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법령 관련 개정 설명회(2차) 오픈 채팅방 내용 공개

 

공공기록물법령 관련 개정 설명회(2) 오픈 채팅방에서 나왔던 내용을 올립니다.

  

원본과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질의사항과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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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4)
권영규
2018/05/24 13:13:01
<오픈채팅방 내용 중 전자화문서 관련 사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서 스캔 문서를 원본으로 동일 취급한다는 내용 (중략)
⇒ 전자상거래 인지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음 -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 민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음(생략)

<공공기관과 관련한 법령 중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에 예외적 조항을 넣어 파기토록 하는 법령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측과 사전조율이 있는 지 궁금하며, 즉시파기 등의 조항이 적정한 지, 파기대상은 평가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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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5/29 13:34:49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규정의 적용범위와 내용을 협의하는 등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이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을 우선 적용(타 법률이 공공기록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처분(파기 등)하여야 함)하여야 하나, 그 규정이 공공기록물법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이 협의 등을 통해 적용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률의 제·개정 시에는 법률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묻도록 규정(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1조의 3)되어 있으며,
- 국가기록원 또한 타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공기록물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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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5/29 18:52:02
관리자님께 말씀드립니다.  권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법률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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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참석자
2018/06/08 17:02:53
설명회 참석 확인 공문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시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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