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작성일
2019-01-07 17:06:10.0
작성자
공공기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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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수백개의 공공기관은 몇십 개의 기관의 경우만 직접관리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를 하던 제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안내나 의견조회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애초에 어떠한 기준으로 직접관리기관을 정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관리기관제도를 없애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바뀌는지 확장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개선사항이 안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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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
관리자
2019/01/15 13:32:44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2-3의 과제)의 일환으로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유지여부 및 향후 공공기관의 관리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난 11월 게시판을 통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이행방안(중간보고), 게시번호 187) 

위 추진 상황과 같이 직접관리기과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유지 및 확대, 혹은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직접관리기관의 기준 재검토
 (2) 확대할 경우, 기관의 범위 설정
 (3) 폐지할 경우 생산현황통보와 보존기간 협의 의무조항이 삭제되는데 따른 장단점 검토 등 

직접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기록관리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하고, 완료되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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