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기록관리혁신추진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입니다(대과제 2. 기록관리 기반 강화)

작성일
2018-04-19 16:48:36.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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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밑그림입니다. 더 큰 그림과 정밀한 묘사를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록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기록학계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 기록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실용적, 전문적, 창의적 의견을 귀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새 글로 작성해주셔도 좋고,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작성 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부과제 번호를 부여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듯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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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8)
기록연구사
2018/06/26 09:09:15
기록연구사 순환근무 방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순환근무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환근무(2년~3년)가 이루어져 기록물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 꼭!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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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전문요원
2018/04/26 17:17:46
2-1.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록물관리 부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전 규정들에 따른 문서계를 의미하는지. 이런 애매한 규정들이 각급 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관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했고 1인 기록관 체계를 고착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에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배치 인력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법 시행령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최소 인력 기준(6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록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과 같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관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기록관은 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기록물 폐기 관련 조항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게 한  강제 수단으로 활용 되었듯이..
물론 기록관 인증를 위한 기관평가는 지금의 기관평가 방식을 답습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시설 및 장비, 전문요원, 전담조직(최소 인원기준 충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관이 설치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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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1기록관 탈피
2018/04/24 17:31:08
현재 1기관 1기록관 체제를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나 소방처럼 사업소 하나가 어지간한 기관 하나 이상으로 큰데도 이걸 본청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다 처리해야 합니다. 본청 기록관이라고 해도 기록관리 인력은 한 두명인데 300개에 가까운 처리과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분류도 어렵고 이관 평가 폐기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질 못합니다.
따라서 조직 및 인력규모가 큰 사업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관을 운영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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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초보
2018/04/24 16:00:41
기록관리 자격 제도 개선은 대과제 3의 기록전문직 부분에서 다루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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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전담창구
2018/04/23 17:54:56
2-1. 다..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또는 총괄) 개정..

정보공개와 기록관은 .. 뗄레야 뗄 수 없는 건가요?

기록관이 지금처럼 1인 체제가 아닌.. 실체가 있는 팀으로 운영이 되고..
그 기록관에서 해당 기관의 기록과 정보를 모두 관할하고.. 공개 여부 등 판단 할 권한이 있어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운영이 된다면,, 참 이상적인 그림이겠지요..

그러나.. 원문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는 그렇다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업무는 그냥 .. 민원처리업무입니다..
민원실에서 원스탑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 오히려 처리단계, 절차만 늘어난 게 되었습니다..
또.. 황당한 경우지만.. 정보공개담당자니 접수부터 처리까지 다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보나마나 현 1인 기록관 체제에서..기록관 역할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또는 총괄)'으로 명시하신다면..
기관에서는 기록연구사=정보공개사(잡다하고 곤란한 민원 처리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지요..

정보공개와 굳이 연관짓지 마시고..... 
기록정보서비스는 그냥 기록정보서비스로 명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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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가는 1인
2018/04/23 17:10:10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다 정보공개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록관업무에 포함하면, 업무의 과중함은 물론 기록물 업무외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가 주업무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업무를 기록관업무로 넣는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의 경험상 대민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로 치부되어 기록물과 연관시켜 업무를 분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록물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니 대민서비스를 추가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인식제고를 위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업무라도 넣어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입지라도 키워보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기록물 업무만으로도 그것만 한다고 무언의 압박과 욕을 먹으며 잡무까지 다하는 실정인데...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부분은 확실이 전체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기대효과 등의 백데이터를 취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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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기록연구직
2018/04/23 16:39:35
'세부과제 2-1.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 기록관리와의 연관성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또는 총괄)로 개정
- 정보공개책임관을 기록관 내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 검토

기록관의 업무에 정보공개를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다른 법률인 공공기록물법에 굳이 명시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를 ‘정보공개 업무’로 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개여부는 청구된 정보의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현행과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는 큰 틀에서 보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입니다(법제처 해석례 10-0055 참조). 대부분의 기관에 민원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정보공개 청구 접수 창구를 기록관으로 명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업무를 공공기록물법의 기록관 업무에 명시한 것을 삭제하고,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서비스 제공’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의 논의와는 별개이지만, ‘정보공개책임관’을 기록관 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을 말하는 것이라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책임관은 실·국장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6), 기록관에 배치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와 별개의 사안이라면, 세부과제에서 나온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겸임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개정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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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8/04/23 13:29:55
2-1. 다.의 정보공개관련해서요. 정보공개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기록관의 업무에서 뺀다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책임관을 기록관내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기록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기존의 1인기록관에서 정보공개업무까지 완전히 떠넘겨지는건 아닐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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