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스캔본의 진본성 문제..

작성일
2019-01-18 11:30:48.0
작성자
스캔본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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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기관이나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전자문서로 생산을 해서 종이문서 생산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지만
민원이 많은 기관의 경우 종이문서로 작성한 문서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스캔하여 이용은 하더라도 원본은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 보존기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들어온 종이문서 자체도 스캔하였어도 종이형태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록물로써 보존하고는 있지만요..

공부하던 때에는 공공기록물법 29조에 따라서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에 다 보존할 수 있는 줄 알았는는데 스캔본 또는 이런 원본이 종이일경우 보존매체로 보존하는 것도 법적으로 진본성 여부가 딱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이런 진본성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보존가치가 10년 이하인 종이원본의 문서들을 스캔을 해서 이용하면서도 종이를 또 보존하는 것이 답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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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5)
2222
2019/01/24 16:50:59
진본성과 원본성은 차이는 다들 아실겁니다.
스캔본의 진본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님의 의견처럼 행정적 측면에서 과연 진본을 원본으로 인정해 줄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면 비전자 원본이 있는 전자 진본을 같은 가치로 인정할것인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정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서 비전자 원본을 보존할 것을 하고 나머지는 비전자 원본을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또한 과연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 생각은 비전자와 전자를 같은 가치로 인정하자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록생산을 비전자를 지양하고 전자기록으로 생산하게끔 유도하는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전자때문에 기록관리가 비효율적이라도 생산단계에서 전자기록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생각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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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9/01/24 15:31:28
스캔본//글 잘읽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있는 기록물전문요원들의 자격요건은 사실 종이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전공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아키텍처까지관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공자들이 좀 더 자기 개발하고 공부해야지만 스캔본의 진본성 정의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겠지요. 국가기록원은 덩치는 커지고 업무의 양은 방대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종이기록관리에 부딪힌 문제점까지 해결하려면 사실 벅찰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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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본
2019/01/22 12:43:16
1111// 스캔하였어도 원본 보존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 글 자체가 그렇게 업무 수행을 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스캔했는데 왜 종이를 보존해야한다고 불편한 점이 많이 토로하기 때문입니다. 보존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다 보존을 해야 하니까요

이전에는 종이로하던것들이 지금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서 동시에 종이로도 처리를 하고 종이보존을 위한 자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종이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텍스트만큼 쉽지 않다는건 아실겁니다

그래서 스캔본의 진본성에 대한 것도 정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도가 기술을 못따라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스캔본이 진본성 인정안되는걸 모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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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9/01/22 11:32:39
한때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부의 한 기관에서 공인을 하고, 그 공인규격을 통과한 스캐너를 기관당 1대씩 배치해서 스캔이 완료된 즉시 기록물을 파쇄하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 파일에는 스캔한 자의 전자인증서를 붙여서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이요.
한낱 직업병걸린 공상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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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9/01/22 10:33:44
잘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스캔본을 관리하는 이유는 캐비넷에 들어가있는 원본을 꺼내지 않고 편의상 컴퓨터 앞에서 효율적으로 보려고 원본을 스캔 하는거지 스캔본이 원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온나라시스템에 종이문서를 등록할 때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스캔문서 첨부물은 원칙적으로 사본(원본 불인정)이므로 비전자문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관, 이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세요. 작성자 님이 소송이나 재판, 감사에 휘말렸을때나 진행하는 직원이 되었을때 스캔본만 가지고 출석하신다면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원본 보관 하셔야죠. 스캔본은 그냥 편의상 하시는겁니다. 종이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직업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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