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

보존기간 : 단위 년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00     총    기

110     기획 및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심사분석

111     기    획                      기획수립 및 이에 관련된            3

서류

기획제도          기획순기, 기구, 국가기획            1

제도연구, 기획교육에 관

계된 일체의서류

운영계획          장기계획관계문서                  10

중기계획관계문서                   5

단기계획문서                       3

기본운영계획편성문서               3

지침자료 및 동지침서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                 3

수정기본운영계획서                 3

최종기본운영계획서                 3

기본운영계획수정안건               3

기타 기본운영계획서와 관           1

련된 문서

시행계획          연간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분기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월간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주간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일일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계획진행, 기록보관, 제도           1

운영관계문서

세부계획에 대한 진도관계           1

문서

특수사업계획관계문서               3

지정사업계획문서문서               1

112     심사분석    연 간             연간심사분석관계문서               1

분 기             분기심사분석관계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월 간             월간심사분석관계문서               1

특수사업          특수사업심사분석관계문서           1

지정사업          지정사업심사분석관계문서           1

평    가          물가분석평가에 관한문서            1

재정분석평가에 관한문서            1

시설분석평가에 관한문서            1

인력관리분석평가에 관한 문서       1

업적분석평가에 관한 문서           1

기타분석평가에 관한문서            1

120     문서관리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문서수발          문서수신처기호 부여에 관           3

한 문서

문서수발대장, 문서사송부,          1

송신부, 수신부, 기타부책

121     문서분류                      문서분류번호 개폐에 관한           3

문서

122     통    제    문서통제          문서통제관 임명 및 문서통          1

제에 관한 문서

보고통제          보고행정개선에 관한 문서            3

정기보고서식집                 준영구

정기보고지정관계 문서               5

수시보고통제대장 및 관계            1

문서

특수보고통제대장 및 관계            1

문서

기타 보고통제관계 문서              1

독  촉            보고문서독촉처리대장                1

독촉장원부 및 보고독촉              1

관계문서

123     관 인 및                      관인 및 공인승인관계문서           10

공    인                      (승인기관)

관인 및 공인대장             영구(갑)

관인 및 공인승인신청서 및           3

승인서 부본(신청기관)

관인사용대장                        1

124     서    식                      서식제도 개선관계문서               3

각종 서식승인신청 및 승인서         1

부본(신청기관)

서식승인대장 및 서식카드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25     민원사무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문서

중요문서                            5

기타 경미한 문서                    1

민원사무처리부                     10

민원상담위원위촉관계문서            3

민원상담위원위촉대장               10

민원상담관계문서                    1

소  원            소원재결서                     준영구

소원사건처리부                     10

소원관계서류                        3

126     관 보 및                      관보보급업자지정 및 계약            5

공    보                      관계문서

관보편집관계문서                    1

관보게제의뢰서류                    1

관보(발행기관보관용)         영구(갑)

관보(기타기관비치용)                5

기타관보관계문서                    1

127     문서보관                      문서보관보존에 관한 계획            3

보존                          및 방침문서

문서인계, 이관에 관한 문서          3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갑)

(영구(을) 이상)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준영구 이하)

기타 문서 보존 보관에 관한         1

일반문서

130     서    무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31     행    사                      정부수립 및 대통령 이 취임식   영구(갑)

관계문서

의전에 관한 규범문서           준영구

국경일            국경일 및 기타 정부 주요            3

행사에 관한 문서

기타 행사에 관한 문서               1

132     근    무    당  직            당직근무에 관한 제부책              1

기타 당직관계문서                   1

경  비            청사경비에 관한 부책                1

기타 경비 관계문서                  1

133     회    의    국무회의          의안대장                     영구(을)

의  안                       영구(갑)

의사일정                       준영구

회의록                        영구(갑)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차관회의          의안대장                       준영구

회의록                       영구(을)

기타회의          회의록에 관한 문서                  3

기타 일반문서                       1

134     증    명                      신분증명, 학력, 경력, 자            3

격, 신원 기타 증명신청승

인 발행관계문서

대  장            제명발행대장                       10

135     사무인계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3

인수

136     공    제                      공제사업에 관한 문서                5

137     추    천                      각종 추천에 관한 무서               3

138     고시공고                      고시공고에 관한 문서                3

140     감    사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41     회계검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영구(을)

142     및 직무                       부의사항 정리부                    10

감찰                          부의사항철                          5

판정문등본철(재심의 판정문)        10

판정문 번호부 및 등본교             5

부대장(재심의 판정)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철     준영구

질의응답철                     준영구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         영구(갑)

심사결정서의 등본철                10

심사결정번호부 및 등본교부 대장     5

감사방법의 연구관계서류             3

감사계획에 관한 서류                3

실지감사계획에 관한 서류            3

서면감사계획 및 기타감사 계획서     3

계산서                              5

증거서류                            5

서면감사원부                        3

계산증명 독촉에 관한 서류           1

감사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서류    3

감사정보투서등 민원 서류에          1

관한 서류

감사대상처편람에 관한 서류          1

처분요구서류원본(처리안)     영구(갑)

감사보고서(증거서류 포함)          10

처분요구사항집계부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제감사관계기록카드                 10

감사관계통계통계의 자료             3

처분요구하지 않은 사항집계부        5

대행 및 위임검사서류               10

결산검사보고(국유재산검사      영구(갑)

보고, 물품검사보고, 정부투자

기관검사보고, 채권검사보고)

감사처리부                          5

감사수시보고(감사원)          영구(갑)

기타 보고사항                      10

각종 감사보고서 작성 자료           3

회계감사원부                        5

처리안중 불부함사항                 5

공사검사기록카드                    5

징계(문책)종류별 직급별 집계부      10

재심의사항집계부                   10

고발사항집계부                     10

비위통보사항집계부                 10

심사청구사항집계부                 10

특수관리사항집계부                 10

문책관리사항집계부                 10

비위조서                            3

고발사항카드                        3

처분요구 및 집행전말카드            3

결산검사보고 계기사항 요약서        3

대행검사결과 적출 및 처리           5

결과보고

위임검사결과보고                    5

143     행정감사    일반감사          행정감사운영지침 관계문서           5

행정감사계획서                      5

행정감사결과보고서                  5

특별감사          특별감사계획서                      5

특별감사결과보고서                  5

기강감사          기강감사계획서                      3

기강감사결과보고서                  3

서정쇄신관계문서

지도확인점검      지도확인점검계획서                  3

지도확인점검      지도확인점검결과보고서철            3

기타 감사관계 일반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4     기술감사

145     국정감사

150     행정관리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행정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문서        5

조사연구관계문서                    5

각종자료관리에 관한 문서            3

151     조직관리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정부조직법등 정부조직관        준영구

련법률개정에 관한 문서

직  제            직제연혁카드                 영구(을)

기  구            직제개정에 관한 문서               10

정부기구에 관한 대통령령           10

개정 관계 문서

정부기구에 관한 부령 이하의         5

법령개정관계 문서

정  원            일반직 및 별정직정원조정에         10

관한 문서

정원대장                     영구(을)

상용잡급일반지침문서                3

상용잡급정원조정문서                5

조직진단          조직진단기본계획문서                3

조직진단실시 결과보고서             5

인력감사실시기본계획서              3

인력감사실시결과보고서              5

권한위임          권한이양에 관한 일반지침문서        5

권한이양에 관한 법령개정문서        5

권한이양에 관한 법령협의 문서       3

위원회            일반지침문서                        5

관계법령개폐에 관한 문서            5

관계법령협의 관계문서               3

공기업체          일반지침문서                        3

조  직            조직조정서류                        5

152     행정개선    사무간소화        사무간소화를 위한 계획              3

및 지침문서

사무간소화를 위한 각종 자료         1

기타사무간소화 관계문서             1

사무표준화        사무표준화계획 및 지침문서          3

사무표준화를 위한 각종 자료         1

행정편람                       준영구

기타 사무표준화 관계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제안              제안접수관계문서                    5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3

관계문서

제안서 중

○채택분                          3

○불채택분                        1

창안결정문서                       10

창안실시평가서                      5

상여금지급결정 관계문서             5

창안관리기록부                     10

창안권리의 국가승계 문서           10

기타 제안 문서                      1

민원사무개선      민원사무 개선관계 문서              3

기  타            기타 행정개선관개 문서              1

153     행정조정                      행정조정에 관한 문서 중

○정책관계                       10

○행정관계                        5

○기  타                          1

154     행정장비    차량관리          차량정수 대장                  준영구

차종□차형□차량교체관계문서        5

차량교환대장 및 관계문서            5

차량수요 계획관계 문서              1

차량등록 및 등록말소 관계문서       1

차량수리□차량유류수불관계문서      1

차량대여관계문서                    1

차량번호 배정문서                   1

차량등록 취소문서                   1

불용차량매각 관계문서               3

차량보험관계문서                    5

기타 차량관리에 관한 문서           1

통근차운행관계문서                  3

승차권 발급관계 문서                3

통근차 현황관계문서                 1

기타행정장비      행정장비관리계획관계문서           10

행정장비□보유현황 관계문서         5

행정장비 보급에 관한문서            3

기타 행정장비에 관한문서            3

155     행정전산    전산기획          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에 관한    준영구

관리                          문서

장기계획에 관한 문서               10

실천계획에 관한 문서                5

특수계획에 관한 문서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전산장비          주장비조입설치에 관한 문서         10

부수장비도입설치에 관한 문서       10

부품구입에 관한 문서                3

업무개발          전산화 타당서조사에 관한 문서       5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작성에          5

관한 문서

용역개발에 관한 문서                5

시스템관리에 관한 문서              5

기기장애 관계 문서                  5

기기운영 관계문서                   3

업무처리 관계문서                   1

터미널운영        터미널 운영 관계문서                5

자료관리          자료정리 문서                       1

자료보존 문서                       3

자료공동운영에 관한문서             3

업무개발 및 처리기록서             10

(Documentation Run-Book등)

파일 이력부                    준영구

요원관리          요원관리에 관한 문서                3

운영평가          운영평가에 관한 문서                5

160     영선관리    예  규            예규 관계문서                  준영구

161     청사관리                      청사배정문서                        5

청사대여문서                        5

청사유자보수관계문서                5

청사전화 배치문서                   3

정사전기 공급문서                   3

청사 냉□난방 관계문서              3

청사 수도 공급문서                  3

청사 비품대장                  준영구

온실관리에 관한문서                 3

청사정원(庭園)관리에 관한 문서       3

청사 출입증 발급관계문서            3

청사시설설계 도면            영구(갑)

청사방호에 관한 문서                3

기타 청사관리에 관한 문서           1

162     청사신영                      조정규정관계문서               준영구

청사수급계획문서                   10

신영실태조사문서                    5

청사조정관계문서                    5

신영계획문서                        3

신영사업무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3     운동장관리                    운동시설관계철                 준영구

운동장대여문서                      1

164     관사□숙                      관사대장                       준영구

사관리

관사매도계약서철                   10

관사매도대금징수부                 10

관사대여문서                   준영구

관사보수관계문서                    5

기타□관사□숙사 관계문서           1

165     사무실관리

170     선    거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71     통일주체                      선거일 공고 관계문서           준영구

국민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관계문서     임기중

대의원선거                    투표구역관계문서               준영구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문서    임기중

후보자 등록에 관한 문서        임기중

선거운동에 관한 문서           임기중

선거록□개표록                 준영구

선거소송관계문서               임기중

선거계도에 관한 문서           임기중

172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부                 영구(갑)

후보자등록신청관계문서       영구(갑)

등록□집회 및 당선인공고     영구(갑)

관계문서

회의집회준비관계문서          임기중

투□개표관계문서              임기중

국민회의집회관계회의록        영구(갑)

173     국회의원                      선거일공고관계문서             준영구

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관계문서     임기중

투표구역관계문서               준영구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문서     임기중

후보자 등록에 관한 문서        임기중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에         임기중

관한 문서

선거록□개표록                 준영구

선거소송관계문서               임기중

선거제도에 관한 문서           임기중

174     국민투표                      투표일공고관계문서             준영구

투표권에 관한 문서                  1

투표구역관관계문서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투표인명부                          1

투□개표관리관계분석                1

투표록□중간집계록             준영구

국민투표록

국민투표소송관계문서                1

투표제도에 관한문서                 1

175     정당사무    등록□취소        정당등록대장                 영구(을)

관리        해산              정당등록□신청관계문서         준영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장    준영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에           5

관한 문서

당원합동          법정당원 대장                  준영구

정당의 강령 및 당헌 관계문서   준영구

정당활동 개황보고철            준영구

정당재산상황보고철             준영구

정치자금          정치자금수탁 및 지급부         준영구

정치자금에 관한 문서철              5

180     법    제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81     법    령    법  률            법률공포원본                  영구(갑)

대통령령          대통령령공포원본              영구(갑)

총리령            총리령공포원본                영구(갑)

부  령            부령공포원본                  영구(갑)

조례규칙          조례규칙                      영구(갑)

훈  령            대통령훈령원본                영구(을)

국무총리훈령원본              영구(을)

기타훈령원본                   준영구

대민관계행정규칙               준영구

182     법령제정    법률안심사        법률안의 심의의뢰서 및 심사         5

보고서

대통령령안심      대통령령안의 심의의뢰서 및 심의     5

심                보고서

총리령안심사      총리령안의 심의의뢰서 및 심의       5

보고서

부령안심사        부령안의 심의의뢰서 및 심의         5

보고서

조례규칙          조례□규칙훈령등 안의 심의          5

의뢰서 및 심의보고서

반려□폐기        법령안의 반려□폐기원안             1

법령정비          법령의 정비요구원안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83     법령공포                      법령공포대장                  영구(을)

조례규칙공포대장              영구(을)

184     법제조사                      조사연구관계철                      3

편찬 및 발간관계철                  3

수집배포관계철                      1

190     보    안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91     문서보안                      비밀관리기록부                     10

서약서                             10

비밀영수증                         10

비밀수발대장                       10

비밀열람기록전                     10

비밀대출부                         10

비밀보유현현황철                    5

일일보안점검표                      1

기타보안관계분석                    1

192     인원보안                      비밀취급인가관게문서               10

신원조사서류                        5

교포 이민의 국인관계문서           10

존안의뢰문서                        1

중요존안 관계문서             영구(갑)

193     시설보안                      보호구역설정관계문서               10

중요시설관리관계문서                3

시설설계도                    영구(을)

보안관리카드(시설 및 장비)    영구(을)

194     통신보안                      통신시설관리관계문서                3

통신시설회로 및 설계도        영구(을)

암호 및 음어자재기록부         준영구

통신보안운용관계문서                3

암호자재관리관계문서                3

195     보안검열                      보안조사관계문서                   10

보안감사 및 점검관계문서           10

보안교육관계문서                    5

보안지도방문관계문서                5

200  인   사

200     인사총기

201     예    규                      인사관계예규                   준영구

202     인사제도                      제도연혁관계서류               준영구

편람지침서                         10

인사교육교재계획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인사제도관계잡철                    1

인사관계법령협의 및 질의 응답

중요사항                       준영구

경미사항                            3

임용제도          임용제도관계서류                   10

복무제도          복무제도관계서류                   10

신분제도          신분제도관계서류                   10

교육훈련          교육훈련제도관계서류               10

능률증진          능률증진관계서류                   10

직위분류          직위분류제도관계서류               10

203     인사감사                      정기감사관계                        5

수시감사관계                        3

204     인사기록                      인사기록카드 및 구비서류       준영구

퇴직자□인사기록카드           준영구

205     인사통계                      공무원□ 센서스                    10

인사관계기본통계                    5

210     임    용

211     신규임용                      정부인사발령재가원본         영구(갑)

인사발령원본                   준영구

인사발령대장                 영구(갑)

역대정부고급공무원명단       영구(을)

인사발령통지서                      3

정부인사발령제청서                  3

공무원충원계획                      5

임용후보자 명부                    10

임용추천관계서류                    3

군입대처리부                        5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5

특별채용관계서류                    3

특별채용시험대처리대장             10

파견근무 승인대장                   5

212     승진□강임                    승진후보자 명부(원본)               5

승진후보자 명부(부본)               1

근무성적 평정서류                   3

경력평정서류                        3

승진시험처리대장                   10

승진시험심사결정서류                3

213     승    급                      승급대장                       준영구

승급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14     전    직                      전직관계서류                        3

전직시험처리대장                   10

전직시험심사결정서류                3

215     전    보                      전보사전승인대장                   10

전보관계서류                        3

220     고    시    자격시험및공      사법시험 치 각종고등고시     영구(갑)

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대장

각종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준영구

대장

기타 각종자격시험 합격자대장   준영구

특별시험       시험요구서 처리대장                10

특별승진시험제1차시험               5

면제자대장

자격시험       합격자등록서                        5

각종시험       성적부                             10

시험부정행위자 명부                10

합격증명서 발급철                   3

시험관계서류                        1

221     시험제도                      시험제도연구조사보고               10

222     시험시행                      시험시행계획공고원본           준영구

계획

223     시험위원    각종시험          각종시험문제 출제위원 명부     준영구

위촉

224     편    집    자격공개경쟁      기출제 시험문제 주관식              5

채용시험          기출제 시험문제 객관식              3

225     시험실시                      응시원서□접수부                    1

시험실별 좌석표                     1

감시관서약서                        1

특별시험요구서철                    1

226     채점및합                      각종기입 또는 선택형 시험           1

격자결정                      답안 및 채점표

각종 shsas형 시험답안 및 채점표     3

응시원서(합격자)                    1

응시원서(불합격자)           연말폐기

230     복    무                      복무관계                            5

231     근무상황                      근무상황관계문서                    3

노사관계 협력문서                   3

근무상황 카-드                      3

당직감사                            3

공휴일관계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32     파견근무                      파견근무관계문서                    5

233     직무대리                      직무대리문서                        3

234     복    제                      복제관계협의철                      3

235     비상근무                      비상근무복지                        3

비상근무관계철                      1

240     교육훈련

241     교육훈련                      교육훈련지침                        5

계획

교육계획 조정승인                   5

전신교육                            5

교육원간 위탁교육                   3

교육평가                            3

직장훈련계획                        3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기타문서        1

242     교    무                      피교육자 차출                       1

학급편성                            1

교과목                              1

교관 및 강사                        1

교육기자재 관리                     1

교육결과 보고                       1

교무관계 기타 잡철                  1

243     교재편찬                      교재                                3

교재원고                            1

교재내용 수정                       1

부교재 편찬                         1

244     학생관리                      등록□수료□퇴교                    1

기타 사고자 처리                    1

내무생활                            1

여론조사                            3

245     국내위탁                      국방대학원                          3

교육                          외국어연수원                       10

어학생활관                         10

한국과학원                         10

국내대학원                         10

행정대학원등 실무수습               3

246     해외파견                      기본계획                            5

훈    련                      선발                               10

파견                               10

지도감독                           10

경비지급                           10

사후관리                           10

연구시찰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47     기타특별                      특별훈련협의승인                    3

훈련                          산업시찰                            1

통일앙보교육                        1

기타 특별훈련                       1

248     장학제도                      기본계획                            3

선발                               10

장학금지급                         10

학사관리                           10

특별채용계획                       10

장학금 환수                        10

250     보    수

251     봉    급                      공무원봉급서류                      5

252     수    당                      수당관계서류                        5

253     여    비                      여비관계서류                        5

260     연    금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관계       준영구

261     연금기획    공무원연금제      연금사무처리예규               준영구

도연구 및 개선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질의 관계     1

연금제도심의      연금제도심의위원회             준영구

위원회            위원위촉관계

회의록                              3

결정서                              3

연금취급기관      연금행정감사지적사항 및             5

지도□감독        조치결과

262     연금징수    공무원연금카      개인별 기여금 수납에 대한      준영구

드기록관리        명세카드

소급분기여금납부확인증         준영구

연금취급기관      연급취급 기관번호□일람표           3

지정

연금세입징수      세입징수 정리대장                   5

세입결의서철                        5

세입결산보고서                      5

기여금 기관별수납대장               5

기여금납입총괄표 및 입금        준영구

통지서철

부담금 기관별수납 대장              5

부담금 불입금 통지서철              5

재직기간합산      재직기간합산신청 및 승인서철    준영구

재직기간 합산승인 대장         준영구

소급재직기간      소급재직기간 통산 신청 및      준영구

통산              승인서철

소급재직기간 통산 승인대장     준영구

임의소금분 기여금 납부대장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63     급    여                      급여에 관한 일반문서                3

각종 급여의 지급대장 및        준영구

지급자 명단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불 청구서 및 심사서철   5

퇴직일시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5

유족급여          유족연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준영구

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5

유족일시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5

장해급여          장해연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준영구

장해보상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준영구

순직보조금        순직부조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준영구

공무상급여        공무상요양승인 관계철               5

공무상요양비 청구서 및 심사서철     5

공무상요양 일시금 청구서            5

및 심사서철

재해부조금        재해부조금청구서 및 심사서철        1

요양부조금 승인서철                 1

요양부조금 청구서 및 심사서철       1

건강진단비 청구서 및 심사서철       1

분만비 청구서 및 심사서철           1

장제비 청구서 및 심사서철           1

연금급여심의      회의록                              3

회운영            결정서                              3

연금급여심사      연금급여심사청구서류                3

위원회운영        급여심사위원회 회의 결정서류        3

급여심사위원회 회의록               3

급여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3

관계서류

급여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의견서      3

264     기금운영                      기금의 자산□부채 및 자            10

본의 증감내역 기금원부

기금수입징수부고지서발부 대장      10

기금지출원인 행위부 지출부         10

□수표발행부

금융투자에 관련된 국민투자기금      10

예탁대장 및 보조장부

유가증권명세부 및 관계서류          10

부동산대장                     준영구

소유권 관계서류                    10

매매관계서류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보유부동선 관리 관계서류           10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3

관계서류

회의록                              3

결정서                              3

265     후생복지                      학자금 상환내역서                   5

학자금 상환대장                     5

270     상    벌                      서정쇄신 상벌기록부          영구(갑)

271     상    훈                      상훈법령원안                        3

각종 상훈법령원안 및 훈장           3

규격 설명등재

훈장제작 계획서                     3

각종 훈장에 대한 규격표             3

단가표 시방서 제작

상훈심의회의록                 준영구

훈장포장부        무궁화대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건국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국민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무공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근정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보국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수교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산업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새마을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문화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체육훈장부 포장부            영구(갑)

예비군포장부                 영구(갑)

대통령표창부                 영구(갑)

대통령상장부                 영구(갑)

국무총리 표창부              영구(갑)

국무총리 상장부              영구(갑)

국무총리 감사장부            영구(갑)

기타 각종포창 및 감사장부     준영구

외국훈장 폐용허가부                10

수훈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준영구

수여 연월일등 기록보관

각 부처의 기관장 명의로 상신 된      3

원안으로서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공적 증거자료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72     징계                          징계의결요구서 처리대장      영구(을)

징계위원회위원 및 간사임면서류     5

징계사건기록철                    10

징계위원회 개최관계서류            3

징계위원회 회의록                 10

징계의결기한 연장 결정서           5

징계의결서철                  준영구

280     소    청                      소청심사결정문               영구(갑)

소청사건 처리부                   10

소청사건 카드                     10

기타 소청관계서류                  5

300  경제기획

300     경제기획

총기

3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302     경제법령                      경제법령정비관계문서               5

정    비

310     경제종합    기본정책          기본정책에 관한 문서                5

기획        국민소득연관      국민소득 및 산업연관분석            5

분석경제모형      관계문서

및 전산화         경제모형 발전 및 전산화             5

관계문서

경제운용계획      연동계획관계문서                    5

연도별 업무계획관계문서             3

중장기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 관계 문서        10

및 예측           장기계획문서                       10

중□장기 예측관계문서               3

경제심의          경제심의회의록                     10

경제심의자료                        1

국제경제          국제경제전망관계문서                5

경제고문연락관계문서                5

비영리법인인가    비영리 경제법인 인가관계문서   준영구

비영리 경제법인감독지시 관계서류    3

연구서분석        경제연구서분석서류                  3

특수정책과제분석서류                5

311     1차산업     농업              농산물□축산물 농업육성 관계서류    3

농외 및 농업소득문서                3

농산물유통규조개선문서              3

국제기구 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임업              목재관계문서                        3

조림□사방관계문서                  5

산림개발관계문서                    5

토지개량문서                        1

수산업            수협관계문서                        1

수산금융관계문서                    3

근해관계문서                        3

원양관계문서                        3

연안관계문서                        3

양식관계문서                        3

차관사업          차관사업에 관한 문서                5

새마을운동지원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문서         3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관계문서               10

중소기업진흥관계문서               10

기존시설활용관계문서                5

연차계획          투□융자계획관계문서                3

주요사업계획      투자사업점검관계문서                3

자원에너지        전력관계문서                       10

석탄관계문서                       10

석유관계문서                       10

312     제조업      중화학공업        기계관계문서                        5

조선관계문서                        5

전자관계문서                        5

석유화학관계문서                    5

정밀화학관계문서                    5

정유공업관계문서                    5

시멘트공업관계문서                  5

기타화학관계문서                    5

경공업            섬유관계문서                        5

313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문서        3

314     사회개발    인구정책          가족계획관계문서                    3

인구추이관계문서                    3

임  금                                                3

고  용                                                3

근로자복지                                            3

소득분배                                              5

보건 및 사회      시험보험관계문서                    3

보강              의료보험관계문서                    3

국민복지연금제도관계문서            3

산재보험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적부조          생계보험관계문서                    3

의료보험관계문서                    3

사회복지          아동복지관계문서                    3

장애자복지관계문서                  3

교육 및 인력      인력개발에 관한 문서                3

개발

315     재정금융    재  정            양곡관리기금                        3

및 무역                       기타자료                            1

금  융            통화관계문서                        3

내자동원관계문서                    3

무역 및 국제      무역관계문서                        3

수지              국제수지관계문서                    3

외환관계문서                        3

기타자료                            1

316     투자심사                      투자심사편람발간                    3

제도발전                      투자심사업무                        5

전산화 자료                         3

투자심사보고서                     10

317     1차산업                       1차산업부문 투자심사에              3

투자심사                      관한 문서

318     2차산업                       2차산업부문 투자심사에              3

투자심사                      관한 문서

319     3차산업                       1차산업부문 투자심사에              3

투자심사                      관한 문서

320     예    산

321     제도 및 법령                  제도 및 법령에 관한 문서           10

322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관한 문서                3

323     예산집행                      예산집행에 관한 문서                3

330     물가정책    물가관계법령      법령의 운용 및 조사연구 관계문서   10

331     물가정책□정책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문서            5

총괄                          물가안정대책문서                    3

물가동향분석문서                    3

독과점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에       3

관한 문서

332     가격관리    관리 및 단속      독과점가격관리관계문서              5

공공요금 협의관계문서               5

수수료 및 기타 가격협의             5

최고가격관리관계문서                5

가격표시제 운용관계문서             5

물가지도단속관계문서                3

원가검토 기준관계문서               5

원가 및 경영상황자료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333     공정거래                      공정거래에 관한 문서                5

334     비축제도                      비축제도에 관한 문서                5

335     수급계획                      수급계획수립 및 조정                5

수급점검제 운용

336     유통정책                      유통정책에 관한 문서                5

337     물가안정                      물가안정위원회 및 물가             10

위원회관리                    대책회의 운영

338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서             10

340     경제조사

341     국내경제    국내경제조사      국내경제조사자료 분석에             5

조사        자료분석          관한 문서

경제동향보고      경제동향보고에 관한 전반            3

적인 문서

국내조사기관      국내조사기관의 지도관리에           3

의 지도관리       관한 문서

도서관리          도서관리에 관한 문서                5

342     해외경제    해외경제조사      미주□구주□아주□중동지역          3

조사        자료분석          경제동향에 관한 문서

해외경제홍보      해외경제홍보에 관한 문서            5

해외조사기관      해외조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3

의 관리           문서

343     조사분석                      조사분석에 관한 문서                5

350     경제협력

351     공공차관도입                  공공차관도입관계문서           준영구

352     상업차관도입                  상업차관도입관계문서           준영구

353     기타도입                      기술도입관계문서               준영구

354     기타경제                      각종 국제회의                       5

협력계획                      대외경제협력                        5

및 운영

355     외자도입    계약서심의        외국인 투자차관 및 기술도입         5

계약심의                      계약서 심의결과 회보철

협정 또는 심의    공공차관 협정심의결과 회보철        5

심의회보          해외투자계약심의결과 회보철         5

장기수출입 계약심의 회보철          5

해  석            외자도입 계약에 대한 법률          10

사항 질의 해석 문서

경제법령정비실무 작업반 회의철      5

자료수집 및       정비자료 수집철                     5

발간              정비자료 발간철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360     투자진흥

361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문서       준영구

362     외국인투                      외국인투자 및 차관과 관련된    준영구

자 및 차관                    문서

363     외국인투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준영구

자 및 기술도입                관련된 문서

364     투자진흥                      외국인 투자통계                     5

의 전산화                     원금 및 배당금 송금서류             5

365     민간경제협력                  민간경제협력정책수립문서            5

민간경제협력사절단 파견 관계문서    5

민간경제사절단 방한 관계문서        5

370     외자관리

371     공공차관관리                  공공차관 사후관리문서          준영구

372     상업차관관리                  상업차관 사후관리문서          준영구

373     기술도입관리                  기술도입 사후관리문서          준영구

374     외자관리                      차관 관계문서                      10

의 전산화                     원리금 상환문서                    10

기술도입 관계문서                  10

380     해외사업

381     종합시책    종합시책조정      건설 관계문서                       5

조정                          인력 관계문서                       5

용역 관계문서                       5

재정금융 관계문서                   5

기타문서                            1

해외진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5

382     해외사업    해외사업조정      해외사업조정실무                    3

조정위원    위원회운영        위원회서류

회 운영

383     국제회의    국제회의운영      한□이란 자료 공동 위원회          10

운영                          관계문서

한□사우디 합동위원회서류          10

기타 국제회의 관계문서              3

384     중동지역                      중동지역 진출에 관한 문서           3

385     아프리카지역                  아프리카지역 진출에 관한분석        5

386     구주 미국                     구주□미주□아세아지역 진출에       3

아세아지역                    관한 문서

390     조사통계

391     통계행정                      통계제도 관계문서                  10

기타 통계행정관계문서               3

392     통계기준                       통계제도 관계문서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393     통계조정                      통계작성승인 중

지정통계                           10

일반통계                            3

지정통계공포협의                    5

일반통계공표협의                    3

통계위원회 관계문서                10

통계개선 관계문서                  10

394     통계조사                      지정통계중 센서스시획 및     영구(을)

결과분석 관계문서

지정통계조사기획 및 결과            5

분석관계문서

일반통계조사계획 및 결과            3

분석관계문서

기타 센서스조사관계문서             5

기타 지정통계조사관계문서           3

기타 일반통계조사관계문서           3

지정통계중 센서스조사표             5

지정통계조사표                      3

일반통계조사표                      1

지정통계중 센서스결과 집계표        3

지정통계 및 일반 통계조사           1

결과 집계표

395     통계자료처리                  자료처리관계문서                    3

396     통계자료관리                  통계자료 축적관계문서               5

통계자료 교환관계문서               3

통계간행물발간관계문서              3

통계간행물심의관계문서              5

400  건    설

400     건    설

4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402     재해복구                      재해대책에 관한 일반문서            5

403     중    기    중기관리          중기수급 및 조사계획               10

중기정비계획 및 실시                3

중기 및 부속품청구 및 반납          5

중기대여 및 반납               준영구

중기등록          중기등록신청 및 말소               10

중기등록대장                   준영구

등록번호표 및 각자대행자 지정  준영구

중기검사          중기구조변경검사신청서              5

중기검사대장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중기형식승인      중기형식승인신청서                  5

중기형식승인대장               준영구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              5

중기사업          중기사업(대여 및 정비업)            5

허가신청서

중기사업허가대장               준영구

중기사업자실태조사                  3

중기조종사면      중기조종사면허신청                  3

허                중기조종사면허대장             준영구

면허시험실시결과                    3

중기정비사면      중기정비사면허신청                  3

허                중기정비사면허대장             준영구

404     건설공사                      각종 공사별 검사시험에              5

시험                          관한 문서

각종 시험조사시행 및 계획서         3

각종 시험에 관한 시험성과           10

통보문서

410     건설행정

411     건설업      신규면허          건설업면허대장                 준영구

건설업면허신청서 및 면허       준영구

처분서류

면허갱신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및             5

면허갱신관계서류

건설업이전        건설업양도□양수관계 서류           5

법인합병서류                        5

도급한도액        도급한도랙 책정서류 우너본          3

실도급실적신고서 및 자료            1

실태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                  3

기업진단          건설업면허를 위한 기업진            5

단서류

면허수첩재교      건설업면허재교부서류                1

부                회수한 구수첩                       1

건설업분쟁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3

관계서류

조  정            분쟁재결서류                       10

건설업변동사      건설업변동사항신고서                1

항신고

건설업면허        건설업면허취소 및 제재관계서류      5

취소 및

제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412     건설기술    건설기술자등      건설기술자등록대장             준영구

자관리      록                건설기술자등록관계서류              3

건설기술자등록신청서                3

건설기술자면      건설기술자면허대장             준영구

허                건설기술자면허대장(취소□           5

자격상실분)

건설기술자면허관계서류              5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                3

회수한 구수첩 및 실효수첩           1

건설기술자수      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서            1

첩재교부          및 재교부 관계서류

건설기술자신      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서            1

상변동신고

건설기술자면      건설기술자면허취소 및 제            5

허취소 및 제재    재관계서류

413     공익법인    공익법인설립      법인설립 관계서류              준영구

총회 및 운영      총회관계서류                       10

회                위원회 관계서류                     5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과보고 또는 승            5

인관계서류

공익법인           공익법인운영에 관한서류             3

운영건의          법인운영에 관한 질의 건            10

의 관계서류

414     토지수용    신  청            사업인정신청서                     10

재  결            재결서류                           10

이  의            이의신청서                         10

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서류             10

이주대책          이주대책서류                       10

415     도로                          도로 점용허가                       5

통행료 징수규정조례 승인에          5

관한 사항

도로행정          도로노선 인정 및 변경 폐지     준영구

도로 대장□공사대장

416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유수면점유허가서류           준영구

공작물설치허가    공유수면내공작물설치허가서류   준영구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서류          영구(갑)

417     하    천    하천공사          하천공사시행(유지)허가서류    영구(갑)

시행허가

공작물            공작물신축(개축□변경제거)     준영구

허가서류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점용허가          하천부지점용허가서류           준영구

유수인용허가      유수인용허가서류               준영구

토석채취허가      토석(사력□하천산출물)             10

채취허가서류

420     국토계획 및 보전

421     국토계획                      계획입안자료                        5

계획고시 및 변경             영구(갑)

422     국토조사                      조사성과                           10

423     측량                          측량법운영에 관한 일반서류          5

측량업 등록대장                준영구

측량업 등록신청서                   3

측량업의 등록실태보고               3

측량업의 등록기재 사항변경신고      3

측량업의 등록실태 조사서류          3

측량성과에 관한 문서           준영구

측량심의회 운영에 관한 문서         5

424     측량기술자                    국가기술자격 및 측량기술            3

자면허신청

측량기술자면허대장             준영구

측량기술자불면허 관계서류           1

측량기술자신상변동신고              1

국가기술자격 및 측량기술자          1

면허수첩 재교부신청

국가기술자 및 측량기술자            1

면허수첩 갱신신청서

축지기사1급□2급 국가기술           3

자격취득등록에 관한 서류

측량시보시험에 관한 문서            1

425     측량기준                      측량에 관한 일반문서                3

426     지도제작                      지도제작에 관한 일반문서            1

지리조사          지리 및 지명조사에 관한 문서        3

지도발간          지도발간고시 및 지도신청에          5

관한 배포문서

복제 및 판매      지도복제 및 지도□판매를            5

대행업자에게 원판대여한문서

427     항공사진                      항공사진복제 및 계획측량용          3

사진 조제에 관한 문서

430     산업입지계획

431     산업입지                      타당성조사                     준영구

조사                          물리탐사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432     입지지정                      산업기지 개발구역지정          준영구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준영구

433     시행자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10

434     단지조성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10

지시 및 보고                        3

이주대책                            3

440     도시건설

441     도시정책                      신도시개발계획                 준영구

도시정책자료                       10

442     도시계획                      도시계획조사                       10

도시계획결정                 영구(갑)

도시계획사업시행                   10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준공검사        5

도시계획시설관리                    3

도시계획시설관리대장           준영구

443     도시개발                      구획정리사업문서               준영구

사업                          도시재개발사업문서             준영구

소도읍사업문서                     10

444     개발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문서           준영구

구역관리

445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조사                       10

실시설계도서사업인가           준영구

상수도관리                          5

446     하수도사업                    하수도 기초조사 기본조사           10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10

하수도사업실시계획인가         준영구

하수도관리                          5

447     지하수개발                    기본계획서                     준영구

지하수개발계획문서                 10

448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의       영구(갑)

등록부와 도면

공업용수도 사업실시계획        준영구

공업용수도 시설관계 일반 서류      10

공업용수도 급수허가            준영구

공업용수도 용수구 설치허가     준영구

450     주택건설

451     주택계획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10

주택정책 일반현황 및 자료수집      10

주택건설촉진법운영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452     주택건설                      국민주택사업 계획승인              10

사업                          국민주택 자금융자 및 상환          10

시범주택지정                        3

453     주택공급                      주택공급의 체재확립                10

454     주택관리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지도감독       10

455     건축행정                      건축사자격시험문제 및 답안지        3

건축사 위원회서류                   3

건축사면허        면허신청서                          1

면허대장 및 건축사명부         준영구

건축사 면허처분서류            준영구

건축사 신상 변동신고서              1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              1

건축사사무소 등록부            준영구

건축사면허발급부                   10

재교부신청서                        1

조  례            건축조례승인서류               준영구

협  의            건축협의서류                       10

건축허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서류              10

사전승인

건축억제          건축허가 억제조치서류               3

건축해제          건축허가해제조치서류                3

456     건축기술                      설계도서작성 및 시공기술지도       10

457     건축자재                      건축자재면허기준설정               10

신자재개발 빛 품질기준제정         10

458     전기시설                      전기시설관계서류                   10

460     건설사업

461     계획 및 조사                  기본조사계획 및 현황조사       준영구

462     도로 및                       신설 및 복구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3

교량사업                      보수 및 개량공사에 관한 사항        3

중요구조물이 포함된 설계도서  영구(갑)

463     치수 및                       신설 및 복구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3

수리사업                      보수 및 개량공사에 관한 사항        3

중요구조물이 포함된 설계도서  영구(갑)

일반시설설계도서               준영구

하천개수계획 및 조사관계서류       10

우량관측, 수위관측, 우량 및      준영구

유사량, 측정기록대장, 하상변동조사,

수문자료보급철, 유역수문조사, 하천

대장정비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464     발전소건설                    수력지점 기술조사에 관한 문서   준영구

수력지점조사기본계획서         준영구

공사설계서                     준영구

발전소거선에 따른 일반서류          5

465     철도 및                       노선 및 기본조사계획           준영구

철교                          신설 및 복구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3

466     항    만                      항만시설물중 주요 구조물      영구(갑)

설계도서

시설 및 수심측량조사서         준영구

항만준설 및 선박유지           준영구

선박관리 및 계획조사           준영구

항만구축 및 선박유지에              5

따른 일반사항

467     항공시설                      공항 및 비행장설치             준영구

비행장계획                          5

유지보수                            3

일반사항                            1

470     해외건설

471     건설지원                      해외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3

472     건설사업                      영업정비서류                       10

체                            인력수급                            5

기타관계서류                        3

473     해외건설                      해외건설업면허에 따른 각종서류 준영구

474     공사수주                      해외건설공사 수주 활동에 따른 서류  3

475     도급허가                      해외공사 도급허가에 따른 서류      10

476     공사관리                      해외공사관리서류                    3

500  조    달

500     조달총기

5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510     내자조달                      내자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문서       1

511     조달요청                      조달요청서 제출 및 반송문서         3

512     내자조달                      구매위임에 관한 문서                3

계획수립                      저장품목 및 단가계약품목 조정문서   3

수요기관선정문서                   10

내자조달계획수립문서                3

513     내자업자                      업자등록에 관한 문서                3

등록

514     내자조달                      조달물자규격서제정개정 및 폐지  준영구

물자규격

내자조달물자규격서검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515     가격조사                      매자조달물자가격조사                3

공급가격결정                        3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                3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지발            3

516     구매계약                      구매계약방법의 결정                 5

공    고                            3

입    찰                            5

수의시달                            3

계약체결                            5

517     계약관리                      납품지시                            5

저장품공급                          3

납    품                            5

지체상금징수                        3

감가조치                            5

물품대금지급                        5

518     물품검사                      섬유류검사                          3

인쇄물검사                          3

문방구류검사                        3

잡품류검사                          3

이화학시험                          3

520     외자구매

521     외자구매                      외자소요계획                        5

총괄

외자구매요청                        3

외자구매위임                        3

정부외화사용                        1

522     해외주재구매                  해외시장조사, 해외구매              1

523     은행 및 상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3

업신용장                      l/c 개설                            5

선적서류계약종결                   3

524     외자구매                      검정, 해상보험, 외자조달            1

행정                          안내, 외자구매 수수료 조정

525     외자구매                      외자구매기술검토                   1

기술검토

526     외자구매                      KFX외자구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5

계약                          차관외자구매                       5

원조외자구매                       5

KFX외자구매(정부투자기관)         5

외자구매(원자재류)                  5

외자구매(대량물자)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527     외자구매통계                  외자구매통계                        3

530     외자조작

531     일반 및     입  하            구매관계서류, 입하통보입하          1

하역                          예정표, 선적통보

선적서류, 입항보고서                3

양곡 및 비료조사서

용  선            용선에 관한 문서                    5

배  선            배선에 관한 문서                    5

하  역            작업지시, 감독 및 보고              3

검  정            검정지시, 검수조출 및 체선          5

수입신고

532     출하 및                       각종 물자의 출하지시 및             3

수송                          출착하증

533     보    관                      재고목록                            3

체화처리                            3

534     세입조정                      물자취급수수료통지서                5

535     요율책정    세입요율          외자조작요율                       10

외자취급비                         10

536     물자조작    물자조작계약      물자조작계약서                     10

계약업체                      물자조작계약신청서                  1

537     사고처리                      각종 사고처리 및 소송               5

본선사고보고, 즉결처리월보          1

538     조작비심                      하역비, 보관, 해송비검정료          5

사                            검수료, 수송비

539     외자관리                      입하대장, 조작비심사대장,           5

기록                          보관대장, 출하지시대장,

용선 및 배선대장, 외자사

업수익대장, 사고처리대장,

조출 및 체선대장

540     중요물자

541     중요물자                      비축계획에 관한 문서                5

비축계획

542     중요물자                      자금운용계획집행에 관한 문서        5

자금운용계획

543     중요물자                      계약, 검수, 종결에 관한 문서        5

내자구매

544     중요물자    구매계약          공고, 입찰, 종결에                 10

외자구매                      관한 문서

계약관리          선적통보, 선적서류 송부,            3

사고처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545     중요물자    보관점검          재고목록보고서에 관한 문서          1

관리 및

판매        배  정            중요물자배정통지서                  5

판매상황보고서                      1

배정서부본                          1

546     선물거래                      선물거래에 관한 일반문서            3

547     선물매매                      선물거래연계 및 청산에 관한 문서    5

548     선물증거금                    선물거래증거금 납입 및              5

인출에 관한 문서

550     물품관리

551     물품관리기준                  물품관리기준                       10

552     물품수급관리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3

553     물품관리일반                  물품관리 일반에 관한 문서           1

554     분류 및                       정부물품분류                   준영구

표준화

정부물품표준화제정 및 개정에       10

관한 문서

555     줄용품처리                    불용결정                            3

관리전환                            3

불용품매각                          5

556     물품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1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5

557     정기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보고서                  1

정기재물조사종합보고서             5

재물조정결과통보서                  3

손망실처리결과보고서                3

558     특별재물                      특별재물조사 및 물자관리            5

조사 및                       감사계획수립

물자관리                      특별재물조사 및 물자관리            1

감사                          감사 수감표 및 참고자료

특별재물조사 및 물자관리            5

감사확인서

특별재물조사 및 물자관리            5

감사보고서

특별재물조사 및 물자관리            5

감사 결과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560     시설공사

561     시설공사                      차년도 공사집행계획서 접            3

집행계획                      수 및 운영계획에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562     공사계약                      공사계약을 위한 발의요청            5

시 공고, 입찰참가신청시,

인감계, 입찰 및 계약사무

등에 필요한 서류 및 계약

관리, 계약종결에 관한문서

563     공사관리                      공사감독 및 검사에 관한 문서        5

564     수수료                        공사계약 및 공사감리 수수료         3

징수의뢰

565     공사계약                      특수공사로서 수요부에 위임되는      3

위임                          계약위임에 관한 문서

600  과학기술

600     과학기술

총    기

6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610     과학기술

정    책

611     종합계획    기본정책          과학기술기본정책관계서류           10

연구단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서류           10

연구활동          과학기술연구활동관계서류            5

진흥관계회의      과학기술진흥관계회의 서류           5

612     인력계획    인력수급계획      인력수급계획관계문서                3

검정공단운영      검정시행철                          3

출제관리철                          3

공단운영철                          3

기능대학운영      기능대학출연금 관계문서             3

기능대학 사무관리철                 3

기능올림픽운영    기능올림픽 운영관계문서             3

613     기술개발    기술개발정책      기술개발정책 관계서류              10

준비금제도        기술개발준비금제도 관리서류         5

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개발조사연구 관계서류   5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 관계서류               5

심의위원회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서류    5

614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관계연구사업 종합조정문서   5

심의        사업

안전관리연구      안전관리 관계연구 사업심의 서류     3

사업심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정책심의 관계서류          3

심의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15     국가기술    국가기술자격      법제정□개정관계문서               10

자격제도    법 운영

자격법 질의응답 관계문서       준영구

자격종목신설□변경 관계문서        10

국가기술자격      기술계검정 관계서류                 3

검정              기능계검정 관계서류                 3

실기검정 관계서류                   3

국가기술자격      자격등록 관계서류              준영구

등록              자격수첩 발급 관계서류         준영구

자격갱신 관계서류

620     과학기술진흥

621     진    흥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 관계서류        준영구

비영리법인사      비영기법인사업계획 및 실적 서류     5

업 및 실적

비영리법인운      비영리법인운영 관리서류             3

영관리

외국인투자업무    외국인투자업무 관리서류             5

과학기술행사      과학기술행사 관계서류               1

연구기관관리      특정연구기관관리위원회              1

위원회            운영 관리서류

연구단지조성      연구단지조성 관리서류               1

622     관    리    기술용역육성      기술용역육성 관계서류               5

기술용역등록      기술용역업 등록서류                10

해외여행자추천    해외여행자추천서류                  5

외국용역발주      외국용역 발주서류                   5

기술도입검토      기술도입 검토서류                   5

기술도입촉진      기술도입 촉진서류                   5

623     조    성    과학기술보조      과학기술보조사업 관계서류           5

사업

학회□학술활동    과학기술학회□학술활동조성          5

조성              관계서류

단체육성          과학기술 단체육성 관계서류          3

간행물발간        과학기술관계 간행물 발간서류        3

계몽보급          과학기술 계몽보급 관계서류          1

연구용역          과학기술 연구용역 관계서류          5

630     국제기술    국제기구와의      국제기구와의 협정문서          준영구

협력        협정

국가간 협정       국가간 협정문서                준영구

협정관계 부속서류                  10

과학관할용        과학관할용 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담금지급        부담금지급서류                      5

국제기구          국제기구대표부유지 관계서류         5

대표부유지

기술협력자료      기술협력자료 및 통제관계서류       10

및 통계

개발도상국간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 관계서류      5

기술협력

631     기술공여    기술계획집행      공여기본계획서                      5

및 사후관리       공여집행 및 사후 관리서류           5

대외경제기술      위원회 관계서류                     5

협력위원회

UN 및 AID       UN 및 AID 기술공여 관계서류       3

기술공여

기타 자금에       기타 자금에 의한 기술 공여          3

의한 기술공여     관계서류

전문가파견        전문가파견 및 부대업무관계서류      5

및 부대업무

632     단위협력    사업계획          단위협력사업계획서                 10

사    업    국제기구지원      국제기구지원사업관계서류           10

사업

국가간지원사업    국가간지원사업서류                 10

지역간사업        지역간사업관계서류                 10

기타단위협력      기타단위협력사업관계서류            5

사업

633     훈련생 국   국제기구정규      국제기구 정규자금에 의한            5

외파견      자금              파견서류

국제기금수시      국제기금 수시자금에 의한            5

자금              파견서류

특정국가자금      특정국가자금에 의한 파견서류        5

차관자금          차관자금에 의한 파견서류            5

기타자금          기타자금에 의한 파견서류            5

사후관리          훈련생사후관리관계서류             10

634     국제회의    국제회의국내      국제회의국내주최관계서류           10

주최

국제회의참가      국제회의 참가관계서류              10

회의참고자료      회의참고자료철                     10

기타국제회의      기타국제회의 자료철                10

635     전문가 및   전문가 내한       전문가 내한 및 초청관계서류         5

기자재      및 초청

기타 외국인내한   기타 외국인 내한 관계서류           5

전문가 지원       전문가 지원 및 파견 관계서류        5

및 파견

기자재도입        기자재도입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36     재외한국    유치계획          고급인력유치계획서류                5

인 고급인   유치활용          유치활용서류                       10

력 유치                       유치취소철                          3

사후관리          사후관리서류                       10

640     원자력

641     기    획    원자력이용        원자력이용개발기본정책         준영구

기본정책          수립관계서류

연구개발기관      원자력연구개발기관육성             10

육성              관계서류

요원양성          원자력요원양성관계서류              3

정보 및 계몽      원자력 정보 및 계몽 홍보서류       10

홍보

이용개발체제      원자력이용 개발체제 정비           10

정비개선          개선관계서류

위원회운영        원자력위원회운영관계서류           10

조정관리          원자력관계사업종합적조정            5

관리서류

642     방사선안    RI등의 허         RI허가서류                          5

전          가                RI허가대장                     준영구

RI등의 면         RI면허시험시행서류                  3

허                RI면허시험응시원서                  1

RI면허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3

RI면허대장                     준영구

개발사업          RI이용기술개발 및 사업계획          5

관계서류

RI관리            RI생산분배서류                      1

RI수출입추천서류                    1

RI이동사용승인서류                  1

방사선시설        방사선시설관리 및 조사서류          1

및 피폭관리

방사선피폭관리서류                  5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준영구

환경방사능        환경방사능측정 및 지원서류          1

환경방사능 측정기록                 3

원자력시설        환경오염측정조사서류                1

주변환경          환경오염측정기록                    3

방사선검사시설 및 폐기물            1

처리시설조사서류

방사선폐기물의 관리기록             3

방사능방호        기술연구실무회의관리서류            1

방사능 방호대책수립 및 시행         1

계몽관계서류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43     경수형원    인허가            경수형 원자로 시설인허가       준영구

자로                          서류

설계 및 공사      경수형원자로 시설설계 및       준영구

공사서류

검사 및 품질      경수형원자로 시설검사 및       준영구

보증              품질보증서류

운영관리          경수형원자로 시설운영관리      준영구

서류

안전심사위원      원자로시설안전심사위원회       준영구

회                운영서류

기술개발          기술개발 관계서류                  10

644     비경수형    인허가            비경수형원자로 시설인허가      준영구

원자로                        서류

설계 및 공사      비경수형원자로설계 및 공사     준영구

서류

검사 및 품질      비경수형원자로 시설검사        준영구

보증              및 품질보증서류

운영관리          비경수형원자로 운영관리        준영구

서류

조종사면허        비경수형원자로 조종사면        준영구

허서류

기술개발          기술개발관계서류                   10

645     핵연료      핵연료주기        핵연료 주기정책 관계서류            5

정책

주기기술개발      핵연료주기기술개발관계서류          5

안전관리          핵분열물질 안전규제 관계서류        5

핵물질 관계시설 안전관리서류        5

핵물질방호        핵물질방호관계서류                  3

646     안전심사    핵물질계량□      핵물질계량□기록□보고서       준영구

기록보고          류

사찰 및 평가      안전조치사찰 및 평가서류           10

핵물자방호안      핵물자 방호조치서류                10

전조치제도개발    안전조치제도개발관계서류           10

647     원자력기    기술협정          원자력기술협력협정문서             10

술협력      기술협력          원자력기술협력문서                  5

국제회의          원자력국제회의 관계서류             5

IAEA기술원       IAEA 기술원조사업관계              5

조사업            서류

650     정보산업

651     정보산업    단체인허가        정보산업단체인허가서류         준영구

육성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EDPS도입        전자계산조직 최초 기술도입         10

조건              조건관계서류

EDPS 도입       전자계산기조직 도입관리 및          5

관리 및 추천      추천서류

정보산업육성관계서류                3

652     정보산업    정보유통정책      정보유통관계서류                    5

유통        정보기관육성      정보기관육성관리서류                5

관리

DATA통신        DATA통신관계서류                  3

시스템개발        시스템개발관계서류                  3

정보교류 및       국제정보교류 및 협력관계서류        3

협력

정보처리요원      정보처리요원양성관계서류            3

양성

660     기    상

661     예보관리    기상예보          예보발표 원고류                     5

항공예보서류                        1

특보발표기록부                     10

기상분석          예보평가보고서                     10

특보사후분석서류                    3

기상분석에 관한 서류                3

예보자료          각종일기도(본대)               영구(을)

각종 일기도(지대항공측후소)         10

각종 일기도(측후소 및 항            5

공분실)

보존자료          태풍경로도                         10

일기실황표 및 단열선도              5

북반구고도 연속도                   3

FAX 수신자료                       3

층후도                              1

상층풍도                            1

500mb 고도편자도                   1

850mb 기온편차도                   1

기상예보자료에관한서류              1

예보기술개발      예보기술개발에관한문서             10

기상통보          기상방송원고                        1

지식보급 및 통보                    1

계몽관계서류

방재기상          방재기상에 관한문서                 3

예보일반          기타예보에 관한 일반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62     관측관리    기상관측          각종관측야장 및 자기기록지     준영구

기상관측, 기술지도에 관한 문서      3

관측업무장단기계외에 관한 문서     10

기타 관측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1

측기관리          기상측기검정에 관한문서             5

기상측기술관리에 관한문서           5

기상측지자료 및 기술문서           10

기타 기상측기에 관한 문서           1

663     위성기상    위성기상          위성사진분석 및 원고               10

관측

위성수신에 관한 일반문서            1

특수기상장비운영 자료 및            1

기술문서

고층기상          고층기상관측야장 및 각종        준영구

도표원부

고층기상에 관한 문서 및             3

기타 조복문서

고층관측 운영 및 기재 관리문서      5

기상레이다        레이다 기상관측 야장 및        준영구

스케치원고

관측관리에 관한 일반문서            1

기상레이다 운영 및 기재 관리문서    5

664     기상통계    기상통계          각종 기상통계자료의 수집 및         1

분석에 관한 문서

통계기술지도에 관한 문서           10

통계자료검토 및 조회에 관한 문서    1

국제통계          기상자료의 국제교환과 수급에        3

관한 문서

전산처리          기상통계자료의 전산 처리문서        1

665     자료편찬    기상자료관리      각종 기상통계원부(원본)       영구(을)

각종 기상통계원부(부본)            10

기상자료에 관한 문서                1

기상자료발간      기상통계간행물(보관용)         준영구

기상통계간행물(기타)               10

기상통계간행물 발간에 관한 문서     1

기상자료요청      기상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서    10

및 제공           기상자료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문서   3

666     기상연구    기상연구계획      연구사업장 단기기본계획 관계 서류   5

기상연구사업수행  연구관측 및 자료조사서류            5

기타 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일반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기상연구보고      연구계획에 의한 최종논문 및 보고서 5

중간보고 및 보고자료에 관한 문서   3

기상연구학술      연구학술회의 및 세미나에 관한 문서 3

회의

연구사업협력      위탁연구, 수탁연구, 공동            3

연구 사업수행에 관한 문서

국제연구협력에 관한 문서            5

670     과학전시

671     전시보급    보급계획          전시보급에 관한 서류                5

운영관리          전시실 운영에 관한 서류             1

전시실관람대관에 관한 서류          3

매체보급          매체에 의한 보급 계획 관계서류      3

과학전람회운영    과학전람회관계서류                  5

시상대장 및 입선목록           준영구

도서간행물관리    전시용도서, 간행물관리서류          5

672     전시물공작  공작계획          전시물 공작계획 관계서류            5

전시품제작        전시품 제작 관계서류                5

전시품수리        전시품 수리관계서류                 3

시설물관리        전시시설물 관리서류                 5

공작실운영        공작실 운영관계 서류                3

673     전시연구    기획연구          전시기획 및 연구 장□단기          10

계획관계서류

전시기획 및 연구결과문서           10

자료수집          자료수집에 관한 서류                3

전시품수증문서    전시품수증문서                     10

기술협력          과학전시기술협력에 관한 서류        3

공개과학교실      공개과학 교실운영 관계서류          3

운영

680     천    문

681     광학관측    항성천문연구      항성천문연구관계서류                5

태양연구          태양연구관계서류                    5

위치천문연구      위치천문연구관계서류                5

응용천문연구      응용천문연구관계서류                5

은하계연구        은하계연구관계서류                  5

천체역학연구      천체분광연구관계서류                5

표준시            표준시관계서류                      5

인공위성          인공위성관계서류                    5

682     전파관측    성간물질연구      성간물질연구관계서류                5

태양전파연구      태양전차연구 관계서류               5

우주전파연구      우주전파연구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683     관측소관    광학관측소        광학관측소 관리서류                 5

전파관측소        전파관측소 관계서류                 5

관측시설이용      관측시설이용관계서류                5

관측자료이용      관측자료이용 관계서류          준영구

700  외    무

700     외무총기

7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702     외교사절                      외무부사 및 외무일지원본      영구(을)

외무부사 및 외무일지편찬            3

관계문서

외무부사 및 외무일지 자료           1

수집 관계문서

집무자료 발간관계문서               1

710     의전일반                      국가원수 및 외상방한 및 이한        5

각종 국제기구 고위인사 각국         3

정부명사 방한 및 이한

기타 중요인사 방한 및 이한          1

711     신임장 및                     재외한국대공사 및 주한대공사  영구(갑)

소환장                        신임장발급 및 접수관계문서

한국친선 및 경축사절단 및          10

국제회의 참가 대표에 대한

신임장발급관계문서

712     사절접수                      외국대공사 및 특사접수        영구(갑)

관계문서

각종사절단 접수                    10

713     영사파견                      영사위임장인가장 발급 및      영구(갑)

및 접수                       접수

714     전권위임                      각종 국제기구 각지역 제국     영구(갑)

발급장                        에 대한 전권위임장 발급관계문서

715     외교특권                      외교특권 및 면제에 관한       영구(갑)

및 면제                       규정문제

외교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일반관계   10

외교관에 대한신분증발급,            10

외교관 및 준외교관 차량 면세통관

또는 매도의뢰 통고서류

외교관차량감찰발급서류             10

716     외교관계                      국경일축전, 국가원수관계축전,        3

경조                          외상취임축전, 기타 경사관계축전

정부인사관계 조전                   1

국가천재지변관계 조전            년말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17     외교단인사                    대공사 아그레망발급 및 동의통고철  5

무관 아그레망 관계 및 임명통고     3

718     외교전례                      대공사신임장제증식, 외교관계        3

향연 및 관계자료 의전 관례자료

719     외빈영접                      원수급 외상, 구제기구 고위인사      3

영접관계 문서

군관계인사 기타 영접관계            1

720     외교

721     외교정책                      중요외교정책                 영구(갑)

외교정책입안                   준영구

외교정책자료철                 준영구

외교정책조정                   준영구

외교체제강화, 외무행정개선         10

722     외교교섭                      외국정부정무관계국교수립     영구(갑)

대아국외교관계                     10

대북괴관계                         10

대외관계, 친한단체인사, 경제,        5

통상관계, 경제현황, 대아국통상

관계, 경제협력관계, 홍보, 문화관계,

홍보정책 문화교류

아국관계기사                       1

영사교민관계

교민동향, 명예영사                  5

주한외교기관 국제기구              10

723     외교관계                      양자간회의, 다자간회의,         준영구

회의                          공관장회의

724     외교사절단                    친선사절단파견, 경축사절단파견,     10

특사파견, 친선사절단접수,

경축사절단접수, 특사접수

유력인사방한초청                    5

725     교포지도                      교민단체육성보조금지급             10

보호                          교포난민구호 및 본국송환, 교포에

대한 생업보조금지급, 공산지역에서

탈출한 교민구호 및 귀국협조

재외교포단체조직강화                3

재외교포단체교육지도

해외교포모국방문장려

재외국민육성에 대한 운영계획

영사사무          호적 및 국제관계 외항선박 및        3

일반              선원보호, 해난구호비 지출

유족보상금                         10

교포현황조사                        3

제반조사 및 협조사무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26     이민                          이민협정                     영구(갑)

이민교섭정책입안                  10

이민지사정연구                     3

이민심사                           1

727     대공산권                      대공산권기본정책             영구(을)

외교                          대공산권대외정책                  10

공산권 관계일반 소련, 중공,        10

기타 공산지역

728     민간외교                      등록관계서류                   준영구

단체                          단체활동사항                        3

730     국제기구

731     국제연합                      회의록                             10

대표단에 대한 훈령                 10

기본정책수립                        5

제자료보고서 일반정세관계철 및 잡철 3

가입 및 탈퇴                  영구(갑)

732     국제연합                      가입 및 탈퇴                  영구(갑)

직속기구                      분담금지불                         10

제반교섭지시                        5

훈령관계                            3

장학생인선, 추천, 파견관계           5

국제기구인사관계                    5

대표인선, 대표보고서                 3

일반정보 및 잡철

733     국제연합                      기본조치                      영구(갑)

전문기구                      가입 및 탈퇴                  영구(갑)

(1)                           회의                            준영구

국제기구협약                    준영구

대국제기구협력                       5

국제기구인사관계                     5

국제기구자료                         3

제정 및 분담금                      10

기타업무                             3

734     국제연합                      기본조치                       영구(갑)

전문기구                      가입 및 탈퇴                   영구(갑)

(2)                            회의                            준영구

국제기구협약                    준영구

대국제기구협력                       5

국제기구인사관계                     5

국제기구자료                         3

제정 및 분담금                      10

기타업무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35     정부간국                      가입 및 탈퇴에 관한 문서     영구(갑)

제 기구                       관계규정의 제정 및 개편관계  영구(갑)

분담금사정 및 지불                 10

대책수립 및 교섭지시훈령            5

수혜사항관계, 국제기구인사관계      5

회의대표파견관계보고서

장학생인원추천, 파견

기구제반정세, 자료, 인사초청         3

및 방한협조관계 잡철

736     민간국제                      가입 및 탈퇴에 관한 문서     영구(을)

기구                          관계규정의 제정 및 개편      영구(을)

분담금사정 및 지불                10

대책수립 및 교섭 지시훈령          5

수혜사항, 국제기구인사교류관계      5

회의참가보고서, 장학생인원추천, 파견

기구제반정세, 자료, 인사초청잡철     3

및 방한협조 관계문서

737     경제관계                      가입 및 탈퇴 관계 규정의     영구(을)

국제기구                      제정 및 개폐

분담금사정 및 지불                 10

제반교섭, 지시, 훈령관계사항         5

수혜관계철 장학생인선, 추천파견

국제기구 인사관계 회의대표인선

파견 및 제보고서

일반정세, 자료 및 초청방한 관계문서 3

738     비동맹회                      가입 및 탈퇴                 영구(갑)

의                            회의록, 대표단에 대한훈령          10

기본정책수립                       5

제자료, 보고서, 일반정세관계잡철    3

740     조약 및 국

제법관계

741     양자조약                      정치, 군사, 재정, 외교,         영구(갑)

안보, 조세, 관세, 차관, 투자보장,

항공, 해운, 운수, 사증, 이민, 영사,

문화, 과학, 교육, 경제, 공업, 기술협력,

농업, 어업, 통상, 원자력, 섭외, 사법,

체신, 기상, 기타 관계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서명 비준등록관계문서 및

조약 원본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42     다자조약                      정치, 군사, 재정, 기술협력,    영구(갑)

재정, 항공, 해사, 도로교통,

체신, 우주, 보건, 인도, 교육, 문화,

원자력, 농어업, 상공업, 노동, 섭외,

사법 기타 관계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서명, 비준등록관계문서 및 조약원본

743     국제법규                      국제법의 해석, 국제법외       영구(갑)

법전화, 국제분쟁의 법적처리

국제법률 기구관계 일체문서        10

750     국제문화교류

751     문화외교                      홍보관계회의, 홍보자료,        준영구

정책                          발간, 지원 공보관 활동관계문서

752     문화협정                      문화협정체결교섭               준영구

문화협정시행                       10

753     일반문화교류                  일반문화교류                        3

754     장학생교류                    장학생의 해외파견                   5

외국인 장학생 접수                  5

755     체육교류                      경기단체 해외파견                   3

외국단체 한국유치

756     문화관계                      정부관계, 민간, 청소년               3

인사교류                      인사교류

757     해외친한                      등록 관계서류                  준영구

단체육성                      단체 활동사항                       3

758     문화관계                      기본서류                      영구(을)

국제기구                      분담금                             10

활동사항                            3

760     통    상

761     대외경제                      정책수립                       준영구

정책                          정책조정, 사절단 및 조사            3

단파견, 외자도입 촉진위원회,

어업차관위원회, 관계부처

협조관계, 제보고서 및 자료수집

및 송부관계 기타 잡철

762     경제협력                      경제협력정책, 수립              준영구

국내경제조사                        3

각국 경제정책 및 자료조사

국제경제기구동향조사

경제관계협정                  영구(갑)

경제관계회의                       10

국제간회의 국내회의 대외자본협력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대외차관, 장기연불             준영구

대외 무상원조, 물자원조        준영구

인사방한 초청, 특수경협단파견  준영구

경제사절단 및 인사파견접수        10

대외경제진출

지역별 인반경제 관계문서           5

특수지역(동구권)               준영구

경제협력 관계문서                  3

763     통상진흥                      통상정책, 정책입안, 정책조정,       10

통상관계 규정조직 및 업무

통상협정체결                 영구(을)

무역통상진흥회담              준영구

정기회담, 부정기회담 통상          5

사절단파견 및 접수

특정상품 수출교섭                  1

상업분쟁                           3

특수지역 통상외교                  5

통상진흥비, 경비영달 사용보고서     1

통상관계자료 박람회

764     대외기술                      대외기술협력                  준영구

협력                          기술협력, 외교교섭협정             3

기초조사 및 체결

기구참여, 연수생 전문가초청 및

파견, 현물 및 자금공여 수혜

765     대외자원                      대외자원협력                   준영구

협력                          자원협력, 외교교섭                  3

자원협력협정 및 기초조사

및 체결

자원조사단 파견

원자력연구, 개발협력, 핵           10

물질수급, 원자력발전소,

기타 핵이용장비, 태양에너지,

연구개발협력

766     국내외                        국내외 경제조사 자료수집            5

경제조사                      및 자료 발간 가격조사 각국

경제동향

미국 대외원조 조사                 10

무상원조 조사

북한 경제, 쏘련□중공,               3

기타 공산권 경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70     국제정세조사                  주제지보고 관찰 보고서              3

771     국제정세                      정세보고, 외교관 집무, 수행          5

조사기획                      기본지침관계문서

첩보수집규정문서                   10

772     국제정세                      국제정세기본첩보국제정세            1

자료수집                      수시첩보문서

773     국제정세                      기본자료, 정세판단외교 활동보고     3

처리                          신문기사발췌, 첩보보고관계철        1

주간정세 특별정세 기타잡철

EC NATO                          3

774     국제시사                      외신, 일일정보관계문서              1

775     국제정세                      중앙정보부 관계문서                3

교류                          주간첩보문서                       1

780     통일정책    기본자료조사      자료카드, 자료화일사건표철     준영구

북방 3각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관계연구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남방 3각    기본자료조사      자료카드, 자료화일사건표철      준영구

관계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교차관계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분단국연구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산권연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제 3세계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국제기구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게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유엔연구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781     통일정책개발

통일이론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및 방법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연구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기본정책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대외정책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대북정책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대내정책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민족통일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대계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782     남북대화

및 전략개발

회의 및     기본자료조사      자료카드□자료화일사건표철     준영구

기구연구    국내외학자선정    국내외 학자 참석초청                3

과제위촉          발표과제□특수과제위촉             10

회의전략          회의추진계획□참석계획              3

회의진행          회의진행안내                        3

회의종결          회의결과보고                       10

협상 및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교류전략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연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협상사례    기본자료복사      자료카드, 자료화일 사건표철    준영구

연구        사업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철                5

중요보고          중간보고, 시안보고, 요약보고,       10

세미나, 용역결과보고, 최종연구보고

학술용역조성      특수과제원고, 세미나참가 위촉       5

자료간행          각종 연구보고자료 간행 관계철       3

기타행정          연구진행의 제반행정철               3

783     북한실정    기본자료          정치정책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북한정치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정책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개최     3

조성비            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북한행정    기본자료          행정□법제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법제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개최     3

조성비            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북한외교    기본자료          외교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개최     3

조성비            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북한경제    기본자료          경제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개최     3

조성비            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용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북한산업    기본자료          산업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 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북한과학    기본자료          과학□기술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기술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북한사회    기본자료          사회□보건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보건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북한교육    기본자료          경제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문화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 행정관계잡철     1

북한군사    기본자료          군사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784     남북한실태

역량비교

남북한      기본자료          총력비고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총력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정치  기본자료          정치□행정비교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행정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관계잡철   1

남북한외    기본자료          외교역량비고실태               준영구

교역량비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교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경재  기본자료          경제역량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역량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산업  기본자료          산업현황비교 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현황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과    기본자료          과학기술 수준비교 실태         준영구

학기술수                      기본자료

준 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 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사회  기본자료          사회현황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현황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3

조성비            세미나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남북한사회  기본자료          사회현황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현황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3

조성비            세미나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문화  기본자료          문화수준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수준기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3

조성비            세미나 개최□사례금 지급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남북한군    기본자료          군사력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사력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785     공산권 및

분단국사상연구

남북한군    기본자료          사상비교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사력비교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제국    기본자료          전략전술 기본자료              준영구

전략전술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제국    기본자료          역사□지리 기본자료            준영구

역사지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산제국    기본자료          정치□행정□법률 기본자료      준영구

정치행정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보고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제국    기본자료          경제□과학기술기본자료         준영구

경제과학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기술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제국    기본자료          사회□문화□교육기본자료       준영구

사회문화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교육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제국    기본자료          군사실태 기본자료              준영구

군사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공산권의    기본자료          국제관계 기본자료              준영구

국제관계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동서독      기본자료          동서독문제 기본자료             준영구

문제        중요보고          중요연구보고서관계                 10

사업계획          사업기본계획문서                    5

자료간행          각종연구 보고 자료 간행관계문서     3

학술연구          학술용역□원고위촉 세미나           3

조성비            개최□사례금 지급 관계문서

기타행정          연구자료□협조등 제반행정 관계잡철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786     통일안보

교육홍보

통일안보    통일안보교수      각급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10

교육        지침              통일안보교육체계화지침

통일안보교육지원  대내외 통일안보교육 지원            5

통일안보교육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통일            5

자 반응조사       안보교육 이수자에 대한 반응

시사정보자료      시사성이 있는 국내외정세 자료       5

통일문제    청소년통일        문제작품모집 및 통일안보           10

홍보        의식계도          의식계도

통일문제홍보      국내외통일안보 자료지원             3

통일문제사회단체  사회단체(통일안보)관계문서      준영구

통일문제    통일문제기획발전  통일문제 장단기 계획               10

기획운영    통일교육          통일꾼활성화                       10

이수자 관리

자료이용회원      통일안보자료관계지원                5

통일문제여론조사  통일안보 계층별 여론조사            5

통일문제방송      사회 각 방송을 통한 통일안보        5

매체교육          교육

통일문제대        대남전략분석                       10

내외심리전

통일문제          통일안보관계의식계도                5

연구소지원

통일연수    통일연수교육계획  통일안보연수관계장단기계획          5

통일연수교재편찬  교육관계 재편찬                     5

통일연수생관리    연수생차출 및 생활관리             10

통일연수생        연수생에 대한 평가                 10

교육평가

787     통일관계    수집자료조사      수집자료목록조사철                  3

자료        정기간행물구독    간행물구독관계문서 접수대장         3

도서구입          도서구입품의 목록접수대장           3

불온자료          불온자료구입 및 목록                3

구입수증          수증자료목록 및 기증의뢰 관계문서   3

자료복사          자료복사관계문서                    3

해외출장수집      해외출장자료 구입관계문서           3

자료상호교환      기관간 상호자료교환관계문서         3

통일관계    연구자료생산      연구자료생산관계문서                3

자료생산    북한정세자료      연구자료관계문서                    3

국내외일일정세    국내외일일정세관계문서              1

자료목록집        자료목록집 관계문서                 3

북한간행물        북한간행물기사                      3

기사자료집일반    자료집관계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통일관계    비밀 및           중요자료                      영구(갑)

자료보존    불온자료          기타자료                       준영구

분류정리          관계서류철                          1

통일관계    특별열람증발급    승인신청서 및 대장                  3

자료지원    열  람            열람대장                            3

대  출            대출대장                            3

정세자료지원      일일지원자료관계문서                1

대외기관자료지원  대외기관 자료지원 관계서류          3

자료유가보급      자료유가보급관계서류                3

통일관계    일일신착자료안내  일일신착자료 안내관계서류           1

자료정보    월간신착자료안내  월간신착자료 안내관계서류           1

안내        연구동향안내      연구동향안내관계서류                1

서지안내          서지안내관계서류                    1

통일관계자료전산화            기본계획                       준영구

790     여    권

791     여권발급                      외교관관용여권신청구비서류일체  준영구

상용, 문화, 이민, 취업, 동거,방문      3

유학여권신청구비서류일체

여권관계서류  촬영필름        영구(을)

※기타의 여권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상기 여권관계 서류에 준하여 보존함

792     여권기재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1

사항변경                      관계서류

793     공무해외                      공무해외여행                   준영구

여행사전 협의                 사전협의관계문서

800  법    무

800     법무총기

801     예    규                      예규관계철                     준영구

810     법무운영

811     법령해석    법령해석 및       법령해석                       준영구

자문        반려              질의반려                            1

법령자문          법령자문의견회신                   10

자문반려                            1

법률의견          차관에 따른 의견               준영구

812     변호사      등록 및 자격      변호사명부, 이력서             준영구

인증              변호사명부, 등록 및 취소       준영구

변호사명부                   영구(을)

외국인 변호사자격 인증 및     준영구

개업허가와 취소

등록사항 변경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사무소            개업, 휴업, 이전신고                 5

변호사회          회의개최신고                        3

회의결과보고                   준영구

회칙인가 및 개정인가철         준영구

징  계            징계관계철                     준영구

813     공증업무    공증인임면        공증인임면, 합동법률사무       준영구

소설립인가 및 취소

사무소설치 및     사무소설치 및 이전인가              5

이전

구성원감사 및     구성원가입, 탈퇴               준영구

징계              감사자료                           10

징계                           준영구

업적보고부책      월간업적보고                        5

공증인명부                    영구(을)

814     사법 및     과제부여          법무자문위원연구논문                5

법무자료    법무자문자료      법무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5

자문자료보고서

법무자료의 원고                     5

집필자의 선정계약 및 번역           1

관계문서

사법 및 업무자료속보                3

815     국    적    상실, 이탈         대한민국의 국적상실 이탈에    준영구

회복, 귀화         관한 문서

대한민국의 국적회복 귀화에     준영구

관한 문서

국적대장                       준영구

국적에 관한 문의                    1

기타 일반적인 문서

816     인권 및 법    인  권          인권옹호단체 및 감독에 관한 문서    3

의 생활화                     인권의 날 행사관계 문서             3

인권옹호사업에 관한 문서            3

법의 생활화       법의 생활화운동관계 문서            3

법률구조                            5

법    인    설립임원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준영구

임  원            임원의 취임, 취소관계문서          10

기  타            기타 일반적인 문서                  1

817     국가소송    사건기록          판결문 및 판결문부             준영구

(정본 또는 등본)

민사본안 사건기록                  10

민사신청 사건기록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민사본안 사건처리부 및       영구(을)

색인부

보존기록부                     준영구

민사신청사건처리부 및 색인부       10

강제집행처리부                     10

민사본안 소송사건카드              10

피해자 색인카드

○소제기사건                      10

○소제기외 사건                    5

구상권행사 사건처리부               5

소송비용 회수부                     5

임의변제 접수처리부                 5

검사배당 사건처리부                 3

승인사건처리부                      3

소송기록인계부                      3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부            3

및 해임시 발급부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3

소송문서 접수처리부                 3

사건기록 대출부                     3

행정문서          통계년표                       준영구

승인사건 관계서류철                10

소송사무보고 관계서류철             5

소송서류 이송철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계철         1

채권가압류 결정 및 해제 등 관계철   1

전화가입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1

양도 등 관계철

경매, 배당관계철                    1

818     배상심의    사건기록          배상결정서 원본              영구(갑)

초과지급 승인결정서원본            10

배상결정서 등본철                  10

국가배상금 사건기록                10

행협배상 사건기록                  10

부  책            배상금 신청접수대장            준영구

승인요청사건부                     10

배상금지급 신청카드

○소제기사건                      10

○소제기외 사건                    5

피해자색인카드

○소제기사건                      10

○소제기외 사건                    5

동의 및 청구대상                    5

미측문서 수발부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행정문서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관계철       10

구상권 행사지시철                  10

변상청구 관계철                    10

사건기록 송부관계철                 5

배상심의회 인사관계철               5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실무자        5

회의 관계철

배상심의 회의록                     3

사건이송반송 관계철                 3

재심의 지시철                       3

한□미합동위원회 관계철             3

한□미간의 한국인 가해사건에        3

대한 중재 관계철

300만원 초과 사건 보고서철         1

2, 3호 서식 송부관계철              1

819     행정소송    사건기록          판결문 및 판결문부            준영구

(정본 또는 등본)

행정소송 사건기록

○행정청작성                      5

○검찰청작성                      3

부  책            보존기록부                   영구(을)

행정소송 사건처리부 및 색인부     10

소송기록인계부                     3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해임서 발급부 3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3

소송문서 접수처리부                 3

행정소송 사건카드                   3

행정문서          소송 사무보고 관계서류              3

820     검    찰                      검찰사무에 관한 상부지시 사항 등

○중요문서                        10

○일반문서                         3

검찰현황표                          1

821     수    사    일반수사          검찰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5

지시□보고 등에 관한 문서

송차사건철                     준영구

사경지휘감독      유치장 감찰에 관한 문서             1

사법경찰관리 직무 취급지명에        3

관한 문서

변사자            변사자 처리에 관한 문서             5

진  정            진정서 관계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구속영장등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부본철    3

구속, 처분승인에 관한 문서          3

수사자료 및       범죄에 관한 중요한 수사 자료       10

분석              범죄분석자료                        1

각종통계년표                 영구(갑)

각종통계월표                        5

기타 통계자료                       1

822     범    죄    공안사범          공안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10

보고 등 문서

선거사범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10

보고 등 문서

병역사범          병역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병역사범          병역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공무원사범        공무원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등 문서

경제사범          경제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보건사범          보건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강력사범          강력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교통사범          교통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기타사범          기타사범에 관한 수사처리            3

보고 등 문서

행  협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형사         5

재판권 행사여부에 관한 문서

사회안전법        보안처분등 의결서, 결정서     영구(갑)

(보안처분등)       보안처분등 사안부            영구(갑)

행정소송사안부               영구(갑)

보안처분 자동색인부          영구(을)

보안처분등 카드              영구(을)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보안처분대상자 명단          영구(을)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접수부    준영구

보안처분(대상자, 피청구       영구(을)

카드 포함)

보안처분대상자 관계자료철     영구(을)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보안처분 비대상자 처리부       준영구

기간갱신조사 불지휘, 불청구    준영구

품신서철

보안처분사안수리보고서철       준영구

보안처분 기간갱신조사          준영구

불지휘 승인품신사안부

보안처분 기간갱신 불청구       준영구

조치 승인품신사안부

보안처분 비대상자 품신         준영구

승인 공문서철

보안처분심의위원회회의록       준영구

의결결과 통보서철 사안기록     준영구

보안처분사안등 접수부          준영구

보안처분 불청구서철            준영구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조사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통계철                         준영구

동행보호인명부                 준영구

보관부                         준영구

승인품신서철                       10

보안처분자 동태보고서철            10

사회안전법 검찰사무보고 정리부     10

기간갱신사안점검부                  5

집행결과보고서철                    5

청구의견조정서철                    3

비대상자 승인품신서철               3

출석요구부                          3

처분결과 통지서철                   3

잡서류철                            3

보안처분대상자 주소 이동자 명부     3

보안처분대상자 사망자명부           3

보안처분대상자 재법자명부           3

보안처분대상자 행불자 등 명부       3

보안처분대상출소예정자명부          3

미신고자명부                        3

823     증    거    압수물            압수물처리에 관한 문서등           10

824     사건처리    사무보고          검찰사무보고서철                    3

정보보고서철                        5

사건송치결정서 및 동수리       준영구

통지서철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825     공판및상    공  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철                3

소                            재판결과 통지서철                  10

항  소            항소장 제출 통지서철                3

상  고            상고장 제출 통지서철                3

비상상고          비상상고에 관한 문서               10

비약적상고        비약적상고에 관한 문서              3

항  고            항고에 관한 문서                    3

재항고            재항고에 관한 문서                  3

무죄면소          무죄, 면소, 공소기각에 관한 문서     3

공소기각          무죄사건평정에 관한 문서            3

형사보상금에 관한 문서              5

기  타            기타 공판 및 상소에 관한 문서       3

826     형집행      사  형            사형집행에 관한 문서           준영구

자유형            형미집행 및 형집행정지등에   형집행종

관한 문서                    료 후  3

형집행유예 및 형선고 유예 등에      3

관한 문서

형집행촉탁에 관한 문서         준영구

자격형            자격형관계문서                     10

사면, 감형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문서     준영구

복권 보석등       보석, 감정유치, 구속집행             5

정지 등에 관한 문서

석방자관찰        만기출소, 가석방, 형집행정지         3

등으로 석방된 자에 대한

관찰에 관한 문서

좌익출소자, 공소보류자 및      준영구

기소유예자등에 대한 관찰에

관한 문서

재산형            벌과금징수관계철                   5

벌과금징수촉탁에 관한 문서        10

827     기록관리    형사관리          형사사건기록                 시효기간

유죄기록(형의 시효)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죄

등 기록(공소시효)

불기소사건기록(공소시효)     시효기간

사적자료가 될만한 기록       영구(을)

내사기록          내사사건기록(공소시효)       시효기간

판결문            판결문                       영구(갑)

신형의 청구로 형을 정하는    영구(갑)

결정문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         영구(갑)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준영구

재항고결정문

공소기각결정문                 준영구

재정시정에 대한 결정문         준영구

약식명령          약식명령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828     수    형    수형인명표        수형민명표부본철                    5

형실효            형실효신청에 관한 문서              3

전과조회          전과조회에 관한 철                  3

829     부    책    부  책            형사사건부 및 색인부         영구(갑)

형사항소사건부 및 색인부     영구(갑)

형사항고사건부 및 색인부     영구(갑)

상소결과부                   영구(을)

형사상고                     영구(갑)

형사준항고사건부               준영구

형사신청사건부               영구(을)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   준영구

불기소처　항고(재항고)접수부   준영구

재정신청사건부                 준영구

형사재심사건부                영구(갑)

비상상고사건부                영구(갑)

내사사건부                     준영구

미군인범죄사건부               준영구

미군인등재판권행사사건부       준영구

공조사건부                     준영구

수사지휘부                          3

내사지휘부                          3

구속영장요구부                      3

구속영장집행지휘부                  1

구속감독부                          1

구속기간연장요구부                  1

재감인구속기간연장통지부            1

청내기록인계인수부             준영구

전출입사기록인계인수부인계서   준영구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              3

범죄사건처리부                 준영구

진정서처리부                       10

재감인기소통지부                    1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준영구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준영구

공판장기미제사건부             준영구

지휘서송부부                        3

기소유예인명부                      5

간첩증기소유예인명부           준영구

검찰사무보고정리부                 10

공소보류자명부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공소보류자 관찰부              준영구

비송사건원부                       10

비송사건원표                       10

검시사건부                     준영구

기소중지인명부                 준영구

소재수사지휘부                 준영구

사건관계서류송부부                  5

압수수색영장요구부                  3

압수원표목록                       10

압수표                             10

압수물인계부                       10

환가대금 및 압수금인계부           10

압수금품대장                       10

귀중품출납부                       10

압수물가출부                       10

증거보전신청부                      3

공판카드보관철                      1

구속집행정지자 인명부          준영구

감정유치요구부                      3

감정처분허가장요구부                3

상소장송부부                        3

집행원부                     영구(갑)

사형확정인명부               영구(갑)

형미집행자인명부               준영구

형집행정지자인명부             준영구

형집행정지자관찰부       잔형집행후 3

가석방인명부                       10

보석자인명부                       10

보석보증금대장                     10

형집행유예인명부                    5

형집행유예실효지휘부                3

형선고유예인명부                    3

재판집행촉탁부                 준영구

형집행장(자해형)원부            준영구

벌과금예납처리부                   10

징수금조정부                       10

징수금원표                         10

징수금처리부                       10

가납금조정부                       10

가납금원표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노역장유치집행원부                 10

형집행장(벌과금)원부               10

벌과금집행촉탁부                   10

집달리 송부부                       1

소멸관리부                          3

형사사건기록보존부           영구(갑)

형사기록대출부                 준영구

수형인명부 및 색인부         영구(갑)

830     교정 및                       교정전반에 대한 계획 지시           3

소년                          의뢰처리결과 문서 중 타 기능에

속하지 않은 문서

831     입소원                        재소자 및 보호자 위탁          준영구

소년의 각종 교정통계

부  책            재소자인명부                   준영구

입소부                              3

면식부                              3

동성동명부                          1

공범부                              1

원생명부                           10

원생색인부                         10

기  결            수형자 형명형기표                   1

부  책            형집행정지자 명부              준영구

소년수형자 명부                     5

집행지휘서 접수부                   1

출소증교부부                        1

노  역            노역장유치에 대한 출입소 상황문서   3

미  결            기소통지부                          1

구속기간 감독부                     1

구류기간 연장부                     1

소송소류접수 통지부                 1

무인접수부                          1

상소이유서접수부                    1

상소권포기서송부부                  1

상소접수, 취하 및 포기부             1

항소피고 인명부                     1

상소자환송처리부                    1

지문조회 및 체취부                  1

보안처분          보안감호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서     3

가위탁            가위탁소년에 대한 처분결정          3

취소 등 문서

부  책            가위탁생명부                        3

보호처분          사건조사에 대한 심의문서            3

단, 개인심의서□처분결정서는

소년부에 삽입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입소원카드만      수형자의 형기종료 등을 기록한  준영구

기여부신분장      부책

재소자에 대한 개인 기록이며    준영구

신분장카드 형집행지휘서·

판결등본□감형□인상표 및 지문표를

제외한 기타 문서와 미결신분장은

출소 후 3년 보존

부  책            전과신분장조회부                    1

전과신분장 보존부              준영구

판결등본 조회부                     1

신분장대여부                        1

소년부            원생처분결정서                     10

위탁결정서□사건조서□심리서·

생활성적 등 재원 중 생활전반과

가정 상황 등 문서

부  책            원생신상조사부                     10

대동유아          대동유아에 대한 출입표시            3

기타 문서이며 통계표는 집계표에 한함

신상 및           수형자 및 원생에 대한 신상조회      3

및 교육지침 연구발표·원생의

비위조사 등 문서

부  책            신상 및 호적조회부                  1

사진촬영부                          1

원생분류수용대장                    1

분류조사          학력부                             10

(학력판정)

영치금품          재소원생에 대한 영치금품 접수,      5

환불, 인계, 수령, 망실, 훼손, 특별

영치 등에 관한 문서(본인출소 후)

부  책            영치금품수불부                      3

접수, 환불원표                       3

영치금품인계원부                    3

832     처    우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일상          3

생활의 처우관계등 문서

급  양            재소자 및 원새에 대한 급식관리      3

주부식의 수급,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계획지시 문서

*회계감사를 받은 서류는 감사 후 폐기

부  책            식료보고서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소모품관리 및 출급원장              3

소모품대장 급식관리 대장            3

수불부                              3

식료일□월표 검수부                 1

피복 및 침구      수급계획, 배정지시 등 문서          3

*회계감사 후 폐기

부  책            의류 및 침구 현황보고서             1

물품수급 및 출급원장                3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3

소모품대장                          3

피복대여부                          1

보건위생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건강          3

위생 및 용의검사,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조치 환자진료

등에 관한 문서

부  책            의무일지                            3

의료일지                            3

약품수불부                          3

의류기구 및 소모품대장              3

진단서                              3

처방카드                            5

X-레이 필림                         5

치료 및 방역대장                    1

입병사명부                          1

약품일계표                          1

사망보고서                          1

접견통신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정기,         1

특별 및 변호사 접견 서신

및 입소원, 출소원통지문서

부  책            접견표, 서신표                       3

(출소 후 신분장에 삽입)

특별접견허가부                      1

수신부                              1

발신부                              1

입□출소원통지부                    1

청원 및 면담      재소자 및 원새의 서면청원           1

순열관에 대한 직접청원, 소장면회,

원생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상담 등에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청원부                              3

면회부                              3

오  락            영화, 경기, 음악, 연극 등에          1

관한 계획지시, 결과 등 문서

부   책           영화일지

분류 및 누진      재소자 및 원생의 성별, 연령,        3

죄질, 범수별, 학력별, 분류수용

및 수형자의 누진처우에 관한 문서

*단 원생에 관한 문서는 1년간 보존

833     계호 및 감호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규율,        3

상벌계호 계획, 지시,

보고 등에 관한 문서

*단 구금 및 상벌상태조사표의

집계표는 연도 말에 폐기

부  책            총기대장                       준영구

탄약대장                       준영구

계구대장                       준영구

교도일지                           10

직원배치일표                        3

당직인계부                          1

감찰기록부                          1

총기열쇠수수부                      1

정문 및 통용문일지                  1

공장일지                            1

범칙물처리부                        1

근무명령부                          1

교도근무표                          1

외래자출입부                        1

재소자인원점검표                    1

화기검사표                          1

요시찰자명부                        1

번호색인부                          1

삭발보류중 교부부                   1

거실지정          입소원자에 대한거실, 공장           3

지정등의 문서

부  책            거실배치부                          3

거실지정부                          1

기온조사부                          1

규  율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상벌          1

관계의 조사, 기록, 동정 사찰등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조사부                              1

징벌부                              1

재소자공과부                        1

동정사찰부                          1

출  정            재소자 및 원생의 출정에             1

대한 통지 및 결과에 관한 문서

부  책            소환부                              1

출정일지                            1

수  검            재소자 및 원생에 대한 거실          1

공장의 정기특별 수검관계 문서

부  책            거실, 공장수검부                    1

훈  련            직원 및 재소자에 대한 각종          3

교육훈련 관계문서

부  책            교육일지                            1

834     작    업                      수형자 및 원생의 작업 전            3

반에 대한 계획, 지시 취업

및 타 기능에 속하지 않은 문서

작업시설          작업시설관계문서               준영구

*단 당해 시설 폐기시 폐기

작업종류          작업종류인가에 관한 문서            5

*단 당해 작업장 폐지시 폐기

작업카드          수형자출소 후 신분장(준영구)에

삽입 보존

부  책            작업원부                            5

노역원부                            5

주문서류부                          3

작업일지                            3

폐품성공부                          5

지  정            수형자 및 원생에 대한 작업지정,      1

취업통지 및 보고문서

부  책            작업통지부                          1

출역부                              1

등급사정          수형자에 대한 작업성적,             5

등급에 관한 문서

부  책            작업등급관리부                      1

구  입            작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5

관계문서

물품출납          물품제품의 출납에 관한 문서         3

*단 회계감사 후 폐기

부  책            소품수불부                          3

물품출납부                          2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판  매            판매 및 제품 불출대금 수입 및       5

국고불입관계문서

*단 회계감사 후 폐기

부  책            제품불출 결의부                     3

제품출납부                          3

출문증                              1

보상금 및 작      수형자에 대한 보상금 작업           3

업 상여금         상여금, 위로금지급관계 문서

*단 회계감사 후 폐기

부  책            작업상여금 대장 및 지불부           3

작업일과표                          1

조상면업부                          1

835     직업훈련                      수형자의 직업훈련 전반에           10

대한 계획인가 및 시행

통계 등에 대한문서

*단 예산, 결산시설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문서는 회계감사 후 폐기

작업보도          원생에 대한 작업 보도 전반에        3

대한 계획, 지시, 시행통계

등에 관한 문서

부  책            직업훈련일지                        1

직업훈련생명부                      1

정예훈련          정예직업훈련에 관한 문서            5

위탁훈련          민간기업체 등에 대한 위             5

탁 직업훈련에 관한 문서

공공훈련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문서            5

일반훈련          일반직업훈련에 관한 문서            5

기능검정 및       기능검정, 기능알선 홍보 등에        5

관한 문서

836     출소 및                       재소자 및 원생의 출소 등            3

퇴원                          관계문서

부  책            출소부                              3

석방지휘서                          3

석방지휘서 접수부                   1

원생 보호자 인계부                  3

보안처분          보안감호자에 대한 출소등            3

관계문서

가석방 및 가      수형자의 가석방 및 보호             3

퇴원              소년에 대한 가퇴원, 퇴원

구신, 허가, 불허가지시 및 취소,

실효상신, 지시 및 집행보고 등의 문서

*단 가석방 및 가퇴원, 퇴원의 구신을 위한 심사위원회 문서는 1년간 보존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가석방명부                         10

가석방 심사부                       3

가퇴원 취소자명부                   3

심사 및 성적      원생에 대한 학력심사 심사           3

평가              기록 및 직업, 취미검사 등 문서

이  송            수형자 및 원생의 이송에 대한        1

신청□지시 이송 시행보고 등 문서

부  책            신병인수증                          1

사  망            재소자 및 원생중 변사□             5

자살 기타 사망의 원인 및

처리결과 가족 인도 등 문서

부  책            사망장                             10

묘적 및 합장부                 준영구

묘지대장                       준영구

사형집행          사형확정수의 신입 및 집        준영구

행출소 보고등 문서

석방통보          만기 가석방에 대한 통보             5

좌익수의 석방 통보등 문서

종결신분장        출소후 신분장 및 소년부에      준영구

준하여 보존

837     사    고                      교도소 및 소년원의 사고에           5

대한 계획지시 등 문서이며

계획서를 제외하고 3년 보존

교정사고          재소자 및 원생의 도주□자           5

살□변사□폭행□상해 및

동치상화재□소란 등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결과 처리

및 보고문서

838     감독 및                       교도소에 대한 순열소년원            3

참관                          의 업무지도 및 외부인사

의 시찰 및 참관관계문서

부  책            참관부                              1

839     교정교화                      수형자 및 원생에 대한 교육·        5

교화계획 및 직원의 업무

연구발표□교육성적 학과

교육상황 관계문서

부  책            교무일지                            3

가정통신부                          1

교   육           수형자 교육상황보고 및              1

검정고시에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학적부                              1

교안부                              1

출석부                              1

기말고사답안지

소년수형자 학력고사                 1

교육행사          운동회□연구수업□강연회            3

□웅변회□학술회□음악회

□작품전시회□원생자치회

및 회의록 교육상황 보고

관계문서

부  책            월례고사 답안지                     1

성적일람표                          1

학습지도안                          1

학습진도표                          1

원생생활 반성일지                   1

징계부                              1

간부원생 임명부                     1

원생배치 및 외출부                  1

졸업증명교부대장 및 학적부         10

생활지도          교화행사□귀휴□사회참관            3

□간행물발간□방송토론회

등의 계획□시행 보고 등 문서

도서대출□기증□보관에 관한 문서    1

독지방문위원활동에 관한 문서        1

부  책            면접부                              1

방송일지                            1

도서대여부                          1

교  회            종파별□총집□개인□특별            3

및 제반교회에 관한 문서

부  책            청원 면접부

*다음 문서는 처리부 신분장(준영구)에 삽입함.

교육 및 교화카드(출소후)

보호조사표(출소후)

사책대장(출소후)

서신대장(출소후)

수료증(즉 시)

상장(즉 시)

좌익수형자        좌익수형자 전향 공작 계획           1

전향              방안□상황 및 통계표등 보고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부   책           전담반 회의록                       3

전행심사회의록                      5

좌익수형자명부                 준영구

사회참관시행부                      3

시청각교재 제작부                   3

전행자 추수부                       3

연구자탐방시행부                    3

*다음 문서는 출소 후 신분장

(준영구)에 삽입보존(사상□

동향 기록카드 전향성명서

□개별공작기록부, 전향서)

갱생보호          보호위원 위촉대장              준영구

보호위원 위촉관계서류          준영구

보호실적 월례보고                   3

재산대장                       준영구

840     출입국관    예규□훈령        출입국관리에 관련한 지침       준영구

리                            지시□보고문서

부  책            각종 허가대장                  준영구

각종 신고대장                       5

출입국자 대장                       3

통  계            출입국 각종 정기통계           준영구

(중앙집계를 제외한 자료는 3년 보존)

출입국자신고      출국 및 입국자신고서           준영구

서

외국인기록부      외국인 기록부                  준영구

각종 허가신청에 관련된서류     준영구

출입국금지        내국인출국금지에 관한 문       준영구

및 해제           서(해제문서 접수후 1년 보존)

외국인 출국정지에 관한 문      준영구

서(해제문서 접수후 1년 보존)

외국인 출국정지해제에 관한 문서     1

내외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준영구

문서(해제문서 접수후 1년 보존)

내외국인 입국금지해제에 관한 문서   1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

기타 내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서류   1

841     내국인 출   출  국            선원출국심사에 관한 서류           3

입국

입  국            재외국민 본국 입국신고에 관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842     외국인출    상륙허가          각종 상륙허가신청에 관련된 서류     1

입국        각종허가          승인절차에 관련된 문서              1

중지명령          중지명령□활동범위 제한에      준영구

관련한 문서(출국 후 3년 보존)

각종허가신고      승인□통보절차에 관련한 문서        1

통과 및 관광      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 신청에     5

기간연장허가      관련한 서류 중 외국인 기록부가

없는 자의 서류

외국인등록        등록신고에 관한 서류           준영구

(사망□출국□전출자는 사유 발생 후 5년 보존)

지문채취          외국인지문원지                 준영구

외국인단체        외국인단체등록신청에 관련한    준영구

등록              서류

843     조사□처    조사처분          위반조사 및 처분에 관련한      준영구

분                            서류

844     선박등      선박등 입항       입출항 예정통보에 관한 서류         1

승무원      및 출항           입출항 보고에 관한 서류             3

승무원심사에 관한 서류              3

승선허가에 관련한 서류              1

낙오선원발생에 관한 서류       준영구

(귀국 또는 출국후 1년 보존)

845     밀항자      밀항자송환        밀항자 송환 및 인수에 관한     준영구

및 인수           서류

수수료 규정 개정에 관한 자료        3

출입국 수수료에 관련한         준영구

훈령□지시등에 관한 문서

850     호    적

851     보고적신고

852     창설적신고

853     등초본

854     인    감    인감관리          인감대장                     영구(갑)

인감색인대장                 영구(갑)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기록     영구(갑)

대장

인감대장 이송부                    10

임감대장 수령부                    10

인감에 관한 각종신고서             10

위임장 및 동의서                   10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및             10

회보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855     매화장      매화장관리        화장일반                            3

화장시설                           10

매장일반                            3

묘지법인 인가 관계문서         준영구

856     주민등록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표□세대별□주민      영구(갑)

등록표 색임부 주거표□주민

등록증 회수인계대장

말소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갑)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주민   영구(갑)

등록증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관계서류       10

말소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10

본적지 통보관계서류                 5

주민신고관계서류                    3

직권조치관계서류                    3

주민등록표 이송관계서류             3

이의 신청 관계서류                  3

전입신고확인서                      3

이민자에 대한 보관 주민등록증       1

900     국    방

900     국방총기

901     예    규                      국방관계 예규                  준영구

910     군    무

911     국방정책    국가안보          한□미 안보협의회 관계              3

국내□외 정세 및 정보자료           1

자국의 대한반도군사 정책 자료       3

기본정책          장기군사정책                   준영구

중기군사정책                       10

단기군사정책                        3

군사정책입안자료                    1

주요정책연설문 및 훈시문            3

행정백서 발간자료                   3

군사조약          군사조약 및 협정업무조정 통제       3

체결된 조약협정의 보관관리     영구(갑)

군사외교          조약체결에 관한 대외 협조           3

국제군사교류 지침                  10

국제회의 활동지침 및 군사 교류자료  3

정책조정          장관□국대원 강의록 및 국대원       3

학생논제부여

군무회의 및 정책회의록              1

인구정책추진계획 및 실적            3

대국회정책자료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12     편    제    직할기관(부대)    직할기관(부대)설치 및 해체지시     10

조  직            직할기관(부대)개편지시             5

설치, 해체, 개편에 관한             1

자료 및 협조

자군조직          부대설치 및 해체지시               10

부대개편지시                        5

설치, 해체, 개편에 관한             1

자료 및 협조

각군부대목록                   준영구

각군직할기관      직제 및 부대설치령 기본문서         5

(부대)직제 및

부대조정          직제 및 부대설치령자료              1

직제 및 부대설치령 협조문서         1

직할기관(부       직할기관(부대)정원(군인,       준영구

대)정원           군속포함)책정

책정자료 및 협조문서                1

각군정원및병      각군정원(군속포함) 및 각군     준영구

력수준            병력수준책정

책정자료 및 협조문서                1

장  비            각군 및 직할기관(부대)의       준영구

장비책정

책정자료 및 협조문서                1

군법회의설치      군법회의 설치 및 해체        영구(을)

및 해체           시달 문서

913     비상계획                      충무계획                            1

을지연습                            1

인력동원운영계획                    5

충원소집                            5

물자동원                            1

914     투자사업    계획 및 관리      계획집행                       준영구

의 조정                       외자도입현황                        5

통제                          각하재가현황                   준영구

집행방침 및 절차               준영구

사업별 집행결산 현황           준영구

투자사업          사업재가문서                 영구(갑)

사업진도(종합)                     10

사업진도보고                        1

915     민    사                      민사군정, 계엄, 외국인 토            3

지 취득, 군새마을, 군녹화,

군자연보호, 민통선에 관한 기본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16     군인 및 군  인사제도          인사제도 방침 치 지침서             3

속 인사     임관 및 임용      장교임관 기록부               영구(갑)

국방대학원 및 각군 학교의          10

교수(교관)임명서

군속 임명원부                 영구(을)

군법무관 대장                  준영구

시  험            각종시험계획서                      3

시험응시원서                        1

시험응시접수대장                    3

각종 시험답안 및 채점표             3

군법무관 실무고시 합격         준영구

결정의결서

합격증교부대장                      3

시험출원원안                        1

복  무            복무제도                            3

근무성적평정서                      1

직무조사분석                        1

각종 직무기술서                준영구

보직부여 명령서                     1

창  안                              1

보전안전 및 신체검사                3

진급 및 승진      장교진급발령원부             영구(갑)

(승급포함)        장군진급제청서                     10

강등 및 원계급 복귀 명령원부   준영구

사병진급발령원부               준영구

승진 및 승급발령원부                3

승진순번대장                   준영구

전출입보직        장교보직발령원부               준영구

장군보직제청서                      3

사병보직발령원부                    3

전역 및 제적      장교전역 발령원부            영구(을)

장군전역제청서                     10

사병전역발명원부             영구(을)

장병제적발령원부             영구(을)

휴□복직          장교휴직 및 복직 발령원부           3

장군휴직 및 복직 제청서             1

하사관휴직 및 복직발령원부          1

군속휴직 및 복직발령원부            1

군속휴직 및 복직발령원부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인사기록          장교임관순대장                 준영구

신상변경기록정리부                  5

인사기록변경보고                    3

인사기록카드 및 구비서류       준영구

(퇴직자 포함)

군속순번대장                   준영구

917     군 인 력    인력정책          인력정책수립                        5

인력운영계획서                      5

인력조정인가 및 수급통제            5

진급계획          장교진급계획                        5

모집              각종모집계획                        3

918     인사근무    기  강            각종군기사고                        5

안전 및 복제      군안전관계문서                      5

특수복제의 제정 및 개정             5

상  훈            각군 사관학교 우등상수상자 명부     5

군정기 포상서류                     5

징  계            군인 및 군속 징계대장         영구(갑)

징계위원회 회의록                   3

징계심의서 및 의결서, 징계

요구서, 각종징계심의자료

소  청            위원회회의록, 소청심의서 및 결정서  3

소청심사청구서

복지 및 직업      군자녀공납급면제                    3

보도              군사우편                            3

군휴가                              1

P X운영                            3

범칙물자수령 및 배부                3

군직업보도 및 직업보도에            3

관한 민원서류

행  사            각종 군 행사 계획                   3

체  육            정부부처사격대회                    5

3사 체육대회                        5

장병체력관리                        3

현  충            영현안장심사 및 지시문서            3

국립묘지관리                        3

국립묘지에 관한 민원서류            3

919     보수및연금  제  조            군인, 군속의 보수 및 연금제도       10

봉급 및 수당      봉급 및 수당지출서                  3

봉급 및 수당산출서                  3

연금기금          기여금 수납카드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관리              기여금 수납대장                     5

국고수납기관에 불입한 기여금 내역   5

기여금 납부 확인증 교부대장        10

부담금 수납대장                     5

연금급여          소급재직기간확인 신청서        준영구

퇴직, 상이 유족연금 제청서         10

퇴역, 상이, 유족, 연금재정대장   준영구

일시금 재정서                       5

연금 이채재정서                     5

기여금 반환재정서                   5

급여에 관한 제반 증빙서             3

급여에 관한 조회문서 및 신고서      3

연금수급자 신상조사서               3

심사청구 및 결정서                  3

920     병    무

921     병역제도                      병역제도                            3

922     선    병    제1국민역편입     제1국민역 편입신고조사 및 병적      3

징집자원관리      징집자원관리지침                   10

병적원부작성 및 관리           준영구

자원관리, 병역수첩 발급             3

징집자원현황, 보궐입영대상, 보충역

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자조사 및 자원 관리     3

징병검사계획                        3

적성검사 및 병종선정                3

체격등위 및 징집등급결정            3

징병검사실시, 수검원처리            1

징병검사현황, 징병검사연기          3

징병서운영                          1

징병종결처분      징병종결처분, 출원에 의한           5

병역면제, 징병처분취소 변경

징집순서 결정, 정리징병서 운영      3

우선징집                            1

923     징    집    현역병 입영       병원배부, 현역병 입영 계획,          3

입영명령, 입영연기, 입영결과

입영전 신체검사, 현역 복무           3

기간 단축

입영사무소설치                      1

특별보충          특수병과장교 요원의 관리            5

무관후보생 자원관리

전투경찰대원 입영                   3

학생군사교육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모  병            지원입영□지원입영 신체             3

검사 결과 귀향

군기술위탁생 편입                   3

병역의무자        특례대상 자원관리                   5

특례 자원         신상이동 실태조사                   3

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 운영          1

특례보충병 편입 입영연기            3

924     소    집    소집자원관리      보충역 제2국민역 자원관리          10

소집자원자질조사                    1

소집자원 현황, 소집 순위            3

결정, 소집자원 정리징병서 운영

교육 및 방위      소집계획                            3

소집              소집실시                            3

소집결과 소집입영 신체검            3

사결과

소집명령 연기, 면제 보류            3

소집복무          전역                               10

특수전역□특수면퇴역□특수귀휴      3

소집해제처리, 소집복무기간 단축     3

복무기간 조정                       1

보충소집          소집계획                            3

소집실시                            3

소집명령 연기                       3

귀휴병소집        귀향                                3

귀휴병 소집명령 연기 결과           3

소집실시                            3

925     예비군      운영계획          운영제도 및 방침                   10

운영                          예비군 홍보                         3

일반운영                            3

교  육            교육면제 및 보류                   10

자원관리          전역자관리 각군 특명철             10

귀향자 통보                         3

특수진 면역                         3

군 경력                             3

편  성            향토예비군 편성                     5

대원신고                            1

근무연습          소집계획 소집명령 연기 보류결과     3

소집실시                            3

검열점호          검열점호계획                        3

검열점호실시, 검열점호 연기결과      1

재향군인단체      재향군인단체운영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26     병적관리    역종별 명부       역종별 명부 관리               준영구

및 신상이동       신상이동 병적교환                   1

병적확인          병적조회, 병적증명대장              3

병적기록관리      병적기록표 관리              영구(을)

병적기록 정정                  준영구

증서 재교부                         3

병역의무자        허가 및 신고지침                   10

국외여행관리      병무청장 허가서처리                 5

병무청장 국외여행 허가대장     준영구

지방청장 허가서처리                 3

지방청장 국외여행신고 및 허가대장  10

국외여행 신고처리                   3

병역의무자 출입국사무               3

국외체재병역의무자                 10

국외병력면제                        5

국외체제미귀국자명부           준영구

미귀국자에 대한 계고 및 과태료부과  3

927     병무사범                      병무사범 방지대책 위원회            3

병무사범처리지침                   10

병무사범처리계획, 실태조사 처리현황  3

행방불명자 처리지침                10

행방불명자 색출 및 조사             3

병무사범처리현황                    5

930     정훈 및 군교육

931     정훈계획                      정훈계획, 정훈제모                  3

정훈실태조사                        3

932     정훈활동    정훈교육          위탁교육, 순회교육, 홍보             3

스라이드(교육 및 안보)

교  재            교재발간계획                        5

교재배부                            1

활동평가          정훈활동 평가                       3

933     정신전력                      정신전력제도                        5

강화                          정신훈화                            3

정신전력기도요원관리                3

각종정신전력위원회운영              1

정신전력측정 및 평가                3

934     문화활동    계획              문화활동 계획                       3

군연예대 운영                       3

군영화제작        군영화원판                   영구(갑)

국방뉴스                            1

교육영화                            3

군신문제작        전우신문사 보존용 군사신문   영구(갑)

군방송운영        군방송녹음테이프원판         영구(갑)

작품검열          작품검열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35     군사홍보                      국방화보 발간                       3

군가녹음테프                       10

위문품접수 계획 및 배포             1

부대방문견학 대민지원

936     군    종    계획제도          군종계획, 군종제도                  3

군종장교요원관리                   10

군종행사          종교의식 행사                       3

군종활동          종교단체와의 친선                   3

군종교욱, 상담선도, 군종방송         3

군인복지연합봉사회인가         준영구

927     군교육                        교육제도                            5

일반군사교육                        5

학생군사교육                        3

국내외 위탁교육자 임명서           10

국내□외 위탁교육수료자        준영구

연명부

기술 및 기능검정                    3

940     군의무

941     신체검사                      신체검사                            3

942     군의료                        의료제도                            5

의무사업계획                        5

의료자문                            1

대민의료지원                        3

943     군진의학    연구발전          연구논문 선정                       3

연구논문결과보고                    1

학술활동          세계군진의학학술                    5

군진의학 학술                       3

944     병원관리    운영관리          운영 및 관리개선                    3

군의 및 치의학교지원                3

군의후보생군분류                    3

신검군의관차출, 의무장교            1

장려비 지급 간호생도모집

통합의무부대인력인가                3

군전문의 수련증명 발행              5

군전문의 교육, 파독 간호            3

945     환자관리                      관리제도                            3

환자후송, 전원, 작업요법 교육        3

946     의무보급                      보급계획방침                       10

소요판단                            3

의무장비변동, 장비정비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50     군수 및 시설

951     군수계획    계  획            군수계획 및 방침                    3

제  도            3군 상호 지원                       5

운  영            운영계획, 대민지원 방제관계         1

군수품 관리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5

물품수급, 물품관리 계산, 물물교환,

대여, 양도, 관리 전환, 불용결정

군특수업무용 차량 관리              5

군복 및 군용장구제조 및 판매       10

전시비축

수송 및 하역      수송 및 하역                        3

952     물    자                      급식, 피복, 연료, 탄약               10

개인일용품, 일반물자, 화학물자       5

전술자재

군견마                              3

953     장    비                      화력, 기동, 공병, 통신, 화학, 병참,    5

방공, 유도무기, 함정, 항공기

야전 및 창정비                      3

장비현황                            1

954     군    원                      의원정책, 의원계획, 대외협력         5

외자구매 FMS구매 주미군수          5

근무단 운영

상용물자구매                        3

FMS 수송                          1

955     표준규격                      표준화정책, 품질보증품질관리        5

표준, 물자규격, 장비규격 원본  영구(갑)

956     시설계획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관한            5

군사소요 반영

병영기본계획                        3

병영기본 계회검토 및 승인           1

장, 중, 단기 계획                    5

징발보상계획(제도)                 10

전시계획                            1

957     시설관리                      표준화                              1

신영사업          공사집행계획 및 승인                3

공사설계변경승인                    3

운영계획 수정                       3

보수사업          보수공사집행승인                    3

보수공사준공보고, 재해피해 보고     1

공용위탁검토, 승압공사계약          3

군전용 철도보수

복지사업          복지사업                            1

군사시설보호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           준영구

군사시설보호 협조                   1

공공요금          공공요구 재배정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58     재산징발                      징발대장                       준영구

징발, 징발증 교부                   5

징발해제, 해제증교부                5

징발재산기록                 영구(을)

959     징발보상                      등기권리증                     준영구

국유재산기록                   준영구

환매, 환매대장, 유가증권        준영구

출납부

각종현황                            3

공탁서, 안내문, 징발보상             3

증권발행 협조

등기촉탁발주 및 검수 임명           1

토지수용 및       매수가격사정조사               준영구

사용              증권교부 및 수용결과통보           10

수용대장 정정, 수용재산 게시공고    10

사용증서발행대장                    5

시가감정 및 심의                    5

재산조사, 수용상신등기               3

및 지적공부

수용대금지급대장(교부 및 환부)  준영구

징발재산정리      매수결정통지서발행대장          준영구

분쟁 및 사고재산처리               10

유가증권소각                       10

매매계약                           10

농지분배                           10

보상금            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 대장,      준영구

기보상대장, 보상금교부대장, 보상

기준기록, 지번별보상금청구소송대장

보상금 지급, 지급통지서부본         10

징발확인,

소유권확인, 토지등급조사,             5

토지구획정리 및 환지조사,

농지분배적법여부조사, 불요재산확인

960     방위산업

961     방위산업계획                  군수산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5

방위산업제도                        5

962     방위산업    방위산업육성      물자지정                            5

지원                          연구기관위촉 및 시제위촉            3

보조금 및 장려금지급, 지급대장     10

육성기금운영, 재세감면 자금지원     5

교욱훈련 및 협조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방산진흥확대      회의록                              3

회의

군수산업          진흥회 운영감독                     3

진흥회지도

국방과학연구      국과연사업계획                      5

기관감독          업무조정통제 및 지원                3

군수심의회운영    군수심의회부의 안건                10

군수물자          한미□기술교환협정 수출입사후관리   5

수출입추천        수입허가 및 통제, 수출입 업체지정    3

수출예비승인, 수출추천, 해외출장

운영계획

면세조치 및 통관지원               1

963     연구개발                      개발가능성 검토                    3

계략계획 및 연구계획수립,           5

시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제개발

품목의 각종시험 사업변경 및 조정

964     생산관리                      각종 생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국내생산능력판단, 조변군수물자      3

매도, 기술수준평가, 기술자료수집

기술도입, 기술지도 및 규격제정,

기술정보 교환

군수물자원가 관리, 원자재비축관리,   5

원자재개발 및 소요량파악

군수물자 품질관리                   5

생산업무의 조정 및 감독             5

생산진도 파악                       3

각동 장비의 정비 및 현황            3

대여장비관리, 면세도입품            5

사후관리, 관리대장

970     군사정보

971     정보계획                      정보운영계획, 정보교육훈련          3

정보운영, 정보교류군사지도 및 측지  1

972     조사분석                      북괴첩보분석 판단 및 전파           5

전략표적 선정재원유지 및 조사분석  10

한반도 주변 지형의 분석       영구(을)

및 기상판단

합동전략정보 판단                  10

군정위활동의 조정텅제 및 동향파악   3

징후판단 및 경보하달                3

북괴전투 서열시인             영구(을)

세계군사정세 종합판단               5

수시정보판단                        3

세계안보체제실태파악자료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73     군사보안    보안제도          보안제도의 연구 및 발전             5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3

보안정책 및 사업계획                3

문서보안          보안사고 및 보안지도                3

인원보안          보안측정 및 보안조치                3

외사정보수집□전파                  1

월남귀순자                          3

시설보안          사진촬영통제 및 검영                1

방문 및 보도통제                    1

통신보안          자재개발관리□사고분석평가          3

통신감청□보안측정위규□            3

분석□현황파악

통신절차연구                       10

장비보안          장비 적응성 시험□보안장비 개발    10

보안장비 관리                       3

장비정비 교육                       3

통신방해 및       통신□방해현황□방어대책            5

기만

974     기술정보                      기술정보계획수립                    3

외국의 군사정비□시설 정보의        3

처리

무기□장비 및 군용물자의            3

분석판단□노획 군사 장비의 관리

975     항사정보                      항사정보 계획 및 조정               5

한미정보센타 운영□항공사진

해석 및 전파

976     군심리전                      심리전계획□각종심리전              5

심리전교육훈련□심리전 첩보         3

자료 처리

977     대간정보                      계획수립 및 분석판단               10

978     군사정보                      무관경리 보고서                     5

수집 및                       기술정보 수집                       3

무관운영                      무관선발서류□출입국관계            5

서류□무관교육□무관활동

평가전자정보수집

대간정보수집                       10

무관전문□해외여행심의□            3

첩보분류대장

979     정보처리                      군사정보자료존안             영구(을)

군사정보장비 획득 및 관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980     작전 및

전   략

981     작전기획                      작전회의□작전자료                  1

작전기획에 관한 연구자료            3

작전분야의 정책                     3

작전간행물 및 도서             준영구

각종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5

관련기관과의 협조                   3

예비전력 소요판단 및 활동계획       5

982     작    전                      각종 작전                           5

연습작전                            1

상황보고                            3

방공□방호공      수도권 관계사업□방공 우선          5

역                순위□공역회의

방산 공단관계사업 공역운용          3

□비행시설 운용

화생방어□비행허가                  1

983     훈    련                      훈련계획                            5

훈련사후 보고서(평가)               5

훈련지원                            1

훈련지시                            3

한미안보회의 자료                   3

984     전략기획                      전략기획 및 군사전략          영구(갑)

군사전략제도                    준영구

한미안보협회 및 군사회의      영구(갑)

합동참모 소관의 군사회의      영구(갑)

안보연구사업                  영구(을)

안보정세 분석                      10

전략평가·군사력소요                5

895     전력증강                      전력증강제도                        3

중기계획                      영구(을)

단기계획                            3

사업집행통제                        3

보고                               10

분석판단                            3

896     능력        인력기획          능력기획서 본문 및 부록            10

충원소집지원능력                    1

징집자원능력

근무능력          입원□후송능력□정비시설            1

수송능력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전 투 력          사단급부대 능력                     1

전투함정부대능력□수송

함정부대능력□전투비행

대대능력□공수비행대대능력

물자능력          각종소요대능력                      1

전시부대계획      전시부대계획                        1

987     합동무기                      제도                           준영구

체계의                        장기계획                           10

연구개발                      중기계획                            5

과제선정                      단기계획                            3

연구자료                            5

합동무기체계수립                    5

합동무기체계개발                   10

국내외무기체계 발전추세       영구(을)

합동무기체게자료 수집 및      영구(을)

분석평가

무기체계자료전파              영구(을)

988     연구개발                      부대실용 시험                       3

과제의                        개발관제의 무기체계로서       영구(을)

관리 및 채택                  의 채택

989     체계분석                      각종분야의 연구분석                10

각종학술세미나 및 학회              3

990     통신전자

991     계획 및                       통신사업계획□소요판단              5

관리                          □통신협정□통신동원

992     기   술                       데이터□전자기술□유무선           10

시설통신교리

993     운   용                       회로통제□전파통제□주파수          5

관리□비정규 전통신

유□무선 운영□통신취급             3

통신활동□통신규제

1000  문    교

1000    문교총기

1001    예    규                      예규관계 문서                  준영구

1010    장    학

1011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기본계획 문서              5

협의회철 및 기타                    1

교육과정          교육과정고시관계문서           준영구

교육과정심의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교육과정연구도서                    3

교육과정추진문서                    1

학습지도          학습지도기본계획서                  3

학습지도일반문서                    1

장학지도          기본계획관계문서                    3

장학지도 실시관계문서               1

시청각교육        교육방송기본계획문서                5

방송관계협조문서                    1

연구학교          연구결과보고서관계문서              3

1012    새마을      새마을교육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기본            3

교  육                        원칙문서

각급 학교에 대한 각종지시           1

1013    인문교육    연구학교          연구학교지도에 관한 철              3

1014    사회과      행사지도          정부행사에 대한 학생동원            1

교  육                        관계철

1015    과학교육    교육제도연구      교육제도심의위원회 관계철          3

1016    교과서      도서편찬          1종 도서편찬 관계철                10

행  정      도서검정          2종 도서검정관계철                 10

2종 도서검인정대장             준영구

도서인정          사용승인관계철                      5

정가사정          교과용 도서정가사정철               5

발행공급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계철          3

수정□개편        교과용도서수정 개편 관계철          3

단체지도감독      국정교과서주식회사                  5

운영감독관계철

교과용 도서편찬 단체지도            3

감독관계철

1017    국사편찬    편  찬            편찬계획서                    영구(갑)

편찬규약문서                  영구(갑)

편찬위원회소집문서                  3

편찬위원회회의록              영구(갑)

편찬자료                      영구(갑)

자료수집관리      차람증□영수증에 수반한 문서        3

사료수집의뢰서                      3

사료수집복명서                영구(갑)

도서대출□기증차람에 관한 문서      3

사실고증          사실고증의뢰서                영구(갑)

사적조사관계서류              영구(갑)

독립운동유공자조사            영구(갑)

간행물조사        간행물편찬원고 및 배본서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020    학    사

1021    학    무    박사학위          박사학위관계철                영구(을)

명예학위관계철                영구(을)

학적관리          대학신입생명부철               준영구

학사 및 석사학위등록철         준영구

대학예비고사관계철                  3

전편입학          전편입학관계철                      3

1022    자격검정    교원자격          중등학교장자격증(원서는 6월)        3

무시험검정        국민학교장자격증(원서는 6월)        3

교사(각급)자격증(원서는 6월)         3

교원자격증수여대장             준영구

자격증교부                          1

교원자격시험      합격자대장                     준영구

검정              검정고시에 관한 서류(원서는 6월)    3

1023    교수자격    교수자격인정      교수자격인정신청서류                1

심사              교류자격심사위원회회의록           10

교수자격인정서교부대장         준영구

1024    교원연수    자격증일반        연수이수증 발급대장            준영구

연수              자격연수관계서류                   10

일반연수관계서류                    5

연수대장자지명서류                  3

교원연수원        연수원규칙제정 및 개정             10

운영              연수원운영계획                      3

특수분야연구기관지정                3

교원연수원설치인가                 10

1025    교원배정    교육대학사범      사대 및 교대출신시도 배정신청       3

대학              사대출신시도배정                    3

교대출신시도배정                    3

배정지변경                          1

복무유예승인                        3

1026    학도호국    중앙지도위원      중안지도위원회조직                  3

단          회                중앙지도위원회회의록                3

일반운영지침                        3

창단기념행사                        1

학교학도호국단운영규정             10

□승인 개정

기본운영계획      학교학도호국단 기본운영계획         1

호국단운영 결과보고                 1

호국단 정기검열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시도학도          일반운영지침                        1

호국단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결정            5

학생군사교육      학생군사교육에 대한 지도            1

감독관계철

일반군사교육이수자의 재             5

영기간 단축

학적보유자징병검사연기 사무         5

학생병영집체교육                    5

학생군사교육용 무기관리             3

각종수련활동      격전지대행군                        1

특수훈련                            1

조국순례대행진사업 승인 및 보조     1

학생봉사활동      연합봉사활동사업 승인 및 보조결정   5

1030    기술교육

1031    시청각교육  설  치            시청각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문서   5

교육원            시청각교육원업무 보고문서           1

업무보고

시청각교육강습에 관한 문서          1

기재보급          시청각 교육기재보급에 관한 문서     3

기재도입          시청각 교육기재도입에 관한 문서     3

기재대여          시청각 교육기재대여에 관한 문서     3

기재기증          시청각 교육기재기증에 관한 문서     1

기재추천          시청각 교육기재추천에 관한 문서     3

실태조사          시청각 교육실태조사에 관한 문서     3

1032    교육과학    전시작품          전시장장치                          1

전시                          장소이용                            1

작품진열                            1

전시준비          전시준비에 따른 각종문서            1

행  사            행사관계문서                        1

1033    과학교육    조  사            과학교육조사관계서류                1

진흥        연  구            과학교육연구관계서류                1

위원회운영        과학교육심의위원회관계 문서         3

교육기재          과학교육기교재 관계서류             3

용  어            기초과학용어관계서류                5

과학관            학생과학관운영                      3

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관계서류              3

1034    실업교육    농업교육          농업교육관계서류                    3

공업교육          공업교육관계서류                    3

상업교육          상업교육관계서류                    3

수산교육          수산교육관계서류                    3

해양교육          해양교육관계서류                    3

가정교육          가정교육관계서류                    3

실업, 종합교육    실업계, 종합계 교육관계서류          3

기술교육          기술교육관계서류                    3

고등기술          고등기술교육관계서류                3

기술원양성        산업기술원양성운영관계서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035    실무능력    주  산            주산검정관계서류                    3

검정        부  기            부기검정관계서류                    3

타  자            타자검정관계서류                    3

속  기            속기검정관계서류                    3

자격증발급대장                 준영구

1036    기술원      기사 1, 2급       기사검정관계서류                    3

자격검정    검정

기능사2급검정     기능사검정관계서류                  3

1040    학교관리

1041    학교행정    학교설립          각급학교 설립 및 폐지         영구(갑)

학칙변경          각급학교 학칙변경              준영구

학사관리          통첩                                1

정원관리          정원책정자료                        1

정원책정요구                        1

정원령                              1

기관별정원배정승인                  1

대학원, 대학, 교육대 정원에      준영구

관한 문서

교원임용보고                        3

총학장 취임승인                     5

부  책            각급 학교 학적부               준영구

각급 학교 졸업대장            영구(갑)

1042    학교법인    학교법인설립      각급 학교법인설립 및 폐지     영구(갑)

및 폐지

정관변경          각급학교법인정관 변경          준영구

법인관리          통첩                                1

재산관리          각급학교                           10

임  원            임원취□해임대장               준영구

기  채            기채인가                           10

수익사업          사업보고                            5

1043    지방교육    지방교육기관      통첩                                1

행정        지도감독

교육위원임명      임명보고                            5

교육위원명부                       10

1044    교육재정    보조지령          보조지령서                          3

관리        (교부)            송금지령서                          3

예산 및 결산서                      3

재정감독          재정감독관계철                      3

재산취득 및 승인서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045    지방교육    사업비보조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계서류          1

재정관리

사립학교          사립학교예산 및 결산서류            3

재정감독

학생납입금        학생납입금관계서철                  3

관리              집행계획서류                        3

1046    장학금      대여장학금        대여장학금 선발지급서류        준영구

관리        관리              대여장학금 상환서류            준영구

장학금제도        장학금제도에 관한 문서             10

장학금에 대한 예규             준영구

장학기금조성      장학기금조성에 관한 문서           10

장학법인관리      통첩                               3

장학생선발        장학생선발관계문서                 10

장학금보조        시□도장학금보조 관계문서           5

1047    의무교육    기  획            기획관계서류                        3

시설        집  행            집행관계서류                        3

예산 및 자금배정  예산 및 자금배정 관계문서           3

시설관리          시설관리관계문서                    3

지도감독          공사지도감독관계문서                3

사업보고 및 심사  사업보고 및 심사관계문서            3

자재관리          자재관리문서                        3

1048    중등 및     기  획            기획관계문서                        3

고등교육    집  행            집행관계문서                        3

시설        예산 및 자금배정  예산 및 자금배정 관계문서          10

관  리            시설관리관계문서                    1

지도감독          시설지도감독관계문서                1

사업보고 및 심사  시설사업보고 및 심사관계문서        1

교재교구          교재교구관계문서                    1

1050    체    육

1051    국민체육    체육관리          국민체육심의회관계문서              3

실태조사관계문서                    3

사무관계문서                        1

체육주간 및       행사관계서무문서                    3

체육의 날         체육상 시상관계문서                 3

체육상 시상대장                준영구

체육인의          체육관계 국제회의 연구회            3

국제교류          발표회 참석 및 초청관계 문서

체조보급          체육관계초청, 파견추천대장         10

체조제정관계문서                    5

체조보급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관계문서                5

사회체육시설                        3

체육용구          체육용구수입관계문서                3

체육법인          체육법인설폐관계문서           준영구

체육법인          법인지도관계문서                    5

지도감독          체육도장관계문서                    3

체육사회          체육사회단체설폐관계문서       준영구

단체지도감독      사회단체지도감독관계문서            5

1052    국제경기    올림픽경기        대책, 계획, 파견결과관계문서         5

아시아경기        대책, 계획, 파견결과관계문서         5

유니버시아드경기  대책, 계획, 파견결과관계문서         5

국내개최국제경기  대책, 계획, 파견결과관계문서         3

외국개최국제경기  대책, 계획, 파견결과관계문서         3

1053    국내경기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관계문서                3

종목별            종목별국내경기대회관계문서          3

국내경기          대회승인, 준비결과                  10

1054    학교체육    체육연구 및       선정 및 운영관계                    3

시범학교

체육시설          교구설비기준설정                   10

수입 및 면세추천                    3

시설확충계획                        5

체육계학교        체육중고교운영지도                  5

체육대학지도감독                    5

학교신체검사      체력검사요강관계                    5

체력검사통계                       10

학교체육          국제경기유공자                 준영구

유공자포상        국내경기유공자                 준영구

체육보건원수교포상             준영구

체육소년단        소년단운영관계                      3

체육특기자        특기자범위승인관계                 10

특기자운영                          3

1055    학교보건    학생기생충        학생기생충검사통계 및 구제          3

통계 및 구제

학교환경위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관계       3

신체검사          학생신체검관계                      3

학생신체검사통계표             준영구

학교보건          학교보건위원임명철                 10

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회의철               10

1056    학교급식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지도감독                    1

학교급식실시기준관계문서           10

급식시설설비      학교급식시설설비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급식관계자        학교급식관계자연구협의회            5

연구협의회        관계문서

급식연구학교      운영지도관계문서                    5

급식운영평가      학교급식운영평가관계문서            5

급식실시상황보고  학교급식실시상황보고서류            3

영양교육          영양교육관계서류                    3

급식내용지도관계서류                3

외원기관          외원기관급식지원 관계              10

급식지원          문서

1060    학    술

1061    학술연구    학술연구조정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문서           10

학술연구조성심의회운영 관계문서     5

학술연구지원      학술연구비신청카드                  5

학술연구비지급대장             준영구

학술연구결과보고                    5

학술연구발표      학술연구발표                        5

학술연구계획      학술연구계획변경                    5

국외파견연구      교수국외파견자대장             준영구

교수국외파견연구                    5

파견교수개인기록부                  5

국내교류연구      국내교류연구문서                    5

1062    학술단체    학술원예술원      학예술원회원임명               준영구

학예술원에대한건의및자문            3

학예술원에 대한 지도감독            3

1063    학술행사    각종학예술행사    각종학예술행사에 관한문서           5

1064    학술용역    학술용역심의      학술용역심의처리대장           준영구

학술용역심의회    학술용역심의회운영관계철           10

학술용역심의                        5

1070    사회국제교육

1071    성인교육    사설강습소        사설강습소 운영 관계지도 감독      10

사설강습소 수강료징수               5

진정서처리                          1

수도권인구분산책에 따른             5

학원이전계획

각종보고                            3

사회교육기관      사회단체등록 및 취소           준영구

사회단체지원                        5

사업실적보고 및 지시                3

사회교육유공자표창                  5

1072    청소년교    청소년지도        청소년선도대책관계                  5

육                            각종보고 및 지시                    3

1073    도 서 관    공공도서관        신설 및 폐관신고               준영구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개선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교육                           10

특수도서관        도서관지도감독                      3

1074    공익법인    장학법인          장학법인설립허가 및 해산       준영구

교화법인          정관변경                       준영구

각종보고 및 지시                    3

법인지도감독문서                   10

법인실태조사                        5

1075    해외여행    해외파견          공무해외파견자대장                 10

교직원 일반 해외여행추천            1

학생해외여행추천                    1

해외여행추천부결                    1

1076    국제기구    유네스코한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관계서류          5

및 협력     위원회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본부관계서류                5

국제문화교류      국제협력에 의한 파견자대장         10

일반적인 국제문화 교류              3

기타국제협력관계서류                1

1077    재외국민    재외한국교육      재외한국교육기관 설립 및       준영구

교포        기관              등록

재외한국교육기관 운영 및 지도       3

재외국민          재외국민교육용 교과서 및            3

교육지원          교육자료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                3

재외국민교육유공자초청              5

재외교포학생      국비모국수학생                     10

모국수학          자비모국수학생                     10

모국수학생생활지도                  5

재외국민교육원지도감독              3

재외교포교육      재외국민교육실태조사               10

재외국민교육심의회운영             10

기타재외교포교육                    3

1078    해외유학    유학생추천        유학추천관계서류                    3

유학인정발급대장               준영구

유학생기록카드                 준영구

실태조사          유학생실태조사서                   10

유학생실태조사관계서류              3

고  시            유학생전형합격 및 면제대장         10

유학생전형 및 전형면제              3

관계서류

국비유학생        국비유학생장학금지급관계 서류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00  농    림

1100    농림총기

1101    예    규                      농림관계예규                   준영구

1102    농업생산                      장려금                              5

장려                          시상금                              5

보상금                              5

보조금                              5

품평금                              5

1103    재    해                      공해                                3

한해                                3

풍수해                              3

냉해                                3

병충해                              3

기타재해                            3

농업기상                            5

재해보상                            5

1104    새마을운동  새마을기획        새마을운동장기발전계획         준영구

새마을운동종합계획                  3

새마을운동국무회의보고              3

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                3

새마을운동총열계획 및 지침          3

새마을운동총열결과보고             10

새마을사업실적확인평가계획          3

새마을사업추진실적평가보고          5

새마을운동추진상황보고              3

경영소득사업시범마을육성            3

경영소득사업시범마을분석 평가보고   5

저소득마을육성분석계획              3

저소득마을평가보고                  3

저소득마을육성결산보고              5

새마을운동성공사례 발굴             3

새마을소득조사결과보고             10

새마을소득조사계획 및 조사          3

주민소득추계지침                    3

주민소득추계결과보고               10

주민소득연보                   준영구

주민소득조사위원회운영              5

지역별주요경제지표수립              3

지역별주요경제지표결과보고         10

경제활동인구조사계획 및 분석보고    3

연도별조사결과보고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새마을교육        민간인 새마을교육 종합계획수립      5

시도새마을교육계획승인              3

새마을교육교재발간                  5

건축기능공훈련                      3

시도민간인새마을교육                3

농민교육원새마을교육                3

새마을교육결과분석                  5

새마을중앙교육대상자차출            3

시청각교육교재발간보급              3

새마을지도자성공사례발굴            3

새마을홍보        새마을홍보일반                      3

새마을홍보협조                      3

외국인홍보마을육성지도              5

새마을기동홍보반운영지도            3

새마을상설홍보관운영지도            3

새마을지도        새마을가꾸기사업계획수립            5

농로개설사업추진지도                5

교량가설사업추진지도                5

새마을시설물관리                    5

새마을시설물수해복구사업 추진지도   5

새마을성금품관리                   10

새마을지도자관리지침작성            5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시책추진        3

새마을지도자 상훈관리              10

사업계획수립                        3

사업추진지도                        3

새마을기반조성사업추진지도          5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지도             3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지도     3

특별지도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지도    3

새마을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10

농촌주택추진실적분석                3

마을식수 및 꽃마을 조성             3

추진협의회 운영                     1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                5

주택민원                            5

주택개량홍보                        1

자금조성 기본계획 수립              5

주택개량 자금관리                  10

자재공급 계획수립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주택개량 양회공급계획               3

부금가입 관리지도                   3

주택개량 사업단지조성               5

불록공장 설치운영                   5

표준설계도 개발                    10

도색계획 및 지도                    1

열관리 개선지도                     3

자재개발                            3

기술인력 관리 및 교육               3

기본계획 수립                       5

추진실적 분석                       1

1105    자연보호                      기본계획수립관계철                  5

자연보호 제도관계철                 3

기타 자연보호 일반서류철            1

자연보호 구역지정 관계철            5

자연보호 구역관리 관계철            1

자연보호활동관계철                  1

시설물 설치계획관계철               3

시설물 관리관계철                   1

교육홍보          헌장제정관계철                 준영구

헌장비 건립관계철                   5

기타 헌장보급 관계철                1

교육계획 관계철                     3

교육자료 관계철                     1

홍보자료보급                        1

홍보행사관계지도□단속관계철        1

자연보호단체      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철              5

육성              자연보호 협의회 관계철              1

자연보존협회 관계철                 1

1110    농    정

1111    농업경제    농업경제계획      농업경제계획                        3

농업조세          농업조세제도                        3

농촌고용          농촌고용증대책                      3

농업구조개선      농업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농개공감독        농어촌개발공사법 및 정관개정       10

농개공직제 개정                     5

농개공예산승인                      5

사업계획승인                        5

농작물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수립에          5

보험제도          관한 사항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5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1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유통        유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5

시장제도개선      농수산물 시장제도의 개선책          5

출하조정          농수산물 출하조정에 관한 사항       3

수매비축판매      농수산물수매비축판매                5

가격관리          가격관리                            5

수출입계획        수출입계획                          5

군부식용          군부식 단가계약                     3

농수산물공급      군부식 군납실적                     3

식용유지수급      장기 식용유지 수급계획             10

유지생산추정                        3

유지도입                            3

식용유 가격조정                     5

1113    농수산금    농수산자금계      영농자금 계획수립                   3

융          획                국민투자기금계획 수정               3

각종 차관자금계획 수립             10

농수산자금배정    영농자금배정                        3

농수산자금융자    영농자금 융자실적                   3

금융중기          이차보상융자확인                    5

농수산자금의      이차보상지급                        5

이차보상

농어촌저축        농어촌저축계획수립                  5

농어촌저축실적                      5

농안기금운영      농안기금 배정대하 및 회수           5

농안기금 운용계획                   5

농안기금 지출원인 행위부           10

농안기금 결산서                    10

농업개발자금운용  농업개발자금 운용계획 수립          5

농업개발자금 배정                   5

농어촌고리채정리  농어촌고리채정리                    5

1114    농업개발    새마을종합개발    종합개발사업계획지구선정            5

사업계획                            5

분기별 자금계획                     5

영세농어가        대상자 선정                         5

자립시범사업      사업계획                            5

영농후계육성      4-H 관계                           3

영농후계자 육성                     5

농고생 장학기금                    10

농어촌부업        신규부업단지                        3

단지              기성부업단지                        3

농한기생산화사업  농한기생산화사업                    3

농업개발평가      사업진도보고                        3

사후관리평가                        5

경제동향보고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15    농협관리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령 및 제규정         10

법령              제정 및 개정

농업협동조합 정관제정 및 개정      10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사업계획                5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승인                5

특수조합인가                  영구(을)

설립해산          특수조합합병분할해산승인           10

직제인사          농업협동조합직제 및 정원승인        5

농업협동조합인사제도 및 급여승인    5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임면                          3

농업협동조합      고정자산 투자승인                   3

재무제표

경제, 지도신      농협공제요율승인                   10

용공제사업        농협공제사업지도                    1

농협경제사업지도                    1

농협신용사업지도                    1

농협지도사업                        1

지도감독          농협지도감독                        1

1116    농업기계    농업기계화계      농업기계공급요령                    3

획                농업기계공급가격                    5

농업기계화 자금의 운용관리          3

농업기계관리      농업기계화 시범사업                 3

농업기계 사후봉사                   3

농업기계 훈련                       3

농업기계조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5

경제성 분석                         3

외원사업                            3

농업기계검사      농업기계검사                        5

1117    농수산통                      농수산통계조사계획             준영구

계조사                        조사계획자료수집                    3

조사표본설계                   준영구

조사                                3

조사결과 자료처리 집계표            3

조사결과 자기테프              준영구

조사결과 평가                       3

조사결과 공포                       3

조사결과 발간원본              준영구

조사결과 부본                      10

조사결과 자료제공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쎈서스농수산      조사계획                           10

기본 통계 및      조사계획자료수집                    3

가축통계          조사계획표본설계                   10

조사표 및 보고서조사                3

자료처리문서 집계표                 3

자료처리 자기테프              준영구

조사결과 평가                       3

조사결과 공포                       3

조사결과 발간원본                  10

조사결과 부본                       5

조사결과 자료제공                   3

농업관측조사      조사계획                           10

조사계획자료                        3

조사계획표본설계                   10

조사표 및 보고서조사에              3

관련되는 문서

자료처리문서 집계표                 3

자기테프(프로그램포함)         준영구

조사결과 평가                       3

조사결과 공포                       3

조사결과 발간책자원본              10

조사결과 발간책자부본               5

조사결과 자료제공                   3

농작물생산량      조사계획                           10

조사어업생산      자료수집                            3

고조사            표본설계                           10

어가경제조사      조사표 및 보고서조사에              3

관련되는 문서

농가경제조사      자료처리문서 집계표                 3

농산물생산비조사  자료처리 자기테프              준영구

농산물유통조사    조사결과 평가                       3

조사결과 공포                       3

양곡소비량조사    조사결과 발간원본                  10

조사결과 부본                       5

조사결과 자료제공                   3

1120    농업생산

1121    농업자재    비료가격          정부와 회사간의 제품매매       준영구

계약철

정부와 회사간의 제품매매       준영구

계약에 의한 각 년도의 비료

가격 관계철

일반비료가격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비료관리          비료일반사항                        5

기타비료관계                        5

사고비료단속                        3

비료제조업허가                 준영구

비료수입허가                   준영구

비료판매등록                        5

비료단체                            5

비료현황파악 및 조사                3

비료분석                            3

유기질조합비료                      3

비료수급          비료수급계획                        5

비료자금                            5

농용석회수급                        3

비료할당                            5

비료기술                            3

시비개선                            3

비료수송          비료수송 및 조작                    3

농약수급          농약수급계획                        5

농약가격                            3

농약자금                            3

농약수입추천 및 증명                1

농약관리          농약제조업허가                 준영구

농약수출입허가                 준영구

농약단체                            1

농약관리                            3

농약공장관리                        3

농약검사          농약검사                            3

농약단속                            3

농약분석                            1

1122    식량작물    종합증산계획      식량작물종합증산계획               10

증산        미곡증산          미곡                                5

전작물증산        맥류                                3

잡곡                                3

두류                                3

서류                                3

식량작물종자      종자생산계획                        5

갱신              미곡종자                            3

맥류종자                            3

두류종자                            3

옥수수종자                          3

감자종자                            3

고구마종자                          3

종자기금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식량작물재배      경지이용도제고                      3

경진회            객토포상                            5

퇴비증산포상                        5

미곡다수확포상                      5

맥류다수확포상                      5

고구마다수확포상                    5

콩다수확포상                        5

옥수수다수확포상                    5

기타다수확포상                      5

1123    지력증산    퇴비증산          퇴비증산                            3

녹비증산          녹비증산                            3

심경객토          심경                                3

객토                                3

1124    식물방역  병충해방제          병충해 발생예찰                     3

병충해 발생방제                     3

병충해 방제자재                     3

식물검역          수출입 식물검역                     3

수출입 식물검역 사업보고서          3

1125    농특사업    중장기계획        농특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본운영계획      농특사업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3

심사분석          농특사업분기별 진도평가             3

농특사업의 심사분석                 3

농특사업관리      농특사업연말정산                   10

농특사업경영성과                   10

차주실태                            3

1126    잠    업    잠업일반          잠업단체의 육성 지도감독            5

잠업장려                            5

잠업진흥심의회                      3

잠업진흥기금운영관리               10

잠업기술훈련                        3

상묘 및 뽕밭      상묘의 생산 및 수급조절             5

관리              상묘가격의 결정                     5

뽕밭조성 및 계획수립                5

뽕밭관리                            3

야잠자재보급                        5

잠종생산          잠종생산 기본계획                   5

누에사육 및       잠종생산 및 검사지도                5

고치생산          양잠기술의 개량보급                 3

양잠경영개선                        5

잠종 및 잠견가격                   10

잠견검사 및 기계검정지도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제사업 및         제사업견방업허가               준영구

견방업            제사업견방업운영지도                3

제사통계                           10

생사검사          생사검사                            3

생사수급          생사류 및 부잠사의 생산 수급조절    5

원료견의 수급조절                   5

국내생산수요의 증진                 5

1127    원예작물    유통가공          수출입                              3

가공                                1

검사                                5

계약재배                            3

과실증산          과수                                3

과수수출입                          3

채소증산          일반원예                            1

원원종                              3

채소생산계획 및 실적                3

채소종자 수출입                     3

화훼증산          화훼                                3

화훼종자수출입                      3

1128    특용작물                      특용작물증산                        5

특용작물수급조절                    5

특용작물계약재배                    3

특용작물자금지원                    5

섬유작물          섬유작물증산                        5

섬유작물계약재배                    3

섬유작물매수                        3

유지작물          유지작물증산                        5

유지작물계약재배                    3

유지작물매수                        3

기호작물          기호작물증산                        5

기호작물계약재배                    3

기호작물매수                        3

약용작물          약용작물증산                        5

약용작물계약재배                    3

생약협회                            3

약용작물매수                        3

양송이생산        양송이생산                          5

양송이자금지원                      5

양송이사후정산                      3

양송이 수출                         3

양송이 생산실적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양송이 계약재배                     5

가공공장                            5

가공실적                            3

품질관리                            3

종균공급                            3

품종등록                            5

포장지정                            3

1130    양    정

1131    양곡정책    양곡정책수립      양곡정책수립                  영구(을)

양곡정책자료                        5

양곡단체감독      양곡단체감독                        5

국제식량기구      국제식량기구                        3

1132    양곡수습    양곡수급계획      전체 및 정부관리 양곡수급          10

양곡수매계획      양곡수매도입수출관계               10

양곡규격          양곡매입판매방출가격               10

부산물판매        부산물판매가격                     10

1133    양곡조작    양곡조작비        양곡조작 효율 책정                 10

藁工品(고공품)    고공품매입 및 판매가격             10

1134    양곡관리    양곡재고관리      수급조정 판단                       5

수급재고                           10

수불원인 문서                      10

수불기록                           10

수불보고                           10

재고조사                            5

양곡수매          수매일반                            5

수매정산                           10

수매원본                            5

수매일보                            3

환수곡                              5

환수곡 정산                         10

양곡매출          매출일반                            5

군관수용 매출                       10

구호용 매출                         10

교환용 매출                     준영구

곡가조절용 매출 일반                5

방출월보                            5

방출일보                            3

곡가조절 양곡매도확인              10

종자용 매출                        10

수출용매출                         10

외상매출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양곡보관          보관시설                            5

보관관리                            1

병충해방제                          5

창고설계도면                   준영구

저장시험                           10

양곡가공          양곡가공 도정율                     5

가공지령                            3

가공정산                            3

가공시설허가                   준영구

양곡수송          미곡수송                            3

잡곡수송                            3

도입곡 인수                         3

수출곡수송 및 선적                  5

조작실적                            1

양곡포장자재      포장재 수급계획                     3

포장재수불실적                      1

고공품 조작                         3

합성유지 재조작                     3

지대조작                            3

양곡사고          양곡사고의 예방 및 그 처리관계      3

정부관리양곡 사고 및 처리관계      10

정부관리양곡 소송 및 판결문서  준영구

부산물처리        미강착유공장지정                    5

미강생산배정 및 착유실적            3

1135    농산물      곡류검사          추조곡 검사                         3

검사                          하조곡검사                          3

정곡검사                            3

두류 및 잡곡검사                    3

수입곡검사                          3

부산물검사                          3

검사용품                            3

위촉검사                            3

위촉검사 자격대장              준영구

누  에      누에고치검사      누에고치검사                        3

청과물검사        과실류검사                          3

채소류검사                          3

서류검사          서류검사                            3

특용작물검사      특용작물검사                        3

통조림검사        통조림류검사                        3

통조림공장기호신고대장         준영구

통조림품질관리대장             준영구

종자검사          종자검사                            3

고공품검사        고공품검사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36    농산물      도정율시험        국산미곡시험                        5

조사시험                      국산맥류시험                        5

국산압맥시험                        5

국산잡곡시험                        5

도입미곡시험                        5

도입맥류시험                        5

도입압맥시험                        5

양곡저장 및       품위변화시험                        5

수송시험          중량변화시험                        5

포장시험                            5

수송시험                            5

이화학적시험      물리적시험                          5

화학적시험                          5

생리학적시험                        5

시설조사          가공공장시설조사                    3

보관창고시설조사                    3

도정방법시험      정미시험                            5

정맥시험                            5

압맥시험                            5

의뢰견본검정      조사                                5

및 원자제조사     분석                                5

감정                                3

검인                                3

원자재 소요량조사                   3

시험소관리        가공보관수불청산                    3

포장재수불                          3

시험시설 운영관리                   5

제분시험          제분시험                            5

1137    농산물      검사공무원        일반자격                            5

검사관리    자격 및 번호      특수자격                            5

검사공무원번호                      5

자격대장 및 번호대장           준영구

검사공무원        기술수련                            3

감정경진회                          3

직무교육                            3

검사규격          곡류규격                            5

기타 농산물규격                     5

농산물 포장재규격                   5

검사표준품                          3

규격심의위원회                      3

검사감독 및       반출입점검                          3

이의신청          재심단속                            3

이의신청 및 사고처리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양곡보관관리      보관기술교육                        3

보관양곡점검                        3

보관관리 자료조사                   3

농산물            국내용검사성적                     10

검사성적          수출용검사성적                     10

검사관계          검사인력조사                        5

자료조사          검사업무량조사                      5

1140    농    지

1141    지    정    농지제도          농지소유제도                       10

농지위원회                         10

분배농지                           10

농지분배          분배취소농지                       10

농지대가          분배농지대가상환              영구(을)

지적정리          분배농지분할측량                   10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10

귀속잡종지        귀속잡종지                         10

농지관재대여      임대농지                           10

1142    농업용수    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사업인가               준영구

개발                          농지개량사업준공 및 설계도면  영구(갑)

농지개량사업예산                   10

농지개량사업예산자료                3

농지개량자재수급계획               10

농지개량사업추진 및 공사감독        3

농업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사업설계확정승인   준영구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계획보완            5

사업비보조융자관리             준영구

한해대책용        한해대책용 장비 구입배정관리       10

장비관리

수해대책 및       수해대책 및 복구지원                5

복구지원

1143    농지개량    농지개량          농지개량시설개보수                  3

시설개보수

조합단체업무      농지개량조합업무감독                5

감독              조합비부과                          3

식부면적조사                        3

수확량조사                          3

농업진흥공사감독                   10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업무감독         10

1144    농지개간    농지개간          농지개간조사측량                   10

간    척                      농지개간인가                   준영구

개간심의회                          5

개간비보조금관리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간척지구조사      간척지구조사측량확정           준영구

간척지구조성사업시행           준영구

사업비보조금관리                   10

공유수면매립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준영구

공유수면매립면허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준영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준영구

공유수면준공

1145    경지정리                      예산                                5

및 배수                       정산                               10

개선사업                      후보지구선정 및 조정                3

사업시행인가                       10

조사측량설계확정승인           준영구

계획변경                           10

준공인가                       준영구

보조금정산                     준영구

보조금관리                          5

환지                                5

장비운영관리                       10

1146    특정지역                      기본계획확정                   준영구

개발사업                      설계확정 및 설계변경           준영구

사업시행승인(연도최종) 및      준영구

연도말검정준공검정

농지분배                       준영구

국유지무상편입 및 무상양여     준영구

예산 및 보조금확정 및 교부     준영구

1150    산    림

1151    임    정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준영구

각종자료철                          5

임업금융          산림개발기금                   준영구

경특회전자금                       10

양묘자금                            3

농안자금                            3

임업제도개선      임업세제                           10

산림보험                           10

임목등기                           10

기타임정제도                       10

임정심의위원회운용지도             10

법인 및 단체      산림조합연합회지도감독              5

지도감독          산림조합지도감독                    5

임정연구회지도감독                  5

임업교육심의위원회운영              5

임업교육훈련계획 및 시행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국제임업협력      국제회의                           10

시찰                                5

훈련                                5

자료교환                           10

민간인해외여행                      3

산림통계          산림기본조사                        5

임산액조사                          5

1152    목재이용    목재이용 및       합판                                3

및 수출     가공              제재                                3

펄프                                3

하드보드                            3

목탄                                3

포플러가공                          3

폐재이용                            3

임산물규격화      임산물규격화                        5

목재소비절약      목재소비절약                        5

임산물수출입      수출입계획                         10

수출입기별공고자료작성              5

수출업체육성지도                   10

수출진흥시책                       10

수출입실적 보고                     3

수출임산물 검사대장            준영구

검사업무규정                       10

검사원 지명 및 해제                 5

검사결과보고                        5

이례(異例)규격허가                   3

검사견품                            3

검사 의의 및 처리                   3

종자시험성적                       10

종자감정                            5

임업농약시험성적                   10

약효 및 약해시험                    5

임산물유통        임산물유통                          5

해외산림개발      개발원목 도입계획                   5

개발업체 육성지원              준영구

1153    산림보호    보호일반          청원산림보호직                      3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3

산림보호직 복제                     3

노거수보호                         10

국유림보호명령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예방단속          부정 임산물 단속                    3

임내외 단속                         3

임산물 반출                         3

산림훼손                            3

피해보고         국유림 피해즉보                     3

민유림피해즉보                      3

피해년보                            5

산화경방          예방                                3

진화                                3

야생조수          야생조수 실태조사                  10

보호증식          조수증식                            3

수렵                                5

조수인공사양                       10

유해 조수 구제                     10

명예조수보호원                      3

산림보호장비      항공기운영                         10

무선국운영                          5

이륜차운영                          5

단속선운영                          5

조랑말 운영                        10

산림병해충방      발생예찰 및 조사                    5

제                방제계획 및 실행                   10

방제방법 연구개발                  10

1154    조    림    조  림            조림계획 및 실적통제관계       준영구

기본문서

식목일 계획 및 실적관계철           5

육  림            육림계획 및 실행관계철              5

육림의 날 행사계획 및 실행          5

관계철

연료림조성        연료림 조림 및 실행관계        준영구

기본문서

양묘생산          채종포(채수포)조성 및 관리         10

채종림(수형목)지정 및 관리     준영구

양묘계획 및 시행                    5

묘목생산실적                       10

종자 채취계획 및 실적              10

산림사업용비      원가계산                            5

료                비료수급                           3

1155    사    방    사방사업          요사방지조사관계철                 10

총열대장 및 도면관계철         준영구

기본계획철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사방사업 지시철                     3

사방사업설계 및 실행총괄표     준영구

사방사업 실적통제                   1

특별지시사업자료철                  3

사방사업 예정지 보고철              3

사방사업 추진상황철                 1

사방사업 완료보고서                 1

사방자재관리      사방지묘목활착상황보고서            1

사방사업별실행자제수급              3

사방설계심사관계철                  3

사방실행심사관계철                  3

사방품셈 및 단가 기준철            10

사방지관리        사방지 지정 및 해제관계철           5

사방지 한수해관계철                 5

사방지 추비상황관계철               5

보안림관리        보안림지정                           3

보안림해제                           3

보안림관리                           3

임지훼손          농지확대개발                         3

광산지개발                           3

관광지개발                           3

가로수            사업관리                            3

사 업             식재                                5

갱신                                5

1156    임업기술    기술지도          기술개발보급                       10

및 시험                       기술보급지 발간                    10

지도                          산주대회                            5

독림가육성요강                     10

독림가인정서교부대장           준영구

독림가관계철                        5

기술지도원                         10

국민식수전시관                      5

조림왕추대                          5

전시림                              5

기술홍보                            3

시험연구          시험연구보고서                 준영구

사업조정          임업시험위탁수수료고시             10

임업시험설계서                     10

임업시험진도보고                    3

기타사업지시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임목육종연구보고서             준영구

임목육종연구설계서                 10

도입수종시험사업                    5

임목육종진도보고                    3

각종사업지시철                      3

산림자원조사사업계획                5

산림자원조사사업결과보고            5

산림자원조사사업진도보고            3

각종사업지시철                      3

임목육종          임목육종 연구기록카드 및       준영구

조사야장

장기계획에 관한 기본문서       준영구

교배대장                       준영구

협동시험계약관계문서           준영구

임목 육종 연구 조성에 관한 문서     5

침엽수교잡육종에 관한문서           3

활엽수교잡육종에 관한문서           3

내 병충성 육종                      3

도입대장                       준영구

도입수종자료수집                   10

도입수종육종문서                    3

수형목(천연림포함)발췌문서     준영구

선발육종에 관한 문서                3

초류채종포                         10

식생개량                            3

유전생리생태                        3

유실수 육종                         3

채종원관리기록대장             준영구

채종원조성사업                      3

1157    영림계획    영림계획          영림계획에 관한 일반문서            1

및 자원조사                   각종규정제정 및 개정           준영구

영림계획민원철                      1

각종자료철                          3

영림계획인가대장               준영구

국유림영림계획서               준영구

국유림시업관계철                    5

국유림임반연혁부               준영구

국유림산림조사부                    5

국유림조림벌채계획부                5

대부국유림영림계획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대부국유림시업관계철                5

타부처 국유림영림계획서             5

타부처 국유림시업관계철             5

타부처 국유림산림조사철             5

공유림영림계획작성지시              3

공유림영림계획서                    5

공유림시업관계철                    5

공유림 산림조사철                   5

특수영림계획작성                    3

특수영림계획작성신고                3

특수영림계획서                      5

특수영림계획시업관계철              5

보통영림계획서                      5

보통영림계획시업관계철              5

영림기술자 자격증교부               3

영림기술자 자격증교부대장      준영구

영림기술자 배치                     1

휴양림대장                     준영구

휴양림지정 및 해제                  5

휴양림조성관리                      5

임간학교설치운용                    5

산림실태조사      임상도원도                     준영구

임상도마이크로필림             준영구

전국산림실태조사서             준영구

항공사진촬영, 항공사진관리,          5

항공사진 및 필림관계철

임상도제작 및 복제관계철            3

임야도관계철                        3

산림토양조사      산림토양도                     준영구

산림토양조사서                 준영구

산림토양조사야장 및 분석           10

종합성적표

위탁산림토양조사 및 분석에         10

관한 서류

토양도제작 및 인쇄관계철            5

토양조사에 관한 일반문서            3

1158    임 산 물    국  유            자재조사                            3

생산        임산물            국유임산물매각계약                 10

의무조림부과                        5

지장목매각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국유 임산물 매각보고                1

(직영생산재포함)

관행작벌          사업계획서                          3

사업지도 및 진도보고                1

생산재 매각 계약                   10

국유림간벌        사업계획서                          3

사업지도 및 진도보고                1

생산재 매각 계약                   10

민유림벌채        영림계획신고벌채                    3

기타신고벌채                        3

허가벌채                            2

허가(신고)실적보고                  1

간벌사업                            3

부산물생산        토 석                               5

기타부산물                          3

임도시설 및       임도시설                            5

유지              감독 및 준공검사                    3

지도보고                            1

임도유지 및 관리                    3

임산물수급        목재수급                            5

산업비림                            5

임산연료                            5

분구개량                            3

임업장비          임업장비관계철                 준영구

1159    국유임야    국유임야관리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서철   5

관리                          국유임야종류결정                    5

국유임야관리환                     10

국유임야이관                       10

국유임야보관환                      5

국유임야경계측량                    5

국유임야경계표주                   10

임야대장(원대장)              영구(갑)

임야대장(원대장) 정비에        준영구

관한 기본문서

임야도면(원도)                영구(갑)

임야도면(원도)에 관한          준영구

기본문서

국유임야 증감계산                   5

국유임야          실태조사                            3

실태조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국유임야매각      임야매각 및 취득               준영구

및 취득           양여등에 관한 기본문서         준영구

국유임야대부      대부철             대부기간 만료후5년

국유임야          분수림설정에 관한 기본문서     준영구

분수림설정        대부 및 분수림설정에 관한 잡철      3

토양보전시험      황폐지복구                         10

식생조서                           10

산림이수                           10

야계사방                           10

묘포 및 산지토양                    5

산림비료                            5

묘포 및 임지비배                    5

토양미생물                         10

종묘 및 육림      육묘시험                            5

시험              종자시험                            5

종자저장관리                        3

조림시험                            5

무육시험                            5

입지시험                            5

특용수재배시험                      5

산림병충해시      예찰조사                           10

험                산림곤충분류                       10

수목병해분류                       10

산림해충방제                       10

수목병해방제                       10

산림해충생리생태                   10

수목의 공해 및 기상피해            10

임산물이용시      재료시험                       준영구

험                임산화학                       준영구

목재가공                       준영구

수목품종연구      수목분류                       준영구

수목품종보유관리               준영구

수목생리                            5

조 경                               5

약용식물관리                   준영구

임업경영연구      연구사업계획                        3

산림계획                           10

임업경제 및 유통                   10

산림토목 및 임업기계시험           10

시험림 및 준항리관리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60    축    산

1161    축    정    축산자금          자금계획                            5

자금배정                            5

자금회수                            5

기타일반사항                        3

축산진흥기금      자금계획                            5

자금배정                            5

자금회수                            5

축산진흥회관      정관의 제정, 개정              준영구

리                규정예규의 제정인가                10

예산인가                            5

한국마사회        정관의 제정개정                준영구

관리              규정예규의 제정인가                10

재산취득과 처분                    10

예산인가                            5

가축시장          가축시장개설                        5

사업계획                            5

예산승인                            5

가축공제          일반가축공제                        5

특수가축공제단체지정               10

특수가축공제지급                    5

축산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                   10

1162    축산증식    가축증식          가축입식사업                        5

가축개량          종축개량                            1

종축생산보급      종축배부                            5

종축보호                            3

종축장지도감독    종축장 및 전기업목장지도 감독       5

가축인공수정                        5

가축실태조사      가축실태조사                        3

축산기술협력      한□뉴 시험목장                     3

한□호 시범목장                     3

수입추천          종축수출입                          5

기증가축추천                        3

1163    낙    농    젖소도입          도입유우배정                        5

유우수입추천                        5

기증유우추천                        5

새마을낙농단지조성                 10

젖소사후관리      도입유우사후관리                    5

새마을소득증대유우입식              5

우유수급          유제품생산소비상황                  5

우유소비증대방안                    5

원유가격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유제품            유제품제조사전승인                 10

유가공장시설사전승인               10

유제품수입□수출추천                5

유제품가격조정                      5

낙농기술          FAO낙농기술훈련                    5

낙농기술교육                        5

해외기술훈련                        5

해외여행추천                        5

낙농자금          서독재정차관                       10

IBRD 낙농차관                     10

외화대부                            5

초지조성          초지법운용                         10

장기개발계획수립 및 추진           10

초지조성계획 및 추진                5

초지조성허가                        5

기성초지사후관리                    5

초지(농지)전용협의                  5

관리자변경승인                      5

초지관리용기자재                    5

목초종자          목초종자수급계획 및 추진            5

목초종자가격                        5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수입추천       5

답리작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5

기타 사료작물재배                   5

1164    사    료    사료수급          사료수급계획                        5

사료수급에 관한지시 및 조회         5

사료대책심의회                      5

조절용 사료확보                     3

사료도입          PL480도입                          5

기타사료도입                        5

사료검사          사료분석                            3

사향시험                            3

분석시설조사                        3

사료성분검사                        5

성분등록                            3

사료공장시설현황                    3

사료시세조사      사료시세보고서                      1

사료시세집계표                     10

사료배정          사료배정                            5

사료신청처리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자급사료생산      자급사료계획 및 실적                5

자급사료포장                        5

사료처리기구      사료처리기수입추천                  5

사료처리기설치                      5

사료공장          사료공장등록 및 허가               10

사료공장지도감독                    5

1165    가공이용    축산물수급        축산물수급계획                      5

축산물가격안정대책                  3

축산물수출입      축산물수출입계획                    3

축산물수출입추천                    1

수입축산물판      수입축산물가격결정                  5

매                수입축산물판매계획                  3

수입축산물판매대금정산              5

수입축산물군납                      3

축산물유통        축산물유통구조개선                  5

축산물유통대책                      5

도매시장지도                        3

축산물가격관      국내시세조사                        1

리                국제가격조사                        1

축산물가공                          5

축산물비축                          5

부정축산물단속                      3

1166    가축위생    수의사국가시험    수의사국가시험                      3

합격대장                       준영구

응시원서접수                        3

시험답안지                          3

면허등록대장                   준영구

면허증교부신청                      1

가축진료          진료일반                            1

진료시설                            1

동물병원개업 및 폐업신고            1

개업수의사                          3

공수의위촉 및 해촉                  1

공수의 일반                         1

수의사 재교육                       3

수의사자격조사                      3

대한수의사회                        1

수의약사          수의약품 및 기구수급                3

수의약사감시                        3

약사감시일반                        1

수의약사심의위원회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동물약품          동물약품제조업허가증교부            1

동물약품제조업 및 품목허가대장 준영구

동물약품수출입허가                  1

동물약품수출입업자등록부       준영구

국가검정보고                        1

판매업허가 및 신고                  1

한국동물약품협회                    1

축산물위생        도축업무                            3

도축검사보고                        3

축산물위생일반                      1

도계업무                            3

육제품일반                          3

육제품검사보고                      3

유제품일반                          3

유제품검사보고                      3

작업장설치허가보고                  1

작업장위생점검                      1

청특물자관리                       10

위생기자재수입추천                  3

위해식품단속                        1

가축방역          가축방역일반                        1

국제수역사무국                      3

국제방역                            3

예방주사 및 검색일반                3

예방주사 및 검색보고                1

지방병사인조사                      1

긴급방역일반                        1

긴급방역대책                        3

살처분보상금                        3

폐수검안                            1

가축전염병발생보고                  3

폐수검안                            1

가축전염병발생보고                  3

기생충구제                          1

가축방역대책위원회                  1

검  역            검역일반                            1

수출입동물검역                      3

수출입축산물검역                    3

검역시설                            3

예방약류          예방약류검정                        3

시험연구                            3

예방약류배정                        3

해외기술인력      해외기술인력개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70    수    산

1171    어    정    수산단체          수산단체임원임명               준영구

지도감독          조합육성기금관계                    5

수협인사관리                        3

수협일반문서                        3

수출단체지도감독                    3

수산단체(법       수산단체설립분할합병 및        준영구

인어촌계)설       해산인가

립분할합병 및     법인어촌계설립분할합병 및      준영구

해산              해산인가

수산단체예산      예산편성지침작성                    5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5

결  산                              5

감  사                              5

수산단체정관      정관변경                       준영구

및제규약변경      제규약제정 및 변경                 10

어촌새마을사      어촌새마을사업계획                  5

업종합조정        직장새마을사업계획                  5

어촌새마을사업집행                  3

수산진흥          재정시설회수자금                   10

자금운용          연근해어업육성자금                  5

금융전환자금이차보상                5

수산일반자금                        3

저축운영관리      수신점표                            5

1조저축                             5

공제사업          공제병원선운용관리                  3

지도관리          공제사업지도 및 장려                3

수산물수출진      수출입업허가추천                    5

흥                수산물수입추천                      5

활어선냉동운반선회의                5

수출지원자금운영                    3

민간인해외여행추천                  3

수산물수출진흥종합계획              3

수출입기별공고 및 요령제정          3

품목별수출진흥                      3

1172    원양어업    출어자금          원양어업장기계획               준영구

원양출어자금규정               준영구

원양출어자금이차보상               10

원양출어자금추천 및 대출보고        5

시험조사          신어장조사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사고처리          원양어선사고처리                    3

원양선원사고처리                    3

협력사업          원양어업산업합리화                 10

해외선원회관설립                   10

해외어업협력사업                    5

원양어업협회                        1

원양간부선원 및 해외주재원          1

새마을교육

원양어선수급      원양어선수급계획                    5

계획원양어업      원양어업지도                        3

허가              원양어업허가대장                   10

원양어업허가                        5

생산계획          원양어업 생산지도 및 계획 수립      3

어업쿼타          원양어업 어획쿼타 확보 및 배정      3

선수품국산화      무환 반출확인대장                   5

무환반출확인                        1

1173    연근해어    산학협동          수산물 생산계획                     3

업                            어선원                              3

산학협동                            1

어업조정          수산업법                       준영구

법령질의                           10

시험어업허가                       10

연안어업          국가보조장려사업지도               10

연안허가어업지도                    3

근해어업          근해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5

집행

근해어업 지도 감독                  3

근해 어업허가                       3

어업지도규제      어업지도규제                        3

부정어업          부정어업                           10

검거상황보고                        3

각지도선운항상황보고                3

증식어업개발      국고보조장려사업                   10

사후관리대장                       10

증양식                              5

수질오염내수      수질오염                            5

면 개발           국고보조장려사업                   10

담수증식                           10

민영양어장                          5

국립양어장운영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74    수산제조    시설계획          처리가공시설 중장기 단기            3

업                            계획

수산제조업 생산계획 유통            3

시설기본 사업계획 및 변경

수산물 보급시설 기본사업            3

계획수립 및 변경

수산제조업        냉동업허가                          5

허가              통조림제조업허가                    5

한천제조업허가                      5

어간유 제조업허가                   5

고래처리장허가                      5

제빙냉동시설조정지도                3

기타 가공공장신고                   3

제품개발지도      신제품개발                          3

부정수산제품단속                    3

수산물유통        유통시설소요판단                    5

구조개선          감독 및 사후관리                    5

수협의 공판장 운영감독              3

수산물 포장 및 용기                 3

수산물군납                          3

수산물 제조업 생산고조사            3

제빙냉동시설 소요판단               3

예산배정 및 물량배정                3

수산물가격        수산물 수급계획 및 소요판단         5

안정              수산물 가격안정 및 물가대책         3

수산물 소비증진 및 판매대책         3

수산물 수입                         3

수산제조업 기술개발                 3

기자재 추천                         3

새마을공장 지정등 부처간의 의견     3

1175    수산기술    수산기술관리      수산기술 보급                       3

보급                          수산기술관리                        3

수산기술홍보      수산기술홍보                        3

수산기술지도      수산기술지도                        3

1176    어선어항                      어선관리지도                       10

관리                          어항조사 및 개발계획                5

어항수축                            3

수산자재 생산공장 등록 및 변경      3

수산자재생산실적보고                3

내수어업용면사공급                  3

어업용 유류 공급                    3

어항유지관리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77    수산시험                      해양조사                        준영구

(물리, 화학, 생물, 지질, 기상)

해양환경오염                    준영구

연근해어업지원조사              준영구

원양어업자원조사                준영구

수산생물기초시험                    5

수산물이용가공시험                 10

증양식기술개발                      5

어구어법개발                       10

수산물위생관리                     10

1178    수산검사    수산물검사        수산물검사                          3

수산물조사        생산상황조사                        5

수산물검사 자료성적보고            10

검사지도          수산물검사지도                      3

제품포장          수산물제품포장                      3

수산물검사기준                 준영구

1179    수산기술    교육계획          교육훈련계획                        3

훈련                          위탁교육                            1

수요조사                            1

피교육자 차출                       1

교육훈련          학적 및 성적                        5

교육과정                            1

교관 및 강사                        1

교과목 설정                         1

학급편성                            1

교육평가                            1

교육결과보고                        1

교재편찬          교과목                              1

교재원고                            1

부교재원고                          1

학생관리          등 록                               1

수 료                               1

퇴 학                               1

내무생활                            1

여론조사                            1

1180    농사시험

1181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 구조, 조사             3

분석에 관한철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10

농사기술정보축적 및 검색           10

시험연구결과 통계적 분석            3

전산실 운영관리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조정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82    시험연구                      종자관리 및 보존에 의한 문서   준영구

기획조사, 시험설계, 시험            10

연구사업보고, 국제채무관계

작황분석, 연구기획산학 협동         10

심의회운영, 장려품종 심의회에

관한 문서

외국농업, 농업동향                  5

동계종자증식, 국제학술학문          5

발표, 겸임연구공동연구, 생산검정,

정밀기계수리, 위탁시험에 관한 문서

학술논문대외발표승인                5

우량계통 종자증식 사업연보발간,      3

시험성적 기록카드, 시험연구속보,

국제문헌교환, 생산물분양, 각종

시험사업에 관한 문서

어학훈련                            5

국내문헌교환, 홍보자료              1

각종회의자료에 관한 문서

1183    농업기술                      토양도, 항공사진, 토양분석      준영구

대장, 토양설정카드

농약검정, 작물의 공해, 해설,          5

3요소시비, 답토양개량, 밭토양개량,

야산개량, 토양검정, 토양분석법연구,

토양유기물, 토양미생물, 수도병해,

전작병해, 곰팡이 및 세균병해바이러스

병해, 해충생리생태 해충분포, 해충분류

동정간척지개량

해충피해, 해충방제, 유해동물생리      5

생태와 방제 및 피해양송이류 육종

토양조사, 비료개발, 작물의 무기영양   3

작물의 생화학특성, 작물의 생육해석,

작물의 유전 및 육종

양송이류재배, 양송이병충해,          1

식용버섯, 양송이 종균검정

1184    가축위생                      군독주 보존관계문서            준영구

가축위생시험연구에 관한             5

예방약개량, 병리, 병독, 세균, 기생충

및 생화학적 시험연구관계문서

가축질병 검색에 관한 시험연구        3

관계문서, 가축위생질병, 수의약품

및 기구검정, 시험연구조성 관계문서,

가축예방약 및 진단액 생산배부 및

검정관계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85    농공이용                      농산물가공, 저장 및 영양 발효성 준영구

연구                          열자원개발, 농촌열자원 기술

개발에 관한조사분석, 연구문서

식품분석대장                    준영구

농업수리 및 시설, 개간.            10

간척, 농지보전, 농기계개발개량,

농업기계화, 평가 및 적응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분석 기본문서

중장기정책 및 사업계획

단기정책 및 사업계획                5

기본운영 및 시험연구행정 문서       3

일반문의 민원기타 문서              1

1186    작물시험                      작물시험 연구결과에 관한       준영구

성적원본, 맥류지방적응,

연락시험보고, 기본문서,

품종개통대장, 시험조사야장,

맥류품질분석대장, 품종도입대장

시험사업보고서                     10

작물시험연구국제협력 사업          10

관계문서, 작물작황보고서,

맥류우량종자생산, 맥류신품종

육성, 맥류재배시험 관계문서

수도, 전작특작물에 관한 육종,        5

종자증식 및 재배법 개선 관계문서

맥류도입육종, 내병성검토           10

트리티케일 관계문서

작물시험연구에 관한 조성 관계문서   3

맥류교잡육종, 맥류특성검정           3

관계문서

맥류작부 체계문서                   1

1187    원예시험                      종합생산검정대장               준영구

품종도입대장                   준영구

시험조사야장                   준영구

과수교배육성대장               준영구

채소교배설계대장               준영구

채소종자조제대장               준영구

과수품종재식대장                   10

도입품종증감시험 성적보고,          10

케네이숀재배시험성적,

관수채소품종개량등에 관한 문서

장려품종결정, 병충해대책            5

시험용 종묘구입, 연구사업 실적

보고서 채소경종 감자재배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시험연구, 한일기술협력시험          5

성적통계 분석, 유용자생식물

분포실태조사에 관한 문서

생산물처리대장, 시험연구(민원)      3

작업일지, 주요농작물관계서류

농약수출품목허가 농사시험

연구사업연보자료제출, 장려품종

등록카드 작성 등에 관한 문서

시험연구잡철, 민원(농사상담)         1

1188    잠업시험                      지방연락시험성적 및 야잠       준영구

잠종우량계통육성 및 개선

재상신품종육성, 보존품종

신규등록 및 구 품종 폐기 승인

자체시험성적관계문서           준영구

시험용견 및 조사용견수집           10

장려품종내역조사야장품종           10

도입대장, 제사시험성적전표 및

일지, 신품종 및 국내생산 견질조사

관계문서, 원원잠종 제사관계문서,

주요사업추진현황

상수재배법개선                      5

야잠자재시험                        5

누에병독 관계문서, 시험기기관리     5

및 성능시험생산비조사,

모아검사 관계문서

육잠재상잠상보호 및 견사관계        3

일반문서

1189    축산시험                      가금혈통부, 돼지혈통부,         준영구

젖소혈통부, 한우혈통부,

사료작물교배조합 및 계통대장

사료작물품종대장                   10

조사야장, 발육조사부,               10

체중측정부

동물출납부, 착유기록부,             5

사료급여부, 사료성분분석대장

수출용 원자재증명발급관계문서,

위탁시험관계

사료작물 육종, 비배관계 일반문서    1

사양관리, 인공수정관계 일반문서,

축산물이용 및 생산물 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90    농촌지도

1191    지도계획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 인력관리     10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 장단기계획

농촌지도기구의 조직관리 및 조정

농촌지도장비 및 시설지원계획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            5

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조정

농촌지도사업보고서, 농촌       준영구

지도사업에 관한 해외훈련 및

외국인 훈련계획지도사업 종합평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법인 및 민간    5

단체 지도감독 및 육성 관계서류

1192    지역사회                      시범지역선정 및 개발계획           10

개발                          시범지역실태 및 소득조사            5

지도실적, 물자지원, 종합소득원개발

사업, 농촌부업기술훈련 및 부업단지

운영관리, 부업육성보급관계서류,

사업발전 및 지도사업조사연구,

직원능력개발, 문헌수집관계서류

주재지도사임명 및 직무훈련,          5

연찬회, 회보발간, 각하 하사금

사업관리, 영세농지도 국내외연찬

및 국제회의 관계서류

1193    농촌생활                      농촌생활환경개선 업무환경과 의생활   3

개선                          개선, 농촌주거 및 열관리, 농촌부녀자

소득활동, 농번기탁아소, 새마을부녀회

관계문서

농촌의 영양개선 연구조사            5

식품의 조리, 가공저장법의

개발 및 개선연구식품 영양개선

훈련관계문서

1194    영농기술                      농민, 지도공무원에 대한             5

훈련                          훈련계획, 겨울철새마을

영농기술교육, 영농기술검정시험

영농기술훈련사업년간계획에 의한     3

진도 및 심사분석, 농민 및 지도

공무원훈련 성적평가 및 학적부

농촌지도공무원 신규임용자

기초훈련 및 농업관계 단체요원훈련

영농기술훈련사업 종합평가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195    청소년지                      훈련에 관한 보조금 지원 및 개발    10

도                            시설, 후원단체육성보조금 지원

새마을청소년회, 조직운영 관리       3

및 연합회운영, 대학새마을 청소년회

연구회운영 및 새마을 청소년회 장학

금지원 과제개발 및 교재발간지원 및

과제활동지원, 일반훈련 사업관리,

새마을청소년회 연맹육성 및 지도자

육성 새마을청소년회연구 및 자원단체

와의 협의 관계서류

1196    작물지도                      수도, 전작, 경제작물, 특용작물      10

집단시범 재배추진 관계문서

농업공해, 시비법개선, 전작개량      5

농약사용, 사양관리육잠, 재상,

농업재배대책 자급비료 관계서류

1197    축산지도                      축산단지조성, 관계서류             10

가축위생방역 및 방역에 관계서류    5

사양관리, 축산가공, 축산기술        3

지원단 운영관계서류

1198    작물보호                      예찰소운영, 간이기상관측            5

조사, 병충해방제 및 기구, 농약,

유해동물 관계서류

농업공해, 농업재해대책관계서류      3

1199    농촌기술                      정기간행물, 부정기간행물관계서류    5

공보                          교육영화제작, 투사용교재 및 사업    3

사진제작, 사업전시, 영농기술홍보,

안내계획 관계서류

1200  재    무

1200    재무총기

12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202    금융제도                      금융제도 심의위원회 소집,           3

심의위원                      회의록, 심의안 결정 및

회 운영                       건의 관계서류

1203    재정금융                      재정금융 장기정책 조사연구          3

정책의                        보고서류

조사연구

1210    예산회계                      국가재정사무의 총괄회계제도        10

개선 및 정부 계약제도의 운영

개선사무관계문서

회계직공무원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            3

관리              보증표창 및 기타 지도관계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회계조사          출납공무원에 대한 금고검사          3

및 기타 회계감사 관계문서

협  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설치협의         5

물품관리 진환협의 및 계약료율

특례협의 관계문서

국고불입          정부소유, 유가증권원리금            3

및 상환금 관계문서

회계제도          회계제도관계문서                   10

회계관계법령등의 해석관계문서   준영구

계산증명          세입세출금 증빙서류 심사관계문서    3

보  고            부당업자보고 및 일반지명            3

경쟁계약 실적보고관계 문서

1211    보관금 및   정부소유          보관금의 영수환불과 유가증권의      3

유가증권                      소유 및 출자증권 관계문서

주권 국채증권에 대한 장부      준영구

1212    자금운용                      정부재정자금의 총괄사무관계문서     1

자금공급          세출예산지출한도액 배정부           5

1213    수    입                      국고금일기부                       10

국고금원부                         10

세입주계부                     준영구

세입총괄부                         10

세입부                              5

징수부                              5

세입징수보고서                      3

세입결산보고서                      5

차입금계산서                        5

국고체무부담 서류                   5

행위계산서

정부차관현재액계산서                5

세입결의서                          5

조세외 제수입 특히 재정자금         5

관계문서

1214    지    출                      세출주계부                     준영구

세출총괄부                         10

세출예산재배정부                    3

지출한도지시부                      3

지출한도영세부                      3

세출부                              5

지출원인 행위부                     5

지출부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현금출납부                          5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총)보고서    3

세출결산보고서                 준영구

국채현재액계산서                    5

계속비결산보고서                    5

국고금 출납보고서                   5

세출예산배정통지서                  3

지출결의서                          5

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5

1215    채    권                      조세외 대부채권 관계문서            3

1216    채    무                      국가보증채무 및 공채관계문서       10

국고채무부담      정부장기 및 일시차입금의           10

행위              기채 및 상환사무관계문서

1217    지방교부세  운  영            지방교부세제도 연구 관계문서        3

지방교부세 예산요구 관계문서        3

배  정            시도별 산정자료                    10

지방교부세배정문서                 10

지방교부세 지원 신청관계문서        3

지방교부세 자금배정 관계문서        5

지방비확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확보          5

관계문서

1220    이    재                      은행등 산하기관 설립관계문서    준영구

사무관계등 경미한 문서              1

1221    금융정책    재정안정계획      재정안정계획 수립집행분석          10

평가 등 관계문서

중앙은행관리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감독업무          보고 등 관계문서

은행협회 이사회 안건 관계문서       1

신종화폐 발행 승인에 관한 문서      5

조폐공사업무      조폐공사업무에 관한 인□허가문서    5

조폐공사업무 보고서등 관계 문서     3

수출입은행        각종 수출금융지원의 제도개선에      5

관한 문서

농수협신용        농수협 자금 계획의 수립조정 등      5

사업감독          농수협 신용사업에 관한 문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신 관리 등    5

여신관리          관계문서

1222    국책은행    국책은행업무      국책은행의 와국자본 도입관계문서    5

등 관리                       각종 보조금의 교부 결정문서        10

국민투자기금등 정책자금의          10

운영관리 관계문서

기타 국책은행업무 관리 감독에      5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주택은행          국민주택자금의 운용 관리에          5

관한 문서

성업공사          성업공사업무의 관리 감독관계문서    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업무의 운용 관리        5

감독 관계문서

금융채권          산금채등 각종 금융 채권발행         3

및 관리 업무지도 관계문서

불건전채권        부실기업정리 기본 방침수립문서     10

정리지도업무      개별업체에 대한 정리방안 수립      10

관계문서

기타 불건전 채권정리에 관한 문서    5

예금거래기관      정부관리 기업체등의 예금거래        5

지정              금융기관 지정 기본방침 결정서류

1223    일반은행    저축업무          저축추진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과     5

경영                          분석평가 관계문서

저축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문서       1

민간저축 추진기구 지도에 관한 문서  1

저축홍보업무 관계문서               3

국민저축조합운영 법정관계문서       5

재형저축법정관계문서                5

일반은행 신       주주총회 및 증자관계 문서           5

탁회사 및 감      예산운용에 관한 문서                3

정회사의 지       업무운영의 일반적인 문서            3

도 감독           금융기관의 점포조정에 관한 문서     5

금융기관 직원연수에 관한 문서       3

금융기관의 전산화(EDPS)에 관한 문서 3

일반은행    공인감정사        합격자 명단                    준영구

경영        시험              시험성적표                          3

시험전형서류                        3

시험답안지                          1

기타 시험에 관계서류                1

1224    시민금융    단기금융업무      영업의 인가문서                준영구

및 비은행                     기타 인허가 사항                    3

금융업무                      지도 감독업무                       3

상호신용보장기금 지도감독           3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준영구

업무              설립인가문서                   준영구

기타 인허가 사항                    3

지도 감독업무                       3

시설대여회사      연합회 설립인가                준영구

업무              영업의 인가문서                준영구

기타 인허가 사항                    3

지도감독 업무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종합금융회사      영업의 인가문서                준영구

업무지도          기타 인허가 사항 문서               3

지도 감독문서                       3

국민은행관리      외국자본의 도입문서                 5

점포 이전 및 신설 문서              3

여유자금운용 및 각 보조금           3

교부결정문서

기타 관리감독사항 문서              3

1230    증권보험

1231    증권유통                      관계회사 및 기관설립 허가      준영구

인가 및 취소서류

관계 제규정 제정 및 개정 관계문서  10

정책수립 관계문서                  10

기타 일반관련 문서                  3

통계분석 문서                       3

관련기관 관리감독 관계문서          3

1232    증권발행                      관계회사 및 기관설립허가       준영구

인가 및 취소서류

관계 제규정 제정 및 개정 관계문서  10

정책수립 문서                      10

기타 일반관련 문서                  3

통계분석 문서                       3

관련기관 관리감독 문서              3

공인회계사 시험합격대장        준영구

및 등록부

공인회계사 관계 일반문서            3

상품권제도 운영관계문서             1

1233    생명보험                      관계회사 및 기관설립허가       준영구

인가 및 취소서류

생명보험관계 제규정 제정           10

및 개정 문서

정책수립 관계문서                  10

기타 일반관련 문서                  3

통계분석 문서                       3

관련기관 관리감독 문서              3

생명보험 기초서류              준영구

1234    손해보험                      관계회사 및 기관설립허가       준영구

인가 취소서류                  준영구

관계 제규정 및 개정관계 문서       10

정책수립 문서                      10

기타 일반관련 문서                  3

통계분석 문서                       3

관련기관 관리감독 문서              3

손해보험 기초서류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240    외    환

1241    외환정책    정책기획          외환정책 및 기획문서                5

법령정비          외환관계법령정비관계문서           10

환율관리          환율관리 문서                 영구(을)

외국환수급        외환수급 계획서 및 심의관계 문서     3

외국환은행인      외국환은행인허가관계문서       준영구

허가 및 관리

외국환거래사후관리관계문서          5

1242    외화자금    대  부            외화대부관계문서                   10

외화대부지침 및 관리문서            5

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관계문서             10

증권부동산        증권 및 부동산관계문서             10

결재방법          연지급수입관계문서                  5

수출선수금관계문서                  5

분할지급수입관계문서                5

외국환거래담보금관계문서           10

상호계산          상호계산관계문서                   10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운용관계문서             10

1243    외국인투자                    배당금송금 및 출자금회수           10

관리관계문서

외국인투자안내관계문서              1

1250    국제금융

1251    국제금융                      국제금융정책의 기획문서            10

정책        외국환            설치폐지 인가서류              준영구

은  행            국외지점업무에 관한 인가            5

외국점포          관계문서

설치비운영비등 인가문서             5

국외점포업무계획　 및 진            5

출조정계획관계철

기타 국외점포업무활동관계 문서      1

해외현지          설치폐지 인가문서              준영구

법인금융기관      기타현지법인업무활동관계문서        3

외화채권          발행계획 및 승인문서           준영구

발행조건등 조정문서            준영구

은행차관          도입계획 및 승인문서           준영구

도입조건등 조정문서            준영구

외환관리          외자도입에 관한 외자도입            3

관계문서

1252    국제협력    해외투융자거      기본방침수립문서               준영구

래의 관리         관리지도 문서                       5

통계자료                            3

기타 보고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연불수출의        기본방침수립문서               준영구

지원 및 관리      관리지도 문서                       5

통계자료                            3

기타 보고문서                       1

한국수출입은      기본방침 수립문서              준영구

행의 업무         한국수출입은행업무계획의           10

수립관계문서

한국수출입은행업무의 집행           3

및 운영문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실적           3

보고(통계등)문서

해외건설지원      기본방침수립문서               준영구

지원방침의 운용문서                 5

기타 조정 문서                      3

해외건설의        기본방침수립문서                   10

자금관리          주거래은행의 관리문서               5

주재원의 보고문서                   3

기타관리사항 관계문서               1

투자보장          기본방침에 관한 문서           준영구

협정사항          추진사항문서                        5

기타관련문서                        3

해외사업          회의결과 보고문서                  10

조정실무          제안건                              5

위원회사항        기타관련문서                        3

해외건설진출      입금분석 서류                      10

및 입금분석       재무관의 공동감리 분석보고         10

종합보고서                          5

기타제보고 및 분석서류              3

대중동상품수      기본방침수립 문서                  10

출의지원및관      기타관계문서                        5

리                통계 및 보고서                      3

1253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및     영구(갑)

탈퇴에 관한 문서

국제금융기구 정책에 대한           10

아국의 기본입장 설정문서

중요정책과 관련할 가맹국           10

등의 요구서의 동의 문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따른     영구(을)

출자 및 자금부담에 관한 문서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투표권         10

행사관계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연차총회 및 국제회의대표단         10

선정 및 아국의 기본입장 설정문서

국제금융기구의 중요보고서          10

처리문서

국제금융기구자금이용을 의한        10

협정체결 및 자금인출요구 문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용역제공       5

또는 기술협력에 관한 문서

기타 통상업무 연락 및 경미한 문서   3

국제금융 및 기    협력에 관한 문서(재무부)           10

술협력            기타 협력관계문서(기타부처)         3

기타협력에 관한 자료                1

국제금융 및 외    기본방침에 관한 문서               10

환협정            추진사항 관계문서                   5

타부처 소관협정 가입에 대           3

한 의견제시에 관한 문서

기타 협정에 관한 문서               1

해외주재 재무     주요정책과 관련된 훈령지시          5

관                등 관계문서

각국의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관계문서 3

자료수집 및 세부사항문서            1

1260    조    세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261    세    제                      외국세제 및 내국세제관계문서       10

조세협정          한미행정협정(SOFA)관계문서         5

제협정 관계문서                     5

조세제도심의      조세제도 심의위원회 관계문서        3

위원회

세무사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및 시험답안지  1

세무사 시험성적표                   3

세무사등록 및 갱신등록 교부서류     3

세무사 자격증 교부대장 및      준영구

교부서류

경제관계자료      경제동태 분석 및 국민 부담          3

재정규모 관계자료

세무통계          각종 세무관계 자료                  3

1262    과세자료    과세자료 및       자료수집 및 송부관계서류            5

관계서류          전산처리 관계서류                   5

수동자료 처리 관계서류              5

자료 활용 관계서류                  5

오류자료처리 관계서류               5

불명자료 처리 관계서류              5

자료 제출상황 검토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규정 및 지침      과세자료 전산처리규정 및       준영구

지침서류

전산수록관리      전산수록 관리대상자료               3

대상자 자료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

전산출력 통계표                     3

사업자등록번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에 관한     준영구

호 부여 및 관리   입안 및 지침서류

사업자 등록번호에 관한 문서         3

1263    징    세    징세 예규 및      징세예규 문서                  준영구

업무지침          훈령 및 업무지침서류           준영구

법령 개정건의 문서                  5

내국세징수        세수계획 관계철                     5

세입징수 결정서류                   5

인원별 수납 관계장부 및             5

일계전철

세입징수부 및 세입징수보고         10

징수유예 관계문서                   3

부과철회 및 관계서류                5

내국세체납정      독촉관계문서                        5

리                재산압류 관계서류                   5

공  매                              5

결  손                              5

국가채권관리                        5

국세환급          국세환급관계장부 및 관계문서        5

경상이전수입      가산금징수관계문서                  5

기타 수입 관계문서                  5

1264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5

재산재평가세, 원천징수관계서류

법인세적                       준영구

소득표준율                     준영구

각종 직접세 대장                   10

1265    간접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및 검열관계문서         10

신규휴□폐업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대장             3

자관리            신규 휴□폐업자 조사관계문서        5

과세유형전환 관계문서               5

신고납부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갱정 지침        5

및 갱정징수       관계문서

부가가치세 대장                    10

부가가치세 사후 결의 및 갱정        5

결의서철

부가가치세 신고서                   5

부가가치세표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주사업장총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대장          3

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3

기각관계문서

경제지표분석      업종별 신장율 관계문서              3

부과가치율 관계문서                 3

표준신고율관계문서                  3

영세율적용 및     외화획득 증명서발급 관계문서        3

면세              외화획득 증명 발급대장              5

외화획득사업자 지정 관계문서        3

외화획득사업자 지정서 발급대장      5

영세율 적용사업자 관리문서          5

면세포기관계문서                    5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도조사 계획            3

및 집행문서

범칙조사처리관계문서                5

세금계산서 수수생활화 관계문서      3

보상금지급관계서                    3

금전등록서        금전등록기 보급 관계문서           10

금전등록기 관리 및 유지관계서       5

금전등록기 테프 제조 및 관리문서    5

성실보고회원      성실보고 회원조합 운용계획 문서     3

조합운영          승인취소 및 관할구역변경 관계서     3

면  허            주류 및 발효제 제조면허        준영구

주류 및 발효제 판매면허        준영구

주세보전          주세 납세 담보문서             준영구

주조사            주조사 임면 문서               준영구

주류업단체        주류업단체 관계서류            준영구

부과감면          특별소비세 인지세 전화세           10

및 주세관계서

결정결의서                         10

세 표                              10

세대장                             10

시설 및 기계      주류 발효제 제조장 및 판매시설     10

기구              주류 및 발효제 제조용 기계기구     10

주류판매용 기계기구 및 용기         3

시봉조치

제조관리          주류 및 발효제 원료 배정과          5

제조관계

판매관리          주류 및 발효제 출고 가격과          5

출고 관계문서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납세증지 및       주세 및 특별소비세 관계문서         5

납세병마개        제조장 및 판매장 검사서류           3

검사              제조장 입회검사 및 주재검사서류     3

소비세범칙        특별소비세□인지세□전화세          5

주세 범칙 관계문서

연구분석          감정서                              5

1266    탈세조사    내국세범칙        내국세범칙조사 관계문서             5

관계              사찰사무관계 일반서류               3

생산수율          표준수율 제정관계 문서             10

생산수율분석 및 조사관계문서        5

생산수율관계 일반서류               3

물가관계조사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고시 관계문서   5

주요상품가격 및 유통과정            5

추적조사 관계문서

물가단속 및 물가관계 일반서류       3

1267    심판업무                      국제심사사무처리관계문서            5

심판청구 및 처리관계문서            5

심판결정처리 전말보고               3

1268    지 방 세    지방세            지방세 관계조례승인 관계문서   준영구

지방세 예규 관계문서           준영구

지방세 질의회시 관계문서           5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 연구     준영구

결정 및 관계서류

기타 물건의 과세표준액         준영구

연구결정 승인 관계문서

지방세 통계 관계서류               10

방위세 징수교부금 배정관계문서      5

과세기준의 통계 관계문서            5

표준지관리 관계서류                 5

과세표준분과위원회운영 관계문서     5

농지등급기준 수확량등급 조정        5

관계문서

소득표준율 책정관계 서류            5

지방세 부과징수 보고철              3

지방세 세표관계서류                 3

1269    지    적    지적관리예산      지적에 관한 일반문서                3

지적정리 예산관계문서               3

정리부            지적사무정리부                      3

기타 관계서류                       1

지적공부          지적공부                     영구(갑)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이동지결의서      이동정리결의서                 준영구

집계부            토지임야 대장집계부          영구(을)

토지조사예산에 관한문서             3

등기필 통지서                      10

각종 신고문서                      10

등본열람 신청서류                   1

지적측량          측량에 관한 일반문서                3

이동지증빙서      측량원도 면적산정부 측량       준영구

성과표

기술자위원회      지적위원회 관계철                  10

및 위원회 적      지적측량적부심사서류               10

부심사            기술자 및 지적 기능자 등록부    준영구

기술자 징계관계문서                10

물품장비          지적장비에 관한 일반서류            3

지적장비에 관한 문서               10

지적단체          감독에 관한 일반문서                3

정  관            정관임원관계문서                준영구

관  리            단체에 대한 일반문서                1

통제보고          연말 현재액 보고문서                5

월보기보          처리상황보고서                      3

지적전산          지적전산 일반문서                   3

지적전산 예산관계문서               5

외국인토지관      인허가 대장카드               영구(을)

리                외국인 토지에 관한 일반문서         5

1270    관    세

1271    관세정책    관세관계고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문서       준영구

훈령의 제정       관세 관계 예규 및 법령         준영구

및 개폐           유권해석 관계문서

관세제도 입안에 관한 기획조사       5

연구자료

관세세입계획      세입계획 및 실적 분석서류           5

수립 및 실적      관세 통계의 조사분석 서류           5

분석

관세사            관세사 자격증교부 대장 및      준영구

교부서류

기타 관세사 시험 및 등록            3

관계서류

1272    관세조정    관세율관계        관세율 및 품목분류 예규        준영구

및 유권해석 문서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             5

한 기획조사 연구자료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273    관세협력    타국간 및 자      협상대책 및 협정가입문서           10

간회의와 협상     회의 및 협정이행관계자료            5

국제기구 동양회의 보고서등 기타문서 1

1274    수    출    통  관            수출통관문서                        3

신고 및 면허관계문서                3

연장사본                            1

통계관계문서                        5

통관잔량증명                        3

파출검사관계문서                    1

보  세            반입 확인검사관계문서               3

작업관계문서                        3

반출입허가(승인)관계문서            1

환  급            환급금 계산관계문서                 5

환급문서                            5

환급율표관계문서                    5

사실통보관계문서                    3

1275    수    입    통  관            수입통관 신고서                     5

조건부 면세신고서                  10

재산반입문서                        5

허가승인등의 증명                   3

과세가격          가격결정관계문서                    5

시가조사          가격조사관계문서                    5

징  수            수납부관계문서                      5

체납관계문서                        5

추심관계문서                        5

면  세            관세면세분석                        5

분  석            분석 결과문서                       5

1276    감    시    운수기관          통보과정의 감시특허 관계문서        1

하역관리관계문서                    1

지정보세구역지정관계문서            3

보세구역관리      보세구역특허관계문서                3

기타보세구역관리관계문서            3

보세화물관계문서                    3

보세운송          특별보세운송영업인관계문서          3

보세운송신고서 관계문서             1

사후관리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5

관계문서

입출국자 및 수    입출국자 신고서 및 여구             1

출입물품에 대     관계서류

한 감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277    심    리    관세법조사 및     주요사건검거보고 및 사건 지휘철     5

처분              심리의뢰철                          5

관세법위반사건처리기록 중

고발사건                           10

기타사건                            5

범칙사건대장                   준영구

통고대장                           10

고발대장                           10

고발사건송치부                      5

구속영장신청대장                    5

압수수색영장신청대장                5

관세범            벌금등 가납대장                    10

조사 및 처분      벌금등 가납관계서류                 5

관세범통계                          5

관세범전과조회                      3

정보활동          정보관계문서                        5

업무포상          우범자관리대장                     10

포상대장                           10

포상관계서류                        5

압수물품          압수물품대장                       10

보관관리          압수물품처분관계문서                5

행정제재          관세범 행정제재대장                10

관세범 행정제재관계서류             5

부정양주단속관계문서                5

밀수방지대책      밀수단속계획문서                    5

1280    재산관리

1281    국유재산    국유재산제도      국유재산제도 및 정책문서            5

및 정책

총    괄    질의해석          국유재산 법령관계의 질의해석   준영구

관리처분지도      국유재산관리처분지도감독문서        5

국유재산          국유재산 소송판결문등        영구(을)

소송관계          국유재산소송관계기타자료           10

국유재산관계소원이의신청서류       10

은닉망실불명      은닉망실재산 색출 관계서류          5

누락재산색출      불명 누락재산의 색출                5

색출보상금 지급 및 광고료 관계서류 10

상호점유 및 경    상호점유 재산정리문서               3

합재산정리        경합재산정리 문서                   3

소관청조회 및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문서            1

지정              국유재산관리청지정문서              3

용도폐지종별      국유재산 용도폐지 종별채문서        1

채 망실 및 훼     국유재산처분지정문서                1

손보고            국유재산망실훼손보고서류            3

기타국유재산      국유재산 기타 일반문서              1

문서외관리협      국유재산관계 기타협의 문서          3

의매장물자관      매장물자 관계발급 허가등 관계문서  10

계                발굴 매장물 국유화                 10

기타일반서류                        3

1282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계획문서               3

관리        계획

국유재산대부      국유재산 대부                       5

및 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5

대부료 및 사용료 보관위탁 등       10

관계문서

관리환취득과      국유재산관리환 문서                 3

기부채납          국유재산매입등 취득문서            10

기부채납 관계문서                  10

결  산            국유재산 결산서                    10

평가 및 감정      국유재산 결산관계 부속재료          3

국유재산 감정문서                   3

국유재산 재평가문서                 5

국유재산 가격개정문서               5

국유재산감가상각문서                3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대장                 영구(을)

관계문서                            3

관리관계협의      국유재산관리관계협의                3

일반문서          국유재산 관리관계 일반문서          1

1283    국유재산    국유재산매각      국유재산 매각서류                  10

처분                          국유재산 매각관계 기타서류          3

국유재산 매각대금 결재문서         10

국유재산양여      국유재산 양여문서                  10

기타 양여관계 일반서류              3

국유재산교환      국유재산 교환서류                   5

기타 일반교환 관계서류              3

처분협의일반      국유재산 처분협의                   3

문서              국유재산 처분관계 일반문서          1

1284    출자관리    출자금예산집행    정부출자금 예산집행 관계문서       10

현물출자          현물출자문서                   준영구

제도개선          투자기관등 관리제도 개선관계문서    5

주식관리처분      정부소유주식관리처분관계문서   준영구

세입 및 주권      정부출자수입세입관계문서           10

행사              출자주 주권행사 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규정 운용 및      투자기관 등 회계규정 운용관계문서   5

회계지도          투자기관 등 회계지도                5

결산 및 증빙      정부투자기관등 결산서              10

정부투자기관등 결산 부속서류        3

정부투자기관등 제증빙 서류         10

경영분석          정부투자기관등 경영분석 서류        3

관리 및 감독      청산법인의 관리 및 감독        준영구

1300  상    공

1300    상공총기

1301    예    규                      상공관계예규                   준영구

1302    종합계획    상공시책          상공시책에 관한 문서                5

대국회업무        대국회상공업무에 관한 문서          3

1303    기업지도    산업합리화        산업합리화자금                      5

산업합리화정책                      3

제조공장설치신고               준영구

경영지도          기술혁신                            3

인력개발                            3

기간산업체                          5

공  해            공해자료                            3

정부투자          투자기관정관의 개폐            준영구

법인관리          투자기관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투자기관 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투자기관의 보조에 관한 사항         3

산하단체관리      법인설립 및 취소              영구(을)

법인정관 개폐 및 승인          준영구

법인임원 취임승인 및 취소          10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인사업자료조사                    3

단체일반사항                        1

사업계획                            1

한국생산성본부 일반사항             1

한국생산성본부 특수사업             5

디자인 포장센타 일반사항            1

국제협력사업전시사업                1

공장새마을        공장새마을 전진대회등 각종행사      1

공장새마을운동 추진상황             1

공장새마을운동실무위원회            1

공장새마을홍보                      1

공장새마을운동 추진 상황평가        1

공장새마을운동 사례보고             3

공장새마을운동 유관행사             3

공장새마을 우수, 부진업체 지도방문   1

대내외 새마을 시찰단접견            1

야간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5

불우아동결연관계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10    상    업

1311    수출계획    수출계획수립      연간수출입계획수립                  3

중장기수출입계획수립               10

수출업체          수출입업허가                       10

관리              수출입업허가증 기재변경             5

내국수출입업 기재변경               5

특정외래품판매허가                 10

특정외래품판매허가 기재변경         5

수출물품구매업자신고                5

수출물품구매업자신고 기재변경       3

무역거래법운      무역거래법                     준영구

영 및 관리        무역거래법시행령               준영구

무역거래법시행규칙                 10

수출기별공고                        5

일반수출입허가추천                  3

특수무역수출입허가                  3

수출유관단체      수출조합지도감독                   10

관리              수출진흥특계자금                   10

1312    수출진흥    무역진흥종합      무역진흥종합시책 및 추진            5

무역진흥확대회의                    3

수출유공자포상                      5

수출절차간소화                      3

수출용원료기      수출용원료기재수입                  3

재                수출용원자재소요량증명              3

수출검사          수출검사                            3

수출금융          수출금융                            3

종합무역상사      종합무역상사의 육성정책             5

종합무역상사의 기타의 문서          3

수출동향          수출동향분석                        5

수출통계                            5

수출독려                            1

일반특혜관세                        3

중장기수출        사업설비 수출정책                   3

산업설비수출허가                   10

해외사업조정위원회                  3

해외투자사업허가추천                3

연불수출정책                        3

연불수출지원                        3

연불수출허가                       10

연불수출허가관계심의회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군수품수출조정(승인)                3

군수품수출업체지정                  3

국제입찰참가승인                    3

국제입찰질서확립                    3

국제입찰정보안내                    1

수출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급추천    3

수출보험          수출보험시책의 입안조정            10

수출보험기금의 운용계획             5

및 예산, 결산관계

수출보험제도의 조사연구             3

수출보험전담기관의 지도감독         3

상사분쟁          상사분쟁전담기관 지도 감독          3

상사분쟁조정                        3

미회수대금, 회수기간연장            3

미회수대금처리                      3

1313    수출규제    수출코타          코타대외교섭                        3

코타집행                            3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                        3

1314    통상진흥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3

대공산권시장개척                    3

국제박람회전시회  국외개최박람회 전시회관리 정책      3

해외조직망관      상무관관리                          3

리                무역관신설, 개폐관리                3

해외상사관리                        3

통상진흥회담      각료급회담                          3

무역실무회담                        3

코타회담                            3

통상관련국제기구회담                3

군납촉진          군납계획 및 실적                    3

군납업자등록                        3

1315    수    입    수입계획          수입계획전반에 관한 사항            5

수출입기별 공고개정에 관            5

한 자료 및 문서

품목분류심의위원회 결과             3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수입관리          수입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입허가 및 추천                    3

수입통관기간연장 및 조회            3

수입물품가격승인                    3

오파상신고사항                      3

실수요자신고허가 및 증명            3

수입관수물자협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수입통계          수입통계에 관한 사항                3

잉여물자불하      잉여물자불하                        3

잉여물자처리                        3

통상관세          관세법개정                          3

기본관세율조정                      3

관세감면대상업종 및 품목            3

추가변경에 따른 고시개정요구        3

관세분할 납불할 품목개정추가        3

탄력관세적용                        3

통상관세에 관한 사항                3

1316    유통경제    도□소매업근      도□소매업근대화기본계획            5

대화 및 지원      시장법운영                          5

유통질서확립                        5

연쇄화사업지정                      5

유통근대화사업지원(자금지원)        5

연쇄화사업운영                      3

전시회 및 박람회에 관한 사항        3

상업단체지도감독                    5

시장개폐현황 및 국내상업통계        3

공산품가격안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 사후 관리      5

정                최고가격지정                        5

공산품가격표시제운영                5

국내물가조사 및 동향분석            5

공산품물가대책에 관한 관            3

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1317    중소기업    중소기업지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육성                          중소기업정책심의회운영              3

중소기업관계법령제정 및 개정        5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 및 관리       5

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특별자금운영요강            3

지원              중소기업특별자금 대출 상황보고      1

차관자금운영상황보고                1

청구권자금운영상황보고              5

청구권자금관리                     10

중소기업진흥자금운영                5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수출촉진                    1

중소제조업 수출실적                 1

중소제조업수출품생산업체            1

지정보고

중소기업근대      중소기업 특화업체선정 및 지원       5

화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 사업계획서 3

중소기업계열화촉진계획              3

중소기업계열화추진                  3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중소기업협동      기업합병                            5

화                사업전환                            5

노후공작기계 대체계획               3

노후공작기계 대체보고               1

공장집단화                          5

시설공동이용                        5

공동공장                            5

중소기업경영      중소기업경영기술지도계획            3

기술지도          중소기업경영기술지도실적            3

중소기업기술혁신                    3

신기술기업화지원                    5

중소기업협동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준영구

조합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운영                3

단체적 수의계약                     3

중소기업협동조합원자재직배          3

협동조합공공사업자금운영 및 관리    5

중소기업실태      중소기업실태조사 계획 및 보고       3

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             3

및 연차보고서작성

중소기업가동상황보고                1

중소기업관계세제조사연구            3

1318    잡화공업    잡화공업일반      잡화공업육성 및 지도                3

육성                          잡화공업시설기재도입                3

잡화공업단지      잡화공업단지(귀금속단지) 운영       3

기타 잡제품                         1

새마을공장        새마을공장 건설계획                 5

새마을공장지정 및 취소              5

새마을공장사업계획변경승인          5

새마을공장건설 및 지원              1

농가공산품개발실무위원회운영        3

토산품육성        토산품생산업체 지정 및 취소         1

토산품 검사반 및 공동전시판매장운용 1

토산품육성관계규정                  5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1

1320    공    업

1321    철강금속    철강금속          철강공업자지정                 준영구

공업                          차관 및 기술도입                   10

사업계획서검토                     10

수입추천                            3

관세감면추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가격검토                            3

철가공제품                          3

철강재주원료 및 일반철강재의        5

장기 및 단기수급계획

국제입찰추천                        3

수출에 관한 사항                    3

비철금속공업      제련소 및 가공시설                 10

실수요자 선정 및 건설현황

육성계획                            5

가격검토                            3

관세관계                            5

수급실적 및 계획                    3

산업동원집행계획서                  3

실태조사현황                        1

주단조공업        주물공업육성                       10

제조공장                           10

주물협회                            3

공구 및 분말야금공업                5

금형공업                            5

공업용로                            5

수 급                               3

기술자료                            3

1322    기계공업    기계공업육성      대단위기계공업육성                 10

계획              섬유기계 제조업 기본육성계획       10

농업기계 제조업 기본육성계획       10

재봉기공업 제조업 기본육성계획     10

금속공작기계 제조업 기본육성계획   10

기타 기본계획                      10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10

기계공업진흥시행계획               10

기계공업체실태조사                  5

기계공업체설비투자                  5

기계공업체기타현황조사              5

기계공업등록                        5

외국인투자인가                      5

국산화계획확인                      5

외자도입인가                       10

산업기계          건설토목기계                        3

광산기계                            3

운반하역기계                        3

농업기계                            3

화학기계                            3

제지기계                            3

식품가공기계                        3

섬유기계                            3

재봉기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정밀기계          시 계                               3

광학기계                            3

측정기기                            3

금속공작 및 가공기계                3

사무용기기                          3

냉□난방기계                        3

펌프 및 내연기관                    3

기계요소                            3

기타 정밀기계                       3

원자력기계        원자력 이용기계공업의 지도육성      3

원자력발전 설비의 개발육성          5

모터                                3

터빈                                3

1323    차량공업    차량공업육성      차량공업육성계획                   10

계획              수입추천                            3

자동차공업                          3

기술도입검토                        3

외자도입                           10

가격검토                            5

수 출                               1

국산화계획확인                      5

수출입기별공고                      3

자본재명세확인                      5

민원서류                            3

1324    조선공업    조선공업육성      조선공업육성계획                   10

계획              조선사업                       준영구

선박건조, 개조, 수리                5

조선공업진흥계획               준영구

조선장려          조선소 및 엔진공장건설             10

선박수급                            5

조선자금                           10

조선용기자재                        3

계획조서□욧트 조선공업             5

지도□육성 조선기술

선박공제사업      선박공제사업규정               준영구

선박공제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운영 5

1325    전자전기    전자전기공업      전자기기공업육성수립               10

육성        육성계획          통신기기공업육성방안               10

콤퓨터공업                          5

전자계산기공업                      3

전자계측기공업                      3

기타 산업용 전자기기공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전자기기공업      전자기기공업                        3

라디오, 전축, 앰프공업               3

냉장고, 세탁기등 가정용              3

전기기기공업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공업            5

전자부품          전자부품공업                        5

반도체공업                          5

축전기 및 전자공업                  5

음향부품공업                        3

전자재료에 관한 공업                3

기타 전자부품공업                   3

전기공업          전기공업 육성계획                  10

전기공업기술도입검토                5

국산화계획확인                      3

변압기공업                          5

차단기공업                          5

전동기공업                          5

전선공업                            5

기타 전기기기공업                   5

1326    화학공업    화학공업          화학공업육성계획                   10

육성계획

석유화학          석유화학공장 건설                  10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             10

석유화학공업등록                   10

기술차관도입 및 외국인투자         10

석유화학제품 수급                   3

합성수지가공제품                    3

석유화학공업 관계 법령개정          3

유기화학          펄프공업                            3

제지공업                            3

타이어 및 튜브                      3

신발류                              3

기타 고무제품                       3

유기약품                            3

계면활성제                          3

염 료                               3

안 료                               3

향 료                               3

정밀화학          정밀화학                            3

사진필름 및 인화지                  3

셀루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          3

유 지                               3

제혁 및 혁화                        3

화학조미료                          3

제 당                               3

인 쇄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무기화학          화학비료공업                        3

제 염                               3

산공업                              3

알카리공업                          3

무기화학약품                        3

카바아트                            3

공기분리고압가스                    3

요  업            시멘트공업                          3

시멘트가공공업                      3

도자기                              3

판유리 및 동제품 점토제품           3

연마제품                            3

내화열제품                          3

1327    섬유공업    섬유공업육성      섬유공업육성계획                   10

계획              임시조치법 운영                     5

임시조치법질의 회신                 3

섬유공업시설등록                    3

화학섬유          원면□원모등 자금 배정 및 수급      5

외자도입                           10

시설조정계획                       10

섬유공업시설 설치허가              10

주요정책자료                       10

가 격                               5

외화대부                            5

사전승인                            3

방  적            외국인 합작투자업체                10

차관도입 및 기술 검토               5

설치허가 및 등록변경                5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수입 검토       3

수입사전승인                        3

가격검토                            3

외화대부                            3

면사직배                            3

직  물            외국인 합작투자업체                10

차관도입 및 기술검토                5

설치허가 및 등록변경                5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수입 검토       3

수입사전승인                        3

가격검토                            3

외화대부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편  물            편물시설 설치허가                   5

편물시설 설치허가 사항변경          5

외자도입                            5

외국인 해외투자                     3

염색시설 설치허가                   5

염색시설 설치허가 변경              5

외자도입                            5

외국인해외투자                      3

봉  제            외자획득용 시설기재 수입            3

승인신청서 기술검토

외자도입                            5

외국인 해외투자                     3

제품가공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수입            3

승인신청서 기술검토

외자도입                            5

외국인 해외투자                     3

1328    방위산업    군수산업육성      군수산업육성시책의 수립             5

육성        계획              및 촉진

군수산업체관      군수산업체의 지정                  10

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5

방위산업정밀화 사업의 추진          5

군수물자수출      군수물자의 수출 및 군수             5

입                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

군수산업육성에 관한 관계            3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군수업체의        방위산업의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3

기술지도 및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및 계열화       3

품질관리          군수업체의 시설의 보안 및 확장      3

군수물자의        군수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           5

연구시제위        위촉협의

촉협의

항공공업육성      항공공업기본육성계획수립            5

계획

항공공업업체      항공공업업체의 지정허가 신고       10

의 관리           항공공업의 수출입                   5

항공공업의 기술도입                 5

항공공업의 자금지원                 5

항공공업검사                        3

항공공업에 대한 관계부처            3

협의 및 실무협의회운영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30    공업단지

1331    공업입지    입지정책          공업입지정책                       10

공업용지 수급계획 관계             10

공장이전에 관한 계획수립           10

법입안개정                         10

국토이용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5

공장입지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               10

공장용지조사                        5

기준공장면적율고시                  5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신, 증설사항     5

입지권고 및 조정                    3

농지전용추천                        3

공업재배치        공업재배치에 관한 제반문서          5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5

유치지역, 공업정비 특별구역등의 지정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에     5

소재한 공장등록

제한정비지역내에 공장증설 규제      5

이전명령, 이전공장지원               5

공업단지조성      공업단지 및 공장에 대한 지원        5

공업단지에 관한 일반 문서           1

공업단지관계법령입안               10

공업단지관계법령운영                5

공업단지 관리공단설립에 관한 의견   1

공업단지 관리공단지도감독           1

공업단지임직원 해외여행 추천        1

공업단지 관리공단 국고보조          5

공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개선          5

공업단지산업시찰                    1

공업단지 관리공단 입주계약          5

규정승인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연차별사업계획      3

공업단지 입주업체선정               5

공업단지 입주업체취소               3

공업단지 사업계획 등 변경사항승인   3

공업단지투자유치                    1

공업단지입주업체 재산, 양도, 임대    1

공업단지대지분양가격승인            5

공업단지관계기관회의                1

공업단지심의위원회운영              3

공업단지입주기업체사후관리          1

공업단지입주기업체지도감독          1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한 각종통계  3

공업단지내 종업원 복지후생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업단지 관계 국제기구와            1

업무협의 및 인원파견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5

공업단지건축법운영                  1

공업단지내 건설행정                 3

공업단지내 지원시설                 3

공업단지내 부대시설                 5

공업단지내 용도구분                 5

공업입지원 단위조사                 5

공업입지원 단위운영                 5

수출자유지역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운영관리         10

설치법령          물품반입허가                        3

국산원부자재사용                    3

국유재산관리                        5

공동부담금                          5

공업단지재해      공업단지재해                        5

전국공업단지조경                    3

공업단지공해                        3

1332    수출자유    인허가            수출자유지역 및 산업공단       준영구

지역관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입주허가

수출자유지역폐품반입허가            3

담보제공허가                        3

입주허가 및 외국인 투자        준영구

인가내용변경

자가용전기공작물공사계획(변경)     10

기술도입계약인가                   10

승  인            입주기업체양수도승인                5

입주기업체계약사용변경         준영구

기업등록관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등록           10

명세확인 및       기본재명세 및 물품명세확인         10

신고              물품역내양도승인신고                1

자가용전기공작물계획(변경)신고      10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취소        3

시설보급          수출자유지역내정비                  1

수출자유지역내출입증발급 및 신청    3

1340    공업진흥

1341    품질관리    품질관리운동      품질관리업체지정                    5

품질관리지정업체사후관리            3

품질관리분임조조직                  3

품질관리행사개최                    3

품질관리교육                        3

품질관리국제교류                    3

품질관리홍보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산품품질관리    품질검사대상품목조정               10

품질검사기준 및 방법제개정         10

품질검사기관지정                   10

공산품 사후관리 품질재검사          5

품질검사 및 표시 제도홍보           3

수출검사          수출검사품목조정수출검사기준       10

및 방법 제개정

수출검사기관지정                   10

수출검사 자체검사 업체허가          5

수출검사 자체검사업체 사후관리      5

수출검사원자격승인 및 인영부여      5

수출품검사                          3

검사기관          검사기관지도감독                    3

지도감독          수출검사보고자료                    3

1342    기술지도                      지도계획                            3

지도위원위촉                        3

기술지도 실태조사                   3

현장지도                            3

기술교육                            3

기술개발                            3

1343    계    량    계량행정          계량사업                           10

관리              계량사업지정등록                   10

계량기가격사정                      3

계량기수급                          1

계량증명                            1

계량검사          계량기판매업등록재등록             10

계량기술                            3

계량검사                            3

계량기자치관리                      3

계량검정          검정관리                            1

검정기록                            1

계량의 연구조사   계량관계연구조사                    1

계량의 기술지도   계량에 관한 지도보급                1

계량의 기술지도와 사업지도          1

1344    공업표준화  공업표준화계획    장기계획                           10

단기계획                            5

품목선정                            3

자료수집 및 용역                    3

심의의뢰                           10

심 의                              10

회의록                             10

고 시                              10

보 급                               3

공업표준 심의회 위원위촉, 해촉       3

심의회소집통보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한국공업규격      심의의뢰                           10

관리              자료작성                            3

심 의                              10

회의록                             10

고 시                              10

보 급                               3

공업표준화보      표시지정                           10

급                한국규격표시명령                   10

한국규격품질 단순화                10

한국규격설명보급                    3

설계기준 및 시방서                  3

사내표준화                          3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3

최초사후관리공장검사                3

처분관리공장검사                    3

정기공장검사                        3

명령품목위반품단속                  3

국제표준화        국제회의참석                        5

국제규격심의                        5

국제협력                            5

규격영문화보급                      5

품질관리사자      자격등록                       준영구

격관리            자격취소                           10

자격정지                           10

이동사항보고                       10

공업표준협회      공업표준협회지도감독                5

지도감독

1345    공산품검사                    수출원자재기준소요량고시            3

수출원자재소요량증명발급 지도       3

외화획득용원자재시설자재            5

사후관리

특혜관세원산지증명                  3

전기용품제조허가 및 형식 승인       5

공산품사후관      전기용품                            3

리                소비용품                            3

화섬용품                            3

기계류사전품질검사                  3

무환수입 및 연구개발용품            3

관세감면추천

공산품안전관리지도감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50    공업시험

1351    품질시험                      유기화학                            3

무기화학                            3

기계금속                            3

계량검정                            3

전기전자                            3

도자기                              3

지방공산품품질관리                  3

1352    조사개발                      유기화학                            3

무기화학                            3

기계금속                            3

계량검정                            3

전기전자                            3

도자기                              3

지방공업                            3

1353    시험지도                      유기화학                            3

무기화학                            3

기계금속                            3

계량검정                            3

전기전자                            3

도자기                              3

지방공업                            3

1354    기술훈련                      유기화학                            3

무기화학                            3

기계금속                            3

계량검정                            3

전기전자                            3

도자기                              3

지방공업                            3

1355    시험검사                      계량기 및 기준기감정교정            3

비교검사                            3

시험기보정                          3

규격안작성                          3

지방계량기검정교정                  3

봉함날인                            1

1360    특    허

1361    특허관리    변리사            자격시험(답안지제외)전형           10

실무 수습 보수 등에 관한 서류

시험답안지(합격자)                  3

시험답안지(불합격자)                1

산하단체          변리사징계에 관한 서류              5

기타산하단체에 관한 서류            3

발명보호위원회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발명장려보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서류           10

외국생산안정                        5

면세실태조사에 관한 서류            5

부정특허단속      부정특허단속 및 부정경쟁에          5

관한 서류

국유특허권        승계에 관한 서류                    5

처분활용에 관한 서류               10

특허권수용        특허권의 수용 및 취소 처분에       10

관한 서류

1362    출    원                      거절□포기 된 출원서 원본          10

기타 권리의 내용 및 그 존속과       5

직접 관계되지 않은 서류

1363    등    록                      추납등록표 납부서                   5

등(초□사)본 신청서                  3

열람신청서                          3

등록포대                       준영구

발명, 실용신안, 의장권에        준영구

관한 실시권설정 등록서류

상표, 통상사용권설정등록서류    준영구

이전등록서류                   준영구

권리말소등록서류               준영구

소멸등록서류                   준영구

확정심결통지서등 심판관계서류  준영구

등록명의인표시변경(갱정)            3

정정등 기타 변경등록서류

1364    심사조정                      각종예규등 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준영구

우선심사에 관한 서류               10

중간서류(조정서□의견서)           10

반려에 관한 서류

외부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서류       3

출원등 공고에 관한 서류             3

특허, 실용신안, 의장유사, 의장  영구(갑)

상표, 영업표, 업무표장 등록원부

특허증발급대장                  준영구

실용신안, 의장, 유사의장, 상표    준영구

영업표, 업무표장등록증 발급대장

상표갱신등록대장               준영구

지정상품추가등록대장           준영구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접수부      3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3

등록료납부 접수부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열람등(초)본 신청접수부            3

출원서접수부                      10

특허출원대장(카드)                 10

실용신안대장(카드)                 10

의장대장(카드)                     10

(영업표 업무표장 포함)

심판관계 서류수발부                 5

등록포대 대출부                     5

변리사 대장                    준영구

1365    특허자료    특허자료정리      기술도서원부                  영구(을)

대외공보 정기간행물 원부       준영구

기타 문헌원부                       3

마이크로필름원부              영구(을)

특허자료활용      특허자료열람복사                    1

외국특허명세분석                    3

기술문헌분석                        3

기술동향조사                        3

특허과제자료조사                    3

국제특허자료      국제특허자료센터와의 협정     영구(갑)

외국과 특허자료교환                 3

인파독(국제특허자료센터)            1

특허서지사항표

공보발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            3

심결, 공보발간

년보발간                            3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            1

심결년보 발간원고

각종 공보 배포                      3

공보 및 년보 수령증                 1

각종 공보 분류                      3

각종 공보 제본                      3

포대정리 관계철                     1

1366    심    판    심  판            심판(항고)청구서               준영구

항고심판          답변서                         준영구

변박서                         준영구

보충서                         준영구

의견서                         준영구

심결문원본                   영구(갑)

제반증거서류                   준영구

심판비용액결정서               준영구

각종 신청서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거절불복항고심판대장           준영구

무효항고심판대장               준영구

권리범위항고대장               준영구

취소항고대장                   준영구

정정항고대장                   준영구

환송항고대장                   준영구

기타 항고대장                  준영구

항고심판처리기록부             준영구

포대이동대장                   준영구

증명, 법정기간연장승인부            5

청구서 접수부                       5

중간서류 접수부                     5

심판관 지정명부                     5

상  고            상고이유서                     준영구

상고 답변서                    준영구

기타 판결문에 관한 서류        준영구

판결문                       영구(갑)

상고사건대장                   준영구

재  심            재심항고 심판대장              준영구

1370    동    력

1371    전기사업    전기사업          사업허가 및 취소               준영구

일반                          사업양도□양수승계합병         준영구

사업휴지□폐지                     10

사업자권리의무제정                 10

사업조정                            5

전기공작물        공작물 설치인가                    10

준공, 검사사용                      5

설비양도                           10

전기공급          공급업무                            5

전기공급조건                        5

전기요금                            5

전기사업체지      사업계획, 예산결산                   3

도 및 관리        주 주                               3

임 원                               3

조 직                               3

자 금                               3

계 약                               3

사업보고                            3

전기사업외 사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72    전기공사    면  허            면허대장                           10

업                            면허신청서 및 취소                  5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대장         5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신청서       1

승  계            공사업 양도□양수□합병상속         5

변  경            기재사항 변경                       1

수급한도          수급한도액 산정                     3

공사실적          공사실적보고                        3

해외공사          해외전기 공사업                     1

1373    전기기술    면  허            면허대장                       준영구

자관리                        면허신청서 및 취소                  3

수  첩            면허증 재교부                       1

변  경            기재사항 변경                       1

수  습            실무수습                            3

교  육            보수교육                            1

1374    전기안전    전기사고          전기사고                            3

보안업무          보안업무                            3

보안담당자        보안담당자선임                      3

1375    전원개발    조사 및 계획      기본계획 및 자원 기술조사 및 자료  10

원자력            원자력관계협력협약                 10

외  자            차관 외자구매                      10

인허가            인, 허가, 승인                      10

설 계             설 계                              10

입 지             입지확보 및 계획                   10

발전소건설        발□송□변전소건설                 10

유지보수          발□송□변전소유지보수              3

핵연료            핵연료 및 재처리                    5

1376    전력수급    수급계획          발□송□변□배전계획                5

수  요            전력수요                            5

공  급            전력공급                            3

수  위            수위조절                            3

연  료            유류, 석탄연료수급                  3

절  약            전기소비절약                        3

손실방지          전력손실방지                        3

농어촌전화        농어촌전화사업                      3

자가발전          발전 배전 수전에 관한 문서          3

1377    유    정    수급정책          석유류 수급에 관한 기본정책        10

(油  政)     수  급            석유류 수급에 관한 일반문서         3

가  격            석유제품가격                        5

수출입            석유 및 석유제품수출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비 축             석유류비축                          5

협 정             한□미석유류 협정에 관한 문서       5

석유개발공사      석유개발공사관리감독                5

지도감독

석유외교          대산유국유대강화 및 관련 문서       5

1378    정    유    석유제조업        석유제조업허가                     10

(精   油)   외자도입 및       외자도입기술 검토 및 합작           10

합작투자          투자신청

생  산            석유제품생산                        3

탈  황            탈황시설                            5

기자재            기자재유지보수용수입추천            3

녹지사업          녹지사업                            5

윤활유 및         윤활유 및 기타유 관리               3

기타유

운송용역          운송 및 용역계약                   10

판매업            석유판매업관리                      3

1379    가    스    고압가스안전      고압가스안전관리                    5

관리

가스사업          가스사업                            5

산하단체          산하단체관리                        3

인허가            인가□허가□승인                    5

1380    자    원

1381    일반광      개발정책          광업개발정책 및 계획               10

광구관리생산      광구관리                            5

및 수출입         광산물 생산 및 수출입 통계     준영구

매광약관          매광약관승인                        5

광산물가격        광산물가격결정                      3

광산물 및 기      광산물 수출입추천 및 기자재         3

자재              수입

금□은제련        금□은제련                          3

산하업체 및       임원임면                       준영구

공공단체 지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준영구

도감독            예산관리                           10

위원회운영        각종위원회운영                     10

1382    자원개발    연구계획          연구활동확충계획                    5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활동                    5

탐사        활동

자원조사 및       각종 자원조사 및 기술협조에         5

기술협조          관한 문서

기술용역          기술용역사업관리에 관한 문서        5

통  계            각종 통계자료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산하단체          공익법인에 관한 설정인가       준영구

및 취소

지도 및 감사관계 서류               3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연구개발                  5

대륙붕            대륙붕개발                         10

국제협력          국제협력                            5

1383    해외자원    법  령            법제정 및 개정                 준영구

장기계획          해외자원 장기종합계획

사업비관리        해외자원개발사업비(보조금등)관리    3

자원외교          해외자원외교                        3

자원조사          해외자원조사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인□허가         10

취소변경

해외자원개발사업사전신고            5

1384    탄    정    광구관리          광구지정                            5

광구통합                            5

굴진증가                            5

광업권(조광권)                       5

석탄수입          석탄수입계획                        5

석탄수입관리                        5

탄좌관리          탄좌설정                            5

탄좌회사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5

탄좌회사근저당권                    5

탄좌관리감독                        5

석탄광의 장       경제개발5개년계획 장기수급계획      10

기 계획가격

석탄 및 연탄가격조정                5

석탄판매가격승인                    5

보조금사업        석탄광업육성작업예산                5

육성자금 집행계획 및 교부 기준공고  5

보조사업계획승인 및 교부 결정       5

보조사업 정산                       5

산하단체지도      사업계획                            5

감독              예산관리                            5

정원관리                            5

1385    석탄생산    생산계획          생산계획수립                        5

독  려            생산독려                            5

통  계            생산실적통계                        5

기자재수급        광산기자재 수급                     5

1386    석탄유통    석탄수급          석탄수급계획 수립                   5

석탄공급구역                        5

석탄 수급분석 및 통계               5

석탄수급대책                        5

석탄수송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저탄관리          저탄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5

중요물자 운용계획                   5

저탄관리                            5

석탄가공          연탄제조                            5

제품관리          연탄판매                            5

연탄유통관리                        5

연탄소비절약                        5

연탄품질관리                        5

코크스 수급                         5

탄질관리          저질탄 활용 및 개선                 3

탄질검사                            3

1387    광산보안    광산보안관리      광산보안위원회운영                 10

갑종탄광지정 및 특례인정      영구(을)

광산보안법규 운영                  10

광산보안검사                        5

재해월보                            3

광해관리          광해관리                            5

성능검사 및 시설 계획관리          10

광산보안기술협력                    5

광산보안장비관리                    5

광부후생복지      광부후생복지                        5

1388    광업등록    설정허가          공익협의                            3

불수리                              3

입회통지                            3

공시송달                            5

각 하                               5

불허가                              5

허가실효                            5

분석의뢰                            5

광상조사계획                        1

등  록            설정등록                       준영구

이전등록                       준영구

기타등록                       준영구

소멸등록                       준영구

광업원부                     영구(갑)

광구도                       영구(갑)

등□초본                            1

광구경계판정      광구경계판정                        5

쟁  송            이의신립                            5

행정소송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390    에너지관리

1391    에너지      기본계획          종합에너지정책 기본계획        준영구

기  획                        장단기 에너지 수급             준영구

동력 및 지하자원 개발에             5

관한 기본계획

조  정            종합 에너지정책의 종합조정 및 수정  3

에너지 개발계획의 종합 및           3

조정 및 분석

종합에너지연구소 지도감독           1

국제에너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 국제         1

협 력             협력에 관한 문서

1392    에너지 정   조  사            에너지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조사     5

보조사      정  보            해외에너지 및 지하자원 정보조사     3

자  료            자료수집 및 분석                    3

1393    열관리      법  령            열관리법령제정                 준영구

기  준            형식승인 및 검사기준제정       준영구

형식승인위임      형식승인관계                        5

시도위임 업무지도 감독              3

열관리행사        열관리사운영                        3

열관리관계행사                      3

산하단체          산하단체 지도감독                   3

1394    에너지 소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정책 수립추진             5

비절약

1400  보건사회

1400    보사총기

14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402    국제기구    WHO공동관리     국제기구대표 파견에 관한 서류       5

협조                          장학생관계서류                      3

국제관계서류                        5

민간단체관계서류                    3

추천관계서류                        3

1410    보건면허

및 시험

1411    의료인 면허 대  장            의사면허대장                   준영구

한지의사면허대장               준영구

치과의사면허대장               준영구

한지치과의사면허대장           준영구

한의사면허대장                 준영구

한지한의사면허대장             준영구

조산원면허대장                 준영구

간호원면허대장                 준영구

분야별간호원수습대장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면허교부 및 갱    의사면허교부신청                    5

신 신청서         한지의사면허교부신청                5

치과의사면허교부신청                5

한지치과의사면허교부신청            5

한의사면허교부신청                  5

한지한의사면허교부신청              5

조산원면허교부신청                  5

간호원면허교부신청                  5

분야별간호원자격교부신청            5

정기신고 및 변    의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경                (변경사항)

한지의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치과의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한지치과의사면허신고서 및           5

대장(변경사항)

한의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한지한의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조산원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간호원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사항)

증  명            의사면허관계증명                     3

한지의사면허관계증명                 3

치과의사면허관계증명                 3

한지치과의사면허관계증명             3

한의사면허관계증명                   3

한지한의사면허관계증명               3

조산원면허관계증명                   3

간호원면허관계증명                   3

분야별간호원면허관계증명             3

서환 및 재교부    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한지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치과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한지치과의사면허서환 및              5

재교부신청

한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한지한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조산원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간호원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분야별간호원자격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말  소            의사면허말소신청                    3

한지의사면허말소신청                3

치과의사면허말소신청                3

한지치과의사면허말소신청            3

한의사면허말소신청                  3

한지한의사면허말소신청              3

조산원면허말소신청                  3

간호원면허말소신청                  3

분야별 간호원자격 말소신청          3

일반서류          각종면허 및 자격에 관한 진정       10

질의 서류

1412    의료기사    대  장            임상병리사면허대장             준영구

면허                          방사선사면허대장               준영구

작업치료사면허대장             준영구

치과기공사면허대장             준영구

물리치료사면허대장             준영구

치과위생사면허대장             준영구

국가기술자격등록대장           준영구

면허교부 및 갱    임상병리사면허교부신청              5

신 신청서         방사선사면허교부신청                5

작업치료사면허교부신청              5

치과기공사면허교부신청              5

물리치료사면허교부신청              5

치과위생사면허교부신청              5

국가기술자격수첩교부신청            5

정기신고 및 변    임상병리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경                방사선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작업치료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치과기공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물리치료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치과위생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증  명            임상병리사 관계증명                 3

방사선사 관계증명                   3

작업치료사 관계증명                 3

치과기공사 관계증명                 3

물리치료사 관계증명                 3

치과위생사 관계증명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서환 및 재교부    임상병리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방사선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작업치료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치과기공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물리치료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치과위생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국가기술자격수첩 면허서환           5

및 재교부신청

말  소            임상병리사 면허 말소신청            3

방사선사 면허 말소신청              3

작업치료사 면허 말소신청            3

치과기공사 면허 말소신청            3

물리치료사 면허 말소신청            3

치과위생사 면허 말소신청            3

국가기술자격 말소신청               3

1413    약사면허    대  장            약사면허대장                   준영구

면허교부 및       약사면허 교부신청                   5

갱신신청서

정기신고 및       약사면허신고서 및 대장              5

변경              (변경사항)

증  명            약사면허 관계증명                   3

서환 및 재교부    약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말  소            약사면허 말소 신청                  3

1414    보건관리    대  장            영양사 면허대장                준영구

면허                          위생사 면허대장                준영구

위생시험사 면허대장            준영구

이용사 면허대장                준영구

미용사 면허대장                준영구

면허교부 및       영양사 면허교부 신청                5

갱신신청서        위생사 면허교부 신청                5

위생시험사 면허교부 신청            5

이용사 면허교부 신청                5

미용사 면허교부 신청                5

증  명            영양사 면허 관계증명                3

위생사 면허 관계증명                3

위생시험사 면허 관계증명            3

이용사 면허 관계증명                3

미용사 면허 관계증명                3

서환 및 재교부    영양사 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위생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위생시험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이용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미용사면허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말  소            영양사 면허 말소 신청               3

위생사 면허 말소 신청               3

위생시험사 면허 말소 신청           3

이용사 면허 말소 신청               3

미용사 면허 말소 신청               3

1415    전문의자    대  장            전문의 자격대장                준영구

격          면허교부 및       전문의 자격교부신청                 5

갱신신청서

증  명            전문의 자격증명                     3

서환 및 재교부    전문의 자격 서환 및 재교부신청      5

말  소            전문의 자격 말소 신청               3

1416    의료국가    대  장            의사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시험                          한지의사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치과의사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한지치과의사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한의사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한지한의사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의사전문의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치과전문의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조산원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간호원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외국인 면허소지의사 및         준영구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의료유사업자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분야별 간호원 수습대장         준영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합격자     준영구

명부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방사선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치과기공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대장   준영구

시험서류          의사국가시험 관계서류              10

치과의사시험 관계서류              10

한의사시험 관계서류                10

간호원시험 관계서류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조산원시험 관계서류                10

외국면허소지의사 및 치과           10

의사 국가시험 관계서류

의료기사 국가시험 관계서류         10

답안지            의사국가시험답안지                  3

치과의사시험답안지                  3

한의사시험답안지                    3

간호원시험답안지                    3

조산원시험답안지                    3

외국면허소지의사 및 치과의사        3

국가시험답안지

의료기사국가시험답안지              3

원  서            의사국가시험원서                    3

치과의사시험원서                    3

한의사시험원서                      3

간호원시험원서                      3

외국면허소지의사 및 치과의사        3

국가시험원서

의료기사국가시험원서                3

1417    약사국가    대  장            약사국가고시합격대장           준영구

시험        시험서류          약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답안지            약사국가시험답안지                  3

원  서            약사국가시험원서                    3

1418    보건관리    대  장            이용사국가시험합격대장         준영구

자시험                        미용사국가시험합격대장         준영구

영양사국가시험합격대장         준영구

위생사국가시험합격대장         준영구

위생시험사국가시험합격대장     준영구

시험서류          이용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미용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영양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위생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위생시험사국가시험관계서류         10

답안지            이용사국가시험답안지                3

미용사국가시험답안지                3

영양사국가시험답안지                3

위생사국가시험답안지                3

위생시험사국가시험답안지            3

원  서            이용사국가시험원서                  3

미용사국가시험원서                  3

영양사국가시험원서                  3

위생사국가시험원서                  3

위생시험사국가시험원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20    의료제도    의료관계국가      국가시험제도개선관계           준영구

시험              국가시험실시계획승인                5

응시자격인정                       10

민원                                3

기타 국가시험관계서류               3

의료수가          기준설정 및 승인                   10

기타 수가행정관계서류               3

인력수급계획      인력소요판단 및 수급계획            5

기타 분야별 관계서류                5

전공의제도        전공의 제도 개선관계           준영구

전문의 시험 및 자격인정            10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대장       준영구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신청           10

기타 전공의에 대한서류             10

의료기사양성      의료기사 양성제도 개선관계     준영구

의료기사 수급기관 지정대장     준영구

의료기사 수급기관 지정신청         10

민원                                3

기타 의료기사 양성                  3

업무관계

종합보건          종합보건시범사업제도관계       준영구

종합보건시범사업관계                5

기타일반행정관계                    3

시체해부자격      자격증발급대장                 준영구

자격증신청서류                     10

1421    의료행정    단체 및 의료      단체설립허가대장               준영구

관계연구소지      단체설립허가서류               준영구

도감독의료인      기타일반행정서류                    3

의료유사업자      의료요원동원관계철                  3

지도감독          행정처분대장                   준영구

행정처분관계서류                   10

질의사항                            3

민원서류                            3

기타 일반행정관계서류               3

의료기관          행정처분대장                   준영구

지도감독          행정처분관계서류                    5

기타행정처분에 관한                 5

일반 서류

해외의료협력      인력송출계획승인                   10

인력송출                            5

기 타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22    보건소 및   보건소            보건소 공의진료소 운영 등에        10

무의지역                      관한 서류

관리                          요원배치등에 관한 서류             10

지도감독등에 관한 서류             10

무의지역          조건부의료인등에 관한 서류         10

한지의료인 지역변경 등에           10

관한 서류

수련의등 요원배치 등에             10

관한 서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서류            10

병원선            병원선운영에 관한 서류              3

승선요원배치등에 관한 서류          3

지도□감독등에 관한 서류            3

공중보건장학      장학생운영등에 관한 서류            3

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서류         준영구

장학제도질의 등에 관한              3

민원서류

1423    의료보호                      지정의료시설관계서류               10

보호대상자책정관계서류             10

의료보호기관 관리철                10

진료체계 및 절차에 관한 서류       10

운영에 관한 서류                    3

제규정에 관한 서류             준영구

보조금에 관한 서류                 10

실적통계에 관한 서류                3

진정에 관한 서류                    3

1424    병원관리    국□공립병원      운영에 관한서류                     3

제규정에 관한 서류             준영구

시설, 재산장비 등에             준영구

관한 서류

환자진료등에 관한 서류             5

병력기록등에 관한 서류         준영구

약품등에 관한 서류                  3

지도□감독에 관한 서류              3

진정에 관한 서류                    3

사설의료기관      사설의료기관개설 허가서류      준영구

관리              일반의료기관육성 및 지도            5

감독에 관한 서류

성인병 및 노인병에 관한 서류        3

의료기관 통계관계서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혈액관리          혈액원개설허가대장             준영구

혈액원개설허가서류                 10

헌헐혈액원지정대장             준영구

헌혈혈액원지정서류                 10

혈액원의 육성 및 지도감독에         3

관한 서류

대한혈액관리협회 육성 및            5

지도감독관계서류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관계법인 및 단체       준영구

육성지도          설립허가대장

보건의료관계법인 및 단체       준영구

의 설립허가 서류

보건의료관계법인 및 단체            3

의 육성 및 지도감독관계서류

1425    의료구호    의료봉사          의료봉사사업에 관한 서류            3

의원의료기관의 무료진료에           3

관한 서류

원폭피해자구호에 관한 서류          3

보조금에 관한서류                   5

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서류            5

1426    구강보건                      구강보건계몽                        3

치과이동진료                        3

상수도수불소화사업관계철            5

치과관계법인단체지도감독서류        5

1427    간호, 조    대  장             간호, 조산법인단체설립허가      준영구

산관리                        대장

조산수습기관인정대장           준영구

인정서류          간호원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          5

행정서류          간호, 조산법인단체지도감독 서류     10

분야별간호원수료자명단              5

일반간호, 조산관계서류              3

1428    동양의학    대  장            한방의료법인단체설립허가       준영구

개발                          대장

행정서류          한방의료법인단체지도감독 서류      10

동양의학개발육성협의회서류         10

동양의학개발연구사업서류           10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서류           10

우수한방치료법 심사서류            10

한의사보수교육서류                  5

일반한방행정서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29    의료장비    장비관리          보건의료사업용 보조금에             5

및 시설                       관한 서류

관리                          보건의료사업용 장비 및             10

기재수급계획에 관한 서류

보건의료사업용 장비의 보            3

급 및 장비에 관한 서류

보건의료사업용 장비관리대장    준영구

보건의료사업용 장비기재             3

생산과 기술지도에 관한 서류

외원보건의료장비배정 및            10

관리에 관한 서류

공단 및 취약지구 병원 건립에       10

따른 차관에 관한 서류

시설관리          보건소의료시설의 표준치             3

및 설계기준의 제정관리에 관한 서류

보건소신축 및 증개축에 관한 서류    3

보건의료시설의 표준차 및            3

설계기준의 제정관리에 관한 서류

국, 시도립병원 신축 및              3

증개축에 관한 서류

1430    보건관리                      전염병 병원체 검사 및 시험          5

관계서류

기타보건관리 관계서류               1

1431    급성전염    급성전염병관      급성전염병 관계서류                 3

병          리                예방약 및 혈청류 확보관계           3

예방약품 배정관계                   3

방역물자 배정관계                   3

전염병환자 발생월보                 3

전염병환자 발생주보                 3

역학조사관계                        5

검역관계          해항검역                            5

공항검역                            5

검역통계                            3

연구기관운영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도             5

지도              관계철

보건연구소 운영지도 관계철          5

1432    보건지도    보건교육          보건교육관계                        3

보건협회관계                   준영구

보건의날 행사관계                  10

기타 일반관계서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33    만성전염    결핵관리          BCG접종                            5

병                            X선 검진관계                        5

재가치료관계                        5

순회기술지도관계                    3

국립병원관계                       10

결핵예방교육관계                    3

위원훈련관계                        3

협회관계          대한협회관계                       10

나관리            국립나병원 지도감독                 3

사설 불구수용소 관계                5

법인단체 설립 및 임원          준영구

승인 관계

법인단체 지도감독                   5

나병관리 일반관계                   3

나이동 진료관계                    10

정착사업관계                       10

나환자등록관계                     10

약품수불관계                        5

성병관리          성병관리관계                        3

성병물품구매관계                    5

성병법령관계                        5

성병진료소관계                      5

의료보호관계                        5

지방병관리        기생충관계                          3

협회관계                            5

국고보조관계                        5

1434    공중보건    모자보건          모자보건실태조사 및 연구            5

관계서류

모자보건진료소 운영 관계 서류       5

요원관리에 관한 서류                3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관리에         3

관한 서류

모자보건통계                        1

가족계획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관계          10

홍보활동관계                        3

불임시술관계                        3

민간단체지원관계                    5

시범연구사업                        5

조사연구 및 평가관계문서            5

국제회의 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기술훈령관계문서                    5

의원물자조작 및 배정관계문서        5

의원물자사후관리문서                5

의원사업관계문서                    5

의원사업보고관계문서                5

외원일반문서                        3

약제기구조달공급관계                5

피임의료기구관계                    3

가족계획통계관계                    1

인구정책추진관계                    5

중앙지도반운영관계                  3

이동시술반운영관계                  3

교육훈련관계                        1

시술의료기관지정 및 운영관계        1

사후처리관계                        5

지도감독관계                        3

기타 일반문서                       1

1435    위생행정    구충□구서        구충□구서에 관한 서류              3

방역□소독        방역□소독(음료수)에 관한 서류      3

위생접객업소      환경위생 접객업소 지도□            5

감독에 관한 서류

환경위생 지도관리에 관한 서류       1

묘지제도개선      묘지제도 개선에 관한 서류           3

물가대책          위생접객업소 물가대책에             3

관한 서류

사단법인관계      사단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서류       5

사단법인등록서류               준영구

1436    식품위생    식품기구용구      식품기구용기 포장에 관한 서류       3

포장표지 규

격 및 시험        식품위생표시에 관한서류             3

식품등 규격기준 및 시험            10

방법검토관계서류

식품등 검정 및 시험관계 서류        5

식품에 관한 일반서류                3

동원식품 및 행    식품동원에 관한서류                 1

정처분 식중독     식품위생 단속관계서류               3

식품위생총계관계서류                3

식중독에 관한 서류                  3

종업원건강        종업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1

진단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가격표시법령      식품가격에 관한 서류                3

질의 및 민원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서류           10

서류              식품위생질의 회신에 관한 서류   준영구

식품위생민원관계                    3

민원사무대장                   준영구

법인허가 및 대    식품위생관계법인허가서류       준영구

장                법인설립허가대장               준영구

감시원증          식품위생감시원증발급대장       준영구

수출입식품        수출입식품에 관한 서류              3

조리사            조리사에 관한 서류                  3

국민영양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서류            3

국민영양지도 계몽에 관한 서류       3

일반서무에 관한 서류                1

1437    환경관리    환경기획          산하법인체등록관계             준영구

법인체 정관 및 임원변경        준영구

분쟁조정관계서류               준영구

환경보전자문위관계                  3

분쟁조정위원회관계             준영구

환경보존계획관계                    5

환경오염검사장비관계                3

교육관계                            3

대기보전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관계     준영구

대기오염방지시설업등록관계     준영구

등록변경관계                        5

대기보전장기계획관계                5

대기오염관계                        5

악취관계                            5

분석관계                            3

대기측정망운영관계                  5

측정장비관계                        3

자동차배기가스관계                  5

수질보전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관계     준영구

등록사항변경관계                    3

수질오염방지관계                    3

수질분석관계                        3

측정망운영관계                      5

토양오염측정관계                    5

장비구입관계                        5

해양오염방지관계                    3

소음진동          소음규제기준지역관계                5

진동에 관한 관계                    5

분석에 관한관계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특수공해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관계          5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관계          5

폐기물처리        일반오물처리관계                    3

산업폐기물처리관계                  3

폐기물처리업허가                    5

등록사항변경관계                    5

분뇨처리          분뇨처리장설계시공업등록 관계  준영구

등록사항변경관계                    5

정화조설치기준관계                  5

분뇨처리장설치승인                 10

1438    위생시설    화장장납골당      화장장, 납골당설치에 관한           3

설치              서류

간이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계획에 관한            10

설치              서류

수질협의          수질협의에 관한 서류                3

W.F.P양곡         W.F.P 양곡관리에 관한 서류         3

1439    방사선관     표  준           방사선선원의 표준 교정에            1

리                            관한 사항

방사선측정기류의 표준교정에         1

관한 사항

방  어            방사선방어설비 및 안전도            1

검사관계사항

방사선종사자의 개인방어        준영구

기록에 관한 사항

기  기            방사선장치의 교정 및 측정에         1

관한 사항

방사선기기의 검정에 관한 사항       1

1440    약무행정

1441    약    정    단체지도          위원회운영                          3

감  독            지도감독                            3

법인등록                       준영구

정관 및 임원취임승인               10

1442    약    무    허  가            의약품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영구(을)

등  록            독극물제조업 및 제조품목등록  영구(을)

제조관리자        승인변경불종사폐지                  5

휴  업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휴업 재개업     3

의약품등 기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1

준 및 시험방법    검토관계서류

의약품한도량      의약품생산한도량책정관계       준영구

책정              서류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의약품등검정      의약품등 검정 및 시험관계 서류      1

시험

국가검정증지      국가검정증지관계서류                1

의약품등수거      의약품등수거관계서류                1

1443    마약관리    마약제제          마약제제품목허가서류           준영구

한외마약제제품목허가서류       준영구

원료마약배정 및 사용허가       준영구

관계서류

독극물수출입업등록 및 등록         10

사항변경

추  천            의약품등 부환수입 추천철            3

생산관리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5

수출장려          의약품의 수출진흥장려 및 지도       3

국제관계          마약관리국제관계UN연차 보고서      1

사범단속          마약범등 범법자 일반단속 관계철     3

정보비관계서류                      5

정보관계서류                        1

수사 및 검거관계서류                5

감시통계                            3

국제관계                            3

사범중독자수용                      1

몰수마약수납처분                    5

마약수거 및 검정관계                1

봉함증지교부서류                    1

양수양도 및 폐기서류                1

마약취급자실태조사                  3

행정처분관계서류                    3

검정지시                            1

보상금지급                          5

사고마약처리                        1

1444    습관성의    신  청            습관성의약품취급자신청관계 서류    10

약품관리

제  조            품목허가서류                   준영구

수입허가 및 공인관계서류            3

원료배정 및 사용허가서류            1

수거 및 검정관계서류                1

봉함증지교부서류                    1

양수양도 및 폐기서류                1

실태조사          취급자실태조사서류                  1

조  치            행정처분서류                        3

국제관계          국제관계서류                        3

사범단속          사범단속관계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45    대마관리    허  가            대마취급자허가서류                 10

대마재배허가서류                    3

대마수입허가서류                    3

통  계            통계                                3

사고처리          대마관계사고처리서류                3

신  고            대마법폐기관계서류                 10

사범단속          사범단속관계서류                    5

1446    약사관리    사후관리          행정처분                            5

약사감시                            3

품질관리                            3

고 발                               5

질의 및 진정                        5

의약품검정        의약품검정관계서류                  3

1447    의약품 수   수급조절          의약품등의 생산 수급조절            3

급관리      허  가            의약품등의 수입 품목허가           10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의약품등의 수출입허가 및           10

허가사항□변경허가

등  록            독극물수입품목등록 및 등록         10

사항변경등록

1448    식품첨가물  허  가            식품첨가물 제조 영업허가       준영구

식품첨가물허가대장            영구(을)

식품첨가물 허가사항 변경허가   준영구

식품첨가물품목허가             준영구

식품첨가물제조에 관한 신고서        5

시험의뢰          식품첨가물시험의뢰대장         준영구

규격 및 기준      식품첨가물규격 및 기준에       준영구

관한 서류

행정처분          식품위생단속에 관한 행정       준영구

처분대장

1450    근로복지

1451    근로기준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실태신고                    5

노무관리전담기구                    3

모범사업체 및 근로자표창           10

근로조건열악업체 감독               3

수시감독                            3

취업규칙                       준영구

근로감독실적                        3

근로조건개선                        3

버스업체근로조건조사                3

버스안내원처우개선                  3

기동감독운영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신고사건처리      근로자 보호센타 운영                3

행정처리                           10

사범처리                           10

금품청산실적                        3

송치사건처분결과                   10

하도급업체        근로조건 실태조사                   3

근로자보호        차등대우 시정                       3

저임금개선        저임금실태조사                      5

저임금기준조정 및 인상지도          5

광산근로자 처우개선지도             3

복지향상          복지향상 기본방향수립               5

복지향상개선지도                    3

임금실태조사      사무직, 생산직 및 학력별,            5

기능정도별 임금실태조사

임금제도개선      임금체계분석                        5

임금격차분석                        5

업종별 경영분석                     5

장기임금 정책수립                  10

임금위원회운영    임금위원회운영                      3

체불임금방지      체불임금실태조사                    3

청산독려                            3

체불예방대책수립                    3

1452    산업안전    유해위험작업      중대재해 및 재해다발사업장 점검     5

환경중점개선      유해물질취급사업장점검              5

사업장안전관리    안전관리자배치                      3

강화              유해위험시설 정기점검               5

근로자건강        일반검진                            5

진단실시          특수검진                            5

광산근로자 건강카드                10

재해예방계몽      재해예방행사                        1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3

자 직무훈련       요원 직무훈련

안전보건위원      안전보건위원회운영                  3

회 운영

1453    부녀소년    직장순회상담      순회상담 및 교육                    3

근로        근로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교육                      3

근로여성교실      근로여성교실운영                    5

운영

직장교실운영      직장교실운영지도                    5

여성근로자        여성연소근로자계몽세미나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직업관확립        부녀소년근로자보호위원회 운영       3

생활수기모집                        3

사업장가족계획    사업장 가족계획 사업지도            5

1454    노사협조    노사협조증진      노사협조 증진행사                   1

증진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비 보조             5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

노사계도 사업                       1

단체보조금지원                      5

산하단체관리      법인설립허가                   준영구

법인관리감독                        5

국제노동협력      I.L.O회의                      준영구

증진              아시아 태평양노동장관회의      준영구

국제노동관계자료                    1

외국인투자기      사업체카드                         10

업체지도          외자업체지도감독                    3

노동조합운영      노동조합운영지도                    3

지도

단체교섭조정      조정결정지침                        5

조정결정                            5

노사분쟁예방      노사간담회                          3

노사문제협의회                      3

노사분규예방 및 조정지도            3

노동동향                            1

공장새마을        공장새마을운동지도                  1

운동지도

근로복지시설      근로자복지시설운영                  3

운영

1455    직업훈련    직업훈련계획      직업훈련기본계획수립                5

훈련심의위원회운영                  3

훈련사업진도분석                    3

직업훈련통계                        3

훈련제도연구      규정정비                       준영구

직업훈련교사      정규과정                       준영구

양성              면허과정                       준영구

교사면허관리                   준영구

중앙직업훈련원운영                  5

기능사양성        훈련단체허가 및 취소           준영구

훈련법인훈련                        5

정부기관직업훈련                    5

사내직업훈련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안정직업훈련                        5

지방자치단체훈련                    5

훈련단체허가 및 취소           준영구

직업훈련촉진      운영계획수립                       10

기금운영          부담금기준행정 및 징수             10

기금관리                           10

산학연계사업      특수공고지원                       10

기능장학금지급                     10

기술협력          국제기술협력                       10

차관협정                           10

차관자금원리금 상환                10

차관자금운용                       10

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5

및 장비           직업훈련장비                        5

기능검정          검정제도연구 및 분석                3

검정시행계획수립 및 수행            3

검정단체허가 및 취소           준영구

검정과제                       준영구

합격자등록                     준영구

1456    직업안정    직업안정소        직업안정소운영 및 동요원교육        3

직업안내소지도 및 교육              3

직업안내사업허가               준영구

직업지도          직업상담                            3

적성검사                            3

직업소개          구인, 구직 취업알선                 1

직업안정위원회    중앙직업안정위원회운영              3

노동시장조사      기능인력조사, 고용전망조사,          3

신규졸업자, 채용상황조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도감독                       10

실업대책사업      기본계획수립                        3

자료조사수집 및 분석                1

실업보험사업      실업보험기본계획                   10

실업보험실태 및 연구                5

고용촉진협의회    고용촉진협의회운영                  3

1457    해외근로    해외노동협력      해외노동협력자료                    3

근로자            근로자 모집허가                     3

해외송출          근로자 송출허가                     3

해외취업          임금실태조사                        3

근로자            해외취업근로자카드                  3

사후관리          파독광부적립금관리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58    노동보험    산재보험관리      산재보험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준영구

병원시설 및 장비                    5

기금관리          적립금운영                          5

여유금운영                          5

보험료징수        보험료징수                          5

체납보험료                          5

보험적용          소밀사업장 카드 및 대장             5

사업장관리

보험요율검정      재해율 조사표                       5

요율결정서                         10

사업종류예시      사업종류별 예시표                  10

재해보상          보험급여 관계철                     5

진폐보창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철      5

의료수가조정                        5

지정의료기관관계철                  5

환자위문 관계철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에            10

심사위원회        대한 재결서

신재보험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45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회운영 지휘감독                 3

1460    사회복지

146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수급            5

사업        계획              계획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관리             5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 육성          5

사회복지사업수요판단                5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5

국제사회사업기구협조                5

사회복지중앙위원회회의록       준영구

노인복지          종합복지원관리                      5

재가노인복지                        5

수용보호노인복지                    5

성인심신          재가장애자복지                      5

장애자복지        수용보호장애자복지                  5

부랑인보호                          5

특수대상자복      혼혈인 생계보호                     5

지                혼혈인 직업훈련                     5

혼혈인 입양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혼혈인 취업                         5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골봉환  준영구

유골봉환향전금지급                  5

전몰자위령제                        3

법인지도감독      법인설립인가                   준영구

법인정관 변경승인              준영구

사단법인 기본재산변동          준영구

허가 및 임원취임인가           준영구

법인해산 및 취소               준영구

대한적십자사      예산승인                            5

지도감독          부동산취득 및 처분승인       영구(을)

일반업무조정                        5

국립사회복지      훈련계획승인                        5

연수원지도감      사회사업종사자양성감독              5

독                훈련감독                            5

일반업무조정                        5

1462    사회복지    사회복지기탁      이웃돕기 성금 정기모금             10

기탁금      금모금            수시 기탁 성금 접수                10

사회복지기탁      사회복지 기탁금 집행               10

금집행            사회복지 기탁금 관리               10

1463   외원관리     외원물자관리      외원물자 도입 인정                  5

외원물자 배정합의 및 변경           5

외자물자 사후관리                   5

계비물자조직                        5

외원현금관리      외원현금 도입실적 파악              3

관계부처간 현금 도입실적 통보       3

외원단체지도      외원단체등록                   준영구

감독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파악            3

취소단체 물품 처분승인              5

중앙구호협의회 관리            준영구

1464    생활보호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5

조사와 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               5

생계비 측정과 보호대책

생활보호위원회운영                  3

생활보호 기금운영에 대한            5

지도감독

시설보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5

1465    구호사업    재해구호          재해이재민의 구호와 복구 지원       5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       5

구호양곡 및 물자의 비축 관리        5

재해연금의 관리운영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송환교포구호      송환교포의 일시구호 및 장기구호     5

외국인난민        외국인 난민의 일시 구호             5

구호              및 장기구호

1466    지역복지    지역복지사업      지역복지관 일반문서                 5

지역복지관 운영지원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0

법인지도감독      법인관리                       준영구

사회단체등록서류               준영구

1467    영세민구    영세민구호사      취로구호사업계획 및 변경            3

호          업                취로구호 추진 실적                  3

취로구호 비정산보고                 5

취약지대책        취약지 대책관계서류                 5

특수영세민구      특수영세민구호사업관계              5

호                문서

1468    사회개발    사회개발종합      사회개발에 관한 종합               10

계획 및 조성      계획과 조정

사회보장제도의 조사연구             3

사회조사와 진단                     3

사회보장심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관리              5

위원회관리        문서

법인관리          법인관리철                     준영구

1469    가정의례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실천추진업무            5

계몽              가정의례민원서류                    3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단속관계문서            5

단속법인관리      법인허가 및 감독서류           준영구

1470    해외이주

1471    이주정책    이주관리          운영계획 및 정책수립관계 문서       3

심사분석                            3

예산관계                            3

이민협정          이주교섭                       준영구

이민협정체결                   준영구

운  영            법인지도감독                        5

1472    이주사항    집단이주          집단이주신청심사승인관계 문서      10

계약이주          계약이주신청심사승인관계 문서      10

특수이주          초청이주□취업이주□입양           10

국제결혼

외국여행자        해외여행자추천                      5

위장이민          심사결정                           10

1473    이주허가    법인허가          법인허가서류                   준영구

통지                          법인허가대장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이주허가          이주허가대장                   준영구

이주허가서류                        3

허가취소                            3

기간연장승인      기간연장허가                        3

이주허가통지      해외이주허가자명단                  3

해외이주허가통보서             준영구

1474    해외이주    소양교육          소양교육계획                        5

훈련                          소양교육실시                        5

1480    부녀아동

사업

1481    부녀지도    부녀행정          기획 및 계획                        3

심사분석                            3

기본운영계획                        3

서정쇄신                            1

여성행사 및 대회                    1

민원사무처리부                     10

민원사무                            3

질의회신                           10

보안                                1

해외훈련 및 여행통계                1

부녀예산          국고보조금신청서                    5

국고보조금교부                      5

국고보조금정산                      5

일반예산집행                        5

일반부녀자지      부녀상담원배치                      1

도                부녀상담                            1

부녀새마을교육                      3

새마을부녀회운영                    3

의□식□주생활개선 및 조사연구      5

소비생활합리화지도계몽              1

국제여성기구협력                    3

1482    부녀보호    윤락여성선도      윤락 및 보호여성보호시설 운영       3

사업실태조사                        1

선도대책위원회                      3

영세부녀자직      직업보도                            3

업보도            학적 및 수료증 교부대장        준영구

모자보호          모자수용보호 및 시설운영            3

사업실태조사                        1

법인 및 시설      법인등 인허가 및 취소          준영구

시설 및 법인대장               준영구

시설 및 법인지도감독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483    부녀단체    부녀단체운영      부녀복지관운영지도                  5

부녀단체허가 및 등록           준영구

단체 및 법인대장               준영구

1484    아동복리    법  인            법인대장                       준영구

시설 및                       질의회신                           10

법인지도                      법인지도 및 일반                   10

시  설            인가폐지목적 변경                  10

대표자 명칭 소재지 정원 변경        5

국립시설관계서류                   10

아동입회소                          1

종사자            상  훈                             10

해외여행추천                       10

아동복리지도원임면                  3

아동위원                            5

시설일반          정기보고                            1

통계                               10

시설일반                            3

1485    아동복지    결연사업          결연사업일반                        5

시책사업    직장주기사업      성장고아직장주기사업                3

국내입양          국내입양일반                        5

국외입양          국외입양일반                        5

입양알선기관인가               준영구

입양알선기관지도                    5

위탁보호          위탁보호일반                        5

거택보호일반                        3

1486    아동복리    탁아급식          탁아급식양곡지원                    3

시설지원                      세계식량기구지원식품협정       준영구

세계식량기구지원식품                3

예  산            기본운영계획                        5

예산재배정                          3

정산보고                            3

국고보조금교부                      3

외  원            기능 및 면세추천                   10

지원일반                            3

1487    아동복리    위원회            아동복리위원회                 준영구

기구 및                       기념사업위원회                 준영구

복지일반    법  령            아동복리훈련 및 예규           준영구

아동복리관계법령               준영구

행  사            어린이날                            3

아동복리사상고취                    3

아동복리세미나                      5

민간단체행사협조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혼혈아            혼혈아보호                          3

불량아            불량아 및 비행소년보호              3

1490    사회보험    제  도            국민복지연금 보험제도에        준영구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관계문서

의료보험의 급여기준에 관한     준영구

사항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준영구

사항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의    준영구

산정 및 조사연구

의료보험법령 및 수가에 대한    준영구

질의 회신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질의       준영구

회신

1491    국민복지    기  획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 예산 및      10

연금                          결산

기금운용                            5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계몽 통계       3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각종            3

교육 및 홍보

의료보험제도홍보                    3

조사연구          국민복지연금장기추계               10

국민복지가입자에 대한 각           10

종 자료수집 및 분석

사회보장에 관한 조사연구           10

연금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의 가입에       준영구

관한 사항

임의적용 사업장의 가입에       준영구

관한 사항

국민복지연금 사업장의 가입     준영구

인가

연금가입에 관한 자격취득       준영구

연금가입에 관한 자격상실       준영구

연금수급권에 관한 사항         준영구

국민복지연금 가입자의 카       준영구

드 기록유지 및 관리

재정 및 부담      국민복지연금 사업 운영에            5

금                관한 국고부담

국민복지연금 사업에 관한            5

각출료 부담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연금급여          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각종후생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심사청구                            3

심사위원회운영                      3

징  수            국민복지연금 사업에 관한            5

각출료 징수

국민복지연금 징수금 체납            5

처분에 관한 사항

과오불처리                          5

사업장지도감      국민복지연금에 관한 사업            3

독                장 지도 감독

1492    의료보혐    인  가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서류     준영구

의료보험조합 정관 변경         준영구

인가서류

의료보험조합 해산에            준영구

관한 사항

관리운영          의료보험심의위원회관계서류          3

의료보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3

의료보험 심사위원회관계서류         3

의료보험운영협의회관계서류          3

예산결산에 관한 서류                5

심사청구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의 심사에        3

관한 사항

통  계            의료보험에 관한 각종통계            3

재정 및 부담      의료보험사업에 대한 국고 부담       5

금

사업장지도감      사업장지도감독에 관한 서류          3

독

공단관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             5

원 관리공단 및 의료보험

조합요양 취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서류

의료보험 취급기관의 지정            5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요양 취급기관의            5

지도감독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00  교    통

1500    교통총기

15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502    수입심사                      운수여객수소하물 하물부속기관      10

및 식당병원수입 및 장표류 심사문서

심사사무상 관련되어 발생            1

되는 일반문서

1510    공로수송                      자동차운송사업계획문서              3

자동차동원문서                      3

1511    교통량조사                    수송통계부수자료                    1

자동차교통량조사집계표 및           3

기준문서

자동차교통량조사표                  1

자동차운수통계자료                  3

1512    운임 및 요금                  자동차운임 및 요금기준문서          5

1513    보    험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관한 문서     10

1514    사업인가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        준영구

및 면허                       사업변경 및 양도양수법인의         10

합병, 해산문서

면허에 부수되는 문서 및 취소 문서  10

1515    지도감독                      자동차운송사업행정처분에 관한 문서  3

직권위임 및 지방장관소관            1

처리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문서

1516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 원부 및 2륜소형     준영구

자동차대장

폐쇄된 등록원부 및 대장             5

말소된 등록원부 및 대장            10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5

등록관계일반문서                    5

등록관계일반장표류             준영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대장       준영구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5

중고자동차 매매업관계 일반문서      5

1517    자동차정비                    정기점검기록부                      1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준영구

국가기술자격증교부대장         준영구

자동차점검정비문서                  3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문서       1

자동차정비요원관계문서              1

자동차부속품관계문서                1

자동차정비사업경영지도감독문서      1

자동차정비사업허가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18    자동차검사                    자동차형식승인대장             준영구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                5

자동차검사보안문서                  3

자동차검사요원관계문서              1

기개사항변경문서                    3

자동차구조장치관계문서              5

자동차검사용기계기구형식       준영구

승인대장

검사대행사업허가문서           준영구

자동차검사용기계기구형식            5

승인신청서

노후차대체관계문서                  3

1519    연합회 및                     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연합회           5

조합                          예산관계문서

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연합회           3

지도감독문서

1520    항    공

1521    항공운송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면허 대장 및       준영구

사업        면허 및 계획등    문서

의 인가           항공운송사업계획일시변경에          3

관한 문서

항공노선          항공운항노선허가문서               10

임시노선변경문서                    3

항공운임 및 요    항공운임 및 요금에 관한            10

금                기본문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자료             1

운항시간 및 임    항공운항시간 및 전세 또는            3

시비행            추가비행에 관한 문서

기종변경 및 이    항공기종 변경 및 이착륙에           1

착륙              관한 문서

1522    항공운송    항공운송부대      항공운송부대사업면허대장       준영구

부대사업    사업면허 및 계    및 문서

획등의 인가       항공운송부대사업계획               10

인가 문서

항공운송부대사업계획                3

임시 변경에 관한 문서

항공기            항공기 급유 조업                   10

급유□조업        요금인가문서                       10

요금인가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23    국제민간                      국제민간 항공기구 회의관계         10

항공기구                      문서

국제민간 항공기구 조약문서     준영구

국제민간 항공기구 조약         준영구

부속서류

교육훈련문서                        3

1524    국제항공                      국제항공운송협정 기본문서      준영구

운송협정                      국제항공운송협정에 관한 자료       10

1525    항공통계    항공통계자료      항공운항통계표                      3

항공운항통계자료                    3

영업실적통계표                      3

1526    항공심의                      항공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10

위원회                        기본문서

1527    운    항    항공통신          항공통신시설 운영 운항보안          1

분석 및 관계업무비행

정보구역 등에 관한 문서

관제탑운영        운영협정서                         10

협정을 위한 관계문서                3

1528    비행장실태                    비행장 실태 관계문서                3

1529    안전운항    항공기등록 및     항공기 등록대장                준영구

항공종사자        항공기등록문서                     10

항공종사자 기능증명 대장       준영구

항공종사자 기능증명문서             3

항공기검사        항공기 검사 예비품 및 항공          3

관계문서

항공기사고        항공기 사고에 관한  문서           10

항공기승무원      승무원면허, 신체검사 관계문서       1

조정연습허가에 관한  문서           1

1530    관    광

1531    관광진흥    관광계획 및 정책  관광정책 기획관계문서               5

관광진흥개발      관광개발기금에 관한  문서           5

기금

관광서비스        관광서비스에 관한 개선 지시문서     3

1532    관광개발    관광지개발        관광지 개발조성 계획문서           10

관광개발에 관한 문서                1

국민관광          국민관광지 대장                준영구

국민관광개발계획서                 10

국민관광개발에 관한 문서            1

전적지개발        전적지개발 계획서                  10

전적지개발에 관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관광자원조사      관광자원조사에 관한 문서            1

연구

관광통계          관광통계자료                        1

1533    관광종사    관광종사원양      관광종사원 교육계획 문서            3

원          성 및 교육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문서            3

관광종사원 교육심사 분석문서        3

관광종사원 수급계획문서             5

관광종사원 시험관계 문서            3

관광분야 산학협동 관계문서          3

관광장학재단 관계문서               3

관광종사원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대장     준영구

지도감독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발급문서        3

관광종사원 처분대장                10

1534    국제기구    국제관광홍보      해외관광 선전물 관계문서            3

및 관광선전                   해외선전물 조정 심의위원회 문서     3

해외관광 광고문서                   1

해외관광 협력 선전문서              3

외국관광객 유치교섭단 파견          3

관계문서

해외선전사무소에 관한 문서          1

해외홍보유관기관회의관계문서        1

국제관광기구      세계관광기구(WTO)관계 문서         5

및 국제관광

세미나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5

관계문서

미주여행자협회(ASTA)관계문서       5

동아시아관광협회(EATA)관계문서     5

기타 관광관계 국제기구에             5

관한 문서

국제관광세미나관계문서              3

국제대회조정위원회관계문서          1

국제관광정보      외국관광설문서회신문서              1

우리나라 관광 설문서 의뢰           3

관계문서

해외 매체 기사화 실적 관계문서      1

기타 관광계       관광사진 콘테스트 관계문서          3

홍보 및 행사

자료              각종 국제 협정문서                  5

기타 관광행사 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35    여행알선업  국제여행          여행알선업 허가대장            준영구

알선업

국내여행          여행알선업 허가인가 승인에         10

알선업            관한 문서

여행요금          여행요금 및 약관                    3

여행알선업 해외지사 보고문서        1

여행알선업 개선지시 문서            3

행정처분대장                       10

1536    관광숙박    관광숙박업        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사      등록일로

시설        건설              업 계획서, 설계도포함)문서     부터1년

관광숙박업        숙박업보고문서                      1

지도              숙박업등록대장                 준영구

행정처분대장                       10

숙박업개선지시문서                  3

숙박요금          숙박업약관                          3

숙박업요금문서                      3

1537    관 광 객    골프장업          이용시설 등록대장              준영구

이용시설    종합휴양업        이용시설 사업계획승인(사      등록일로

업 계획서, 설계도포함)문서     부터1년

기타 이용         이용시설업 보고문서                 1

시설업

이용시설요금      행정처분대장                       10

이용시설업 개선 지시문서            3

이용시설 요금문서

1538    산하기업    국제관광공사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문서    3

체 및 협회

심사분석 및 예산집행실적 문서       3

경영실적 및 상여금 관계 문서        3

직제 및 보수관계문서                1

결산관계문서                        1

해외여행관계문서                    1

업무 및 투자계획 승인문서           3

주주총회 관계문서                   3

수입양주 추천에 관한 문서           3

협  회            협회설립인허가문서             준영구

임원승인서                          3

예산승인서                          3

지도감독서류                        3

협회보고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40    철도수송                      철도수송에 대한 정책 및             5

계획문서

안  전            안전행사 및 지도선전관계            3

문서

안전검열표지사고조사문서            5

안전기준 사고원인분석 및           10

시정방안문서

사고통계연보 및 피해액             10

집계문서

안전관리관계 일반문서               1

현황 및 협정      철도수송현황 및 수송협정            3

에 관한 일반문서

수송업무향상에 관한문서

철도수송협정서                     10

승  인            구내영업 승인문서                   3

학교지정 및 기타 승인문서           3

수송량            수송량조사관계문서                  3

철도운임          공공요금 인상기본문서          준영구

공공요금 저감문서                   3

공공요금에 관련되는 일반문서        3

1541    여객수송                      철도수송질서 객차 운용              3

특수수송, 단체수송, 수소화물

등의 문서, 승차증 발행문서

특급대용증 및 할인증 관계문서       1

1542    화물수송                      화물취급계약문서                   10

활대품수송, 화차운용 구내           3

업무등의 관계문서

소운송업의 면허인가 승인문서       10

소운송업 및 지정취급인              3

감독관계문서

소운송검사 관계문서                 3

작  업            지정운송취급인 대리자 부두         10

및 창고 영업문서

하역작업 및 작업 업무위탁           5

도급작업 관계문서

화차배치          장기수송소요 판단문서               5

장기수송배치문서                    3

월간수송배치관계문서                1

화차운용 및 구내업무 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43    영업사고                      여객사고조사처리 관계문서           3

여객공중사상사고문서                3

여객공중사상 및 화물손해배상금

지출관계문서

제1종 화물사고 관계문서             3

제2종 및 제3종 화물사고             3

관계문서

수소화물사고 관계문서               3

1544    열차운전                      열차운용 및 일반계획문서            3

열차운용 장기계획 및 열차          10

운전 기준관계문서

운전속도의 기준 제정 및            10

운전기준 정책, 차량 및 노선

시운전문서

열차시간 개정 운전 관리실적        10

열차지연방지 열차복부

표지열차, 운전사령, 운전보안,

운전감찰관계문서

운전사고방지대책 및 협조문서       1

운전책임사고조서                   10

운전사고보고 및 기타운전            3

사고 관계문서

운전사고순보 및 사고분석표     준영구

운전현황 및 동력차 장기운용         5

계획문서

동력차 연간운용 계획문서            3

승무원운용 및 운전용연료            3

시험 분석 연탄제조 감독에

관한 문서

연료절약 장려문서                   1

1545    철도신호                      신호장치, 연동장치, 표지             3

보안장치                      장치 건널목 보안 장기계획

및 조사 관계문서

1546    전기철도                      전기철도계획 관계 철도전화         10

공사자료 및 전기철도 표준규격

관계문서

설  비            전철송전급전 전차선 등의           5

설비문서, 기술, 연구,

습득관계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47    철도설비    운수설비          운수설비 및 운전설비에 관한        3

계획문서

시설물조사 역세조사 및 각종         3

조사관계문서

1550    철도시설                      철도시설예산계획 및 조사            3

관계문서

1551    청원공사                      민군관관계 수탁공사 설계       준영구

수수료 및 보수 세도급자

조사 건설업 및 실태조사

도급자처분등의 관계문서

청원시설물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청외     준영구

자로부터 수탁업무의 신청

및 허가문서

1552    선로유지                      보선작업선로건조물보수궤도          3

재료운용 및 수급 건조물의

특수설계 및 조사 용접등의 관계문서

피□씨침목        피씨침목 제작부설표준설계           5

및 규격제작관계문서

선로공사          궤도자갈보충, 도상개량,              5

철도 영주등 관계문서

급  유            청원공사 관계문서                   5

급  수            철도급유 및 급수시설관계문서        3

보선장비          선로용품 제수정비선로용             1

기계 기구의 제수 및 지시문서

각종도면 및 제표조사계획서          3

문서 도면정비문서

시설물 이동사항조사 등의 문서       3

각종도면 선로평면 종단도면     준영구

표준등의 원도

선로검칙진동검사문서                5

1560    공    작                      공작창보수 부품 관계문서            3

1561    철도차량    디젤기관차        디젤기관차 관계문서                 5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관계문서                 5

디젤동차          디젤동차 관계문서                   5

전기동차          전기동차 관계문서                   5

스팀기관차        스팀기관차 관계문서                 3

난방차            난방차관계문서                      3

기중기차          기중기차 관계문서                   3

객화차            객화차관계문서                      5

객  차            객차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동  차            동차관계문서                        5

설  계            기관차, 객화차등의 개조             5

신조변경에 관한 설계문서

기관차 동차기관부 및 객             3

화차 전자동차 차체부에

관한 시험문서

1562    기계관리                      기계신설 개량보수 계획기            3

계수선, 이동철거등의 문서

기계신설 및 설비개량철도            5

용 개량연구 고찰관계문서

1570    해운업무

1571    해운일반                      해운통계철                          1

산하단체 지도감독 문서              1

해운관계국제협약문서           준영구

해무관업무연락관계문서              1

운항사업실적보고철                  1

1572    해운진흥                      계획조선문서                        3

국제전기항로개발관계문서           10

웨이버제도관계문서                  3

국적선 수송권정책에 관한 문서       5

1573    외항해운                      선박도입관계문서 운항사업           5

및 부대사업면허에 관한 문서

운항사업 및 부대사업면허대장       10

운항질서관계문서                    5

1574    내항항운                      선박운항사업 및 해상운송            5

부대사업면허문서

선박운항사업 및 해상운송           10

부대사업면허대장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에              3

관한 문서

연안해상운임관계문서                3

선박 및 사업의 양도양수            10

와 수입추천관계문서

명령항로 결손보상 관계문서          5

여객선운항관리문서                  3

1575    선    원                      선원이력카드 및 해기원         준영구

면허원부

해기원면허일반문서                  3

해기사시험 및 합격자발표 문서       3

선원징계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선원양성, 선원수첩교부 관계문서      1

선원규율, 불귀선 선원관세법          1

위반등의 일반문서

선원수첩교부대장 관세법위반         3

선원대장

1576    선원노정                      선원노동위원회임명에 관한 문서     10

선원노동위원회선원근로 감독문서     3

선원임금관계 일반문서               3

단체협약 관계문서                   3

선원노정 일반문서                   1

1577    선    박                      선박원부 선적증서 원부 및      준영구

선박등록관계문서

선박검사카드, 선박검사         준영구

보고서 및 적량 측도표

선박신호부호첨부(취소) 및           5

공고문서

침몰선박 노양허가 문서              3

국적증서 및 선적증서교부 대장       1

선적항 설정 및 인허가 관계문서      1

선박원부등초본 교부대장             1

선박검사 신청서 및 검사 일반문서    1

선용품 시험관계 문서                3

침몰선박관계문서                    3

1578    해난심판    심  판            해사보좌인 등록 및 감독에           3

관한문서

참심원위촉 및 해촉에 관             3

한문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문서             3

해난통계자료에 관한 문서           10

재결서 등초본 및 해난심             3

판에 관한 각종 민원서류

재결록                       영구(갑)

해난조사 심판에 관한 사건철         3

심판청구접수 및 배정부              3

심판기일 지정부, 심판진행

기록일지, 소환통지부

심판 계속사건 처리부(가,

나) 재결서 등초본 교부부

해난심판에 관한 일반문서            3

재결부 및 결정부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조  사            해난조사처리부, 영치품목록대장,     3

해난발생보고서, 해난관계인

출두통지부, 해난심판청구통지부

해난심판청구부, 해난사건            5

불요처분부

해난심판 재결집행에 관한 문서       5

해난비행당사건에 관한 문서          5

해난사건 불요처분에 관한 문서       3

해난조사에 관한 일반문서            3

1580    항만운영    법령예규          법령개정관계문서               준영구

지침문서                       준영구

질의해석에 관한 문서                5

1581    항만운영    항만운영일반      항만운영에 관한 종합정책           10

관리                          및 기획문서

개발항만          개발항만운영에 관한 문서           10

항만대장          항만대장                       준영구

항만통계          항만관리운용통계자료                5

통계자료 일반문서                   1

단  체            단체설립허가 및 정관개정           10

승인에 관한 문서

협회의 예산, 임원 취임              3

승인에 관한 문서

1582    항만시설    항만시설          항만시설 사용허가 원부              5

관리운영                      항만시설 사용허가 관계문서          3

항만시설사용료 관계문서             5

1583    개항질서    개항질서          항만질서유지, 선박입출항            1

관계,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청소, 합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문서

항만오염          항만오염 방지에 관한 문서           3

역무용 선박       역무용 선박운용에 관한 문서         3

도  선            도선선 면허원부                     5

도선사 면허원부                     3

도선업무 도선사증원                 3

및 배치에 관한문서

1584    항만운송    면  허            항만운송사업체면허 및 허           10

사업 및                       가에 관한 문서

동부대사    지도감독          항만운송사업체 지도 감독            3

업                            에 관한 문서

항만운송사업체 실태조사             1

에 관한 문서

요  율            요율변경인가에 관한 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85    항만통신    통  신            항무통신허가 관계문서          준영구

항무통신운영 관계문서               3

1586    해외협력    해외협력          항만자매결연에 관한 문서            5

및 항만                       국제협력에 관한 문서                3

홍보        항만홍보          항만홍보에 관한 문서                3

항만홍보책자                        1

1590    수    로

1591    항로고시                      항로고시문서                   준영구

해도개보원부                   준영구

항로고시원고                   준영구

항행정보문서                        1

항행경보(방송고시)                  1

항행경보(무선고시)                  1

일시예고 및 종사관계문서            1

항로고시 참고자료                   1

외국항로고시(일본, 미국,             3

영국)기타 외국고시문서

1592    수로서지                      기타 인쇄 관계철                    1

연안수로 조사철                     3

수로서지 관계문서                   5

어장 및 항만관계문서                1

국제수로부관계문서                  5

동부아시아 수로위원회 관계문서      5

국제자료 교환 및 기타 관계문서      5

국내자료교환문서                    3

도서관리문서                   준영구

1593    수로측량    수심측량          수로측량원도 및 성과표         준영구

수로측량제자료                     10

수로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         10

기준문서

1594    해도간행                      해도편수 및 원비도             준영구

해도편수에 따른 제도 제자료    준영구

해도간행에 따른 제기기에       준영구

관한 문서

해도간행에 따른 일반문서            3

해도제도          제도원도 비축원도              준영구

색판원도 및 대장               준영구

해도개보 및       수로도지청구서 및 영수서            5

배부              수로도지수불부                      5

수로도지 각종 통계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595    해    양                      해양관측성과에 관한 문서       준영구

조석관측성과(전산포함)에       준영구

관한 문서

조류관측성과(전산포함)에       준영구

관한 문서

해양문헌                       준영구

계산서류                       준영구

자기기서류                     준영구

야장 및 원고                        5

관측계획 및 시행문서                1

도지간행계획 및 시행문서            1

자료수집 및 제공                    1

조석예보치추산                      1

1596    항로표지                      표지용지제수급 및 제수명령철        3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관계 문서       3

표지에 관한 각종통계                1

시설표지 허가문서                  10

기기이력카드                   준영구

표지선박관계문서               준영구

표지용품수급관계문서                3

표지공사관계문서                    3

표지업무에 관한 일반문서            1

항로표지 이용관계 문서              5

1600  체    신

1600    체신총기

1601    예    규                      예규관계철                     준영구

1602    통신투자                      통신사업투자설비에 관한             3

설비계획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03    수요조사    우편, 전신전       수요조사결과분석 및 보고에          3

화「데이타」      관한 문서

통신의수요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조사

1604    치국계획    우정관서전무      치국계획에 관한 기본문서           10

관서관리관서      치국계획의 자료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05    기초시설    우정국사전부      국사의 신,증설과 개축 및           10

계획        국사일반관리      이전에 관한문서

국사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06    전신전화    업부치급개폐      업부취급개시 및                    10

공통                          폐지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선  장            이용제도 선장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정기통신          요금협정에 관한 문서           준영구

요금책정          요율개정에 관한 문서               10

및 정산           대외정산에 관한 문서                5

전화요금영수필통지서                1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통계 및 분석      통계 및 운용관리 분석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시통신공사      신규허가에 관한 문서                5

업                인가 및 신고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에 관한 문서                3

검정              합격, 불합격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07    손해배상                      우편, 환금, 전신, 전화,            10

및 손실                       기계, 선로, 전송, 전파업

보상                          무의 손해배상 및 손실 보

상에 관한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08    기술자격    기술자격등록      기술자격등록원부               준영구

검정        수첩관리          자격수첩, 교부갱신재교부            3

및 정정에 관한 문서

기술자관리        기술자격자 처분에 관한 문서        3

기타 경미한 문서                    1

1609    통신측정                      측정기 및 공기구 확보에 관한 문서  10

기 및 공                      측정기 및 공기구 유지에 관한 문서   3

기구                          기기 및 공기구 이력카드, 내용연수    1

기타 경미한 문서                    1

1610    우    편

1611    국소개폐    개폐, 이전        우체국(일반국, 군우국, 분국,    영구(을)

분식, 이동 우체국)개폐, 이전

및 취급 사무에 관한 문서와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 지정해지 및

취소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임시출장소        우체국임시출장소 및 이동            3

우체국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12    집    배    구역 및 요원      우편 집배구 및 집배원 배치표       10

우편집배구역도                     10

집배구 증감 및 조정에 관한 문서    10

구내지황조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업  무            우편물 사역 집배 계약 및            3

집배업무 조복에 관한문서

통신구획편람      통신구획편람작성 및 변동에          1

관한 문서

우체통            사설우체통원부 및 승인에            3

관한 문서

우체통관리에 관한 문서              1

1613    운    송    선로 및 요원      운송선로개폐 및 조정과         준영구

운송계약에 관한 문서

우편물운송선로 원부 우편물         10

운송현황 및 운송요원 배치표

운송선로개폐 및 변동상황보고        3

운송선로선로장애보고                1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차  량            철도우편전용차제작 및          준영구

운행에 관한 문서

운송차량증차 및 대체계획에          5

관한 문서

운송차량에 관한 일반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업무 및 운송료    운송요율조정에 관한 문서           10

우편물보관소설치에 관한 문서       10

운송사고에 관한 문서                5

운송업무조복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14    국내우편    요금 및 수수료    우편요금계기 인가에 관한       준영구

제도                          문서

요금 및 수수료 조정에 관한 문서     1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신설 및 변경에           10

운영              관한 문서

업무운영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군사우편          무료군사우편물 발송증               3

구호우편물 발송표                   1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제3종 우편물      제3종 우편물인가원부           준영구

인가 및 취급 방법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요금별납 및       요금별납, 후납 및 수취인           10

후납              부담승인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우편사서함 및     우편사서함 및 수취함 승인에         3

수취함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제도연구          우편제도 개선에 관한 문서           5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선  장            우편사업선장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15    국내우편    우편물구분        우편물구분원부                     10

업무                          우편물 구분업무지도에 관한 문서     3

특수통신          기념 및 관광통신 일부인원도  영구(갑)

일부인            기념 및 관광통신                    3

일부인 사용에 관한 문서

법규위반          법규위반 우편물처리에 관한 문서     3

사고 및 신고      우편에 관한 사고 및 신고에          3

관한 문서

우편작업          우편작업 기계화에 관한 문서         3

기계화

1616    국제우편    요금 및 수수      요금고시에 관한 문서                5

료

통상국업무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문서

통관국업무        통관국 개폐에 관한 문서            10

우편통관에 관한 문서                1

교환국업무        교환국 개폐에 관한 문서            10

우정청간 및 외국교환국간의          5

조복 문서

통계에 관한 문서                    3

우편교환　종적조사　교환            1

신고 및 민원신고 등에 관한 문서

1617    우편협력    만국우편연합      협정문 및 합의에 관한 문서     준영구

만국우편연합에 관한 문서            5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한정연합          만국우편연합(AOPU)에 관한 문서     5

만국우편연합(AOPU)직원              5

교환에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              5

(AOPTS)에 관한 문서

아시아 대양주 우정학교              5

(AOPTS)학생 파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제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문서           준영구

국제간의 협조에 관한 문서           3

단순한 질의응답 및 인사장 등        1

1618    우표 및     우표발행 및       우표발행대장                 영구(갑)

인지        수급              우표발행원도 및 시쇄우표류         10

우표발행에 관한 문서

우표류 교환 및 전시회에             5

관한 문서

우표발행심의 및 공고                3

우표류 기증 및 수불                 3

우표류 수불월보 및 수급에           3

관한 문서

인  지            인지수불월보 및 수급에 관한 문서    3

판  매            우표류 및 인지판매에 관한 지침      5

판매업무지도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판매소설치운영    우표류 및 인지 판매소 허가에        3

관한 문서

판매소 관리에 관한 문서             3

1619    우편조사    조사업무          우편조사업무에 관한 문서            1

1620    환    금

1621    우 편 환    국내우편환        자금운용에 관한 문서               10

총결산표 및 총계정표                5

계산관리에 관한 문서                3

환금 수불상황 보고서                3

환금업무에 관한 문서                3

국고세입금, 환무 사무 성적표         5

및 제반 결산상황 보고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제우편환        접수부, 경유부, 도착원부             3

(통지서 및 보고서), 사고조복서,

일계표 지도 및 정정 청구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선  장            선장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22    우편대체    일반업무          법령정비, 제도개선계획 및           3

통상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수탁업무          각종 연금 및 원호 보상금            3

지급업무에 관한 문서

각종 연금 취급 수수료 수납에        3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자금운용          총계정원장 및 보존장표류           10

우편 대체자금 운용계획에           10

관한 문서

자금의 예치 및 이자 수령에          3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선  장            우편대체업무 교육계획 및            3

시행에 관한 문서

우편대체업무 선장에                 3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23    현금출납    계산관리          현금출납부                          5

현금출납일보                        3

임시수출불금증명서

현금출납계산갱정증명서

한국은행편 우체국 자금청구서        1

기타 경미한 문서                    1

자금 및 과초금    자금(과초금)의 송부서               1

교부(납부)보고서

수입부·수령증서

수수계수표 및 자금청구서

국고세입금        과불사고금내역부                   10

국고세입금계산표                    5

각종국고귀속증명서 및 세            3

입금불입증명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사고 및 조사      현금출납계산서 및 과초금            3

수불일계표

자금·과초금 수수 국소원            3

부·임시구절계산서 및 착

부 감사부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24    정    산    저금보험·대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의         10

부채권의 정산     이관에 관한 문서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           10

대부채권에 관한 문서

우편저금정산처리부                 10

정액저금예불등록부                 10

국민생명보험정산처리부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30    전    신

1631    국내전신    가입전신          가입청약에 관한 문서           준영구

가입청약, 승낙, 철회, 해제,          5

해지, 양도, 승계 및 대표자명의 등

이용에 관한 문서

통신정지, 실사, 점검 및             3

이동에 관한 문서

가입전신번호 및 가입자약호에       5

관한 문서

가입전신판매 계획에 관한 문서      3

가입전신 시설의 신, 증설            3

및 변경에 관한 문서

가입전신업무 운용에 관한 문서       1

전  보            전신업무개선 계획에 관한 문서       3

전신시설 및 회선에 관한 문서        3

전신업무운용에 관한 문서            1

1632    국제전신    소  통            업무협정에 관한 문서           준영구

취급제한 및 소통업무계획에          3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업무위탁          업무위탁에 관한 문서           준영구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용 및 대여      시설전용 및 대여에 관한 문서   준영구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기술협력          주관청간 기술협력에 관한 문서  준영구

주관청간직원파견 및 수용에          5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기  구            국제기구간 협정에 관한 문서    준영구

부담이행, 국제회의 참석             5

및 보고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회선운용          지구국 설치 및 회선의 개       준영구

폐에 관한 문서

회선운용관계문서                    1

1633    무선전신    해  안            해안업무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5

해안업무시설 및 운용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고  정            고정업무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5

고정업무시설 및 운용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40    전    화

1641    국내전화    가입전화          가입청약, 승낙,철회, 해제, 해지,       3

양도, 승계, 설변, 통화정지, 일시철거,

통화휴지, 실사, 점검, 전화번호 지정과

변경, 대표번호 중복게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공중전화          관리, 공중전화관리청약 및           5

승낙에 관한 문서

관리, 공중전화관리자 변경           3

및 설치장소변경, 간이공중전화

관리청약 및 승낙, 무인공중전화

설치등에 관한 문서

기타 경미한 문서                    1

사업용전화        설치 승인에 관한 문서               1

위탁자동집단      위탁자동집단전화 설치허가          10

전화              신청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통  화            대역제통신망도                 준영구

수동즉시 통화구간에 관한 문서       3

장거리 자동전화소통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용 및 대여      시내, 시외, 무선전용, TV중계        5

전용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문서

혼합사용, 상호접속 사설유선         3

설비 접속단말기기 이전 설치장소

변경, 종류변경, 전용기간연장,

통신방식변경실사, 점검, 해재, 해지,

시설준공검사 설비 대여계약,

계약해지 등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공중전기통신      취급소의 설치, 폐지, 취소           5

업무위탁          관리위탁계약, 실사, 승낙

공동접속 등에 관한 문서

업무일부 폐지 및 신설과             1

기타의 경미한 문서

사설통신          신고, 허가목적외 사용허가      준영구

목적외 사용정지, 승계,

유지보수위탁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회선운용          회선운용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3

회선운용관리분석 및 기타            1

의 경미한 문서

1642    국제전화    소  통            업무협정에 관한 문서           준영구

취급제한 및 소통업무계획            3

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업무위탁          업무위탁에 관한 문서           준영구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용 및 대여      시설전용 및 대여에 관한 문서   준영구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기술협력          주관청간 기술협력에 관한 문서  준영구

주관청간 직원파견 및 수용에         5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기  구            국제기구간협력에 관한 문서     준영구

부담이행, 국제회의 참석             5

및 보고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회선운용          지구국설치 및 회선 개폐        준영구

에 관한 문서

회선운용에 관한 문서                1

1643    무선전화    해  안            해안업무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5

해안업무시설 및 운용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육상이동          이동가입 전화계약에 관한      계약유효

문서                            시까지

이동가입 전화의 기본계획            5

및 계약해제, 해지, 양도, 승계,

대표자변경 등에 관한 문서

통화정지, 실사, 점검, 이전과          3

이동가입 전화시설 및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고  정            고정업무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5

시설 및 운용에 관한 문서            3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44    전화가입    가입구역          구역의 설정 및 변경과          준영구

구역        준가입구역        급지변경에 관한 문서

수용구역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급지변경

1650    데이터통신

1651    회    선                      회선사용청약 및 사용정지            3

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52    설  비                        공중"데이타"통신설비이용            3

청약 및 공동이용, 타인사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53    운용관리                      "데이타"통신설비운용신고            3

및 허가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0    통신기계

1661    전신시설    전신시설투자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관한 문서 3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신시설경상      시설의 대체, 개수철거,              5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 품질 및          3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2    전자교환    전자교환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시설        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자교환시설      시설의 대체, 개수, 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 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3    시내자동    시내자동교환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교환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시내자동교환      시설의 대체, 개수, 철거,             5

시설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품질 및            3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44    시내수동    시내수동교환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교환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시내수동교환      시설의 대체, 개수 철거, 이전         5

시설경상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품질 및            3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5    국간중계    국간중계기계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기계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간중계기계      시설의 대체, 개수, 철거, 이전        5

시설경상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품질 및           3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6    장거리전    장거리전화교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화교환시    환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장거리전화교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환시설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 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67    국제전화    국제전화교환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교환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제전화교환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시설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668    전원시설    전원시설투자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원시설경상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0    통신선로

1671    시내선로    시내선로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시내선로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의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2    시외선로    시외선로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시외선로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3    국간중계    국간중계선로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선로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간중계선로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시설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 의 유지□고장□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4    통신토목    통신토목투자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통신토목경상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 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5    전력유도    전력유도대책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대책        투자              관한 문서

신, 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력유도대책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유지□고장 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76    통신수탁    시내수탁□시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외수탁 및 유      관한 문서

도수탁투자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시내수탁시외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수탁 및 유도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수탁경상

시설의 유지□고장 품질             3

및 통화량 관리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0    전    송

1681    극초단파    극초단파통신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통신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마이크로 웨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이브" 통신시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설경상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센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2    초단파무    초단파무선시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선시설      설경상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센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3    중□단파    중단파무선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무선시설    시설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중□단파무선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시설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4    국제통신    국제통신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시설        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제통신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5    반송전신    반송전신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반송전신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6    반송전화    반송전화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반송전화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7    특수반송    특수반송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특수반송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88    회선통제    회선통제시설      시설공사계획의 자료 수집에          3

투자              관한 문서

신□증설 및 개체공사에 관한 문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회선통제시설      시설의 대체□개수□철거             5

경상              □이전 및 통합에 관한 문서

시설의 대여 및 공용과               3

회선통제 및 정비쎈타 운용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90    전    파

1691    무선국 및   허가 및 재허      방송국□해안국□항공국□       준영구

고주파      가                지구국□신문통신업무국□

이용설비                      마이크로웨이브국□국가

의 관리                       주요통신망□무선국의 허가

및 재허가

기타 무선국의 허가 및 재허가        3

무선국 허가대장                준영구

고주파 이용설비허가                 1

무선국 폐지       무선국 폐지 및 취소에               3

및 취소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고주파이용        고주파 이용설비 폐지에              1

설비폐지          관한 문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준공신고          무선국 준공신고 무선종사자          1

선·해임신고 및 지시에 관한 문서

운용감독          무선국 및 고주파 이용               3

설비의 운용감독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수수료            무선국허가□자격검정 및             5

자격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한 문서                  5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92    국제무선    국제무선전기      사무총국□관리이사회□             10

전기통신    통신협약기구      무선통신자문위원회□주

연합                          파수등록위원회□연구

위원회□타국제기관 및

주관청 무선통신규칙,

권고사항□자료통고 및

조회□정정□주사예약,

주문배수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협약회보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영구(갑)

회보에 관한 문서

1693    전파감시    무선국운용감      무선국 운영감독에 관한              3

독                문서

회의□감시업무분석□감정            1

업무 조정등에 관한 문서

국내전파감시      전파기술위반□전파운용              3

위반□전파발사정지□불법

전파지시□요구□정파

및 자료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국제전파감시      위반통고□조치요구자료              3

및 특정파 감시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파측정          혼신조사□무선설비□기              3

능보호□전파장애방지구역

및 북괴방송과 제원조사에

관한 문서

전파감시통계      전파감시월보                       10

무선통신량통계                      3

전파감시통계

방향탐지          방탐기술연구에 관한 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방탐의 운용□지시□교육□           1

자재관리□모의훈련□고정방탐

□방탐정확성 조사등에 관한 문서

1694    주파수 및   원  부            주파수원부 및 호출부호에            3

식별표시                      관한 문서

할당 및 변경      방송업무□고정업무 육상        준영구

이동업무의 예정 및

특수업무의 주파수 할당지정

업무 변경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전파의 특정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심의           10

및 전파의 전      □제과정 전파의 전파에 관한 문서

파                전파연구보고서                     10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1695    전파기술    기술업무          전파기술업무계획 및 관리에          3

관한 문서

시설관리          전파관리시설의 설치계획             5

확장□개량 및 변경에 관한 문서

기타의 경미한 문서                  1

유지보수          시설의 운용□철거 및 유지           1

보수등에 관한 문서

무선시설검사      무선시설준공의 정기□변경           1

임시 및 위탁검사에 관한 문서

무선시설 검사 수수료에 관한 문서    1

1700  문화공보

1700    문화공보    총  기

17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710    문    화

1711    문화행정

고전국역          기본계획수립                       10

보조금교부                         10

연구단체도서      해외한국학 연구단체 도서            5

지원              지원

향토문화          전국민속예술경영대회                5

지방문화원지원보조금교부           10

사업계획실적실태조사                3

선현위업선양      영정제작                     영구(을)

선현동상□영정심의확인       영구(을)

다□제례행사      다□제례행사관계철                  3

법인단체          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준영구

단체등록 및 취소               준영구

정기보고□행사후원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12    종    교

종교대책          기획 및 대책수립                   10

종교인접촉                          5

종교단체지원      행사지원 및 후원                    5

종교법인 및 단    종교법인 및 단체설립허가     영구(갑)

체 지도감독       정관(종헌)개정□재산관리

임원선임

외국종교단체등록               준영구

종교행정일반      환경정화 실태조사                   3

통관 및 선교비지급 추천             3

정기보고

1713    출판문화    국내간행물관      국내간행물납본                      1

리                불법도서처리                        3

추천도서 선정                       5

불법도서 단속                       5

납본필증 발급                       1

출판문화국제      국제도서박람회 참가지원             5

교류              해외단체국내출판물지원              3

우수도서추천      우수도서추천                        5

보급

저작권            저작권등록                     준영구

출판사 및 인쇄    등록□취소□폐업이전           준영구

소 등록           인쇄기재수입 추천                   1

외국간행물관      외국정기간행물수입허가         준영구

리                외국도서수입업등록             준영구

외국도서 납본                       1

외국정기간행물 및 도서              5

수입추천

불온간행물관리                 준영구

출판관계법인      법인체등록                     준영구

체 관리감독       법인체업무현황보고                  3

1720    예    술    국    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관계문서  영구(갑)

민족기록화 제작관계문서             5

예술활동지원      예술활동경비지원                    5

예총보조                            5

예술행사후원 및 시상관계문서        3

수상실적확인                        1

국제예술교류      국제예술행사개최                    5

국제예술행사참가                    5

예술작품통관추천                    3

예술인해외여행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예술자료          예술자료조사 및 자료집발간          5

예술단체지도      예술단체 및 법인체지도감독          5

감독              관계서류

1721    문    학    문학행사          문학행사관계서류                    3

문학작품공모      작품공모관계서류                    3

문학작품발간      작품발간서류                        3

문학활동지원      문학활동지원관계서류                5

1722    미    술    미술작품공모      전시관계서류                        3

및 전시           전시작품의 반출                     3

공모작품관계서류                    5

미술작품제작      제작관계서류                        5

미술작품구입      구입관계서류                        5

미술전시장대      전시장대관 관계서류                 3

관                전시실운영관리                      3

미술작품          수집□보존관계서류             준영구

보존관리          보존작품대장                  영구(을)

미술인카드                     준영구

1723    음    악    음악행사          행사관계서류                        3

음악작품          작품공모 관계서류                   5

공모 및 시상      시상대장                           10

시상관계서류                        3

음악작품          대한민국음악제                     10

제작보급          대한민국 작곡상                    10

음악작품제작보급관계문서           10

1724    영    화    영화시책          각종영화시책 및 기획관계서류       10

영화업허가        영화업자등록 및 취소           준영구

영화업자 지도감독                   5

영화단체등록 및 취소           준영구

영화단체지도 기획운영               5

영화검열          국산영화 및 합작영화검열       준영구

외국극영화 및 문화영화검열     준영구

광고 및 문화영화 검열               5

(제작신고 포함)

외국 TV영화검열                    3

영화제작허가      허가관계서류                   준영구

우수영화심사      우수 및 추천영화심사철             10

영화수출입추      영화수출추천철                      5

영화수입추천철                      5

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참가 및 개최              5

영화시상          대종상등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25    공    연    공연시책          공연시책 및 기획관계문서            5

공연지원          공연행사지원관계문서                3

공연장관리        공연장설치허가                 준영구

실태조사                            3

공연장 관람표                       3

공연자등록        공연자 등록                    준영구

공연자 등록현황                     3

각본심사          각본심사철                         10

공연허가          공연허가                           10

외국인공연허가철                   10

공연신고          공연신고관계서류                    5

공연장대관        공연장대관관계문서                 10

민속예술단        해외공연관계서류                   10

해외공연

국립극장관리      공연계획□공연실적□공연           10

자료□악기발주

공연선전관계문서                    3

대관승인□대관취소                  5

대관변경로비                        3

대관연습대관

관람권수불부                        5

관람회원권발행부

프로그램장부

입장권발행부                        3

전속단체단원                   준영구

위□해촉원부

단원모집□단원징계

단체후원 관계서류

무대□음향□조명□기계 발주

□의상□소품 제작관계서류

소도구대여                          5

기계수리관계서류

1726    음    반    음반제작          음반제작허가                   준영구

음반제작자등록                 준영구

음반판매업자 등록              준영구

외국음반수입      외국음반수입추천                    5

추천

국내음반추천      국내음반수출추천                    5

외국음반통관      외국음반통관추천                    5

추천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외국음반복사배포  외국음반복사배포허가서류            5

건전가요          건전가요 제정                       5

합창경연대회                        5

1727    국    악    국악연주          자체공연□지방공연□해외            5

공연, 지원연주□관계서류

내원연주□파견연주□방송연주        3

국악보급          국악강습 강좌 관계서류              5

국악전시관계서류                    5

국악연구          국악논문□국악도서관리              10

관계서류

국악작곡          국악작곡□채보□악보발간            10

국악음반제작관계문서

국악기관리        국악기관리                          5

국악기개량                          5

국악의상관리                        5

1730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      문예진흥위원회위원 및 전        준영구

진흥        위원회            문위원 임면

위원회 개최□회의록 보고        준영구

서□문화예술중요시책 결정사항

1731    문예중흥    계획수립각종      5개년기본계획                 영구(을)

계획        회의              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등             5

임명□회의록□건의사항

통계자료          각종입안자료실적통제                 3

1732    정책자료    국내자료          각종문화시설□문화행사,              3

문화예술상□문화단체현황

통계자료

국외자료          해외한국학연구기관□연구             3

실태□각국문화행사□문

화정책□문화예술기관현황

1733    진흥원관    임원임면          임원□지원심사위원등임명        준영구

리          정관 및 각종      정관 및 각종규정제정□개정      준영구

규정              폐지

지원사업승인      예산 및 사업계획승인               10

세부사업 승인                       3

회관 증축 및      전시장□공연장등 문화시설       준영구

신설              증축 및 신설

경상운영          사무관리□임직원봉급등               3

1734    문예진흥    연간모금계획      공연장, 고궁, 박물관, 방송국등        10

기금                          모금계획승인□수수료 한도액 승인

관계자회의        모금기관관계자회의                   3

모금실태조사      모금대행기관□모금기관의             3

모금실태송부□운영등 조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35    문화의달    기본계획          문화의달 및 문화의날 행사          10

행사                          기본계획수립시달 및 기념행사

행  사            기념강연□세미나, 기념공연           3

1736    문화예술                      수상자 명단                    준영구

상                            시상관계문서                        5

1737    지방문화    문화시설건립      지방문화시설확충               준영구

육성        기본계획          기본계획건립지원

문화행사지원      지방문화재행사                     10

경비보조후원명칭사용□시상

후원□지방민속문화예능

연구단체 육성지원

문화실태조사      지방문화시설현황                    3

행사실태□지방문화단체 등 조사

1738    문화예술    문화협정          문화협정에 따른 방침수립           10

교류                          □의견조정□합동위원회 개최

문화협정에 따른 각종행사 개최

및 인원교류

국제문화지원      참가지원 상호교류                   5

유네스코          유네스코 관계기구 및 회의           5

가입□참석□지원

문화기구          국제문화예술기구가입 입회           5

참석 자료지원

해외문화전신      각국 문화기관에 자료제공           10

자료              한국학 연구지원

1740    공    보

1741    국내홍보    홍보계획 및       중장기홍보계획                 준영구

지침              월별홍보계획                        3

홍보간행물        홍보간행물발간 및 배부계획          5

홍보자료          홍보자료제작 및 배부계획            5

홍보관계자회      시□도 공보실장회의 정부            3

의                투자기관 및 공단체회의

홍보요원교육      홍보요원교육                        3

지방홍보          상설순회홍보반운영                  3

홍보영화필름배포                    3

홍보협조 및       각부처 홍보협조 후원                1

후원

사회단체등록      사회단체등록                   준영구

사회단체등록취소               준영구

사회단체등록변경신고           준영구

사회단체의 보고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사회단체의 건의서                   3

행사후원                            3

예산보조                            3

법인설립          법인설립허가                   준영구

법인설립해산                   준영구

법인설립허가사항               준영구

변경허가

법인의 보고                         3

법인의 건의서                       3

운영감독                            5

예산보조                            3

행사후원                            5

추  천            해외여행추천                        3

지방순회홍보      활동계획 및 평가분석                3

활동

새마을산업시      시찰계획 및 평가분석                3

찰

정부홍보영화      심의결정 및 통보                    3

제작심의위원회

법인지도감독      법인 및 사회단체지도감독            5

관계서류

1742    반공홍보    반공홍보지침      홍보지침작성시달                    3

반공전시홍보      안전전시장운영□표어 및             3

반공화보전시

민간반공          운영감독보조금지급 및 행            1

단체활동          사후원□국제회의교류지원

1743    심 리 전                      심리전분석평가                      3

취약지구□자유의 마을 귀순자

지원□학술세미나 내용분석평가

□반공활동진로 개선

1744    홍보영화    제  작            계획안(제작요청) 지시서        준영구

제작                          승인요청□경비명세□촬영계획

□구성안□해설대본, 자막지시

□영화제작□완료보고□제작기록

촬영내부작업      촬영기록대장                   준영구

계획□지시□보고□요청             5

영화보급          보급계획(국내외)                   10

대여(필름)영사                      1

대장(뉴스문화영화                   5

기타영화)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45    조    사

연구분석    국민여론조사      결과분석보고서                 준영구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일반자료                            3

국내홍보          결과분석보고서                 준영구

효과측정조사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일반자료                            3

해외홍보          결과분석보고서                 준영구

효과측정조사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일반자료                            3

국내외정세분      국내외정세분석보고서               10

석                분석자료                            5

홍보물활용        활용실태보고서                     10

실태분석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일반자료                            3

홍보물효과        분석보고서                         10

분석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일반자료                            3

홍보자료집필      홍보간행물                          5

제작              기본계획등 중요자료                 5

1746    정부간행                      문서수발□안건                      1

물조정심                      심의결과통보                        3

의위원회                      판매쎈타운영상황                    1

운영                          심의대장                       준영구

1747    해외홍보    해외홍보지침      홍보지침 및 홍보계획                3

기획              실적 및 심사분석                    3

대외홍보위□재외공보관,             3

회의관계

해외정세조사      주제국정세                          1

북괴동향□PNIO                     3

해외홍보자료      간행물 제작 및 해외배포             3

시청각매체(영화□사진스             3

라이드)활용

현지간행물 제작지원                 3

배포선 및 배포결과                  1

외신보도 및       매체별 클리핑기사                  10

해외매체활용      외신논조□외신대책                  3

특집게재                            3

KPS 및 외국통신송수신              1

외국언론인        초청□비초청방한외국언론인         10

활동              취재지원 및 사후관리

주한상주외신지원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주한외국인        주한외국인□외국공관 및             3

대상홍보          단체 한국 소개관

국내민간          한국국제문화협의회등                3

해외홍보활동

해외홍보단체      해외친선□친한단체 결성             5

지원              행사지원

특수심리전        특수지역 및 인사대상 특별 홍보      5

대공산권홍보                        5

1748    해외문화    해외유력인사      초청□비초청 외국주요 인사 지원    10

선양        활용

해외한국문화      설립운영 및 행사                    3

원

한국문화예술      공연계획 및 실적                    5

공연

해외한국소개      각종 전시회□소개행사               3

전시행사

해외학술활동      도서지원 및 한국학보급              3

문화소개자료      각종소개자료지원                    1

지원

문화단체교류      국제대회□인사파견문화단           10

체 결성지원

1750    보    도

1751    보도행정                      신원조회□보도증관리                5

판문점 출입증명                     5

추천□진정□건의                    5

정부 광고                           3

보안관리                            3

1752    보도활동                      정부보도발표                        5

지원                          취재보도협조                        5

공산권보도요강                 준영구

언론인 간담회                       5

언론단체활동지원                    5

1753    해외특파원                    특파원 관계서류                     3

1754    언론단체                      전국일간신문□통신사 등록    영구(갑)

및 언론                       관계문서

기관                          언론관계법인 설립허가        영구(갑)

IPI 한국위원회                 준영구

1755    정기간행                      등록□취소□변경□휴간□       준영구

물                            폐간 관계서류

외국 정기간행물 국내지사       준영구

설치 허가서류

정기간행물운영 관리서류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56    보도사진                      보도사진촬영                        5

보도사진제작                        1

보도사진배포                        1

보도사진게시                        1

보도사진 원판 보관           영구(갑)

1760    방    송

1761    방송운영                      공□민영방송국 일반관리             5

관리                          및 방송단체관리 수상기보급

방송 간행물등에 관한 사항

방송관리일반      방송관리의 일반적인 사항            1

및 타 분류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방송단체관리      방송단체 설립허가 정관변경   영구(갑)

임원 취□해임 기본재산 변경

등에 관한 문서

수상기보급        TV 수상기보급 및 시청료            10

및 시청료         징수에 관한 사항

방송간행물        방송에 관한 간행물 및 이에          3

관한 문서

방송관계          방송관계 국제교류 업무에       준영구

국제업무          관한 문서

1762    유선방송    유선방송허가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문서     준영구

허가대장

유선방송시설      유선방송 수신사업                  10

검사              정기□부정기시설 검사

유선방송폐업      유선방송 수신사업 명의변경      준영구

변경              및 폐업 등

유선방송청취      유선방송 수신사업 청취료           10

료                및 시설비등에 관한 문서

유선방송에 관한 법령           준영구

지침에 관한 문서               준영구

1763    방송기술                      공□민영방송의 기술 통계            3

전계 강도 측정방송기술의

국제관계업무 등 방송기술

의 일반적인 사항의 문서

기술통계          방송기술에 관한 통계자료            3

및 방송사고

전파조사방송      전파조사측정자료                    3

기술용역          방송기술용역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64    방송시설    기자재관리        방송시설기재 및 기술자재의          3

현황통계 및 기술품 수리에

관한 문서

난시청 해소       난시청해소사업에 관한 문서         10

전시방송시설      전시방송시설 관리문서              10

1765    방송편성    방송순서편성      일반방송편성에 관한 문서            3

특집방송          국가의 역사적 사건 특집             5

방송에 관한 문서

각종 기념행사 특집방송에            3

관한 문서

일시적 행사 및 사건의 특집          1

방송에 관한 문서

중계방송          국가적행사 중계방송에 관한 문서     3

사회의 특수행사 및 일반             1

행사에 관한 문서

새마을방송        새마을방송 제작비 지원에            5

관한 문서

새마을방송 행사에 관한 문서         5

새마을방송 실적보고에 관한 문서     1

반공방송에 관한 문서                5

주간기본방송      주간 기본방송순서에 관한           10

문서              문서

방송월보          방송월보에 관한 문서                1

외국T.V영         외국T.V영화 수입추천에             5

화수입추천        관한 문서

방송녹음 및 녹화프로그램            5

수출입 추천관계 서류

1766    방송지도                      방송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3

사항에 관한 문서

방송기획          방송기획 및 방송지침에             10

방송지침          관한 문서

방송행사          한국방송대상에 관한 문서           10

기타 일반방송행사에 관한 문서       3

방송감청          방송감청에 관한 문서                3

방송심의          일반방송 심의에 관한 문서           3

방송심의 보고문서                   1

방송윤리위원      방송윤리위원회 회칙 제정, 개정  준영구

회 지도           방송윤리규정 제정, 개정

윤리위원 선임승인에 관한 문서

방송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서     3

방송성향분석      방송성향분석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67    방송홍보    홍보지침          방송홍보지침에 관한 문서            1

홍보의뢰          방송홍보의뢰에 관한 문서            3

대외방송승인관계문서               10

1768    해외방송    대외방송승인      월간대외방송계획승인에              3

관한 문서

외국과의 방송교류에 관한 문서       3

해외중계방송 승인에 관한 문서       3

1770    문화재관    문화재위원회      위촉□임명관계문서             준영구

리                            위원회소집                          1

위원회회의록                   준영구

전문위원임명해임               준영구

문화재사범처      문화재보호법위반사건수사           10

리                피의자심문□구속사건송치           10

제보□체포□보상급지급             10

정보수집내사                        3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평가심의             준영구

압수문화재평가심의             준영구

매장문화재발견신고             준영구

보상금 청구서                  준영구

발견매장문화재국고귀속대장   영구(갑)

기증문화재국고귀속대장       영구(갑)

1771    문화재지    지정문화재        문화재지정 해제              영구(갑)

정해제                        문화재관리단체 지정            준영구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영구(갑)

관리상황관계                        5

지방문화재        지방문화재지정해제관계         준영구

보수정화관리                        5

관리상황                            3

지정문화재 이     범위결정 고시                영구(갑)

외의 문화재       관리자 소유자통보                   5

관리상황관계                        5

일반동산 문화재 등록조사       준영구

관계철

등록카드                     영구(갑)

등록대장                     영구(을)

1772    문화재조사                    발굴조사                     영구(을)

지성조사                       준영구

학술조사                       준영구

지정문화재 실태 조사관계철         10

지정신청서                     준영구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73    문화재수리                    수리공사관계철                     10

수리업자관리등록               준영구

문화재수리 기술자 기능자          10

등록심사계획 및 실적

문화재수리 기술자 기능자      준영구

등록심사철

문화재수리 기술자 기능자      준영구

등록대장

1774    문화재보    보급선양          문화재보호계몽 및 산하단체          5

호                            감독

국제회의관계                   준영구

문화재안내판                       10

선양간행물                          5

홍보선전                            5

사진촬영                            5

문화재전시        지정문화재전시                      5

일반동산문화재전시                  5

문화재모사□모조□탑영□복제        5

문화재해외유      비문화재 확인                       3

출 방지           문화재매매업자 지도감독             3

매매업자허가요건제정 및 개정       10

지정문화재 모조 업체지정       준영구

모조품 제조허가                    10

모조품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지도      1

문화재해외반출                      5

1775    문화재보존                    연도별 국고보조 관계철, 정산철      10

전통예능보존      종묘제례지원                       10

생계보호비 및 전수교육비 지급       3

발표공연                           10

인간문화재공예전                   10

향토음식                       준영구

전수회관설립                   준영구

행사후원                            1

이수자승인                     준영구

전수평가발표                       10

기록영화제작                       10

현상변경          지정문화재현상변경관계철           10

보존처리          과학적보존처리                 준영구

보존과학연구                 영구(을)

전문요원양성                   준영구

장학급지급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776    유물관리                      구입관계철                   영구(을)

대여관계철                     준영구

보관관계철                     준영구

국고귀속관계철               영구(갑)

감정관계철                   영구(갑)

기증관계철                   영구(을)

보존처리관계철                 준영구

1777    동물관리                      동물관리관계철                     10

1778    식물관리                      식물관리관계철                     10

1800  원    호

1800    원호총기

18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802    자립원호

원호정책          각종원호사업장기계획               10

각종원호사업중단기계획              3

자립지원          중점지원추진사항                    3

부수지원          인허가지원관계문서                  3

재해지원관계문서                    3

구호미지급관계문서                  5

1803    원호위원                      원호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3

회 운영                       원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준영구

1804    원호증명                      각종원호대상자                      1

증명발급관계문서

1805    원호사업                      전산계산조직현황 및 결산 자료       5

전산

1810    자력 및                       자력 및 보상급여 제도 연            5

보상                          구 관계문서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1811    등    록                      등록에 관한 일반문서                3

전공사항확인      전공사항확인서 및 통보관계문서      3

전공상 확인서 사본하달              1

및 관계문서

등록심사          등록신고서 및 심의 결정            10

관계문서

1812    자력관리                      자력관계 일반문서                   1

원호대상자 기본통계                 5

재  적            재적관계 일반문서                   3

순위변경          순위변경관계 일반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추가입적          추가입적관계 일반문서               3

주소변경          주소변경 관계일반문서               1

생활실태조사      실태조사관계문서                    3

자력철 및 자      자력철 및 자력카드             준영구

력카드            제적자력관리                   준영구

자력확인          자력확인관계문서                    1

1813    신체검사                      상이분류제도연구관계문서            3

신체검사표 및 부수서류         준영구

신  규            신규신체검사관계 일반문서           1

재심재분류        재심□재분류□재확인□관계문서      1

재확인

심신장애          심신장애관계문서                    1

1814    연금 및                       재보상금지급관계문서                3

재수당                        지급자명단 및 증빙서류              5

연  금            연금지급관계문서                    3

재수당            재수당관계문서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관계문서                  3

군인사망          군인사망보상금관계문서              3

보상금

기타일시금        기타일시금관계문서                  3

미수령보상금      미수령보상금관계문서                3

퇴직금            퇴직금관계일반문서                  3

퇴직급여카드                        5

과오불            보상과 과오불의 발생회수,           5

환수위임 및 결손처분관계문서

1815    정지연금                      정지연금관계 일반문서               3

지급자 명단 및 증빙서류             5

보상금정지        보상금 정지관계문서                 3

정지연금해제      정지연금 해제관계문서               3

1820    교육보호                      교육보호제도 연구관계문서           5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1821    취    학

전□입학          전학□입학관계문서                  3

휴□복학          휴학□복학□전학관계문서            3

퇴  학            퇴학관계문서                        3

대학교육          대학취학관계문서                    3

학자금□국고보조금 및 공납금        5

면제관계문서

학업지도          학업성적 및 소행관계문서            1

교육보호카드      교육보호카드관리               준영구

관계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822    학자금                        학자금지급관계문서                  5

1823    장학관리                      장학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3

장학기금운영      장학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장학금 지급관계문서                 5

원호장학회운영    원호장학회운영관계문서              5

1830    직업보도                      직업보도제도 연구관계문서           3

연간 사업 계획                      3

각종통계                            3

1831    취업관리                      취업관리관계 일반문서               3

인원배정          인원배정관계문서                    1

취업상담          취업상담 및 적성검사관계문서        1

취□고(임)        취명□고(임)명령 및 촉구 관계문서    1

고(임)용보고에 관한 문서            1

취업불이행,       취업불이행관계문서                  1

해고(임)          해고 및 해임관계문서                5

퇴직자통보관계문서                  1

취업자사후관      식종조정□임금인상□기타            1

리                처우개선관계문서

1832    기업체관리                    기업체관장에 관한 일반문서          3

기관□업체        기관 및 기업체실태조사              1

실태조사          관계문서

직종확보          직종확보관계문서                    1

기업체철관리      기관 및 기업체철관리           준영구

1833    직업훈련

공공훈련          공공훈련관계문서                    3

사내훈련          사내훈련관계문서                    3

해외연수          해외연수관계문서                    3

1840    재활사업                      재활사업연구관계                    3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1841    직업재활

원 운영

운영감독          기금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원 및 생산공장의            3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설장비          시설 및 장비관리 유지관계문서       5

종업원관리        종업원관리 관계문서                 3

자재관리          자재수급 관계문서                   5

품질관리          제품검사 및 품질향상관계문서        1

경영관리          제품판매 및 결산관계                5

수주활동          수주에 관한 사항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842    재활분조합                    재활분조합의 운영 일반에            3

운영                          관한 사항

설립 및 해산      조합의 설립 및 해산 관계문서        10

조합장임면        조합장 임□면 관계문서              3

경영관리          경영실적 및 잉여금처리관계문서      5

물량지원          물량지원관계문서                    3

1843    기술교육

교  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간 계획        3

교육실시관계문서                    1

교사관리          교사관리관계문서                    3

사후관리          수료자사후관리관계문서              1

1850    의료보호                      의료보호제도연구관계문서            5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1851    가    료                      가료일반                            3

가료비지급관계문서                  5

원호병원가료      원호병원 입원 및 통원가료           3

관계문서

위탁가료          위탁가료관계문서                    3

자가가료          자가가료관계문서                    3

가료비감면        의료비 감면관계문서                 1

1852    보 철 구    제  작            보철구 제작관계문서                 3

공  급            공급 취형 정착관계문서              3

수  리            수리관계문서                        3

1853    체력관리                      상이자체력관리 및 체육행사          5

관계문서

1854    원호병원    입 퇴원           병원입□퇴원 관계문서               3

운영                          사망자관계문서                     10

치료관계문서                        5

처방전관계문서                      3

급양관계문서                        5

의약품출납관계문서                  5

외  래            외래환자관계문서                    3

정  양            정양 및 교도관계문서                1

의료장비          의료장비관계문서                    5

1860    원호관리

1861    원호원운영  수용보호          입□퇴소관계문서                    3

원생기록부□학적부             준영구

사망자관계문서                     10

급  양            급양관계문서                        3

기금운용          기금운용관계문서                    5

교  무            교무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862    집단촌관    집단촌보조금      보조금지급 관계문서                 5

리          복지공장운영      복지공장운영 관계문서               5

재산관리          재산의 관리 운영관계문서           10

1863    원호행사    현충일            현충일행사관계문서                  3

원호의 달         원호의 달 행사관계문서              3

위문(품)           위문행사 및 위문품지급관계문서     3

원호용 물품지급관계문서             3

성  금             성금의 모금 기탁 및 송금관계문서    5

1870    대부 및                       대부 및 보험제도연구관계문서        5

보험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1871    기금운용    집행 및 결산      각종 기금의 집행 및 결산            5

관계문서

위원회운영        위원회 운영관계문서                 3

1872    자영 및                       자영사업관계일반문서                3

협조

대부실시          회전기금 및 대부관계자활 기금       5

사후관계          사후관리관계문서                    3

1873    금융지원    융자알선          융자알선관계문서                    3

사후관리          사후관리관계문서                    3

1874    주택지원                      주택지원관계 일반문서               3

대부주택          대부주택 관계문서                   5

보조주택          보조주택 관계문서                   3

성금주택          성금주택 관계문서                   3

국민주택          국민주택분양 관계문서               3

사후관리          지원주택 사후관리 관계문서          3

1875    채권관리    채권보전          채권보전관계서류 및 부책       준영구

관할변경          관할변경관계문서                    3

담보대체          담보대체관계문서                    3

양도□양수        양도□양수 관계문서                 3

채무상속          채무상속 관계문서                   3

원리금상환        원리금 납부고지□독촉관계문서       3

원리금수납□상계 일시상환,           3

기간연장 관계문서

부실채무          부실채무관계문서                    5

관리재산          관리재산관계문서                    5

1876    군인보험                      군인보험관계일반문서                3

가  입            보험가입관계문서                    5

해  약            해약관계문서                        5

보험료수납        보험료 수납관계문서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관계문서                  5

이의심사          이의심사관계문서                    3

계속가입          계속가입관계문서                    3

1880    단체 및

독립유공

자 지원

1881    단체교도                      단체교도 제도연구 관계문서          3

연간계획                            3

각종통계                            3

교도일반          단체교도 일반문서                   3

동향파악관계문서                    3

선도관계문서                        3

정관승인관계문서                   10

포상관계문서                        3

단체임원임면      단체임원임면 및 승인 관계문서      10

단체보조금        단체보조금지급관계문서              5

사업승인          단체사업승인 관계문서               3

원호단체후원회사업관계문서          5

회관관리          원호회관 관리관계문서              10

단체활동          상호돕기운동관계문서                3

자립촉진대회관계문서                3

자조회운영관계문서                  3

1882    독립유공                      독립유공자 기금사업제도             5

자 지원                       연구관계문서

연간사업계획                        3

각종통계                            3

애국지사          애국지사 포상심의의결          준영구

포상추천          관계 문서

포상관계일반문서                    3

애국지사보조      생계보조금 및 생활안정금 지급       5

금                관계문서

생활안정대부 관계문서               5

독립기념사업      독립운동사 편찬 관계문서            5

독립기념사업 관계문서               3

묘지관계          국립묘지 안장관계문서              10

지방 및 해외묘지관리                5

1883    원호신문                      원호신문발행관계문서                5

운영                          배포관계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1900  전    매

1900  전매총기

19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1910    연초사업

1911    잎담배수    수  납            잎담배 수납에 관한 문서             3

납          수납계획          잎담배수납계획에 관한 문서          3

생산비조사        생산비조사 및 수납가격에            5

및 수납가격       관한 문서

물가책금조사에 관한 문서            5

수납용품          잎담배수납용품에 관한 문서          3

수납갱장          잎담배수납갱장에 관한 문서          3

수납실적 및       잎담배수납실적 및 포장실적에        5

포상실적          관한 문서

잎담배생산 및 검사에 관한 문서      5

재건조계획        잎담배재건조에 관한 문서            3

잎담배재건조 계획에 관한 문서       3

자  재            잎담배재건조자재에 관한 문서        5

실  적            잎담배재건조 실적에 관한 문서       5

보관관리          원료잎담배 및 부산물에 관한 문서    3

수급계획          원료잎담배수급계획에 관한 문서      5

원료잎담배 월별공장 사용            5

실적에 관한 문서

원료잎담배재고(현재) 보고서에        5

관한 문서

원료잎담배 생산계획에 관한 문서     5

보존조사          원료잎담배보존조사에 관한 문서      3

적체손질          잎담배적체손질실적에 관한 문서      3

잎담배수출입      국산잎담배수출에 관한 문서          5

외국산잎담배수입에 관한 문서        5

계  획            잎담배수출입에 대한 계획에          5

관한 문서

계  약            잎담배수출입에 대한 계약에          5

관한 문서

대금청산          외화국고수입처리에 관한 문서        5

1912    담배제조    노무관리인쇄      각공장의 노무관리문서               3

및 포장지류       인쇄 및 포장지류에 관한 문서        3

담배재료소품      담배재료소품에 관한 문서            3

제조계획          생산능력을 검토한 제조              3

일반에 관한 문서

제조실적          제조실적에 관한 문서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특수담배제조      특수담배제조계획 및 실적에          3

관한 문서

제조관리          연초제조에 관한 문서                3

공정조사          공정조사에 관한 문서                3

작업시간          작업시간실적에 관한 문서            3

작업능률          작업능률에 관한 문서                3

작업용구          작업용구에 관한 문서                3

인력관리          인력관리에 관한 문서                3

품질관리          제조담배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3

기술관리          담배제품의 기술에 관한 문서         3

표준관리          담배제품의 표준에 관한 문서         3

규격관리          담배제품의 규격에 관한 문서         3

1913    제조담배    판매계획          담배판매계획에 관한 문서            5

판매 및     수  급            수급□운송□배부에 관한 문서        3

지도        판  매            판매실적분석에 관한 문서            3

통  계            담배출납 및 재고상황에 관한 문서   10

판매가격          담배판매가격에 관한 문서           10

의  장            제조담배의장에 관한 문서           10

특수담배          특수제조 및 기념광고담배에          5

관한 문서

외국산 제조담배에 관한 문서         5

수출입            제조담배 수출입                     5

지도감독          전매서□하치장□소매인 지도         5

및 지정에 관한 문서

매도계획          매도계획에 관한 문서                5

매도예산          매도분야 예산에 관한 문서           3

조  합            소매인회 관계문서                   3

1914    잎담배시    잎담배시험연      제조담배시험에 관한 문서            3

험 연구     구

담배제조용        담배제조용 제재료                   3

1920    삼사업      제재료시험        시험에 관한 문서

1921    삼생산수    인삼경작          인삼경작계획                       10

납                             경작일반문서                        3

경작신고(경작□폐지승계)            10

삼포예정지조사                      5

인삼식부관계                        5

묘삼검사                            5

작황조사                            5

경작자금(생산자금)              준영구

이재보상                           10

경작지도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수삼수납          수납계획                           10

생산비조사와 배상 가격             10

수납용품                            5

수확사정                            5

수납실적                           10

교부금                              5

1922    홍삼류제    공장관리          노무관리                            3

조                            공장시설                           10

자재수급          수급계획                            3

홍삼포장자재                        3

홍삼제품포장자재                    3

제조용품                           10

포장                                5

포장계획                            5

규격관리                           10

포장재료                           10

재료작업적성 및 이화학검사          3

삼제조            제조계획                           10

홍삼제조                            5

홍삼제품제조                        5

공정관리                            3

생산비관계                          5

제조실적                            5

신제품개발관계                      5

제조표준                            3

작업시간 및 인원배치                3

표준공정 및 실적공정                3

공정조사 및 분석                    3

품질관리          품질관리                            3

품질표준                            5

품질조사                            5

품질관리활동                        3

검  사                              3

1923    인삼관리    삼관리            삼관리기본계획                     10

삼관리일반문서                      3

경작조합          인삼경작조합지도                    5

임원임명승인                        5

조합예산관계                        5

조합경작관할구역관계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홍삼류판매        판매계획                           10

홍삼 및 홍삼제품판매                5

수급조정                            3

매도결의                            5

판매가격관계                        5

삼판매관계                          3

백삼류판매        수삼□백삼 및 인삼제품판매          5

회송보관          삼회송보관                          5

삼수출입          삼수출입계획                       10

홍삼 및 홍삼제품수출               10

백삼 및 인삼제품수출                5

수출독점권 관계                    10

해외시장관계                       10

수출허가대장                       10

수출일반문서                        3

1924    삼시험연    시험연구          삼시험연구 일반문서                 3

구                            삼시험연구 기본계획                10

경작시험                           10

홍삼 및 홍삼제품제조시험           10

백삼 및 인삼제품제조시험           10

인삼효능시험                       10

인삼약리시험                       10

잔류독성시험                       10

1925    백 삼 류    허가업체관리      백삼 및 인삼 제품제조허가서    준영구

제    조                      인삼제품조건부허가                  5

백삼 및 인삼제품제조계획           10

제조관리 일반문서                   3

허가업체관리(제조□시설□          10

품질□행정조치□의무액)

신제품 개발관계                     5

제증명발급                          3

타부처관계                          5

인삼제품 포장의 의장견양승인        5

백삼포장관계                       10

품질관리관계                        5

1926    삼검사      검  사            검사계획                           10

검사업무접수관계                   10

국가검사증명관계철                 10

검사수수료관계                      5

증지관계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영문증명재교부관계                  3

전도금관계                          5

검사품수거관계                      5

허가 및 승인통보철                  3

시료채취관계                        3

검사장소지정                       10

검사관계일반문서                    3

2000  공    안

2000    공안총기

2001    예    규                      예규관계문서                   준영구

2010    경    무    서  무            일반서무 문서                       3

2011    경찰감찰    경찰관비위        경찰관비위                          5

및 사고           일반비위첩보, 지시 및 타 기관

비위첩보, 경찰관비위보도,

자체사고

2012    직장훈련    교육훈련          과제교양 평가                       1

2013    현대화계    경찰현대화계      경찰현대화계획으로 해외             3

획          획                기술파견 및 경찰장비 현대화

2014    외국경찰                      외국경찰제도 연구자료               3

제도연구

2020    경찰장비    경찰장비운용      경찰장비의 운용 및 관리             3

관리

2021    총    기    총기관리          총기관리                            3

2022    항 공 기    항공기관리        경찰항공기 운영관리                 3

2023    기타경찰    기타경찰장비      행정□교육□통신□보안□교통□      3

장비                          경비□해경□작전·수사감식□정보□

대공□전산□병원□학교 교육의

경찰 장비에 관한 문서

2030    예방결찰

2031    일반치안    일반치안          신용조사업지도단속□인장업          3

지도단속□유실물□습득물 처리

주민 호구조사 카드             준영구

2032    풍    속    풍속사범          광고물 복표발행현상 기타            3

사행행위 풍기□기부금품모집

2033    방    범    방범사고방지      외근 경찰지도□도범방지             3

호구조사

고물상□전당포□방범위원회 운영

□유선영업□익사, 등반사고 방지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34    총포화약    총포화약관리      총포(엽총□공기총□권총)            3

화약(제조□판매취급)

폭발사고□불법소지 무기색출

총포화약류 면허발급에 관한 문서     3

화약제조관리자    화약류제조기사 1□2급          준영구

자격관리          화약류제조기능사 1□2급

화약류관리기사 1□2급

2035    소년범죄    소년범죄 및       미성년자 보호단속                   3

공연장관리        걸인□부랑아 보호

가출인□미아 및 기아

공연장 단속

2036    교통일반    교통 일반 및      교통안전시설□고속도로순찰대        3

고속도로          운영 및 협회운영

2037    교통안전    교통단속 및       운전자 교양 및 교통유관             3

지도계몽    사고              기관 운영

2038    단속 및     운전면허관리      교통통제 관리 및 교통 사범          3

사고                          단속□면허행정처분□교통사고

□보고 조사통계

2039    운전면허    운전면허관리      면허시험신규□재교부                1

면허취소                            3

운전면허에 관한 문서                1

운전면허대장원본 및 사본       준영구

성명별 카드

2040    경    비    경비 계획 및      경비비상계획 및 지도□야간          5

지도              통행증발급대장□각종통계자료

□검문소설치□이전 및 폐지승인

각종행사 경비□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경비□기동대

운영지도□외국공관경비,

야통, 일반지시□비상소집계획

회수□야통증□일반지시□            1

숙소부□응소자명부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에      준영구

관한 문서

2041    경호경비    경호경비          요인보호                            5

2042    방    호    방호관리          용역경비업 허가 및 폐업        준영구

용역경비 허가대장              준영구

청원경찰의 지도감독                 3

용역경비 일반지시                   3

민방위업무 협조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43    해상경비    해상경비          나포선박에 관한 문서           준영구

선박통제□여객선보안               10

어로보호                            5

관할수역 경비                       3

해상경비 일반                       1

2044    경비정운    경비정 운영       경비정운영 및 퇴역경비정       준영구

영          관리              원부□경비정일지□경비정

각종 기록카드

경비정 관리전환                    10

경비정 운영일반                     3

경비정운영관리업무                  3

2045    해난사고    해난사고방지      해난사고방지 및 구조지침            5

및 선박관리       미귀환 선박수배 및 해제

외국선박 긴급피난                   3

해난사고일반                        1

2046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분쟁조정                   10

및 단속           해양오염일반                        5

해양오염단속                        3

해양오염감시방제                    1

2047    작    적    작  전            경계 및 작전                        5

2048    시    설    시설관리          전투경찰대경계시설                  5

2050    정보경찰    정보경찰기록      정보경찰에 관한 문서                3

존안첩보          각종중요기록(기록존안)       영구(갑)

각종첩보                            1

2051    정치정보    정당 및 단체      각 정당 및 정치단체동향             1

2052    사회정보    사회단체          각 노조 및 사회단체동향             1

2053    경제정보    경제정보          도시 및 농촌경제동향                1

2054    신원조사    신원조사관리      국내 및 해외신원조사           준영구

2060    대공경찰    미전향자관리      미전향 석방자                  준영구

2061    정보사범    정보사범관리      간첩검거공작                   준영구

간 첩                          준영구

월북 기도자                    준영구

부역자                         준영구

납북자                         준영구

귀순자                         준영구

불온물품                       준영구

반공유공자보상금               준영구

2062    범군민대    국민대공요원      조직                               10

공요원화    화 사업           교육                               10

사업                          북괴불온 선전물                    10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63    사회안전    사회안전          요시찰인 관계문서(요시인□     준영구

편입□전출□이동□동향·

삭제□해제□수배)

2064    경호안전    경호안전          경호안전                            3

긴급신원조사                        3

2065    외사경찰    국제협력          외국인사 의전업무                   5

해외교육관계                        5

국제회의관계                        5

외국경찰자료                        5

외국인토지        토지허가조사의견서                  3

출국전보안교      교육통제                       준영구

육                기타부책                            1

신원조사    외사관계          신원조사(기록)                 준영구

신원조사          신원조사대장                        3

신원조사조복문서                    1

2066    외사정보    외사정보          공공□외신□상사□단체,        준영구

외국인□교포의 정보기록(카드)

정보                                3

첩보                                1

일반외국 간행물                     1

불온우편물 간행물                   3

2067    외사사범    외사사범관리      외사사범범죄기록               준영구

밀항서류                            3

범죄첩보                            1

외사요시                       준영구

2068    외사공작    외사공작          국제테러□특이자감시 조총련    준영구

관계항공기보안

2070    민방위총    민방위관계에      민방위관계예규                 준영구

기          규 및 지침        민방위관계지침                     10

민방위제도연      민방위제도                          5

구발전            민방위업무연구발전                  5

민방위회의        회의계획                            3

운영              회의철                              3

외국민방위        외국민방위제도                      5

제도시찰 및       시찰계획                            3

회의 참석         회의서류                            3

2071    민방위계    기본계획          일반계획                           10

획                            전시계획                           10

집행계획          일반계획                            5

전시계획                            5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72    민방위대    민방위대조직      지역민방위대                        5

조직        편성개편 및       기술지원대                          5

해체              직장민방위대                        5

지역민방위대                        5

기술지원대                          5

직장민방위대                        5

2073    민방위대    민방위대 동원     일반동원                            3

운영                          자기관계                            3

상호협조                            3

전시동원                            3

일반동원                            3

지역주민통제                        3

민방위신고망      신고망 운영                         3

운영

연합민방위대      신고망 운영                         3

구성

연합민방위대      연합민방위대구성                    5

구성

소규모민방위      소규모민방위대실태조사              3

대운영개선        소규모 민방위대 운영개선 계획       3

시범민방위대      시범민방위대육성계획                3

육성

민방위대검열      정기검열                            3

특별검열                            3

수시검열                            3

광역방제권설      광역방제권설정계획                  3

정운영            광역방제관운영                      3

민방위대원호      민방위대원호 및 자료                5

및 자료

지역단위자율      지역단위자율방제                    5

방제체제설정      체제권설정                          5

운영              지역단위자율방지체제운영            5

민방위대시범      시범경연계획                        3

경영              시범경연                            3

2074    재난통제    재난통제          재난통제계획                       10

재난기록                           10

민방위상황보      민방위상황보고지시                  3

고                일반재난                            3

특수재난                            3

타기관과의 연     타기관과의 연락협조                 3

락 협조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2075    민방위홍    민방위관련        민방위홍보계획                      3

보          홍보              민방위홍보실시                      3

민방위포상        민방위포상보급계획                  5

보급실적                            5

2076    민방위시    시설추진          민방위시설실태조사                  5

설                            민방위시설기본계획                  5

대피시설추진                        3

비상급수시설                        3

등화관계시설                        3

장애시설물철거                      5

긴급복구                            3

응급조치 및 손    응급조치                            3

실 보상           손실보상                            3

민방위            준비명령실태조사                    3

준비명령          준비명령                            3

준비명령 이행독촉                   3

준비명령 이행신고                   3

민방공경          경보망 시설 계획                    5

보망 시설         경보망 시설개수                     3

경보망            경보제도 연구발전                   5

운  영            민방공통제소운영                    3

민방위            민방위장비확보계획                  5

장비확보          민방위 장비확보 추진                3

민방위 장비 연구발전                5

민방위장비동      민방위 장비 동원계획                3

원                민방위 장비 동원                    5

2077    민방위대    대원신고          민방위대신고                        3

자원관리                      의무자                              3

지원자                              3

지원자관리        지원자관리                          3

제의자심의        제의자심의 심사통보                10

편성통제          의무자                              5

지원자                              5

대원명부          의무자                             10

지원자                             10

2078    인력동원    자원관리          인력동원계획수립                    3

자원관리                            3

자원조사          자원실태조사                        3

인력동원          인력동원 소요책정                   3

인력동원능력책정                    3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면제보류          면 제                               3

보 류                               3

인력동원훈련      인력동원훈련계획수립                3

인력동원명령                        3

2079    민방위교    대원교육          교육계획                            3

육훈련                        교육결과보고                        3

대장교육          교육계획                            3

교육결과보고                        3

민방위대          교육계획                            3

강사교육          교육결과보고                        3

위촉상황 및 명단                    3

교재편찬          교재편찬기본계획                    3

교재원고 및 자료                    3

교육시설          시설확보 관리대장                   3

확보관리          확보관리                            3

교육기자          기자재확보관리대장                  3

재확보관리        확보관리                            3

민방위의날        훈련계획                            3

훈련              결과보고                            3

훈련지침                           10

훈련연구                            3

군관합동훈련      훈련계획                            3

결과보고                            3

민방위대시범      민방위대 시범경연계획               3

경연              결과보고                            3

2080    소    방

2081    소방력측    소방요원책정      소요소방공무원                      3

정                            의용소방대원                        3

소방장비소요      소방관서 소요장비 책정              3

책정              의용소방대 소요장비 책정            3

지원병력          의용소방대지원                      1

소방관서지원                        1

화재위험          화재위험도소방력조사                3

소방수리          소방수리기준                        5

소방수리점검                        1

소방수리 정비요구서 및 정비         3

통보서

인구밀도          인구밀도에 관한 문서                3

2082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화재예방대책                        3

경계              화재특별경계 계획                   1

분류번호 기능명칭   세 부 기 능       기     능     종     별      보존기간

방화관리 및       방화관리업무                        3

소방훈련

위험물안전        위험물안전대책                      3

위험물제조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10

소등

인허가 및         소량위험물신고                      5

신고

건축허가동의      건축허가 동의                      10

소방검사                            3

소방검사          소방검사기술지도                    1

2083    방호활동    방호활동          진화작전 및 인명구조                3

소방응원                            1

화재조사감식                        3

화재통계분석                        5

화재보고                            3

2084    소방시설    소방설비업등      소방설비업등록                     10

관리        록

소방용기기등      소방기기등 제조업허가              10

제조업허가

소방용기검정      형식검정                           10

개별검정                            3

2085    지도계몽    불조심홍보        불조심홍보                          1

불조심강조 기     불철화재 예방경계기간 업무          1

간 설정업무       불조심 강조기간 설정업무            1

2086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3

2087                소방사범          소방사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