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데이터 보존기간에 대하여

작성일
2018-11-01 16:08:00.0
작성자
지나가는사람
조회수
512
좋아요좋아요 +22
행정데이터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회계 관련 교육 매뉴얼에서 
향후 지출결의서 인장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여 회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회계 증빙서류를 보관하게 된다면
전자적 데이터의 보존은 몇년이 되고, 또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것인지요?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시스템 등에 있는 데이터들은 분명 지자체에서 입력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사업단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 등이 발생해서 원할하게 검색이 불가)

10년전의 회계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면,
이미 폐기가 되어 부존재하다고 답변이 나가겠지만

DB나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회계 내역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다면
폐기로 인한 부존재라고 할수가 없겠죠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하여 해당 사항을 폐기한적이 없으니까요

그럴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연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으로 봐야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관련 사항들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폐기 결정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하면 되는걸까요?

덧붙여... 추진 방향에 보니
국세청 등과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독립적인 전자문서고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던데
이관과 평가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만 모르는건가요ㅠㅠ

기록관리가 갈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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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3)
목똘이
2018/11/12 11:44:43
개인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아요 . 기록관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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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1/08 18:10:23
윗 글 너무 공감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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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11/04 21:32:04
며칠전 기사로도 공공기관에서는 영수증 증빙서철로 다 붙이고 관리하는데
최근에 가게들은 영수증을 전자적영수증으로도 발급해서 종이로 발급을 안해도 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영수증을 종이로 다 관리해야해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려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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