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기록관리혁신추진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입니다(대과제 1. 기록관리 프로세스)

작성일
2018-04-19 16:48:0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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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밑그림입니다. 더 큰 그림과 정밀한 묘사를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록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기록학계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 기록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실용적, 전문적, 창의적 의견을 귀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새 글로 작성해주셔도 좋고,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작성 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부과제 번호를 부여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듯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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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2)
대장장이
2018/05/01 19:31:55
기록관리전문요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적에,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3가지로 나누어 심의.의결합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과책정으로 인해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저도 심의회 운영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보존기간 과책정 부분은 심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더라도, 그걸 하향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물론, 그와 관련된 해석이 허용된다면 심의.의결과정에서 보존기간을 재책정한다는 의미가 상향 책정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낀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보존기간 관련 의견을 보면 하향 책정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번에 평가 관련 법규든 뭐든 개정할 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야죠. 그리고, 저는 제안하기를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법규 조항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위원을 섭외할 때,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게 되죠. 주로, 대학 교수나 시간 강사 등의 박사급들을 섭외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기록연구사 중에도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되지 않을지요? 왜냐하면, 실제 한 기관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할 때, 내부위원들이 대학 교수 등 소위 '급'이 있는 교수가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거기다가,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외부인이 보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내부직원으로서의 내부위원들은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끼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평가심의에 안 간다고 하시고요, 그 분이 외부위원으로 가서 그걸 보기에는 힘들고 부담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가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도 같이 제안합니다. 만약, 외부위원이 필요하다면, 외부 유사기관에서 일하는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기록연구사나 기록연구관급을 부르면 됩니다. 문서주의에 의해 공문을 보내서 협조의견을 얻으면 되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 이기주의는 협업을 안 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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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전문요원
2018/04/30 16:37:01
1-2.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기록평가 도구의 재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되든 그 도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이하, 기준표)의 고시 의무가 각 기관에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도 각 기관에서 기준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기관 평가 시, 다른 항목들은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표에 대해서는 항목에도 없음). 기준표의 고시 의무가 각 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준표를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기준표에 대해 책임감 있게 각 기록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표는 사전평가의 결과물이자 폐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법령에 명시하고, 기준표 상에 누락되어 있는 단위과제에 속한 기록물들은 폐기를 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존기간이 과책정된 기록물이 있어도 해당 기록에 대한 하향 권한이 없기 때문에 뻔히 잘못 책정된 기록을 보면서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기록원에서도 잘못 책정된 기록을 보면서도 이미 생산단계에 영구로 책정된 기록이라면 당장 폐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잘못 책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각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하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산단계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은 임시로 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기록관 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가치는 생산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존가치는 기록관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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