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정부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다운로드 정부간행물 송부 안내문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3부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간행물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고, 만약 발간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문의사항은 「발간등록FAQ」 혹은 「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구분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
| 송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 |
|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
| 관련문의 | (042) 481-1706 |
신청자 인적사항
간행물 발간기관 정보등록
| 발행기관 | 해양수산부 |
|---|---|
| 주관부서 |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 전화번호 | 044-200-5732 |
| 팩스번호 |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 간행물제목 | 연안여객운송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
| 발간주기 | 단행본 |
| 발간용도 | 용역보고서 |
| 발간매체 | 책자 |
| 형태사항 | 페이지수 : 약 187페이지 | 크기 : 21cm X 29cm |
| 내용요약 |
1) 개정 법 체계 도입의 당위성 분석결과 등 제시 ◦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 효과, 국내외 입법 사례 등 구체적인 분석결과 및 기본 원칙 등 제시 2) 연안여객운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 법 체계 구성안 제시 ◦ 「대중교통법」 개정안 제시 및 現 「해운법」상 연안여객 분야 관련조문*을 비롯, 연안여객운송체계 발전을 위한 개정안(중장기 계획 수립 및 타 계획 간 연계 등) 제시 * 면허, 안전규제, 각종 지원 규정 등 ◦ 육상 교통체계와의 연계 강화방안 등 조문 신설 검토 3)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제도화방안 발굴 제시 ◦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선사 경영분석체계 및 평가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제도 제시 ㅇ 개정 법 체계 하에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위한 준비사항 제시 |
|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
저작물 이용 및 공개
| 이용동의 | 이용동의 |
|---|---|
| 공개구분 | 공개 |
처리현황
| 등록일자 | 2019/10/21 |
|---|---|
| 신청접수 | 처리완료 |
| 발간등록번호 | 11-1192000-001211-01 |
| 문의사항 답변 및 관리자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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