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관간 기록물 인계인수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청

작성일
2017-12-22 09:34:38.0
작성자
신원영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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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근무 중인 신원영이라고 합니다.

매번 공공기록물법의 한계점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었으나 말씀드릴 기회를 번번히 놓쳤습니다. 이번 연찬회에도 가고싶었지만 실무가 바빠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실무를 하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관련 인허가 서류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가 인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례 뿐만 아니라 사무위임규정 등에 따라 기관간 기록물 인계, 인수 시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리과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경우 처리과에서 자체 인계할 수 있지만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경우 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처리과로 기록물을 인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12월 21일 어제 국가기록원 담당자와 통화하여 공공기록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관 간 인계,인수 기능이 구현되었다고 들었으나 법조항 제목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로서 폐지기관의 기록물 인계, 인수로 한정되어있으므로 해당 근거로 삼기엔 미약합니다. 기관 간 기록물 인계, 인수를 위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게 제도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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