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의 또 다른 생각...

작성일
2018-07-30 17:09:47.0
작성자
혁신이란 의미를
조회수
1515
좋아요좋아요 +62
기록관리 혁신 혁신 혁신... 
 혁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작은 변화일뿐인데...
 혁신이란 단어로 포장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에 글을 써 봅니다.

 1. 기록물관리 업무는 등록부터.. 생산에 개입하지 말자!
    - 기록물 생산은 생산자의 권리!! 생산자는 기록물 생산목적에 맞게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일뿐
      모든 기록물을 미래의 가치나 보존/활용을 염두해두고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진본사본" 개념을 확대 시키자!
   - 전자기록물의 원본 논란을 해소한게 "진본사본" 개념의 도입이고, 빈존사본의 진본성, 무결성 등을
     담보해주는게.. 메타데이터이다. 전자기록물은 진본사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면서..
     굳이 비전자 기록물은 원본을 따지는가?
   - 종이문서의 경우 스캔하여 등록하면, 등록된 스캔파일을 진본사본으로 지정하고, 원본은 폐기하자.

 3.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하려는 사고를 좀 버리자!
  -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하려는 순간, 우리는 원본을 훼손(파일 축소)하여야하거나,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메타데이터관리, 검색, 열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건
    옳지만, 전자기록물의 보존은 다시 생각해보자!

4.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역할 좀 바꾸자!
   - 현실적으로 기록관은 지금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존기간에
    따른 기록물 이관 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30년이상 주요 기록물을 이관받는게 아닌,
    자체 수집정책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각급 기록관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기준표, 분류체계는 기록관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법 또는 감사 등의 사유로 보존기간을 지정하는 기록물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재량에 맡기자
  - 단, 폐기 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해당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수집정책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 기증, 양도 받으면 된다.
 
6.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를 없애고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 DB테이블 설계 시 최소한의 표준 항목, 보안, 포맷 등 하한선만 설정
  - 기록관 별 분류체계가 다르고, 지향하는 기록정보서비스가 다르고, 필요한 기능도 다르다. 이는
    지향하는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행정데이터셋)을 개발하게끔 한다.

7. 기록관의 시설, 조직 등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자!
   - 문서고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주무부서) = 기록관? 이게 맞나 싶다..
   - 아랫글 보니 기록물전문요원 업무분장 조사결과. 특히 지자체 업무분장..기록관에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시는분! 선생님들~
     현업에서는 국가기록원 조직도에 나온 기록물관리부분 업무를 1인이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건 조사결과 드러난 기록관리업무외 사무분장상 업무를 먼저 수행하여야 합니다.
     (집중도가 필요한건 대다수 초과근무시간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8. 국가기록원은 일 좀 잘하자 
   - 기록관 설치 현황 조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현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 현황...
     맨날 조사만하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련지...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건 아시겠죠~
  - 올해 진행되는 기록물관리혁신.. 왜 짜여진 각본에.. 현업 연구사들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퇴보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이 부분은 기록관리혁신TF팀의 문제일수도...)
  

그냥 하도 열받아서 쓰려니.. 글이 두서가 없고, 월래 글 재주도 부족하고....
그래도 욕 안쓰고 쓰느라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을 쓴 것이니..
고려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맥이 안 맞는 부분만 살짝 수정했습니다. '조사'정도..)
좋아요 수정 삭제
댓글 정보 확인
댓글 전체 댓글 수 (10)
기타 기록인
2018/07/31 08:47:03
생산단계에 관여하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이나 중요정책결정사안들에 대한 내부검토문건 등은 생산하도록 강제해야 지난 정부때의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4대강사업이나 외국기업투자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45
지방자치단체 연구사
2018/07/31 12:08:23
위 분의 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물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어떤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교한 기록물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원본 비전자기록의 스캔본에 대한 진본성 인정입니다. 
전자기록(born digital record)은 변경할 수 없는 생산시점의 로그정보와 해쉬 값을 근거로 진본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본 비전자기록의 스캔본은 생산시점이 아닌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등록시점이 로그정보이기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진본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e-discovery 제도는 기록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체계적인 메타데이터의 수집을 배경으로 원본 비전자기록의 스캔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 번째, 기록관리의 체계성과 업무의 효율성과의 관계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된다는 전제 아래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주장하다보면 기록관리의 체계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야합니다.

좋아요 +37
가능
2018/07/31 12:19:47
스캔본의 진본성 인정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스캔본도 진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생산단계의 통제는 현재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생산의 강제를 위한 수단이 지금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강제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겠지요. 이는 개별 기록연구사들의 노력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생산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생산문건을 획득 및 등록토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업무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40
청명
2018/07/31 13:31:57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써는 '생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에서 선진사례 견학을 올정도로 대한민국의 기록관리가 발전했다지만, '문화의식' 측면에서 여전히 미개하며 공공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단순 '개입'이 아닌 '감찰' 수준으로까지 계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진본사본 개념 확대와 3번의 탈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주장은 논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줄이고자 진본사본 개념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셨는데, 다음 단락에서 바로 전자기록의 보존을 축소하자고 주장하시는건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좋아요 +46
대학기록인
2018/07/31 14:03:38
저는 전반적으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으로 기록관리 혁신이 제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족을 덧 붙이자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성찰해서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수렴 또는 설문조사도 대상자도 영역을 확대해서 시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저부터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41
글쓴이
2018/07/31 14:05:19
부연 설명 아니 생각 드립니다.
1. 생산단계에 관여하지 말자!
   기록의 생산의무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의무화하고, 생산에 따른 서식,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록연구사 즉, 기록관리업무영역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록물관리영역은 생산/접수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로 보자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민간기록물 및 SNS 등 생산단계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입하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2. 분류체계 관련..
  어떤 기록물이 생산될지 모르면서 분류체계를 만들 수 없다?
  분류체계는 생산된 결과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유연성도 없는 분류체계는 이용자의 관심이 급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3. 스캔본에 대한 진본성...
  이 문제는  생산단계에 포함되는 문제로 생산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의 경우 결재권자 또는 검토자의 검토를 지정하여 맡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네요. 
   생각해봅시다. >>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결재 시 첨부파일로 넣는 경우... 우린 그 사진의 진본성을
                               밝힐 수 있는지.. 위변조를 밝힐 수 있는지.. 
4. 기록관리의 체계성과 업무효율성!
  업무효율성을 이야기한적은 없는데.. 업무효율성 때문에 문제제기한게 아닙니다.
  기록관리 체계를 잡기 위합니다.

좋아요 +46
글쓴이
2018/07/31 14:23:52
청명님 글 중 2번째..
두서없이 쓰다보니 그렇게 읽혔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보충 설명할께요..
전자기록물 보존을 축소하자는게 아니라..
단,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하려는 사고의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축소가 아닌, 전자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이 기록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라는
틀을 깨자는 것이지요..

좋아요 +38
1111
2018/07/31 15:16:16
1. 생산에 개입말라....이 의견에 공감이 가는데, 기록관리전문요원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진 문서를 관리하는 직원인지 처음부터 생산을 통제하는 직원인지 헷갈려하는 행정직들이 많은데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진 문서를 관리하는 직업인거죠// 또한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웃긴게 우리 전공자만 으?으?한다는거, 정작 기록물을 생산해내는 건 직원들인데 대학기록인님 말씀처럼 우리전공자한테만 설문조사하지 말고 생산단계직원들한테 먼저 조사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먼저 행정안전부의 협업행정과랑 정보공개정책과 직원들한테라도 먼저 협치가 되고나서 혁신한다고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싶네요.
좋아요 +43
은둔의 기록연구사
2018/08/01 15:22:58
제 생각은 우리의 기록관리는 획득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산은 당연히 생산자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고 기록관리는 거기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관에서 업무담당자한테 업무지시는 못합니다. 기록관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시나 통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생산통제는 처음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을 어떻게하면 버려지지 않고 기록화해서 기록관리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입니다. 기록관리가 기록 생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생산통제의 본질은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록물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든 생산된 후 제대로 기록관리 영역으로 편입이 안되고 생산자에 의해 유출되고, 등록누락되고, 무단 파기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뉴스를 봤는데  법원행정처 주도로 행해졌던  불법탈법의 행위들이 고스란히 문건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지시의 의해 만들어 졌던 기록물들인데 등록은 커녕 누구도 그 기록물의 존재를 모르죠,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처럼 퇴임하면서 싹 무단 파기 해버리는 끝납니다

.기록연구사도 기록물이 등록이 안되고 이관되지 않는 기록물은 우리 책임이 아니니 그냥 무시하자는 건지..글쓰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적극적으로 획득단계에 개입을 해서 누구가의 지시의 의해 생산된 기록은 반드시 기록관에서 인지하고 통제해서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서 활용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록관리는 궁극적으로 활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활용을 염두에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연구사는 절대 문서고 지기가 아닙니다. 문서고에 기록물을 쌓아두는게 기록관리가 아니고 기록연구사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록을 지키고, 보존해서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기록의 후대에 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아요 +39
고민고민
2018/08/02 14:45:28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 공감 합니다.
저도 전자결재문서가 아닌 그외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이관할 수는 있나 싶습니다.
일단 각종 시스템을 통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용량이 엄청나게 클 뿐더러, 설령 이관되더라도 그걸 구동시킬 시스템이 없으면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끽해야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마다 엑셀파일 등으로 익스포트해서 RMS에 수동 등록하는 방법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물인지 아닌지 구분해야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를테면 사본 데이터나 정말 불필요한 코드값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기록물관리자가 전산부서 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요 +55

댓글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필수입력항목 필수입력항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