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유감

작성일
2019-02-10 23:23:53.0
작성자
지방의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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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육청에서 근무한다. 앞으로 말하는 것이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아닌 곳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월 31일에 국가기록원이 발송한 기관평가 공문과 관련한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지난 10년을 기관평가를 보고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장점에 비해 매우 많은 문제점에 대해 거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에 대한 약간의 장점과 성과를 핑계로 거의 변화없이 기관들에 평가점수와 등급을 발표하는 것을 무기로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강요해왔다. 어떤 이는 그것을 잘못된 힘의 사용이라고 말하고,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기관의 어떤 이는 평가지표로 상을 받고 기관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는 계기로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밉게 보인 어떤 이는 평가 때문에 입지가 매우 좁아질 정도로 질책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가기록원이 기관과 전문요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채찍으로 쓴다는 해석도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장이 민간인 출신으로 취임하여 기관평가정책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습은 이전의 연장선상이거나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으면서 앞으로 뭘 개선할지도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평가목적이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결과와 이후 조치까지 95% 정도가 현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 중 평가지표에서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 이미 여러 통로(평가 설명회나 평가관련 의견제시등)로 말을 했지만 바뀐 적이 없는 그 지겨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면 기록원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지만 적어본다. 지표 하나 하나가 현실적으로 전문요원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모순되는 요소인지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현장에 근무해 본적이 없는 국가기록원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 정말 심한 괴리를 보이는 것만 말한다. 

-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로 전문요원들이 많이 채용되었다. 최근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채용율이 70% 이상이라는 수치를 본 것 같다. 그렇지만 1명 채용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한 기관도 아직 존재한다. 그런데 기록관리 업무를 50%이상 하는 담당자 2인 이상인 지표는 난데없고 뜬금없게 느껴진다. 처음 이 지표가 나왔을 때 관련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 기록원 평가담당 직원의 답변이었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인가?

- 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를 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처리과인가? 아닌가? 학교를 처리과로 본다면 그 처리과에는 문서고가 존재할 수 있는가? 처리과가 아니라면 어떻게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계속 찾아보고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여러번 이야기를 해보지만 답이 잘 안 나온다. 법령이나 지침도, 기록원의 담당자들도 그 때 그때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정책전문위원들이나 표준화위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아주 용기있게도 기관평가지표에서는 하기 힘든 것을 강요하는 느낌이다. 현실적인 공간문제로 일선학교의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는데, 그걸 이관하라고 지표에 떡하니 올려놓고 %로 점수를 매긴다. 이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관연장신청서를 받으라 강요한다. 이관연장신청은 사정상 이관을 못하는 것으로 폐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존하고 있는 10년이하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뭔가 아주 이상하지 않은가?

-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철과 건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철 목록도 이관, 폐기, 정수점검을 하면서 간신히 관리하고 있는 현실상 건까지 목록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매우 심한 괴리가 생각된다. 전문요원이 일하는 기관 문서고의 것도 하기 힘든데 그것을 처리과나 학교까지 하라고 강요하는 지표다. 정리할 인원 채용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 1년 단위로 하는 기본 업무에 대해서 한 해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느낌으로 지난 10여년을 살았는데, 평가 때문에 점수 얻으려 해마다 출판, 전시, 서비스와 언론보도 등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 누군가 RMS에 대해서 논문이나 발표자료, 혹은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 말 일수 있는데,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면서 문서보존포맷이나 장기보존포맷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이관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하고 보라는 식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낀다.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만들고 강요하는 지표가 한 두개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몇 개 짧게 이야기 해 보았다. 일단 법이든 뭐든 중요하다 싶으니 지표로 만들고, 하는 것은 너희들 능력껏 하라는 것 같아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제출하면 현장 사정은 모르겠고, 기록원이 좋아하는 컨셉이면 점수로 인정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자세여서 힘들다. 

 지난 10년간 평가 후 피드백이란 것이,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란 것은 없었고, 평가점수 잘 받는 법에 대한 2시간 짜리 교육이 전부였던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관평가 관련 공문은 정말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현장에 대한 불이해와 불통이 얼마나 개선되면서 전문요원들이 일을 불편하지 않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존에 지겹게 지적했던 사안이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은 이러하다. 기관평가가 딱 필요한 유형의 기관에 최소한의 지표만 가지고 시행했으면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두가지 정도의 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전문요원 채용과 배치율이라면 그것만 하거나, 폐기의 과정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에 있다고 해서 다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기관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다. 평가 때문에 기관사정에 맞지 않는 억지 공문 생산에,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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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4)

2019/02/11 14:21:15
글쓴이의 말에 백프로 공감합니다.
기록원은 평가가 기록관리 발전을 가져올 꺼라는 생각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기관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평가를 수행하다보면 아실것입니다. 
이 평가가 기관평가가 아니라 전문요원 업무평가인것을..그렇다고 평가를 잘 받아도 기록관리는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을...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국가기록원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의견이 있어 다 담지 못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도저도 안되면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는것도 국가기록원이 욕 먹는 것도..법령개정이 일부개정에 그친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도개선에 보다 결단력을 발휘해 주시고 제발제발 우리만의 기록관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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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9/02/11 21:24:59
일선에서 그렇게 비판여론이 비등함에도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지표를 왜 쓸까요?
이미 국가기록원은 몇 년동안 평가를 무기로 일선기관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를 잘 써왔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건 핑계에 가깝죠. 아마 기록원에서 기관평가라는 수단을 놓는 순간, 기록원이 일선 기관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걸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죠. 아마 절대 평가는 안바꿀겁니다. 자신들이 평가도 안받겠다, 두려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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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9/02/11 21:40:37
 말 나온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진짜 변화를 바란다면 차라리 평가를 폐기하고 사무감사를 하십시오. 
제일 안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록물관리 소홀히해서 징계받는 사례가 나와야 겉으로라도 무서워서 하게됩니다. 적어도 승진에 목매는 직원들은 가벼운 징계라도 근무평정에는 치명적이니 겁을 조금이라도 먹거든요.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합동감사도 나가는데 중앙기관이나 교육청이라도 못할건 또 뭐 있습니까? 적어도 지자체는 경징계라도 주니 그걸 무기로 직원들이 하는척이라도 합디다. 대신 국가기록원도 사무감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혁신보고서에서 나온 실태를 보면 국가기록원에서도 보고서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데(그것도 고의로!), 그것도 감사지적될만한 사항 아니던가요? 적어도 국가기록의 표준이 되는 기관이라면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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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9/02/12 10:33:30
그거 문서등록대장에서 관리하게 하는게 맞나요.
시청각기록물은 추가지표로 뒀으니 차치합시다.
생산자가 제목 희안하게 해놓거나 첨부를 이상하게 하면 문서등록대장에서 못찾는거 일도 아니지 않나요.
회의록등록대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업무관리시스템 운영하는 행안부랑 협의는 합니까? 아니 협의도 안되었으니까 십여년간 이 사단이 낫겠죠.

안그래도 어저께 정보공개 평가인가 공문 내려와서 기분도 꿀꿀합니다. 정부업무평가랑 연동된답니다. 이말은 정보공개 지표에 치중하지 않으면 개욕먹는다는 소리죠. 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지 말랬습니까. 제가 분신술을 못쓰는게 죄라면 죄겠죠. 이런데도 정보공개가 기록연구사의 기본 책무입니까.

분명히 현장에서 또는 학술대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는건 그만큼 국기원 내부가 아직 말뿐인 조직개편만을 했지 덜 바뀌었다는 반증이고, 결론적으로 이소연 최초 민간원장이 알량한 동정심을 지니고 태만하거나 시류에 안맞는 발언과 행동을 지속하는 직원에 대해 숙청을 단행하지 못한 결과 조직 장악에 실패했단 말밖에 안되는거지요.

현장에서 무슨얘기가 나오는줄은 아십니까.
그렇게 외부에 있을땐 비난하고 극딜하더니 안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할거면서 왜그랬냐고 합니다.

전 그래서 기록관리 기관평가 못해먹겠습니다.
아니 하다가 과로사를 하던 투신을 하던 해서 뭐라도 개선되면 좋긴 좋겠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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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2019/02/13 14:46:31
저는 기록관리 기관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있는 절차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만들고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환경이 다르니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해줬으면 좋겠고, 국가기록원 본인도 모르는 절차나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는것만 지표로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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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2019/02/13 15:28:07
공공기록물 관련 사항이니 제도개선 즉 법령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 법령이 우리만의 기록관리를 담지않고 좀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공무원, 공공기관이라면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그 사항을 지키는게 평가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법령 및 제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어떤분이 그러더군요..무슨 법률이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이리 조항이 많냐고...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표준도 참 많습니다..그것도 외국의 표준을 따라한 것이...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기록관리가 전문요원의 일로만 여겨지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이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자율평가고 과도기라 하지만 또 같은 지표를 계속 쓴다는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 글쓴이께서도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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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2019/02/13 17:36:57
현재의 기록관리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가기록원이나 평가대상 기관들 모두 공감하실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동상이몽인것 갔습니다. 어떤 분은 평가 자체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분은 지표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분, 어떤분은 평가 방식을 싹 바꾸자는 분, 등..

국가기록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혁신을 시작하고 1년 넘게 흘렸는데. 다른분야와 다르게 기록관리 평가분야는 아직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이번 기록관리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습니다. 어떤 방향성도 없이 기존에 방식만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평가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 하고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고칠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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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
2019/02/20 15:04:05
기관평가마저 없다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인정 받을 수 있거나 추진 동력이 될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평가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에 기관평가 결과 상정하는 것도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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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
2019/02/21 14:21:55
난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몇년간 하면서 도대체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냥 법에 있는 것을 싹 늘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지표를 싹 늘어 놓으면, 과연 1사람이 대부분인 기관의 사정상 1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내가 일하는 기관은 학교수가 50개 가까이 됩니다. 
학교수가 10개나 30개 미만이면 이런 저런 것들 다 하면서 어떻게 평가에 나오는 것을 다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 평가 지표의 내용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평가시기도, 이의제기나 실제 결과로 나오는 것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보입니다. 단순하게 문서 만드는 것이 전부인 성과나 결과를 왜 평가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평가한 결과로 상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요원이 상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계장이나 팀장 혹은 과장, 아니면 승진할 대상에게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승진도 못하는 연구사는 해마다 몸과 정신만 무지하게 쓰고, 해마다 쥐어짜이는 느낌으로 성과를 바라는 분위긴데 말입니다. 평가를 준비하면 내가 소모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 정말 에너지 다 떨어지면 폐기 처분되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듭니다. 

난 국가기록원이 기관평가를 바꿀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현장에 적절한 것이 뭔지 아는 능력이 안되거나 평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연구원에서 기관평가로 연구 용역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물어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접근하기에는 거리도 먼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는 국가기록원만 '갑'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니만큼, 납세자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기관도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타당성과 이해가 되는 좋은 의견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출해서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평가가 현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제발 전문요원들 성과로 쥐어짜이게 하지 말고, 위에서 지적한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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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9/02/21 23:23:27
바움// 기관에 따라서는 평가가 업무추진의 몇 안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무감사라는 더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 평가제도 자체가 기관 규모별로 불공평한 면이 상당한데다(특히 대규모 기관은 평가지표 상 불리한 점 투성이죠) 대부분 하는 것도 점수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제대로 하면 그 업무만 하다 1년 다 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서 좋은 등급 받는다고 정말로 그 기관이 우수기관인지는 회의적입니다. 멀리갈것 없이 재작년이었나요, 모 공공기관에서 우수등급 받았는데, 정작 무단폐기 적발되어서 언론에 크게 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평가제도의 모순을 잘 드러낸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아니라 점수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계획서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상황. 물론 그런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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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
2019/02/26 15:24:48
현장에서 기록관리를 하지 않은 자들은 현장의 기록관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하나의 정책이 가지는 모습과 여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사실 10년째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원한과 증오처럼 거대하게 커졌다.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작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굴삭기나 큰 댐으로도 막기 힘들 것이 되어 버렸다. 

드라마에 나오는 말처럼 ‘이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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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사
2019/02/28 08:50:55
기록관리 기틀이 완벽히 잡힌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예 기록관리 안하는 기관조차 아무런 통제가 안되는것도 문제입니다. 평가하지 않겠다면 감사라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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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3
2019/03/11 10:24:23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 배치된 연구사 입니다. 아직 경력은 짧지만 저는 일하면 일할수록 국가기록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록원의 평가가 연구사들의 무기라고 생각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처음 배치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이유모를 적개심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아마 현장에서 다들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물 관리라는 게 가장 신규들이 하는 일이고, 보잘 것 없는 보직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니까요.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난 몇 년의 세월 동안 그래왔습니다. 신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교육청 내에서는 모두가 내 선배고, 학교 관리감독의 역할이 주어지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책임 안지고, 감사도 없고, 별 일 없다는 생각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관에서는 그렇게 몇십년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 자리에 연구사라고 와서 경력은 짧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분들 기준에 별 볼일 없는 일을 하는데 봉급은 (막내 기준으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적대감이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아마 국가기록원 평가마저 없었다면 제가 아무리 일해도 일이 없는 자리니 누가 일 열심히 했다고 인정이나 해줬을까요? 그나마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하니까 아 연구사가 와서 그래도 뭔가 바뀌나 보다 합니다. 저는 평가가 더 강화되어 상벌이 엄격해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같은 기관에서 연구사 배치가 끝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많습니다. 기록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직과 연구사를 비교했을 때 평가 점수라도 차이가 나야 할 말이 생깁니다. 기록물 폐기 업무 빼고는 다 똑같고 연구사 배치로 점수까지 더 받아가는데, 점수가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연구직을 배치하고 인정해줄까요? 저희의 지위를 지켜주는 건 직위가 아니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 있는 것 같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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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2019/03/11 14:51:39
기록관리사, 기록연구사3 님의 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로 배치되어 들은 이야기와 시각을 옮기면 ‘대학원 나왔다는 이유로, 일도 잘 모르고 못하면서 연구사라는 직급에 (9급에 비하면) 월급도 많이 받는다’였습니다. 그 말에 공감 합니다. 그 기간동안 나에 대한 시각, 혹은 연구사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퇴근시간도 늦추고, 휴가도 안쓰면서 문서고를 확장하고, 수십만에 달하는 기록물 폐기목록을 처리하고, 거의 10년에서 20년간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을 옮기느라 손목과 팔꿈치,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프도록 일을 했습니다. 문서고에서 생긴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은 덤이구요. 평가에서 점수좀 더 받겠다고 현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지표인줄 알면서도 처리과와 학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문을 생산하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경과와 결과는 평가에서의 좋은 점수나 등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 좋은 점수도 안나오고, 현장에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며, 왜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했는지도 모르는 국가기록원측(정확히는 담당 직원들)과 언쟁과 고성, 감정다툼만 있었을 뿐입니다. 평가지표가 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가득한지, 평가의 실제적인 목표와 지향점과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말하고 싸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연구사가 배치된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연구사를 전원 배치하지 않은 도 단위 교육청은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딱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도의 인사관계자나 간부들 이야기는 연구사가 지속적으로 할 업무가 딸랑 ‘평가폐기’ 하나라고 합니다. 짧게는 1년 미만, 길어도 1년 좀더 있으면서 폐기만 하고 인사발령 내는, 이른바 ‘연구사 돌려막기’를 하면서 속칭 ‘기록물폐기사’라고 부르더군요. 심지어 그 도에서는 기관평가를 신경도 안씁니다. 국가기록원도 아무 힘없는 연구사한테나 뭐라고 그러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개선시켰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질타를 당해도 그냥 다른 기관 핑계대고 넘어가는 뻔뻔함도 있더군요.

 그 동안 평가로 바뀐 것은 업무에 있어 약간의 순서와 체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기관평가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벗어난 역기능, 내지 잘못된 것은 거의 모든 평가지표와 평가기간,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목적지나 지향점은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가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할 시기인 것이죠. 처음에 기록관리업무의 기본 틀을 잡는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안해줘서 점수가 낮다는 핑계로 뭘 해달라는 근거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더 받고, 일도 더 한 경험이 있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하구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가 속한 기관조직이 지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연구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마 이 게시판에서 기관평가에 대한 찬반, 혹은 긍정/부정적인 의견을 보고서 국가기록원 측은 매우 좋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끼리 다퉈라. 우리는 그걸 근거로 이 제도 유지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걸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기관평가가 업무 초반에 가지는 장점보다는 단점과 역기능이 더 부각이 되었으니 현실에 맞게 없애거나 대폭 수정하고 방식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글쓴이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누가 위에 쓴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쌓인 것도 있을 겁니다. 국가기록원 평가 업무 담당 직원은 길어봐야 한 3년정도 있으면서 지표를 바꾸고, 평가의 기준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서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되었던 것이 올해는 안되고, 다른 기관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방식이 내가 속한 기관에서는 안되고, 어떤 기관에서는 상황을 이유로 평가 면제, 혹은 유예 한 소식이 들리는데 내가 속한곳은 해당이 안되는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들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안되서 일을 못했는데, 국가기록원 평가 담당 직원이 ‘당신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평가 대상기관들끼리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기관들과 연구사들 사이에 ‘반목’과 ‘의심’을 뿌렸다면 성공한 것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평가 점수와 등급이 뭐라고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외부의 피상적이고 이상한 평가점수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고, 결정적으로 기록물을 찾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도록 해서 조직과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평가점수와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관평가를 없애거나 대폭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한 손을 거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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