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록입니다.

작성일
2018-04-27 14:40:19.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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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록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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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5)
.....
2018/04/29 20:48:15
현장에서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정보공개가 기록연구사만이 할 수 있고 기록연구사만 꼭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나요?
정보공개업무가 빠지면 다른 업무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업무가 빠지면 빠진 대신 다른 업무를 넣겠지? 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비슷해보이는 업무(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등)를 껴넣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공개도 한 기관의 역량을 평가받는 업무 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정보공개평가를 실시해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한다고 하던데, 현재 1인기록관으로 활동하면서 기록물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통에 정보공개도 넣어서 기록물관리 업무에 집중을 못할 겁니다.. 정보공개 접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있는 접수처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기관마다 민원접수처에서 정보공개접수를 하고 있는데 기록관에만 정보공개접수처를 따로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다른 글에 있는 어느 분 댓글처럼 정보공개자체는 민원업무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하는 업무중에 서로 연관이 없는게 어디있을까요 서로 다 연관이 되지만 조직으로 나누어서 협업을 실시하는 것일겁니다. 원문정보공개의 경우 기록관에서 행하는 정보서비스와 거의 동일시 한다고 생각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기관마다 내용이 가지각색이며 원문과 관련없는 것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정보공개를 기록연구사가 해왔다고 조항에 있건 없건 영향을 미칠지 안미칠지는 그대로 현상유지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움직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조항이 있든 없든 영향을 안미친다니요. 법 조항 한 줄에 업무 사안이 결정이 되고 모든 업무의 근거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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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4/29 23:03:40
밑의 분이 지적하신대로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관 업무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중에 이미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자체 상당수는 안하는 곳이 더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곳도 앞으로 정보공개를 하라는 말인가요? 상당히 무책임하거나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한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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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 3
2018/04/30 15:25:52
가능/ 지자체 상당수는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연구사가 합니다. -- 지자체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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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
2018/04/30 15:28:50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통합운영을 이야기할 때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사례를 많이들 들고 하는데, 면밀한 현황조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배부는 민원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전담합니다. 이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기록관 기능이나 여타 대부분의 정보공개 접수 배부하는 사실상 '1인 기록관' 현실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어 전공공기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정보공개의 머리가 되는 것과 손발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정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사전공표, 원문정보공개 등이 있습니다. 기록관이라는 기능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총괄한다면야 해당 기관의 기록정보를 총괄하는 이상적인 설계겠지요. 그러나 작동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죠. 우선 기록물법 시행령 기록관의 기능에 '정보공개창구 접수' 꼬리표는 접수 배부의 손발기능에 따른 정신노동 피로도, 기록관리 업무집중도 저하 등의 사유 때문이라도 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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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희
2018/04/30 18:20:14
안녕하세요..  충북도청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인사교류 와서 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대외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정상희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보공개 업무의 동전의 앙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1인입니다. 그러나 기록관의 수만큼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다보니 혁신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담당자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하면 기록관에서 일하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록관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지속적으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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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2018/05/01 09:32:27
가능 / 제가 속한 군.구 지자체에도 70퍼센트 이상이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정보공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지원청 기록연구사들 전체가 정보공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담당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업무 내에 기록물관련 비중 보다는 민원처리의 비중이 훨씬 많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정보공개 관련 조항은 삭제해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업무분장의 논쟁이 되고 있는 기관이 생길 경우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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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8/05/01 10:05:40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배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및 운영까지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건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인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정보공개법, 민원사무처리법률에 근거한 처리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내에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기록관의 업무 중에 정보공개는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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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림
2018/05/03 01:00:04
현 시점에서 정보공개를 빼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끌어안고 그것으로 기록관의 인력확충과 전담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기록정보팀이 아닌 총무팀 소속 1인 연구사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나 4대보험, 보안, 심지어 합창단 관리 같은 일도 합니다. 사실 현장에선 기록관 기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거죠. 기록관 기능에 정보공개를 넣던 빼던 전담팀 또는 부서가 없다면 정보공개는 계속 연구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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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5/03 08:14:29
신유림/ 그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정보공개 업무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 전체를 통들어서 보면 정보공개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광역시 단위로만 가도 정보공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마당에 굳이 왜 기록관 업무에 정보공개를 명시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안하던 기관까지 정보공개 업무를 덤터기 씌우라는 말입니까? 굳이 해야 한다면 그건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조직 확장을 이유로-단순 정보공개 하나 더 한다고 인력을 더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정보공개 업무까지 같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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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림
2018/05/03 09:35:07
가능 / 어느 광역시도가 기록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안하는가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경기도, 인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기록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조직을 키워 연구사는 기록관리에 매진하고,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 업무를 하면 됩니다. 없는 업무를 끌어오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고 있는 업무이고 전문성도 갖추었으니 최대한 활용하는 뜻입니다. 여러번 기록관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굳이 끌어올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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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5/03 11:47:18
신유림// 말씀하신 사례대로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도 있습니다. 법령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각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늘리면 그 만큼의 인력과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늘리고 하지않는 업무를 하도록 해서 인력과 지원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지만요. 정보공개업무도 기관마다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시스템을 들어가면 기관마다 청구처리건수가 차이가 큽니다. 

또한, 기록관리업무와 정보공개가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지금 기록연구사에게 다 시키고 있는데 정보공개가 기록관의 업무로 완전히 편입된다면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같은 것들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기관 내에서도 업무를 서로 안받으려고 하는게 하나를 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무수한 것들이 결국 딸려오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를 기록연구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를 법률상에 지정을 정확히 하냐 마냐의 차이는 클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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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5/03 22:49:50
신유림/가령 부산광역시 산하 각 지자체 소속 기록연구사 중에는 정보공개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설마 같은 계라서 정보공개도 하는거 아니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정보공개 담당자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게 핵심이죠.  정보공개를 동시에 하는 연구사들이 더 많다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나, 해당 업무가 엄연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관도 생각보다 많다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하러 정보공개 업무까지 굳이 기록관 업무에 꼭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주변 지자체 에서 기록연구사분들이 정보공개 업무도 겸임한다고 해서 다른 곳까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정보공개 업무는 함께 하고 있지만 그걸 사실 기록연구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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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8/05/03 23:55:05
다 떠나서 도대체 기록정보서비스=정보공개 이 등식 누가 세운겁니까.
이런 인식이 기록학쪽에는 만연해있는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간간히 보일 뿐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기록정보서비스로 둔갑합니까. 암만 생각해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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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25
2018/05/04 10:10:42
청명/활발한 의견 개진 공감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누가 왜 그랬느냐는 책임 추궁보다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쳐보자는 제안을 주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기록정보서비스가 반드시 정보공개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리는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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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8/05/06 15:10:04
정보공개를 같이 안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법령이나 공문에 기록물관리 담당 그 한줄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많습니다.
업무대행을 하면 어차피 다른 업무도 맡게되어 있는데..
정보공개까지 굳이 넣어서 업무로 잡는건 너무 가혹한 처사인듯합니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데....
기관의 규모가 큰곳은 기록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만으로도 일년에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업무대행까지 오래있었으니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를 아에 지정해서 못밖는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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