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정부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다운로드 정부간행물 송부 안내문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3부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간행물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고, 만약 발간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문의사항은 「발간등록FAQ」 혹은 「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구분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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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 |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
관련문의 | (042) 481-1706 |
신청자 인적사항
간행물 발간기관 정보등록
발행기관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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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형사1과 |
전화번호 | 02-3480-2265 |
팩스번호 | 02-3480-2715 |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간행물제목 |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 실시에 따른 시행성과 분석 및 해외처벌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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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주기 | 단행본 |
발간용도 | 용역보고서 |
발간매체 | 책자&전자파일 |
형태사항 | 페이지수 : 약 237페이지 | 크기 : 218cm X 304cm |
내용요약 |
ㅇ`18. 9.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고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시행중인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에 대한 시행성과 및 해외 처벌실태의 분석을 통해 기존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효과 분석 ㅇ 음주운전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처벌실태 ㅇ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현황 |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이용동의 | 이용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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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공개 |
처리현황
등록일자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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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처리완료 |
발간등록번호 | 11-1280000-000282-01 |
문의사항 답변 및 관리자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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