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운영계획 검토 보고

(2017. 2. 17. 정책기획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리학교육원(5개)에서 제출한 ｢2017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검토･보고드림

□ 검토목적

○ 행자부령으로 정한 5개 대학의 교육원에서 ｢2017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검토 요청

○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인정기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회신 필요

* 이수학점 및 수료 기준, 교육기간‧교과목 개설 기준, 교수요원 기준 등

[ 교육과정 운영 개요 ]

- (근거)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6]

- (내용)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문헌정보학 학사 이상 취득자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 시 전문요원 자격 부여

※ 군인 또는 군무원이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기관 (특수)기록관에 근무하는 경우 전문요원 업무 수행 가능(시행령 제78조의2)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설치 대학 및 기관

설치 대학 및 기관	명칭	설치년도
명 지 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2000년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2011년
한 남 대	기록관리학교육원	2011년
전 북 대	기록관리학교육원	2012년
국방부 육군종합행정학교	국방 기록관리 전문과정	2016년

□ 검토내용

구분	인정기준	명지대	이화여대	한남대	전북대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수학점	24학점	지원자감소로 교육원운영 중단 (’17년 5명지원)	24학점 (8과목*3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24학점 (8과목*3학점)
교육기간 및 방법	1년이상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1년 집합교육
자격시험과목* 포함여부	기초:2과목 전문:3과목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교수요원의 자격	조교수이상, 연구경력3년		자격충족 (7명)	자격충족 (14명)	자격충족 (10명)	자격충족 (8명)
교육과정 전담교수	배치여부		배치 (김지현교수)	배치 (곽건홍교수)	배치 (서진원교수)	배치 (이창연교관)

○ ’17학년도 교육운영계획의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16] 기준 준수여부

* 전문요원 시험 과목 : 기록관리학개론, 전자기록관리론(필수),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론(선택)

⇨ 4개 교육원의 교육운영계획 모두 [별표16]의 인정기준 충족

<참고> 5개 교육원의 2016학년도 모집인원

합계	명지대	이화여대	한남대	전북대	육군종합 행정학교
118명	22명	26명	21명	19명	30명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명지대를 제외한 4개 교육원의 교육운영계획 모두 시행규칙 제42조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교육과정 운영을 인정함이 타당

○ 각 교육원에 ’17학년도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인정 통보(’17. 2월중)

※ 명지대 교육원에는 ’17학년도부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미수료자 및 휴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요청(미수료자 4명 : 2년 이내 논문제출, 휴학생 1명 : 자퇴)

참 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관련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9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 (중략) … 제7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4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별표 16과 같다.[전문개정 2011.5.23]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 관련)

1. 이수학점 및 수료의 기준

가. 이수학점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할 것

나. 수료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최소 학점(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할 것

2. 교육 기간 및 방법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할 것

3. 교육과목 개설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다음의 영역별 교육과목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하되,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개설한 과정으로 할 것

구 분	교과 내용
기초영역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전문영역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
기타	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

4. 교수요원 기준

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1)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으로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