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13. 12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업무계획

	국가기록원

	목 차
I. 그간의 성과와 반성 1 II. 정책여건 분석 4 Ⅲ. 비전 및 중점과제 8 1. 공공정보의 공유 ‧ 활용 및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10 □ 범정부적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 공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 □ 기록관리기관 및 민간 분야와의 협력‧지원 확대 □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2.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생산 ‧ 관리 및 인프라 강화 14 □ 국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록물 생산기반 강화 □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안전한 보존인프라 확충 및 전자기록기반 강화 3.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17 □ 국민 중심의 기록콘텐츠 개발 및 지원 □ 기록물 열람기반 강화 및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문화 확산 Ⅳ. 추진체계 및 일정 21 (참고) 중장기 업무계획 세부추진과제

Ⅰ. 그간의 성과와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기록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9) 및 전면 개정(2007)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분야별 표준 제정(57개) 및 기록관리 평가‧맞춤형 컨설팅 실시

□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및 장비 확충

- 나라기록관 개관(2008), 역사기록관 리모델링(2010), 대전기록관 개관(2013)으로 보존시설‧장비 등 기록관리 물적 인프라 구축

○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보급

* 현재 825개 중 539개 기관 보급(65.3%) → '13년말 83% → '14년 완료

○ 전문적인 기록관리 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 현재 830개 중 383개 기관 배치(46%),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중심배치 완료

□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확립

○ 서울·성남·대전·부산·광주 등 권역별로 열람실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대국민 열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나라기록포털, 대통령기록포털 등 온라인 기록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 온라인 이용횟수 : 950만건(’12년말) - 홈페이지(280만건) ‧ 나라기록포털(534만건)‧ 대통령기록포털(136만건)

2		반성 및 시사점

□ 국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생산 기반 미흡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요구

○ 각 기관에서 ‘기록관리’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 생산단계부터의 관리 미흡

- 주요 국책사업 등의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 기록관리 부족

○ 지자체의 관심‧재원 부족으로 법률에 의무화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부진

□ 공공기록물 위주에서 민간‧해외기록물로 수집 범위 확대 필요

○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등 격동시기 누락‧멸실기록물 적극 수집

○ 민간 소장 주요 기록물 적극 발굴, 국가차원의 기록자원으로 관리

○ 해외에 산재된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확대로 재외한인역사 정립

□ 공급자 위주 콘텐츠 및 정리․기술 지연으로 정보서비스 제한

○ 기록물 열람건수의 전반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열람분야가 한정, 다양한 분야의 기록정보(콘텐츠) 제공이 다소 부족

* 열람내용은 재산관계 및 행형 등 증빙 관련 분야에 집중(약 53%)

○ 비공개·비밀기록물의 재분류 및 해제집·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리·기술 작업이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연, 대국민 서비스 제한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능 재설계 필요

○ '15년 전자기록의 본격 이관에 대비,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능 강화 필요

○ 3개 보존시설(나라-역사-대전기록관)의 기록관리 기능 재설계 필요

- 양질의 기록물 수집 및 체계적 정리를 위한 서고간 기능 재조정 으로 기록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Ⅱ. 정책여건 분석

1		대내외 기록관리 환경 변화

□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정부 3.0 추진기반 강화 필요

○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공공정보의 공개‧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생산‧관리가 필수적

○ 대통령기록 등 주요 국정기록의 체계적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확대와 부처간 협업 지원

○ 기록의 적극적 공개‧활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지식정보 재창출에 기여

□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록관리체계 전환

○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호주) 공개시기 20년으로 단축, (미국) 수요자별 맞춤형 열람서비스 제공

○ IC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일방형‧쌍방형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요구 증대

○ 기록의 패러다임이 ‘종이’에서 ‘전자‘로 바뀜에 따라, 전자기록이 원활히 생산‧관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제도로의 전면 개편 필요

□ 국가 전반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기록문화 확산 필요

○ 최근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보자원‧문화적 가치로서의 ‘기록’을 보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

○ 시민, 지역사회 등 국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가 하나의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시사점) 지속가능한 정부3.0 실현을 위해서는 ①기록정보자원의 품질 확보와 ②흥미로운 콘텐츠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

2		주요외국 기록관리 정책 동향

□ 영 국 (The National Archives)

○ 공공부문 정보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공공정보 재이용을 주도

- EU 지침에 의거, 공공정보 재이용 규정 제정(’05년), ‘14년 개정 예정

* PSI(The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기록원으로 통합(‘06년)

○ 전자기록관리에 대비, 효율적‧연속적인 기록관리체계로 전환

- 전자 이관‧인수프로세스 시범 운영(‘13년), 정식 운영(’14년)

- 기록물 이관 시기를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 미 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연방정부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기록물 생산‧활용 강화

- 전자기록시스템을 장기 과제로 치밀하게 준비(‘98년) 및 시행(’12년)

- 기록관리를 연방기관의 사업절차‧정보시스템과 통합토록 지원

○ 국민적 요구에 대응,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열람서비스 제공

- 연구자, 학생, 외국인, 퇴역군인 등 다양한 연령‧인종‧계층 대상

□ 호 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전환 정책

실행의 선도 기관으로 지정(‘11년)

- 기록원 자체 전자기록 프로젝트 수행(‘98∼’08년) 후 기관 지도

- 디지털 연속성 계획(Digital Continuity Plan) 수립‧시행(‘12년)

○ 적극적인 기록정보 공개 및 국민참여 정책 추진

- 공개기간 단축(30년→20년), 정보보호‧보안과 알 권리간 균형 유지

-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데이터셋 재이용 시범 제공(‘12년)

⇨ (시사점)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정부기록의 체계적 생산 관리와 기록정보의 개방 ‧ 공유 ‧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기록관리분야 정책여건 및 시사점

		정책여건		시사점
대외요소		□정부의 정보공유‧개방 추진 □언론‧시민단체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 지속적 증가 □전자기록관리 환경 확산 □기관의 기록관리 인식부족		‣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기반 강화와 전자기록관리 환경에 적극 대응 필요
내부요소		□공급자 위주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 이관 대비 시급 □기록물 선별 기준 미흡 □업무특성화 및 전문화 부족		‣ 업무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통해 국민 중심의 기록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국제적인식		□‘16년 ICA 총회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 요구 □외국의 관심 증가 등으로 교류협력 요청 증가		‣ 한국 기록관리 역량의 대외 확산‧홍보 등으로 선진기록관리 위상 정립

“정부 3.0”의 개방‧공유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국민 중심의

기록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록관리 기반 강화에 집중할 필요

Ⅲ. 비전 및 중점과제

1		비전 및 목표

□ 비 전

□ 목 표 [추진과제] : 3대 목표 - 10개 분야 - 65개 세부추진과제

1. 공공정보의 공유 ․ 활용 및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 범정부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 공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협업 ․ 소통체계 구축 □ 기록관리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 ․ 지원 확대 □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2.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생산․ 관리 및 인프라 강화		□ 국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록물 생산․ 관리 강화 □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안전한 보존 인프라 확충 및 전자기록기반 강화

3.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 국민 중심의 기록콘텐츠 개발 및 지원 □ 기록물 열람기반 강화 및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문화 확산

2		중점 추진 주요과제

1. 공공정보의 공유 ․ 활용 및 대 ‧ 내외 협력 기반 강화

□ 범정부적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시기 단축(30년 ⇨ 20년) 및 상한기간 지정 추진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시기를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추진

※ 호주의 경우, 2010년 ‘Archives Act 1983' 개정을 통해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시기를 종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

○ 기록물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으로 장기적 비공개 관행 근본 차단

□ 비공개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재분류 (공개비율 ’13년 67% ⇨ ’17년 80%)

○ 연도별 목표관리, 위탁사업 등을 통해 기록물의 신속한 분류 및 공개

* 공개 비율(목표) : ’14년 70% ⇨ ’15년 73% ⇨ ’16년 76% ⇨ ’17년 80%

○ 국민‧연구자의 관심이 높은 일제강점기 기록물 및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 관련 기록물의 전면 공개 추진

□ 원문정보 서비스 비율 대폭 확대 (’13년 4% ⇨ ’17년 20%)

○ 현행 주제‧사건 중심에서 공개기록물 전체로 원문서비스 대상 확대

* 원문서비스 비율(목표) : ’14년 6% ⇨ ’15년 10% ⇨ ’16년 15% ⇨ ’17년 20%

○ 체계적 기록물 선별‧원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체수록 평가기준 개선 추진

□ 공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협업 ․ 소통체계 구축

□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

○ 사업‧사안별 분류 등 분류체계 다각화 및 활용체계 수립(~‘15. 12월)

* 부처간 협업기록물 분류 방안 마련(’14년) 및 분류체계 다각화 제도개선·후속조치(’15년)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상 기록관리기능 강화방안 마련(~‘14. 6월)

- 보존기간, 단위과제명 검토, 변경이력 등을 검토․조정가능토록 추진

□ 부처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록물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국가기록포털(가칭)과 각급기관 기록관리시스템간 통합 검색체계 구축

- (1단계) 연계기반을 마련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정보 목록 우선 제공

- (2단계) 기록관리시스템간 통합‧연계를 통한 원문 서비스 제공

○ 부처 간 기록물 공동‧활용체계 지원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RMS) 및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기능 개선

- RMS 기록물 중 부처간 공유대상 기록물의 상태 및 변경관리 기능 개발

- 원문서비스 제공, DRM 적용 등 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체계적 관리 및 협업‧소통 체계 강화

○ 각급 기관 보유 공공정보의 개방 ‧ 공유 기반 구축과 대국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사교류 추진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직 10%(4명) 이상을 타 부처와 적극 교류 실시

* 교류기관 확대 : 중앙부처(’14년) → 광역시도(’15년) → 광역교육청(’16년)

○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 증가*에 따라 전문요원의 공공‧민간분야 취업지원, 자격증 발급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70명(’04.1월)→1,262명(’13.5월) / 556명 채용(행정기관 396명, 공공기관 등 160명)

○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 과제 선정 및 기록관리 분야별 실무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운영(’13. 1월~)

○ 각급기관과 유형별·업무분야별 간담회·연찬회 개최로 협업‧소통 활성화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기록연구사 교육(연중) 및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 시범추진 가능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점검 등 세부지원계획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형편을 감안, 기획재정부와 지원방안 지속적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다양한 방안 모색

□ 기록관리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 ․ 지원 확대

□ 기록관리 평가 고도화 및 기관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기관별 기록관리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른 각급 기관 지원 강화

- 기관별 개선방안 제공, 지표설명회 개최, 컨설팅 강화 등

○ 추진실적 및 의견청취를 통해 기관유형별 세부지표 개발‧적용

□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기록문화교육 추진 확대

○ 지역의 중점추진 문화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운영 등 민간 참여 확대

○ 기록관리 교과 운영 확대 및 전문요원 대상 교육과정 추가 개발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콘텐츠 기획‧설계 자문단’ 운영

○ (콘텐츠기획) 기록정보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콘텐츠 구축방향 및 주제발굴 등

○ (콘텐츠설계)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설계 자문 등

	수요자 요구 분석		콘텐츠 선별 및 개발			협력 / 지원
	• 이용자 그룹 분석, 요구사항 설문조사		• 콘텐츠 기획(우선 순위 선정) • 전문가 참여 콘텐츠 개발			• 필요분야 지원 • 만족도 피드백

□ 전자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현장 활용성 확대

○ 전자기록물 이관 대비를 위한 관리체계, 시스템 관련 표준화(~‘14년)

○ 공공기관, 학교 등 기관 유형별 현업 지원을 위한 표준화 추진(~‘14년)

○ 기술 환경 및 수요에 부응한 전자기록관리 표준 정비(~‘17년)

□ 보존시설‧환경 맞춤형 컨설팅 및 보존기술 산업화 추진

○ 기록물 보존시설‧환경기준 안내 매뉴얼 발간‧보급(~‘14년)

○ 수요기관의 특성(시설, 예산 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식 컨설팅 실시

○ 보존기술 5대 연구분야 등록특허에 기술이전 등 산업화 추진

* 종이기록, 전자기록, 시청각기록, 행정박물, 보존환경 등 5대 분야 기술개발 및 이전

□ 대학 기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 확대

○ 기록관리 시범대학 확대 및 연구용역을 통한 대학기록관리 모델 창출

○ 대학 맞춤형 RMS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컨설팅 확대(~‘16년)

□ 민간과의 대통령기록물 연구협력 확대

○ 대통령관련 연구단체·학회·주제도서관 등 대상, 반기단위 회의 개최(’13.6월~)

○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본격추진(’16년~)

* 민간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및 협력강화를 위해 연구지원센터 운영 검토

□ 민간소재 국가 중요 기록물「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실시

○ 영토주권(독도 등) 및 경제 발전 등 근‧현대 주요 기록물로서 보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물에 대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 지원 기록물의 대국민 콘텐츠 활용 및 대체보존 등 효용 극대화

* 전문적인 복원․복제 등을 위한 ‘기록연구복원센터’ 운영 검토

□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 기록관리분야 올림픽인 ICA 총회의 성공적 개최(2016,서울) 준비

○ 행사준비 전담반 구성‧운영 및 재단법인 설립 추진

○ ICA 연례회의 및 EASTICA 총회 지속적 참석 홍보

□ 국제기록관리동향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 증진

○ 국가간 기록관리 상호발전을 위한 전략적 MOU 추진

○ ICA, EASTIC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사업 전략화 및 이를 통한 한국 위상 제고와 기록관리산업 발전효과 창출

□ 한국 기록관리 역량 전파 등을 위한 국제 기록관리교육 확대

○ 국제초청연수 온라인 자문, 현지워크숍 등 연수방식 다각화

○ KOICA 국제기록문화유산과정 참여국가 확대 및 신규사업 참여

2. 주요기록물 체계적 생산 ․ 관리 및 인프라 강화

□ 국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록물 생산․관리 강화

□ 대통령기록물의 상시적 ‧ 체계적 기록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내실화

○ 생산부터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모니터링

* BH-대통령기록생산기관-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파견 등

○ 기록관리 업무역량 및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속적 실시

○ 생산현황통보 시 통보대상 확대 및 중요기록물 분석‧피드백 실시

□ 특수기록관 주요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수집‧관리 강화

○ 검찰청 및 군 기관 특수기록관 설치 단위 체계 조정 및 지원(‘14년 ~)

○ 비공개기록물 연장 승인 기준의 세분화 정립‧적용(‘14년~‘15년)

○ CAMS에 이관연장 목록관리 기능 탑재로 이관 누락 해소(~‘16년)

□ 대규모 정부투자사업 기록물 통합관리 및 준영구 이상 보존

○ 국책사업(민자․총사업비 300억 이상․예비타당성조사대상) 진행과정 전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별 기록물 통합관리 및 지속 점검

* (현행) ‘OO계획’, ‘OO예산’ 등 분산 → (개선) ‘OO사업’- 1사업 1과제 / 사업별 분류체계

□ 공공기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강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기록관리 체계의 획기적 개선 추진

- RMS도입, 업무분류체계 및 관련규정 정비, 문서고 및 보존시설 확충 등

○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지속적 교육으로 자체 기록관리 역량 강화

□ 전자기록의 안전한 생산‧보존‧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 전자기록 진본성 보장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령 및 표준 제‧개정

○ 기관 - 기록원간 연계 기능, 기록원의 전자기록 이관 ․ 보존 기능 등 고도화

□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 국가 주요기록물의 지속적 수집 및 관리

○ 국가 주요기록물의 선택과 집중적 수집을 위한 기준 개선 운영

- 기록물의 주제별, 정책‧사안별 기록물군 등 선별 수집 방안 마련

○ 가치있는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기획 수집 및 간행물 추적 수집 강화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확대

○ 해외 한국관련 기록수집국가 다원화(동유럽 등) 및 기획 수집 확대

○ 미국 NARA, 영국 TNA, 중국 당안국 등 해외 기록물관리기관과 수집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출판‧전시회‧세미나 추진

○ 국사편찬위원회, 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간 기록물 공동 수집 추진

□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기획 수집 및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멸실‧훼손 우려가 높은 재외동포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 기획, 대륙별 조사․수집․기증, 구술채록, 콘텐츠 개발, 공동전시회․세미나 등

○ 해외한인단체 및 개인 소장 원본 기록 ‘기증’ 활성화(‘14년～)

○ 현지 한인단체‧문화원‧대사관 등과 연계, 기록관리 홍보‧전시회 개최

□ 민간 소재 중요 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및 관리 기반 강화

○ 민간기록조사위원 확대 및 운영개선 등 국민소통형 민간기록물 수집체계 구축

○ 기증캠페인 확대 및 기증자 예우 강화 등을 통한 민간기록물 발굴 확대

○ 국가지정기록물 정리‧보존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기반 마련

□ 대통령기록물 수집 내실화 및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수집 및 관리지원계획 수립(~‘14.12월)

○ 국내‧외 민간 및 대통령기록관 소장 정보의 통합적 관리 추진(‘15년~)

○ 대통령기록물 기증자 예우를 위한 ‘명예의 전당’ 구축‧운영(‘15년~)

□ 안전한 보존 인프라 확충 및 전자기록기반 강화

□ 보존서고 인프라 확충 및 보안관리 환경 강화

○ 권역별 보존분담, 증가 추세의 기록물 수용문제 및 지역단위 대국민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서고 신축 추진(호남권역)

* 수도‧강원권(성남), 영남권(부산), 중부권(대전) 등 기존 서고지역 고려

○ RFID(무선인식) 기반 기록물관리시스템 효율 제고 및 안정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의 차질없는 완공 및 이전 준비

○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13.3~’15.6, 세종시) 추진, 전시관‧장비 구축 및 시운전(~‘15.12), 정식 개관(’16년 상반기)

세종시內 대통령기록관 위치

대통령기록관 조감도

○ 신축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기록매체‧유형별 맞춤형 보존인프라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 분산보존체계 개발‧구축, 다중‧광역분산체계 완성(~‘17년)

□ 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추진(행복청-국가기록원 공동사업)

○ 세종시의 상징적 문화시설로 국가기록박물관 건립(박물관단지내), 국민과 소통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록문화공간으로 조성(‘14∼’17년)

* 총사업비․연면적 : 약 445억, 약 9,756㎡ / (건립) 행복청  (운영) 국가기록원

□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에 따른 변환 및 검증시스템 구축 운영

○ 전자기록물 이관 대비 보존포맷 변환 기능 정비 및 시스템 보강(~16년)

○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위‧변조 검증을 위한 장기검증시스템 개선

3.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 국민 중심의 기록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정부기능 및 주요 국정과제별 기록콘텐츠 개발

○ 정부기능별로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내용(개요, 분야별 집필 등) 작성

- 분기별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콘텐츠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재난‧재해, 생활안전 등 정부 주요시책 관련 콘텐츠 적극 발굴

□ 공공기록을 통한 민간창작 및 산업활동 지원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록콘텐츠 개발‧서비스

- 건축도면, 각종 영상자료 등의 원본 기록물을 사용하기 쉽게 가공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문학‧예술, 영화‧방송분야 등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 기록정보의 직접 활용과 재가공이 용이하도록 기록물 목록화, 이미지 제공

* 인천시에서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활용, 인천세관(1910년대 건립) 창고 복원(‘12년)

□ 다양한 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이용자 그룹의 관심분야 지원

○ 기록콘텐츠 유형‧주제별 분류‧서비스 방식에서 기록정보 이용자 그룹별 분류‧서비스 방식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제공 체계 재편

○ 일반국민, 학생·교사, 연구자, 언론 등으로 이용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수요자별로 활용하기 쉽고 편리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제공

이용자 그룹		기록콘텐츠
일반국민	기록관심국민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이달의 기록, 오늘의 기록, 사진 대한민국 등
	민원인	지적아카이브,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일제연행자명부 등
학생․교사	학생	나는 대통령, 카툰공문서,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 문화 등
	교사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제스포츠대회, 6.25전쟁, 등
연구자	전문연구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일제시기 건축도면아카이브, 조선총독부문서 등
	향토․지역연구자	내고장 역사찾기, 내고향 역사알기 등
	기관정책입안자	국무회의록, 관보, 정책정보 등
언론	신문․방송	이달의 기록, 기념일과 기록, 기록으로 보는 현대사(EBS 공동제작)

□ 학술연구자를 위한 현장 방문연구 여건 마련 및 지원 강화

○ 일반민원실과 분리된 독립적 열람공간 및 시설‧장비 구축

○ 전문분야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신속한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물 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센터’설립‧운영(세종시, 16년초~)

□ 정부 간행물을 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제공

○ 정부간행물 발간기관별, 기능별 검색 및 원문 서비스 체계 마련

- 나라기록포털에 ｢정책간행물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구축

※ 간행물 유형 : 연감, 백서, 통계집,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등 14개

○ 신규 정부간행물의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스캐닝 조속 추진

□ 기록물 열람기반 강화 및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정리‧기술 및 효율적 검색 체계 구축

○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연혁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소장기록물과의 연계를 통해 기록물 이해도 제고 및 기록물 검색기반 마련

- 기록물 검색시 이전‧이후기관 연관검색 기능 지원으로 활용도 제고

○ 기 구축 검색어 정비 및 지속적인 신규 구축으로 고품질의 검색어사전 제공, 나라기록포털 내 이용자 검색서비스 개선

- ‘업무기능명 검색어사전’ 신규 웹서비스 및 유관기관과의 검색어사전 공유

□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 검색서비스 및 통시대적 정리 추진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대통령기록물 주제분류체계 고도화사업 추진

○ 역대 대통령의 정책분야별 기록물 조사 및 통시대적 정리‧제공

- 대통령기록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및 해제정보 제공

□ 국민의 열람 빈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신속 서비스 실시

○ 기록물 열람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열람빈도가 높은 기록물의 우선적 디지털화․콘텐츠 개발, 원문서비스 확대

< 국가기록원 열람현황 (‘12년말 기준 : 70만건) >

구 분	합 계	행형관계 (판결문 등)	재산관계 (지적기록 등)	인사관계 (인사기록카드 등)	홍보.행사 (시청각)	기 타 (관보 등)
총계	700,364	149,719 (21.4%)	218,013 (31.1%)	85,679 (12.2%)	70,075 ( 10%)	176,878 (25.2%)
기관조회	572,184	127,377	137,150	81,392	66,426	159,839
일반민원	128,180	22,342	80,863	4,287	3,649	17,039

□ 기록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기록정보 One-stop 서비스 체계 구현

○ (1단계) 대표홈페이지(국가기록원)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14년~)

- 단일 접속창구로 설정, 이용자 친화적 디자인으로 정보 검색시간 절감

- 이용자를 학생‧일반인‧전문가 등으로 유형화 후 수요별 서비스 제공

부‧관별 홈페이지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

통합홈페이지 시안

○ (2단계) 도서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기록정보 서비스 단계적 구축

- 기 구축된 대표홈페이지를 국가기록포털사이트(가칭)로 확대 운영

- 다양한 기록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검색 및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

□ 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

○ 국가기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13년~‘17년)

-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및 용이한 사용자 환경 및 검색기능 개선

- 국가정보자원 개방공유체계 협업 및 민간포털 전문검색 연계 활용․홍보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솔루션 도입

□ 국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문화 확산

□ 방송사와 공동으로 국민긍지‧화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 다큐, 특별기획 등 신규 방송프로그램 공동 기획‧제작 추진

* EBS 캠페인 “기록으로 보는 현대사” 공동 제작, 월 1회 이상 시리즈 방영 中

｢기록으로 보는 현대사 : 광복절｣(8월 방영)

｢기록으로 보는 현대사 : 추석｣(9월 방영)

○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사 확대 및 협업체계 강화(~‘17.12월)

- 기록물 공동활용이 가능한 방송사별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아이템 발굴

□ 체험‧공감형 기록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록문화 확산 도모

○ 정부 주요정책 및 국민관심사를 주제로 선정, 사진‧영상 등 생동감 있는 기록매체를 활용한 국민공감형 전시회 추진

- 정전 협정 60년 기념, ｢정전 60주년 국가기록 순회전시회」개최(‘13년 7~9월)

-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 세미나‧전시회 개최(‘13년 12월)

○ 학교,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의 강좌와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국가기록원 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현황 (‘12년말 기준) >

연도	유치부	초·중·고	대학(원)생	일반인	외국인	합계
2012	5,961명 (20.4%)	11,698명 (40.1%)	1,689명 (5.8%)	9,572명 (32.8%)	231명 (0.8%)	29,151명

○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개인생활사 기록노트(‘사과나무일기’) 제작‧보급

□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록문화 공유 ‧ 확산

○ 지역 안배 및 권역별 거점화를 고려한 마을 발굴 및 지정 추진

- 권역별 지자체, 지역 연구원 및 문화원 담당자와 유기적 협력

※ 경기(파주), 강원(정선), 경북(포항), 전북(임실), 전남(보성‧신안), 제주(서귀포) 등 총 7개 지정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 추진체계

				추진단장(원장)
							BH, 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기획 ‧ 제도 TF (팀장 : 정책부장)			수집 ․ 인프라 TF (팀장 : 관리부장)			콘텐츠 ․ 시스템 TF (팀장 : 서비스부장)					대통령기록관리 TF (팀장 : 대통령기록관장)
‧ 과제 총괄 및 관리 ‧ 제도‧프로세스 개선 총괄 ‧ 기록관리법령 개정			‧ 공공기록물 수집체계 강화 ‧ 보존인프라 기획‧추진 ‧ 해외‧민간기록물 관리 확대			‧ 컨텐츠 종합 기획‧개발 ‧ 시스템 재설계 및 고도화 총괄 ‧ 기록관리문화행사 추진					‧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정비 ‧ 지정기록물 등 제도 개선 ‧ 수집 및 열람서비스 강화
〈 총괄 : 정책기획과 〉			〈 총괄 : 사회기록관리과 〉			〈 총괄 : 기록편찬문화과 〉					〈 총괄 : 기획총괄과 〉

○ 추진체계를 업무분야와 연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신속성 도모

- 기획‧제도, 수집‧인프라, 콘텐츠‧시스템, 대통령기록관리의 4개 TF로 구성

○ 과제별로 소관부서, 담당계장 및 담당자를 기재하는 과제 실명제로 업무 추진의 책임성과 집행력 강화

2		추진일정

□ 차년도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매년말)

○ 과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별 TF 또는 실무회의, 연구용역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발전

* ’14년도 예산은 자체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재조정, ’15년이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추진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실시 (반기별)

○ 중장기 업무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 및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

○ 매 반기 단위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과제 추진 도모

- 정책기획과에서 추진 실적 취합‧정리 후 간부회의시 과별 보고

참고		중장기 업무계획 세부추진과제

과 제 분 류	소관부서
1. 공공정보의 공유‧ 활용 및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1) 범정부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①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시기 단축 및 상한기간 설정	공개서비스과
②비공개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재분류	공개서비스과
③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분류	연구서비스과
④원문정보 서비스 비율 대폭 확대	공개서비스과
(2) 공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협업 ‧ 소통체계 구축
①부처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록물 공동 활용 체계 구축	기록정보화과
②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	사회기록관리과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체계적 관리	정책기획과
④각급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업‧소통 체계 강화	표준협력과
⑤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표준협력과
(3) 기록관리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지원 확대
①기록관리 평가 내실화	표준협력과
②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록문화교육 추진	기록관리교육과
③기록관리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소통 체계 강화	기록관리교육과
④「기록콘텐츠 기획‧설계 자문단」운영을 통한 민관 협업 강화	기록편찬문화과
⑤전자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현장 활용성 확대	표준협력과
⑥기록물관리기관 보존시설‧환경관리 맞춤형 컨설팅	보존관리과
⑦기록보존기술 산업화로 신시장‧일자리 창출	복원연구과
⑧대학 기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 확대	경제기록관리과
⑨민간과의 대통령기록물 연구협력 확대	연구서비스과
민간소재 국가 중요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실시	복원연구과
(4)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①2016년 ICA 서울총회 개최 준비	표준협력과
②국제 교류협력 증진	표준협력과
③글로벌 기록관리교육 운영	기록관리교육과

과 제 분 류	소관부서
2.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생산 ‧ 관리 및 인프라 강화
(1) 국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록물 생산‧관리 강화
①대통령기록물의 상시적‧체계적 관리 강화	기록수집과
②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기획총괄과
③대통령기록관 기능 및 위상 재정립	기획총괄과
④특수기록관 주요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수집‧관리 강화	특수기록관리과
⑤대규모 정부투자사업 기록물 통합관리 및 준영구 이상 보존	사회기록관리과
⑥공공기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강화	경제기록관리과
⑦전자기록의 안전한 생산‧보존‧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기록정보화과
⑧국가 중요기록물의 정리‧등록 및 행정정보 공개 기반 마련	사회기록관리과
(2)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①국가 주요 기록물의 지속적 수집‧관리	사회기록관리과
②미이관 경제부처 기록물의 누락없는 수집‧관리	경제기록관리과
③해외 소재 한국 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확대 및 활용 체계 구축	특수기록관리과
④재외동포기록 기획 수집 및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특수기록관리과
⑤민간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특수기록관리과
⑥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확대 및 보존관리 강화	특수기록관리과
⑦국내‧외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확대	기록수집과
⑧대통령구술기록 수집 내실화 및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기록수집과
(3) 안전한 보존 인프라 확충 및 전자기록 기반 강화
①보존서고 인프라 확충 및 시설‧환경 강화	보존관리과
②기록물 보안 및 관리체계 강화	보존관리과
③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존‧복원 체계 강화	기록보존과
④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구축	기획총괄과
⑤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추진	보존관리과
⑥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기록정보화과
⑦전자기록물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기록정보화과
⑧민관 협업 기반 디지털포맷 기술정보은행 구축	보존관리과
⑨대통령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및 고도화	기록보존과

과 제 분 류	소관부서
3.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1) 국민 중심의 기록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정부기능 및 주요 국정과제별 기록콘텐츠 개발	기록편찬문화과
②공공기록을 통한 민간창작 및 산업활동 지원	기록편찬문화과
③다양한 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이용자 그룹의 관심분야 지원	기록편찬문화과
④학술연구자를 위한 현장방문연구 여건 마련	공개서비스과
⑤대통령기록물 전문연구자 지원 강화	연구서비스과
⑥정부 간행물을 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제공	기록편찬문화과
(2) 기록물 열람기반 강화 및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①이용자 맞춤형 기록물 기술 강화	공개서비스과
②쉽고 편리한 기록물 검색 기반 환경 조성	공개서비스과
③대통령기록물 분류‧정리‧기술	기록정리과
④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검색 도구 개발	기록정리과
⑤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 검색서비스 및 통시대적 정리 추진	연구서비스과
⑥국민의 열람 빈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신속 서비스 실시	공개서비스과
⑦기록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One-stop 서비스 구현	기록정보화과
⑧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	기록정보화과
(3) 국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문화 확산
①방송사와 공동으로 국민긍지‧화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록편찬문화과
②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공감형 프로그램 개발‧추진	기록편찬문화과
③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기록문화 공유‧확산	보존관리과
④찾아가고 싶은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	역사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