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생산현황 서식 중 비밀기록 생산서식의 대외비 관련

작성일
2019-04-23 18:39:57.0
작성자
기록관리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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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에서 비밀 원본만 생산현황조사하려다가.. 대외비가 있어서 대외비만 사본 포함해서 조사해야하는 건지 고민하다가 급 궁금해서 글 씁니다...(요즘 세계일보에서 중앙부처 비밀생산현황에 대해서 기사난게 있어 더 고민스럽네요..)

1. 보안업무규정상 대외비는 비밀 범주 밖..
2. 대외비는 이관시 17.2.22일 이후 생산분은 보호기간 만료 후 원본사본 모두 이관..(행안부 지침에 캐베넷안에서 칸을 달리하여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관리....이런식으로 적혀있음)
3. 원본만 관리하는 비밀과 같은 범주에서 생산현황을 파악하는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잘 모르겠음..
4. 결론적으로 보안업무규정의 대외비 관리가 변경된 상황에서 비밀과 같은 범주에서 생산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대외비는 사본까지 포함하면 수량이 꽤되는데..이게 수량적으로만 봤을때 대외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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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4)
죽창
2019/04/26 09:20:42
국가기록원이 비밀과 대외비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던데로 해왔던데로 하는데.. 글쓴이님이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비는 일반적으로 생산 시점 또는 생산 후 대외비로 지정합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대외비의 등록은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별도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뒤늦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대외비 사본을 이관하라고 한 것은..
대외비 사본을 처리과에서 파기하는 것은 접수문서는 처리과에서 파기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20년만에 알아낸 행안부 성과인듯..)
대외비는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일뿐입니다.
더불어 대외비는 비밀과 달리 보호기간이 아니라 지정기간입니다.
지정된 날짜가 지나면 일반문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무가 있어서... 대충 정리하자면
대외비는 보안 상 지정기간동안 별도 보존관리를 하는 것일뿐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등록~폐기까지 일반문서랑 동일합니다
즉, 대외비는 생산현황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반기별로 별도 보고하고 있으니...
처음에 생산현황 서식을 만든분이 보안업무를 잘 모르고 만든 것 같고
그걸 생각없이 하던데로...쭈욱 그대로 사용해왔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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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9/04/29 09:57:26
애당초 국정원 반기보 비밀소유현황을 공동으로 받던지 하는게 낫다니까요.
비밀문서는 현장에서 관리제도도 관리시스템도 별도인 판국인데 좀 일반문서랑 별도의 대상으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백날 말해도 못알아먹겠죠.
지들이 현장에서 비밀문서를 관리해봤어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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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9/04/29 21:11:31
비밀기록물을 기록물관리 범주에 서넣어서 무단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포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는 별 관심도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비밀기록물이 다수 나오는 곳에서는 생산현황을 취합하는것도 일이 되는 것이죠. 취지만 들어보면 다 좋죠. 그럼 뭐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대로 안되는 판인데요. 그 책임이 온전히 일선 기관에 있는 연구사들 책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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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억
2019/04/30 09:13:24
기록원은 비밀기록관리의 개선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행 비밀기록관리 생산현황보고서식이 다소 복잡하고 보안업무규정 총괄기관의 서식과도 차이가 있어서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밀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수기록관 그리고 군기관 분들과 상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안업무 총괄기관의 의견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일단 보안관리와 비밀기록생산현황 서식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서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현행 서식이 다소 복잡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안업무규정(법령)의 근거를 둔 행정규칙에 규정하여 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위임 근거가 분명치 않았고, 참여정부 시절 비밀기록 혁신에서도 그 남용(대외비와 존안) 중요한 이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록원은 올해 비밀기록 생산현황 보고서식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분단현실에서 공공분야의 비밀기록의 관리가 투명성이나 알권리보다는 보호에 실익을 두고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999년 공공기록관리법의 제정은 비밀기록 관리의 투명성 부분에도 무게를 두려고 한 입법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보안관리파트와의 공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기록원도 인지해 왔습니다. 다만 비밀기록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보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 국가정보를 담고 있는  공공기록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록원이 현장 보안관리의 난점을 유념하면서 개선안을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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