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늦깍이 대학원생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1-15 11:47:39.0
작성자
늦깍이 대학원생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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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깍이 기록관리 대학원생 입니다. 
어디가서 여쭤볼때가 없어서 염치없고 뜬금없이 질문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의료원은 공공기관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질문1) 지당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의료원,보건소, 특수법인 등) 은 (공공기관이다 /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했으니 공공기관에 준한다라고 가정하고 
 
질문2) 그럼 만약 의료원은 기록관리 연구사를 두어야 하는가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를 두어야 하는가 ?
질문3) 만약 공공의료원이 폐업 했을경우 의료정보(진료기록,처방전,간호기록부 등) 은 보건소로 이관 또는 신고후 직접보관하게 되어있는데 ( 의료법 제40조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이런 공공의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인가 ? 병원 기록물인가 ? 
질문4) 해당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라야 하는가 " 의료법"을 따라야 하는가 ?  
질문5) 일반 개인병원이 폐업시 보건소로 의료기록물을 이관시에 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봐야하는가 ? 

정말 두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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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2)
성민결
2019/01/15 13:46:00
1. 법률적 의미에서의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요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통령령이 바로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관 설립목적과 취지때문에 공공기관에 준하게 취급되나, 엄격한 의미에서 정의하면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관리 연구사라는 직업명은 없습니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기반학문과 취급하는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의무기록사는 병원에서 쓰는 의무기록차트를 관리하고 보험심사청구를 하는 등의 의료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학을 기반으로 기록물을 관리·보존·연구하는 직종입니다. 다시 말해 유사한 명칭을 가진 직업이어도 하는일 자체가 완전 다르게 때문에 일반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의무기록의 취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별개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별론으로 현재 여러 지역의료원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 이는 공공기록물과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의 제2조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따라서 의료원의 기록물 또한 사안에 따라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급하신 기록물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가 특수하고, 개인의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였으며, 기록학적 관리방법론이 개입하면 좋겠으나 분류구축이나 해독, 보험심사 청구등에 있어 의료관련 전문지식을 더 우선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무관련 사적(私的)기록물로 보고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의료원을 사실상의 공공기관으로 보고 발생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보아도, 폐지기관의 기록물 이관에 따른 법조항인 공공기록물법 제25조제2항과 의료법 제40조의 취지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만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제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이수하는 학문을 배운적이 없어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나, 의무기록의 관리 또한 병원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학적 기록물 관리에 대한 취지와 크게 배치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5. 보건소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요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4번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정의할 수는 있지만, '공공기록물이다.'라고 확언할 수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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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2019/01/17 09:40:52
성민결 선생님 글을 보고 몇 자 적습니다.

1.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되기에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도 존재하고, 한국방송공사와 같이 특수한 이유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3. 현행 공공기록물법령상으로는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모두 공공기록물입니다. 다만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의료법에 해당되는 기록물은 의료법을 우선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기록물법이 일반법이고 의료법이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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