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과 관련 논문을 읽으면서 글을 남겨봅니다.

작성일
2018-12-01 13:25:53.0
작성자
대학기록인
조회수
206
좋아요좋아요 +6
전상숙, "대학 아카이브즈 설립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 "기록학연구(2)", 2000년, 78쪽.

"사립대학의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5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령이 지정하고 있는 자료관 설치의 일차적인 대상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사립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동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규제에 대하 근거내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자료관 설치와 설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바에 대하여는 해석이 분분하고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발표된지가 2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자 선행연구자님의 글을 옮겨보았습니다.
좋아요 수정 삭제
댓글 정보 확인
댓글 전체 댓글 수 (0)
작성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필수입력항목 필수입력항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