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추진배경

○ 현재, 우리원 후원명칭 사용 지침이 없어 본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 최근 후원명칭 무단사용과 혼선으로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

⇒ 국가기록원 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추진내용

○ (승인절차)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검토 및 통보

신청서 접수 → 적합성 검토 → 후원명칭 승인 내역 통보

→ 후원명칭 승인 및 내역관리

○  (신청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제시

- 중앙, 지자체, 비영리법인, 국가기록원장이 인정한 기관·단체, 기록관리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 (승인행사) 우리원이 지원하는 행사 및 그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 (적합성 기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확보

○ (승인취소 및 제한) 행사의 안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정부정책과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

□ 향후계획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보고 및 확정·시행(‘15.1월)

국가기록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Ⅰ. 목 적

○ 국가기록원 후원명칭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Ⅱ. 세부 지침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

	승인신청대상기관			표준협력과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별지서식1)	□		② 신청서 접수
			□
				③ 후원요청 행사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
				④ 승인내역 통보
			□
	⑤ 행사종료후 결과보고제출(별지서식3) (행사종료후 30일 이내)	□		⑥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내역관리(별지서식2)

	후원명칭 사용 신청 서류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1] ② 당해 행사 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 ③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④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행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기록관리 관련 행사로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기록관리 관련 행사

○ 국가기록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관리 관련 행사

2. 행사의 적합성 검토기준

○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고, 국가기록원 소관업무 및 시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공익목적의 비영리행사인지 여부

○ 특정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 행사내용 또는 행사목적 등이 정부의 정책이나 기조에 반하는지 여부

○ 기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인 검토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의 적합 여부

3. 승인검토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 표준협력과장은 행사의 범위 및 적합성,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다만 행사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정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표준협력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4. 승인결과 통보 및 관리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후, 승인 요청기관에 통보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서류 보관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현황 관리(불승인 내역 포함)[별지 서식2]

5. 결과보고

○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해당기관은 해당 행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별지서식3)를 제출함

※ 행사결과보고서는 양식(별지서식3)외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

6. 사용승인의 취소

○ 행사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

7. 사용승인의 제한

○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행사가 사회적 물의 또는 각종 부조리(후원명칭 사칭 포함)로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받은 경우, 당해 기관 또는 행사는 3년간 후원명칭 사용 신청이 제한됨

○ 국가시책 상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의 원인이 해소된 때에 적합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승인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015.1.1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이전인 2010년 이후의 후원명칭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승인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함

[별지서식 1]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기관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주최(주관)기관명
타 후 원 예 정 기 관 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원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1. 요청사유서 1부. 2. 행사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별지서식 2]

국가기록원 후원명칭 사용 승인대장

연번	행사명	승인일자	주취(주관)기관	행사일시	행사장소	타후원기관	소관부서	담당자	비고
* 불승인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불승인" 기재

[별지서식 3]

행사결과 보고서

① 행 사 명
② 일 시
③ 장 소
④ 행사기관	주최
	주관
	후원
⑤ 참여인원
⑥ 후원받은 내용	*후원명칭사용, 축사 등
⑦ 행사세부내용	* 행사진행 경과, 심사절차(방법), 수상자 현황, 시도별 참가현항 등
⑧ 특기사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등), 건의사항 등

※‘행사결과 보고서’는 기관(단체) 별도 양식에 따른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