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원내 위원회 현황 관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소속 및 성격 :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3년, 1차례만 연임이 가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한다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 :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7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소속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구성 :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 간사위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위원 : 소관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 기능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사항(법 제15조 1항) 전문적 조사·심의

□ 운영 : 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전문위원회 현황

□ 정책전문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기록관리 기관평가, 특수기록관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등 심의

□ 표준전문위원회

기록관리 관련 국가·공공표준의 제․개정, 폐지 등 심의

□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전자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기록관리시스템(RMS) 확산,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 심의

□ 기록서비스/역사기록전문위원회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방안, 역사기록물 편찬 계획, 기록정보서비스 정책 등 심의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대통령의 열람 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