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일
2018-10-25 20:04:51.0
작성자
1234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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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랑 정보공개가 국정과제 8번에 같이 있다는건 다들 아실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정보공개 실태조사하고 내년부터는 업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올해 실시했던 정보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조치의견을 회신하라고 합니다.

양호, 우수, 미흡 등 영역별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하라고 부서에서 요구하고 다른부서에도 이를 근거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어렵나요?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애매해서인가요? 기존의 평가하던 기준이 지침에 매년 나왔는데 그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 나 실태를 조사한 후 해당 기관의 상황을 알리는게 정말 어려운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제도에 뭐뭐를 해야 한다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이런 평가, 조사, 감사 후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록관리는 이런게 힘든가요?

법령 개정되는 내용보면 기록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기존의 법령에도 다 근거가 있어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걸 아신다면 아무리 근거법령을 만들어준다고만해도 혁신이 힘든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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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4)
1234
2018/12/06 12:58:15
죄송하지만 기존에 평가를 하지 않는 자체관리기관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이루어질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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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1/02 16:28:50
기록관리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기록원은 매년 각급기관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가~마, 5등급)하고 각급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오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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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인
2018/10/26 10:31:16
정보공개 뿐인가요, 심지어 공공데이터도 실태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도 내년부터는 평가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록관리는 안해도 안지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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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2018/10/26 09:57:38
중앙부처 및 교육청 : 기관평가, 지자체 : 정부합동평가로 존재
추가로.. 감사방식으로 지자체 : 정부합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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