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에서 연구하시고 공무원들 인식부터 바꿔라

작성일
2018-04-20 09:41:02.0
작성자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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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공무원 인식부터 바꾸는게 기록관리 혁신이 더 빠르겠다.

신규임용직원들은 기록연구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배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이다. 이미 기록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어렵다. 난제다....

차라리 기록연구직은 성과를 내는 개방형직위나 임기제를 많이 채용해서 성과를 내도록 임금을 많이 주고 독려하는게 오히려 크게 다가온다고 본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물러나는 당연한 시장을 만들어줘야한다. 

정규임용된 기록연구직도 역시 10년, 20년 지나면 복지부동 무사안일하게 지낸다. 어쩔수없다. 인간의 특성이다.

취준생들이나 현장, 사회에서 말하는 정규임용은 기관의 기록관리의 연속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현장에서는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고 한다.

인사교류 5년을 만들어지면 임기제 5년이랑 뭐가 차이가 나느냐!? 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업무의 연속성은 없어지는거다.

차라리 성과를 계속 내도록,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질 수 없도록 성과를 내는 직원이 기관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정규직만이 답은 아니다. 다 자기 밥그릇만 찾는다. 자기 먹고살길 찾으면 남 배려안하는게 자본주의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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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늘어나는데 기록연구직은 기관에서 1인체계이다.

기관 정원대비 기록연구직을 추가 배치하는게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국가기록원에서 만들면 뭐하나 

공무원이 많다는건 나오는 기록물도 많다는거다. 이걸 혼자 쳐낼 수 있느냐 어렵다.

국별로 1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지 직원200명에 기록연구직 1명을 배치하던지 여러 방법이 있다.

차라리 행안부에서 기록연구직을 전체 관리하고 파견을 보내라. 거기서 부서배치로 돌려라.

파견이 되야 소속기관 눈치안보고 진짜 기록관리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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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정부, 전자기록물관리와 여러 IT기술을 집약시킨 4차산업혁명시대에

아직 기록연구직 지원가능한 전공이 역사학, 문헌정보학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대부분의 기록관리직렬을 선택하는 전공이 학부에서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자들임.)

이게 말이되느냐!? 전산용어도 모르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아키텍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용된 후 전자기록물을 관리하는 게 말이되느냐 말이다.

기록관리는 종합적인 행정업무이고 행정업무의 하나이다.

기록연구사의 직렬의 전공분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연구사는 영구기록물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부분의 자격요건을 극대화시켜주고

지자체나 교육청 중앙부처는 현용기록물을 대부분 관리하니 현용기록물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주고

전자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전문적인 전자기록연구사도 필요한것이다.

특수유형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기록연구사도 필요하다.

그럼 유형별 기록연구사들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펙을 쌓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하고 유형별로 기록물을 관리하면 된다. 각 부처나 기관을 옮겨 가며 자기 전문분야만 인사교류를 하며 기록물을 관리되도록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1인체계의 기록연구사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이제 막 석사학위나 자격요건 시험 친 사람들이 행정업무 20년 30년 넘은 선배공무원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다.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다. 기록연구사의 직렬을 세분화해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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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가기록관리를 잘하려고하면 국가기록원 연구직이나 연구관들이 현용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탁상행정으로 제도만 바꾸고 있으니 기록생산단계에 있는 현용기록물관리기관의 상태를 한번 봐야한다. 1년에 한번씩 오는 지도점검으로 한번쓱보고 결과보고서 쓰고 점수매겨서 평가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년간 체험 및 경험해봐라! 왜 기록관리가 안되는지 보고 느껴봐라 (왜 현용단계기관에서 아우성인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있으니 현용기록물관리기관에서 받은 문서로 민간업체에 외주주고 

예산 퍼주니 어찌 생산단계를 알겠냔 말이다.

마지막 기록관리단계에서 관리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을 잘하도록 제도를 만드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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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나라시스템에서 만든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면

기존 온나라시스템의 기록물건은 삭제시키도록 쫌 하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합니다. 강제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된 사본파일을 삭제할 수 있지만 기관사정에 맞게 사본을 지우지 않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진본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사본 2개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렬에 힘이 있으려면 기록관리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인사 총무 기획으로 소수직렬을 휘두른다면 기록직렬은 기록을 가지고 행정직을 쥐어짜고 그 힘이 막대하다는걸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업무적으로나 자신에게도 리스크가 큰 만큼 국가기록혁신이라는 명칭에 맞게 원리원칙대로 전자기록물 이관이 된다면 힘이 막강해질거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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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8)
지쳐가는 1인
2018/04/20 14:44:28
정말 국가기록원은 왜 이관받은 기록물을 다시 정리하는지 궁금하네요.
똑같은일을 왜 두번하는지 1년에 20억 넘게 써가면서
이관지침은 그런거 방지하려고 있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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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 17
2018/04/20 15:21:50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조직이 성과평가가 명확하게 되는가요?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어떤 성과를 내야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나요? 공무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해야하는 일 같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게다가 기록연구직이 오래되면 복지부동, 무사한일 한다는건 주장인가요 예측인가요? 10년 가까이 되었어도 매년 새로운 사업 기획하느라 머리빠지는 입장에선 꽤 불쾌한 말씀이십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반말투도 그렇고, 맨 윗부분에서 걸려 더이상 읽혀지지 않아 일단 의견을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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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다
2018/04/20 15:40:55
기록원이 혁신을 한다하고 소통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아직까지 성에 안차더라도 지켜보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따뜸한 충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곳을 와서 글을 보면 생각하기 전에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기록원 사람들만 이런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록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쁜 말이 안나오더라도 정중한 글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온나라시스템의 기록물건은 삭제시키도록 좀 하자"는 말은 당황스럽습니다. 엄연히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서 일하는 저의 경우 제가 불안해서 삭제 안하는 것인데, 글쓰신 분은 기록원이 못하게 해서 못하시나요? 글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기록인의 평균 인격을 낮추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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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4/20 15:46:46
기록인 17님 말씀처럼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게 맞습니다. 현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반말 및 빈정상하게 그렇게 일부러 올렸습니다. 문제점은 점점 크고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는 데 해결방법은 단순하지 않으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10년이 다되어가는데 점점 그런모습이 발견이 되니 어쩔수없이 제 살깎이 식으로 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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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2018/04/20 17:22:22
그거도 그렇고 역사학, 문헌정보학 소지자 내용은 아마 교육원입학과정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아무리 2011년 당시 정치적 타협의 부산물이라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건 맞습니다. 이거 희안한 규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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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4/20 17:23:04
지쳐가는 1인/왜 정리를 별도로 하냐하면 일선기관에서 기록원으로 이관했을때 색인등의 정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물을 실제 검색이나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들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선기관만을 탓할게 못되는 것이,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리를 할 여력도 상황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즉 1인 기록관 체체의 문제와 동일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정확히는 지자체처럼 정리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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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1인
2018/04/20 19:13:13
현용기록물 관리기관에서 '기록물 정리 DB구축 용역사업'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했을때..
국가기록원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기록물 DB구축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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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가는 1인
2018/04/20 21:57:16
기능/그럼 재편철 이관 지침 왜 만든건가요 지자체는 매년 수억을 들여 DB구축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침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예산낭비 아닌가요? 올해 사업은 단일응찰로 유찰이던데요 20억이 넘는데...
제은요청서도 검토 해야겠네요 일선기관은 예산이 없어서 연구사님들 혼자 고군분투 하는데 매년 20억 넘게 쓰는건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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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가는 1인
2018/04/20 21:58:27
기록 1인/ 아니요 정리여서 DB구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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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2018/04/23 09:30:53
기록관리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임기직으로 뽑자는 얘기는 한참 혁신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흐리? 내용인 것 같네요 
글쓴님이 현 상황이 답답해서 쓴 글이라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먼가 방향성은 맞아야 하는거 아님니까?
현업10년 하셨다는 분이 기록관리가 성과가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기록관리는 원칙중심으로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성과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 퇴보(원칙을 무시하고 정권의 성향대로 관리하게되는 행태)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너무 물타기를 심하게 하는 부분(기록연구직들이 한 자리에 오래있으니 무사안일에 빠져있고 로테이션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정말 글쓴이가 현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분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업에 계신 전문요원들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결과 현실에서 자포자기 심정이실 겁니다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현실에서.. 정말 소수직렬로써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임기제로 계신분들은 정규직 전환요구, 정규직으로 계신분들은 로테이션 요구...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해서 물타기 식으로 말씀하시는건 현직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실례되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혁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갖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의 방향이나 기록관리현실에 대해서 본질적 고민없는 글인것 같네요
기록관리에 애정이 없이 실무만 하신 분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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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4/23 11:31:08
이번에 공문도 왔었죠?? 사실 그 공문보고 여기에 글을 적은건데...

○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기록관 기능강화의 방향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기록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 및 역할 정립이 요구됨

사람이 먼저냐 나라가 먼저냐.....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를 위해 소를 포기하고 소를 위해 대를 포기하고 다양한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vs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 

댓글다신분들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최선을 다하는게 행정입니다. 기록물법이 생기던 해에 그 당시 최선으로 법을 입법했을테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깐 혁신한다고 하는거고......

지금 최선을 다해 혁신해도 또 몇년만 지나면 또 환경은 바껴있을껍니다.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행정직으로 쌓여 도태되어져 있는 공무원사회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원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악용되고 있지만 

기록관리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있으니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고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기관에서는 최선인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태된 직원을 끌고가는게 기관에서 좋은건지 돈 많이 주고 낯짝 두껍게 뭐든지 성과낼 수 있는 직원이 기관에 좋은건지 고민해봐야지요.
물론 기관에서 기록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의 채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로 하는 건 정말 잘못되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어찌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원칙을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혁신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엉망이니 혁신한다고 난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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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4/23 11:41:06
1111/ 님이 말하시는 임기제 공무원이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나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6급 이하의 하위직으로 임기제 공무원 바꿔바야 생각보다 급여도 많은편도 아닐뿐더러 결정적으로 지자체에서 반복중인 임기제공무원의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님께서 쓰신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상당수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으나 임기제공무원은 지자체에서 본 폐해사례가 상당하고, 중앙기관에서도 별반 다를바 없을거라 보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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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4/24 16:25:45
임기제 공무원의 제도를 잘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와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성과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능님이 말씀하신거처럼 2018년까지 임기제 제도는 악용이 되어있지만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잘만 적용한다면 단 기간에 성과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각 기관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기관 혁신 TF 팀을 꾸려 보수도 높고 경력도 있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 기록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정말 눈에보이는 성과를 낸다면 이게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관리업무는 종합적인 행정업무로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부 직원들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늘 영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지만 기존 내부 직원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까면 얕보는 거고 카리스마있고 말도 잘하고 척척해낸다면 그만큼 기관에서는 기록관리가 잘되니깐요. 기록관리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능력 뿐만아니라 차라리 내부자들을 잘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 화술도 필요한 자리가  기록물전문요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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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4/24 17:00:23
1111/ 모를리 없습니다. 답글 쓰는 저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품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군요. 안타깝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지금까지 악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애시당초 임기끝나면 나가거나 승진없이 계속 재계약만 반복되는 사람+낮은 직급에서 사람을 기관에서 퍽이나 잘 존중하고 발언권이 먹힐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헌법이 바뀌어서 지금의 직업공무원제도가 아예 뒤바뀌지 않는 이상 님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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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2018/04/25 10:32:40
현재의 혁신이 이뤄지게 된 배경이 단순히 '세상이 변하여'혁신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혁신합니까???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기록관리 원칙(최선의 실무)은 어쨌든 2005년 혁신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이후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를 변형시킨거죠. 
정권에 맞게 상황에 맞게 1111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거죠... 
당시 법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실무가 지난 10년 동안 정권 성향에 맞는 최대치의 행정을 해온 것입니다.
방향없이 원칙없이 현재에 충실한 최선의 실무가 현재 혁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의견은 모두 낼 수 있죠 다양한 의견 다 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방향성은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1님의 방향은 최선의 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선의 기록관리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지는 기록관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을 반성하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혁신해도 환경바뀌면 또 혁신할거라는 결과론적 생각은 현 혁신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적 환경 변화는 이러한 대대적 혁신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적어도 기록관리직렬에 종사하고 있다면 두번째 혁신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 추진력을 갖는 좀더 정련된 제도를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임금 많이주고 임기직으로 인력을 쓰고 그를 통해 최선의 결과치를 뽑아내고 지식 노령화나 성과낮아지면 다른 인력으로 성과낸다는 생각은 지나친 초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생각으로 보입니다만...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다못해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불만과 이를 개선하자는게 요즘 흐름이던데 말이죠..
좋아요 +79
1111
2018/04/25 15:00:53
기록관리도 어차피 행정의 일부분이고 우린 그 행정의 부산물을 관리하는 관리직입니다. 소속기관에 속해있으면 기관의 직원이 되서 상부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경력많고 능력 좋고 화술이 좋은 사람들을 임금을 많이 주는 형태로 우선 채용해서 기관에서 독립된 부서의 소속으로 활동하는게 좋아보여서 안을 드린겁니다. 총무계나 운영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전문적인 내일은 커녕 잡다한 업무하고 눈치 보고 그러고 지쳐서 퇴근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직원이 될테니깐요. 물론 임기제공무원제도 잘못되었죠. 문제점이 많죠. 하지만 제도를 잘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시다. 변호사나 의사같은 전문직업인을 원하시면 그만큼 마땅한 대우나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하위직이고 소속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계속 밀리게 되죠. 그러니 혁신이라는 단어에 맞게 우리 직위도 향상이 되어야하죠. 공무원 조직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일이 있고 그만큼 자기 이름 내걸고 리스크를 동반하더라도 잘해낼 수 있다면.... 변호사나 의사처럼 이름 걸고 기관 기록물관리 외주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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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18/04/26 10:03:59
1111/국가기록원 소속으로 임기제를 뽑는다고 해도 파견자체가 안되는걸 모르시는지? 임기제공무원은 현 인사제도상 전보나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마 인사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생각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전에 현재 인사제도상 임기제공무원이 어떤 형태로 인사운용이 이뤄지는지는 먼저 파악해봐야 하시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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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2018/04/26 10:35:07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1111/ 님이 말하시는 임기제공무원의 최상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수준입니다.
1111님은 우리 기록인들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현실상 8급 이하 공무원 수준의 처우와 한시임기제, 시간제임기제입니다. 
기관의 1인 체제가 대부분인데 그 1인이 임기제고 계약직신분이라면 도대체 기록관리업무 총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리에 임기제공무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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