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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예) CM00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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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 고속도로경부와 고속도로가 함께 들어가 있는 문서를 검색합니다. (AN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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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경부와 고속도로 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검색합니다. (OR검색)
특정단어만으로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를 사용하세요.
“경부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만을 검색합니다. (완전일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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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경부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합니다. (절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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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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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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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일 ~
관보종류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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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안종별
회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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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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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발행기관 발행기관 검색
발행년도 ~ 예) 2016
간행물 유형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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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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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날짜 일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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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록시 본적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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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종류

생산년도 년 ~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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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기록물 인계인수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청

작성일
2017-12-22 09:34:38.0
작성자
신원영
조회수
648
좋아요좋아요 +1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근무 중인 신원영이라고 합니다.

매번 공공기록물법의 한계점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었으나 말씀드릴 기회를 번번히 놓쳤습니다. 이번 연찬회에도 가고싶었지만 실무가 바빠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실무를 하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관련 인허가 서류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가 인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례 뿐만 아니라 사무위임규정 등에 따라 기관간 기록물 인계, 인수 시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리과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경우 처리과에서 자체 인계할 수 있지만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경우 변경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처리과로 기록물을 인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12월 21일 어제 국가기록원 담당자와 통화하여 공공기록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관 간 인계,인수 기능이 구현되었다고 들었으나 법조항 제목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로서 폐지기관의 기록물 인계, 인수로 한정되어있으므로 해당 근거로 삼기엔 미약합니다. 기관 간 기록물 인계, 인수를 위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게 제도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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