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소속 및 성격 :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가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개요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7항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성 : 간사위원 1인 포함 9인 이내
    • 임기 : 3년
    • 기능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사항(법 제15조 제1항) 전문적 조사·심의
  • 전문위원회 현황
    • 정책전문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기록관리 기관평가, 특수기록관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등 심의
    • 표준전문위원회
      기록관리 관련 국가·공공표준의 제 · 개정, 폐지 등 심의
    •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전자기록물의 생산 · 이관 · 보존, 기록관리시스템(RMS) 확산,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 심의
    • 역사기록정보서비스전문위원회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방안, 역사기록물 편찬 계획,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등 심의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대통령의 열람 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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