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2018. 1.

	정 책 기 획 과

				•••• 목 차 ••••

Ⅰ. 표준화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1

Ⅱ. 표준화 계획	2

1. 표준화 추진방향	2

2. 표준화 추진절차	2

Ⅲ. 세부 추진계획	3

1. 장기과제 및 혁신과제의 투-트랙 표준화 추진	3

2. 기록관리 혁신 이행을 위한 신규 표준화 과제 발굴	4

3. 현장과의 협업·소통을 위한 표준개발체계 강화	5

4. 지속적 과제연구 및 국제활동을 통한 표준화 역량 강화	5

Ⅳ. 추진일정	6

붙 임

1. ’18년도 기록물관리 표준 과제별 추진 일정	7

2. ’18년도 기록물관리 표준 과제별 개요서	8

Ⅰ		표준화 개요

1		추진 배경

❍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리드할 수 있는 선제적 표준화 추진 필요

❍ 협업․소통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도록 실무 지원형 표준개발 필요

2		추진 경과

❍ 2005년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 2007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준화 근거 반영

-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등

❍ 2016년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2006~2017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56개 표준 제정·운영)

- 국가표준 7개, 공공표준 43개, 원내표준 6개

❍ 2005~2017년 기록관리 표준 확산, 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 표준자료집(총 19종), 국가표준화 연구(’10~’12년), ISO TC46/SC11 참석 등

❍ 2017년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 공공표준(제정1건, 개정4건, 폐지3건), 원내표준(폐지6건) 표준화 추진

-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4개 표준화 작업반 총 10회 운영

- 표준의 관리체계 및 운영에 관한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 개정

* 표준의 구분(공공표준, 원내표준)을 ‘기록물관리 표준’으로 일원화  등

	< 추 진 근 거 >
□「기록물관리법」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기록물관리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제2호 □「기록물관리법」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기록물관리법」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기록물 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20조)

Ⅱ		표준화 계획

1		표준화 추진방향

❍ 장기과제 및 혁신과제의 투-트랙 표준화 추진

- ’17년 표준화 계획 중 장기과제 및 재심의과제, 혁신과제, 기타 개정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 과제 운영

⇨ 장기과제와 혁신과제를 병행하며 안정적․효율적 표준화 추진

❍ 기록관리 혁신 이행을 위한 신규 표준화 과제 발굴

-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공공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표준화 과제 적극 발굴

⇨ 4대 목표 8대 혁신과제 지원을 위한 중장기 표준화 전략 보완

❍ 현장과 지속적 협업‧소통을 위한 표준개발 체계 운영

-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위한 표준화 작업반 운영, 세미나․워크숍 개최, 표준이행현황 점검체계 수립

⇨ 소통채널로서 ‘표준화 작업반’ 운영, ’표준이행 점검체계’ 마련

2		표준화 추진절차

표준화 계획수립		표준안 작성·검토		고시·의견조회		표준 심의		표준 확정
•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 계획 수립 원내외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표준화 추진계획 검토, 심의	⇨	• 표준과제별 제․개정안 마련 해당부서, 작업반 표준(안) 작성 • 표준(안) 검토 내용, 형식 등 수정, 보완	⇨	• 표준안 예고고시 관보고시(20일) 및 홈페이지 게시 • 원내 및 각급기관 의견조회	⇨	• 표준 제·개정, 폐지(안) 심의 표준전문위원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 표준 제·개정, 폐지(안) 확정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안 확정 • 표준 확정고시 관보 및 홈페이지
각급기관 및 원내 부서 정책기획과 표준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표준담당자, 작업반 관련전문가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 표준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장 정책기획과

Ⅲ		세부 추진계획

1		장기과제 및 혁신과제의 투-트랙 표준화 추진

❍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 및 혁신과제를 반영한 표준 개발

-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기록 관리를 위한 절차․기준 마련

(데이터세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반영한 표준 마련

(영상기록) 영상 전문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영상기록관리 지침 마련

- 기술 발달에 따라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기록매체 범위 확대 및 기준 정비

* 광매체 등으로 한정된 전자매체 범위 확대, 특정 매체·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요건 제시

- 교육행정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공통 단위과제 재설계

*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표준 마련 및  기록생산시스템(지방교육 업무관리시스템) 탑재 추진

- 기관특성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절차 마련

* 일반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정부산하기관 기록관리 지침 개정

❍ 디지털 기록관리 이행의 기반이 되는 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 추진

- 디지털 사회와 기록전문가 역할 변화에 따라 전면 개정된 기록관리 기본 표준 ISO 15489-1(제1부: 개념과 원칙) KS 표준 개정안 마련

* 15489-1 개정 및 15489-2 국제표준 철회에 따라 KS X ISO TR 15489-2 폐지 요청

- ISO 15489-1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ISO 23081-1(제1부: 원칙)의 개정에 따라 순차적 KS 표준 개정안 마련

❍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 개발

-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한 현실적인 디지털화 기준 제시

* 이원화된 ‘종이․사진필름류’와 ‘녹음·동영상류’를 통합한 디지털화 기준 마련

- 기록 정보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보강

* 온라인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및 재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등 보완

2		기록관리 혁신 이행을 위한 신규 표준화 과제 발굴

❍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촉진을 위한 선제적 과제 발굴

- 기록관리 혁신 4대 목표, 8대 과제 이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현행 표준, 신규 제정이 필요한 과제 적극 발굴

	< 혁신지원 표준화 과제 (예시) >
•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 - 기록전문직 직무표준, 기록관 표준모델 등 •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 확보 - 메타데이터 재활용 관리체계 등 •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과 이행 - 포맷 위험평가기준, 장기보존포맷 다양화 등 • 기록정보 공개와 서비스 개선 - 공개 재분류 기준, 전자기록물 기술(記述) 표준 등 • 다양한 전자 기록물 관리 – 데이터세트, 이메일, SNS 등 관리방안 • 평가도구(지침) 재설계, 기록분류체계 재설계 - 기록처분도구,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등

- 기관 담당자, 관련 단체․전문가 등 기록공동체 대상 전 방위적 표준화 과제 수요조사 실시 (’18년 7월 중)

- 「기록관리 표준 중장기 발전전략(’16)」 수정 및 선제적 표준개발 실시

<국가기록관리 혁신 4대 목표, 8대 과제>

목 표	과제 및 주요내용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평가도구(지침) 재설계, 기록 처분동결제도 법제화 등 국가기록평가제도의 개편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기록관 조직‧인력배치, 설치단위 등 기록관 역할‧기능 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촉진 및 지역 민간기록 수집관리‧지원 근거 마련 등 지방기록물관리의 정상화
	기록관 설치, 전문요원 배치 강화 등 헌법기관 기록관리 강화
	기록전문직 재교육 의무화 등 기록관리직 윤리‧전문성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기록분류체계 개발 및 기준표 개선, 이관 프로세스 개선 등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효율성 확보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보존 재설계‧제도화 등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이행
기록정보의 공개/공유 확대와 자원화	공개재분류 개선,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등 기록정보 공개의 체계화 및 서비스 개선

3		현장과의 협업·소통을 위한 표준개발체계 강화

❍ 현장과 상시 소통하는 표준화 작업반 운영

- 기관 담당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표준개발 협업을 통한 현장의 기록관리 요구 수용, 표준 품질 제고

표준화 작업반 운영 대상 과제(안)

①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③ 영상기록 관리지침

④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지침

⑤ (신규)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 (표준모델, 직무 등 논의 후 과제 분화)

※ 참여자 모집을 거쳐 표준화 작업반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18년 2월)

❍ 표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표준이행 점검, 세미나 등 소통체계 운영

-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한 표준이행 점검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 반영

※ R&D과제 ‘전자기록관리 등 평가방법 고도화 및 평가도구 개발연구’와 연계 검토

- 표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관련 세미나․워크숍 개최

※ 국내외 주요 모범실무, 표준개발․적용 사례, 표준 개선방안 등 공유

4		지속적 과제 연구 및 국제활동을 통한 표준화 역량 강화

❍ 국내외 연구동향 모니터링, 자체 연구를 통해 표준의 전문성 제고

- 기록 관리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연구 활동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InterPARES, E-Ark 프로젝트 결과물 등)

- 홈페이지 해외표준화 동향 정비, 주요표준 발굴‧선별 및 국내전파

❍ 표준화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적극적 국제표준개발 참여로 국제사회와 기록관리 협업 및 전문성 제고

* 현재 ISO 기록관리분과 WG16(기록시스템 설계) 컨비너로 활동(ISO 16175 개정)

** 제34차 국제표준 기록관리 분과회의 참석 : ’18.5.14∼18 (포르투갈 리스본)

- 민․관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협력을 위한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기록관리․표준관련 유관기관 등과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등

Ⅳ		추진 일정

장기과제 및 혁신과제의 투-트랙 표준화 추진

❍ ’18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안) 마련 및 심의	‘18년 1월

❍ 상반기 표준안 작성 및 제·개정, 폐지	‘18년 1월~6월

※ 6월 확정예정 : 국가(개정 2건, 폐지 1건), 공공(제정 1건, 개정 1건), 원내(폐지 2건)

❍ 하반기 표준안 작성 및 제·개정, 폐지	‘18년 7월~12월

※ 9월 확정예정 : 공공(개정 1건)

※ 12월 확정예정 : 공공(제정 2건, 개정 2건), 원내(폐지 1건)

기록관리 혁신 이행을 위한 신규 표준화 과제 발굴

❍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과제 발굴	‘18년 8월

❍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신규 표준과제 수요조사	‘18년 7~8월

❍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정·보완	‘18년 10월

현장과의 협업·소통을 위한 표준개발체계 강화

❍ ’18년도 표준화 과제 작업반 구성·운영계획 수립	’18년 2월

❍ 각 표준화 과제별 작업반 운영	’18년 2월~12월

❍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18년 5월~12월

❍ 표준 이행현황 점검 체계 마련	’18년 9월

지속적 과제 연구 및 국제활동을 통한 표준화 역량 강화

❍ 국내외 주요표준 모니터링 및 연구	’18년 1월~12월

❍ 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18년 1월~12월

※ 제34차 국제표준 기록관리 분과회의 참석(’18년 5월 예정)

붙 임 1		’18년도 기록물관리 표준 과제별 추진 일정

’18년도 표준화 과제 목록 (총 13개 과제)

- 국가표준 개정2건/폐지1건, 공공표준 제정3건/개정4건, 원내표준 폐지3건

(

는 작업반 구성대상)

구분	유형	표준화 과제(주요 내용)	소관 부서	'1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반 기 (7건)	개정 (국가)	KS X ISO 15489-1:2016 기록관리-제1부: 개념과 원칙	정책 기획과		심의	심의후 제안
	개정 (국가)	KS X ISO 23081-1:2017 기록 메타데이터-제1부: 원칙	정책 기획과		심의	심의후 제안
	폐지 (국가)	KS X ISO TR 15489-2:2007 기록관리-제2부: 지침	정책 기획과			심의후 제안
	제정 (공공)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정책 기획과	예고고시	심의	확정
	개정 (공공)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기록보존복원센터	예고고시	심의	확정
	폐지 (원내)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기록보존 복원센터			확정
	폐지 (원내)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얼	기록보존 복원센터			확정
하 반 기 (6건)	개정 (공공)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콘텐츠 기획과				예고고시	심의	확정
	개정 (공공)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기록보존복원센터							예고고시	심의	확정
	폐지 (원내)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기록보존복원센터									확정
	제정 (공공)	영상기록 관리지침	전자기록관리과							예고고시	심의	확정
	제정 (공공)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정책 기획과							예고고시	심의	확정
	개정 (공공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수집기획과 /정책기획과							예고고시	심의	확정
’18～’19년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	정책 기획과	작업반 구성 후 과제 세분화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 표준화 과제 확정

※ ’19년도 이후 지속되는 장기과제는 기록관리혁신 지원 과제 수요 조사를 거쳐 중장기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여 추진

붙 임 2		’18년도 기록물관리 표준 과제별 개요서 (총13건)

국가표준 개정(2건)·폐지(1건)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KS X ISO 15489-1 (기록관리-제1부: 개념과 원칙)
표준구분	국가(√)	공공( )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이젬마
필요성 및 주요내용	․ISO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및 ISO 30300 시리즈 등 관련 표준의 개발에 따라 ISO 15489-1(2001년)의 전면 개정을 2016년에 완료 ․제목을 ‘개념과 원칙’으로 변경, 전자환경에 알맞은 평가 개념 및 기록통제도구 제시, 기록 프로세스 변경 등 새로운 기록관리 방향 제시 ․국내 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표준으로 기록관리 혁신 및 디지털 관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본 표준의 KS화 추진 시급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등
추진방안	․KS부합화 방식으로, 자체 번역 및 전문가 감수를 거쳐 원안 마련 ․이후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표준개정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KS X ISO 23081-1 (기록 메타데이터-제1부: 원칙)
표준구분	국가(√)	공공( )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이젬마
필요성 및 주요내용	․ISO 15489-1의 전면개정에 따라 본 표준의 일부 개정을 2017년에 완료 ․메타데이터의 실행을 위한 기록시스템 관련 용어정의 추가, 기록 재활용 개념 추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추가 등 ․ISO 15489-1의 이행을 지원하고 메타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표준으로 본 표준의 KS화 추진 시급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등
추진방안	․KS부합화 방식으로, 자체 번역 및 전문가 감수를 거쳐 원안 마련 ․이후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표준개정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KS X ISO TR 15489-2 (기록관리-제2부: 지침)
표준구분	국가(√)	공공( )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			폐지(√)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이젬마
필요성 및 주요내용	․ISO는 15489-1의 전면개정에 따라 Part 1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ISO TR 15489-2를 국제표준에서 철회함 ․ISO는 ISO 15489-1의 이행을 위한 표준을 Part 2가 아닌 각 이슈별 지침 형태로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15489-2 유지 불필요 ․KS X ISO 15489-1(2016) 개정에 따라 기존 KS X ISO TR 15489-2는 폐지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등
추진방안	․KS X ISO 15489-1:2016 개정 완료와 동시에 폐지요청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폐지

공공표준 제정(3건)·개정(4건)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개정( )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최희진
필요성 및 주요내용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표준으로 제정 필요 ․단위과제의 무분별한 생성 방지를 위한 공통 단위과제 확정 및 단위과제카드 생성 관리 방안 제시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추진방안	․관련부서 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담당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 ․’17년 심의시 보류된 과제로 ’18년 상반기 재상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영상기록 관리지침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개정( )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원안작성	전자기록관리과		과제 담당자		전자기록관리과 심보미
필요성 및 주요내용	․10개 주요 공공 영상기록 관리기관 해당 표준 관련 의견 청취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시청각기록물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관련 분야 주요 국제 표준 동향을 반영 요청 ․내용 중복성이 거론되는 기록물 관리지침과의 차별화를 지향하고 디지털환경 실무현장 수요에 맞는 내용 및 용어 사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 절차가 아닌 범용적 기술조건 가이드 중심으로 제정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 NAK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 NAK/A 17:2014(v1.0)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NAK/A 7:2011(v2.0) 기록물 매체수록 기준
추진방안	․관련부서 및 영상기록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기관과 작업반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하반기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개정( )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이지영
필요성 및 주요내용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세트 생산·관리 방안 필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를 반영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절차, 기준표 관리체계 등 마련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개선시 사전협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등 ․NAK 19-1: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추진방안	․관련부서 담당자 및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로 작업반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하반기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준수여부	의무(√)			권고( )
원안작성	기록보존복원센터		과제 담당자		기록보존복원센터 김상국, 고연석, 성기범, 김수연, 김재평
필요성 및 주요내용	․기존의 구형 매체에 더하여 신규 디지털 매체의 출현에 따른 저장매체정의 및 속성, 요건 등 고려사항 기술 필요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얼’ 내용 보완하여 병합 예정)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 NAK/S 13: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v2.0)
추진방안	․’17년 심의시 보류된 과제로 ’18년 상반기 재상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원안작성	콘텐츠기획과		과제 담당자	콘텐츠기획과 강헤선
필요성 및 주요내용	․기록정보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 기록정보의 생산·개방·유통·활용을 위한 비전, 관리범위,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기 위함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NAK 21:2015(v1.0)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추진방안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18년 하반기 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수집기획과 백승옥 정책기획과 최희진
필요성 및 주요내용	․기관 특성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화, 내실화를 위해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개정 -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과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기술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이관, 생산현황통보, 기록물 보존(장기보존) 등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기술 - 분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일부 내용 현행화 및 정부산하기관 기록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3조(기록관),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7(기록물의 폐기), 제2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등 ․NAK/S 3: 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NAK/S 10: 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 : 일반
추진방안	․관련부서 담당자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기록물 디지털변환 및 관리지침
표준구분	국가( )	공공(√)				원내( )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원안작성	기록보존복원센터		과제 담당자		기록보존복원센터 김상국/이지영/김재평 고연석/권길선
필요성 및 주요내용	․(통합대상) ①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공공표준) ②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원내표준) ․(통합필요성) IT환경 확산에 따라 각급 기록관에서도 종이·사진필름 외, 녹음·동영상 기록의 전자적 활용 및 보존수요 발생 → 원내표준으로 한정된 ‘녹음·동영상 디지털 지침’을 각급 기록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및 공공표준으로 상향 개정 필요 ․(주요내용) ① 디지털변환 개념 및 대상 정의 ② 기록유형별 디지털변환 기준 ③ 기록유형별 디지털변환 방법 ④ 장기보존을 위한 관리방법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NAK 26 2013(v1.0) 기록물_디지털화_지침_제1부_ 종이 및 사진_필름(v1.0) ․NAK_A_17_2014(v1.0)_녹음동영상_기록물_디지털화_지침
추진방안	․원·내외 협의체 구성 : 원내, 각급 기록관, 외부 전문가 등 ※ 기록관 참여 : 현장 업무환경을 고려한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 필요시 보존복원센터에서 전문가 추천 가능 ․통합표준의 개략적 방향 ① 디지털 변환 목적과 결과물의 성격 명확하게 정의 ※ 디지털변환 :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디지털 모두 포함 ※ 디지털변환 결과물은 단순히 이중보존 차원 외에도, 장기적으로 원본대체 개념까지 고려 ② 디지털변환 유형 확대 : 기존 공공·원내 표준에서 다룬 기록유형 외, 필요시 행정박물 및 특수기록(CAD 도면, 3D 기록 등) 고려 ③ (장기)보존 및 활용의 2단계 개념 적용 : 기록관, 영구기록관 구분 ④ 디지털변환 기준 : 손실압축·비손실압축 등의 기술적 제약보다는 국제표준에 따라 디지털변환 결과물의 진본성,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준 제시 ※ 한정된 인력·예산(저장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유한 기록관을 고려하여 손실압축 방법도 적용 가능 ⑤ 디지털 변환된 기록물의 활용 및 장기보존을 위한 관리 방법

원내표준 폐지(3건)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
표준구분	국가( )	공공( )			원내(√)
과제유형	제정( )	개정( )			폐지(√)
원안작성	기록보존복원센터		과제 담당자	기록보존복원센터 성기범
필요성 및 주요내용	․용어 정의,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오프라인 이관절차 등에 대한 현행화 필요 ․내용 보완후 공공표준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과 병합하고자 폐지함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32조(기록물의 이관), 제34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NAK/A 18:2014(v1.0)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v1.0)
추진방안	‘기록매체요건 및 관리기준’ 표준에 통합 후 폐지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얼
표준구분	국가( )	공공( )			원내(√)
과제유형	제정( )	개정( )			폐지(√)
원안작성	기록보존복원센터		과제 담당자	기록보존복원센터 양소은
필요성 및 주요내용	․‘기록매체요건 및 관리기준’과 통합 관리 필요 ․주요내용 : 종이․시청각․행정박물 등 유형별 보존․복원 처리방법, 취급요령 등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제34조(기록물의 복원·복제)
추진방안	‘기록매체요건 및 관리기준’ 표준에 통합 후 폐지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표준구분	국가( )	공공( )			원내(√)
과제유형	제정( )	개정( )			폐지(√)
원안작성	기록보존복원센터		과제 담당자	기록보존복원센터 김재평
필요성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 녹음기록물, 동영상기록물의 디지털화 기준 수록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종이 및 사진필름 기록물’과 통합하여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으로 개정하고 현실적 디지털화 기준 반영 ․중장기 표준화 전략에 의거 원내표준의 공공표준 통합 및 폐지 추진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추진방안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표준에 통합 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