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작성일
2018-07-11 11:10:16.0
작성자
비밀기록물
조회수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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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취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은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1년에 2번 비밀소유현황을 취합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서식 자체도 너무 복잡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서식이 요구하는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내는 부서는 없습니다.
매년 틀린 통계를 받고 있는데, 이 현황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만 드는 건 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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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7)

2018/07/11 17:30:30
적극 공감합니다. 조사연구검토서와 간행물의 구분? 간행물 납본 수량? 비전자기록물 현황? 행정박물 현황? 등도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분명 비전자와 행정박물등은 기록원 수집정책과 맞물려야 하는데 여태껏 그에 맞게 이관 계획을 통보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검토서가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으니 갑자기 PRISM을 내세워..PRISM은 행안부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자도 각 기관마다 존재하고 있고요..간행물 역시 국중과 국회, 기록원 세군데서 보존 중이며 기록원 발간등록번호 신청과 동시에 관리대상이 되는것으로 이는 생산현황을 재취합할것이 아니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 납본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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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7/11 22:37:16
현재 모든 기관에 비밀기록관리시스템(보안나라)가 운용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차라리 보안나라에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게 차라리 정확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처리과에는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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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8/07/12 12:58:16
이 부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비밀기록물은 기록물입니까, 비밀자재입니까.
국정원은 이걸 비밀자재정도로 인식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밀자재가 맞다면 왜 기록물 생산현황으로써 받는겁니까.
또한,(이미 검토중일지도 모릅니다.) 비밀기록물 이관시기에 관한 조항도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거 꼬아서 해석하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문서보안관련업무를 맡는 좋은 빌미입니다.

비밀기록물은 보존기간 책정기준, 생산 이후 등록·관리·이관에 있어 전부 공공기록물법의 테두리 바깥인게 현장 현실입니다.
그럴거면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기록물로 보고 절차를 태울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록물에서 배제하고 국정원처럼 비밀자재로 취급할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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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018/07/12 15:41:56
아무튼 기록물 생산현황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과 맞지도 않고, 정확한 조사도 안 되는 양식으로 계속 직원들 괴롭히면서 받는 것도 일선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정확하게 제출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전화하고 설명하고 공문으로 받은 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하려니 제출하는 쪽도 받는 쪽도 서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현실에 맞는 자료취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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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7/17 09:33:25
비밀기록물 생산현황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급 기관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생산현황은 기관별로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현황과 내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생산현황은 일차적으로는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 취합된 정보는 국가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이 국가정보원으로 연 2회 제출되는 비밀소유현황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거나, 통보서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소유현황으로는 비밀기록물의 생산추이 파악은 가능하지만, 보존기간별/기록유형별 현황이나 자세한 재분류 정보(일반문서/등급/보존·보호기간 변경) 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매년 비밀기록물이 얼마만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되어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영역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생산현황 취합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즉,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취합하는 비밀기록물의 현황 정보의 내용과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비밀소유현황 통보서식(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18호)
    참고2) 생산현황 통보서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2호)

국가기록원은 기관에서 취합하여 제출한 생산현황을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만, 처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취합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비밀기록물을 포함하여 생산현황 통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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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4:40:43
'비밀소유현황으로는 비밀기록물의 생산추이 파악은 가능하지만, 보존기간별/기록유형별 현황이나 자세한 재분류 정보(일반문서/등급/보존·보호기간 변경) 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필요할까요? 
일반기록물로 재분류됐다고 하면 이미 일반기록물 관리 영역에 들어간 것이고 등급이 조정되었다며 국정원 소유현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될것입니다. 처리과에 혼란만 가중되며 일반기록물로 재분류 된 해당기록물에 괜한 특수성만 부가되어서 관리에 보안이라는 부분이 추가될뿐입니다. 

* 생산현황을 완전 혁신하시고 국가기록원 유능한 인재들을 좀더 생산성 있는 일에 쓰셨으면 합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통계만 취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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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2018/08/07 10:16:58
비밀기록물 생산이든 보유든 제대로 맞는 기관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호기간만 설정되어있고 보존기간은 설정 안되어있는경우도 있고, 보호기간은 계획변경시.. 이런것들이 많으니 보존기간도 애매하고.. 보호기간 영구라 해놓고 기록물 보존기간은 5년이라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아니지만 생산현황 받을때마다 이게 과연 맞는가싶은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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