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록관리 표준화 작업반 구성·운영 계획

현장 중심의 기록관리 표준 개발 및 표준 내실화를 위해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목적

□ 각급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범적인 기록관리 업무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표준 마련 필요

□ 기록관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추진

□ 대상 과제

□ ’17년 작업반 운영 과제 : 총 4개

- 각급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과제로  실무중심의 의견수렴이 특히 요구되는 과제

※ 표준화과제 상세내용은 ‘붙임1. 작업반 운영 표준과제 개요서’ 참조

구 분	방식	참여 과제명	참여범위
<기존과제> ’17년 제정 (’15～’16년 연속과제)	제정	교육청(직속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교육청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전문가, 원내 관련자 등 20명
	제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舊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각급기관/원내 기록관리 담당자, 전문가 등 20명
<신규과제> ’18년 개정 (’17∼’18년 연속과제)	개정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전문가, 원내 관련자 등 18명
	개정	영상기록 관리지침 (舊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각급기관/원내 기록관리 담당자, 전문가 등 19명

* 기존과제(’17년 과제)는 ‘15년도에 작업반 구성 완료

□ 구성 및 운영

□ 구성

- 기존과제는 작업반이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업무 연속성을 위해 추가모집 없이 위촉기간 연장(1년) 필요

․ 교육청 단위과제(20명) - 교육청(6), 교육지원청(10), 전문가(1), 원내(4)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20명) - 중앙(3), 지자체(2), 정부산하(2), 전문가(4), 원내(9)

- ’17년∼’18년 추가 신설 과제는 소관부서 의견에 따라 작업반 운영

․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18명) - 정부산하기관(14), 원내(4)

․ 영상기록관리지침(19) - 중앙부처(5), 산하기관(5), 전문가(3) 원내(6)

※ ‘붙임2. 기록관리 표준화 작업반 참여자 현황’ 참조

- 담당자별 역할

소관부서 (작업반 간사)	표준협력과 (작업반 운영)	각급기관・전문가・원내관련부서
ㆍ표준(안) 작성 및 검토 ㆍ작업반 의견 조율 및 표준안에 의견 반영 ㆍ회의결과 작성	ㆍ작업반 운영 관련 제반사항(회의개최 관련 공문 시달, 준비) 담당	ㆍ표준화 작업반에 자발적으로 참여 ㆍ해당분야 내용검토 및 의견제시, 또는 표준안 작성 ㆍ현장상황 및 관련자료 조사,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 공유

※ 전문가의 경우, 해당 표준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계・업계 전문가 초빙

□ 운영방법

- 표준 제·개정 과제 모두 대면 회의((격)월 1~2회)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검토 병행(상시학습 인정)

- 운영기간 : ’17. 2월 ∼ 표준화과제 심의 이전

- 운영절차 및 방식(과제 담당자별로 추진)

□ 향후계획

□ 표준화 작업반별 (격)월 1~2회 대면회의 개최 및 서면검토(연중)

붙임 1		작업반 운영 표준과제 개요서

’17년 제정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표준범위	국가표준( )		공공표준(√)				원내표준( )
과제유형	제정(√)		개정( )				폐지( )
표준유형	표준( )	지침(√)			매뉴얼( )			규격( )
원안작성	표준협력과			과제 담당자		표준협력과 이 영 도
필요성 및 주요내용	․’14년도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상응하는 교육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이 필요 ․현재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구분없이 공통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 유형별로 구분 필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제정 및 공통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표준화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보존기간) ․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v2.1)
추진방안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17년 하반기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과제유형	제정(√)		개정( )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표준유형	표준( )	지침(√)						규격( )
원안작성	표준협력과			과제 담당자		표준협력과 이지영
필요성 및 주요내용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1부 원칙,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예정)의 후속표준으로 제4부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구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개선시 사전협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등 ․NAK/S 23: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추진방안	․관련부서 담당자 및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로 작업반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17년 하반기 제정 추진

연속 과제 (’17년 ~ ’18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표준유형	표준(√)	지침( )						규격( )
원안작성	정책기획과			과제 담당자		정책기획과 임신영
필요성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과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기술하고, 일부 내용 현행화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이관, 생산현황통보, 기록물 보존(장기보존) 등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기술 - 분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일부 내용 현행화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13조(기록관),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7(기록물의 폐기), 제2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등 ․NAK/S 3: 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NAK/S 10: 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 : 일반
추진방안	․관련부서 담당자 및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개정 추진

구 분	주 요 내 용
표준명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과제유형	제정( )		개정(√)				폐지( )
준수여부	의무( )				권고(√)
표준유형	표준( )	지침(√)						규격( )
원안작성	전자기록관리과			과제 담당자		전자기록관리과 박종연
필요성 및 주요내용	․10개 주요 공공 영상기록 관리기관 해당 표준 관련 의견 청취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시청각기록물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관련 분야 주요 국제 표준 동향을 반영한 내용 정비를 요청하였음 ․내용 중복성이 거론되는 기록물 관리지침과의 차별화를 지향하고 디지털환경 실무현장 수요에 맞는 내용 보강 및 용어 사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 절차가 아닌 범용적 기술조건 가이드 중심 전면 개정
관련 법령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 NAK/S 10:2009(v1.0)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NAK/G 1-1: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1부: 간행물 ․ NAK/G 1-2:2008(v1.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2부: 행정박물 ․ NAK/A 17:2014(v1.0) 녹음·동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NAK/A 7:2011(v2.0) 기록물 매체수록 기준
추진방안	․관련부서 및 영상기록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기관과 작업반 구성하여 정기적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상반기 전면 개정 추진

붙임 2		기록관리 표준화 작업반 참여자 현황

구분	표준명	간사	전문가	각급기관	관련부서 담당자
’17년 제정과제	교육청(직속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명)	최희진 (표준협력과)	정연경 (이화여대, 표준전문위)	임희연(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김미경(대전시교육청) 이병길(경북교육청) 이정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규희(강원교육청) 오은정(충북 진천교육지원교육청) 김혜령(부산 북부교육지원청) 변정민(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최규명(경남 창원교육지원청) 김가을(전남교육청) 정현우(광주교육청) 이현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김경민(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김혜림(강원 춘천교육지원청) 김지형(충북 충주교육지원청)	이젬마, 이지영 (표준협력과) 김병남 (수집기획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20명)	이지영 (표준협력과)	송병호 (상명대, 표준전문위) 이연창 (한국문헌정보기술,표준전문위) 현문수 (명지대, 표준전문위) 박영환 (국무조정실)	김승태(국세청) 이강모(국토교통부) 김선미(원자력안전위원회) 김채원(경남 김해시) 손수지(전남 광양시) 이경찬(한국과학기술원) 김선화(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철, 이영도, 임신영, (정책기획과) 이젬마, 최희진 (표준협력과) 정경택 (기록정보기반과) 남성운, 변영태 (전자기록관리과)

구분	표준명	간사	전문가	각급기관	관련부서 담당자
’18년 연속과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18명)	임신영 (정책기획과)	-	백영미(한국철도시설공단) 박인애(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은숙(도로교통공단) 양수경(한국서부발전) 이희원(한국원자력연구원) 김슬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소연(한국도로공사) 최동운(한국국제협력단) 구찬미(국방과학연구소) 이미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나정(전력거래소) 강구민(한국국토정보공사) 정태영(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희경(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젬마, 최희진, 이지영 (표준협력과)
	영상기록 관리지침 (19)	심보미 (전자기록관리과)	장광헌(한국영상료원) 조원익(유니벡스 연구소) 유영식(한국조사기자협회)	김미나(해군역사기록관리단) 김경호(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윤혜진(육군기록정보관리단) 정원식(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예리(국립국악원) 유경민(국립국악원) 김계수(문화재청) 송소현(문화재청) 박원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최미리(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젬마, 이지영, 최희진 (표준협력과) 김상국, 성기범 (기록보존복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