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 기록물법

(Code du patrimoine - LivreⅡ: Archives)

2.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3.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4.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5.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6.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7.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8.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9.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10.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명령

(Décret n° 79-834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1

기 록 물 법

(Code du patrimoine - LivreⅡ: Archives)

기록물법

3-1 기록물법

3. 프랑스

법령 N.79-18

1979년 1월 3일 제정, 2004년 2월 24일 수정보완

제 2 권 : 기록물

제 1 부 : 기록물에 대한 일반 규정

제 1 장 : 일반 규정

제211-1조 기록물이란 그 작성 연대, 형식, 물질적인 매체에 상관없이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 또는 사설의 부서나 기구가 활동하면서 작성하거나 수령한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2조 기록물의 보존은 자연인과 공․사법인의 권리를 관리하고 증명할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역사 문헌의 정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직된다.

제211-3조 제1부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은 모든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법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와 관련된 직업적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11-4조 공공 기록물이란 :

a) 국가, 지방자치단체들, 영조물과 공기업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문서들.

b) 공역무의 관리나 공역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기구들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문서들.

c) 공무원이나 부처(部處) 직원들의 의사록과 편람집.

제211-5조 개인 기록물은 제211-1조에 규정된 문서들 중에서 제211-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들의 총체이다.

제211-6조 제1장의 조항들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2 장 : 수집□보존□보호

제 1 부 : 공공 기록물

제 1 항 : 일반 규정

제212-1조 공공 기록물은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제212-2조 공공 기록물의 보존 조건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기록물 관리소가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수령된 문서들을 보관하는 책무를 그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의 주무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이 행정 관청이나 기관들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조 사항들은 이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12-3조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부서, 영조물, 기구들이 그 문서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제211-4조에 명시된 문서 및 제212-4조에 명시된 문서들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보존할 문서들과 행정적․역사적 효용이 다해 파기될 문서들의 두 범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 작업의 대상이 된다.

파기할 문서들의 목록과 파기 조건은 그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기관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12-4조 제211-4조에 언급된 문서들이, 정보처리, 색인작업, 자유 등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법률 제78-17호)에 따른 컴퓨터 처리 작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인명(人名) 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경우에, 이 정보들은 위의 법 제28조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존할 정보들과 학문적․통계적․역사적 효용이 다해 파기될 문서들의 두 범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 작업의 대상이 된다.

파기할 정보들의 유형과 파기 조건은 그 정보들을 작성하거나 수령한 기관과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12-5조 공공 기록물들을 보유하고 있던 부처, 부서, 영조물, 기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록물들은 폐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다.

제 2 항 :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제 1 절 : 일반 규정

제212-6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나온 기록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그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현(région)들과 코르시카의 지방자치체는 협정에 의거해서 현의 청사가 위치한 도(道)의 기록물 보관소나 코르시카 지방자치체의 기록물 보관소에 기록물들의 보존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2-7조 기록물의 소장과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1986년 1월 1일에 유효한 조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다.

제212-8조 도(道) 기록물 보관소들은 도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도 기록물 보관소는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 분권기구들의 기록물들을 수령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 분권기구들은 도 기록물 보관소에 기록물들을 이전할 의무를 지닌다. 도의 관할 아래 있는 다른 공공 기록물들뿐만 아니라 시가 도 기록원에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이전하기로 결정한 기록물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도 기록물 보관소들은 사적 기록물들도 수령할 수 있다.

제212-9조 국가의 공적 기능에 관한 규정을 담은 1984년 1월 11일 법(법률 제84-16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국가 문서를 다루는 전문 직원들은 도 기록물 보관소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212-10조 지방자치단체들에 속한 기록물들 및 제212-6조와 제212-8조의 적용을 받는 도 기록물 보관소의 기록물들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의 전문적․기술적 통제 아래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는 입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이 조항의 적용 조건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특히 국가 전문위원의 일원이지만 도의회나 현 의회의 장(長)― 코르시카의 경우 집행 위원회의 장 ―의 관할 아래 있는 기록물 보관인들이 위의 조항에 명시된 전문적․기술적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국참사원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2 절 : 시 기록물의 공탁

제212-11조 인구 이천 명 미만인 기초단체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150년 이상 지난 호적 문서들,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도면 및 토지대장들,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한 다른 기록물들은 반드시 도(道) 기록물보관소에 공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2-12조 인구 이천 명 이상인 시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들 중에서, 제212-11조에 언급된 문서들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 의해 도 기록물보관소에 공탁될 수 있다.

기초단체의 기록물 보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시정을 촉구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이러한 공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2-13조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들의 보존 조건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시에 계고할 수 있다.

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이 문서들을 시의 중요성이나 문서의 연혁에 상관없이 도 기록물 관리소에 공탁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제212-14조 제212-11조와 제212-13조에서 따라 단체장에 의해 공탁된 문서들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시에게 있다.

공탁된 시의 기록물들의 보존, 분류, 열람은 도 기록물 보관소에 적용된 조건에 따른다.

도 기록물 보관소에 공탁되어 있는 시의 기록물들은 시 의회의 허가없이는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

제 2 부 : 사적 기록물

제 1 항 :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분류

제212-15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공익을 내포하고 있는 사적 기록물들은 기록물 관리소의 제안으로 행정 당국의 결정에 의해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제212-16조 문서들을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한다는 것이 분류된 문서들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212-17조 기록물 소유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사적 기록물들은 국참사원의 동의에 따라 취해진 데크레(법규명령)에 의거해서 직권에 의해 분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제212-18조 기록물 관리소는 분류 작업의 개시에 대해 즉시 기록물 소유주에게 고지(告知)한다.

이 고지로부터 분류의 모든 효력이 완전하게 발효된다.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물 소유주가 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류 결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분류의 효력은 중지된다.

제212-19조 직권에 의한 분류로 인해 기록물 소유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보상 청구는 분류 데크레(법규명령)가 고지된 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은 민․형사 관련 법원에서 결정한다.

제212-20조 역사적 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들은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제212-21조 분류의 효력은 기록물들이 어디로 이전되든 기록물들을 따라다닌다.

제212-22조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요청받을 경우,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 조건 안에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지닌 담당관들에게 기록물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212-23조 분류된 기록물의 소유주는 기록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 이 사실을 기록물 관리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212-24조 분류된 기록물들의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 기록물 소유주는 양수인에게 그 기록물들이 분류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212-25조 기록물 관리소의 허가 없이는, 분류된 기록물들은 변조 또는 파손될 수 있는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2-26조 분류 해제는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나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의 지시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다. 분류 해제 결정은 분류 결정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212-27조 분류된 기록물들 또는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기록물들은 파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기록물 목록집을 처음 작성할 때 일부 문서들이 역사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제212-3조의 두 번째 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기록물의 소유주와 기록물 관리소 사이의 합의를 거쳐 그 문서들을 파기할 수 있다.

제212-28조 제111-7조에 명시된 임시 반출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분류된 기록물의 반출은 모두 금지된다.

제 2 항 : 반출 전 복제에 관한 권리

제212-29조 국가는 제111-2조에 근거하여 증명서 요청의 대상이 되고 분류되지 않은 사적 기록물의 전체 혹은 부분 복제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복제 작업은 허가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2-30조 기업이 법적으로 청산될 경우, 기록물 제도는 다음의 상법 제622-19조에 의해 규정된다.

“제622-19조: 채무자의 기록물을 매도하거나 파기하기 전에, 청산담당자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그 사실을 기록물 보존에 관련된 해당 행정당국에 보고한다. 당국은 선매권(先買權)을 갖는다.

제 3 항 : 선매권

제212-31조 역사적 기록물로의 분류 결정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개인 기록물들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는 모든 해당 공무원들과 그러한 매매를 조직할 권한을 지닌 모든 회사들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기록물 관리소에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의견서에는 해당 문서들에 대한 유용한 지침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의견서에는 매매 시간과 장소를 명기한다. 발송 취지를 명기한 (매매) 목록을 발송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대신한다.

법정 경매의 경우, 위에서 정한 시한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 해당 공무원들은 그 매매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는 즉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기록물 관리소에 알린다.

제212-32조 만일 기록물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공개 매각되는 모든 사적 기록물들에 대해 선매권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가는 경매 낙찰자가 된다.

제212-33조 국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공익 재단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212-32조에 명시된 선매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역시 필요에 따라 마찬가지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구가 상충될 경우, 행정 당국이 수혜자를 결정한다.

제212-34조 시 의회는 국가가 분류 또는 미분류된 기록물들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선매권을 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122-23조에 따라 이 권한의 행사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2-35조 도(道) 의회는 기록물 관련입법에 명기된 선매권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을 정한다.

제212-36조 현 의회와 코르시카의 지역 의회 또는 이 의회들이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상임위원회는 기록물 관련입법에 명기된 선매권을 현이나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다.

제212-37조 제212-1조 내지 제212-5조, 제212-15조 내지 제212-29조, 제212-31조 내지 제212-33조의 적용 방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3 장 : 열람제도

제213-1조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공탁되기 전에 자유롭게 열람되던 문서들은 어떤 종류의 제약도 받지 않고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열람된다.

행정기관과 일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개선조치들과 행정적, 사회적, 재정적 성격의 여러 조항들을 규정한 1978년 7월 17일 법률(법률 제78-753호)의 제1조에 언급된 문서들은 그 법이 규정한 조건 하에서 열람이 허용된다.

그 외의 모든 공공 기록물들은 3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제213-2조에 명기된 특별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자유롭게 열람된다.

제213-2조 공공 기록물들의 열람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의료와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출생 후 150년.

b) 개인의 신상 자료들은 출생 후 120년.

c) 사면 결정을 포함해서 법정사건과 관련된 문서들, 공증인의 문서와 문서목록, 호적 및 등기 기록들은 그 문서의 작성일 또는 종결일로부터 100년.

d) 공공기관에 의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관한 개인적 정보들, 일반적으로는 사적인 행동과 행위에 관련된 개인적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은 통계조사 작성일로부터 100년.

e)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국가 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은 작성일로부터 60년. 문서들의 목록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에 의해 정한다.

제213-3조 공증인 문서들에 대해서는 혁명력 11년 방토즈 25일자 법률 제23조를 유보조항으로 하여 기록물 관리소는 제213-1조 제3항과 제213-2조에 규정된 열람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도 공공 기록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기록물의 열람은 허가를 하는 행정 결정에서 명백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조문의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제213-2조 제(d)호에서 언급한 정보들을 100년의 법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는 어떤 허가도 내려질 수 없다.

제213-4조 공공 기록물 또는 사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 당국은 기록물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13-5조 제212-2조의 제2항에 의거해 공공 기록물들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관소들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 제213-1조 내지 제213-3조, 제213-6조, 제213-7조를 눈에 잘 띄게 공시해야 한다.

제213-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세법 제1131조와 제1716-bis조의 제1항에 명기된 바와 같은 기증, 유증, 양도, 한시적 공탁, 양여의 명목으로 개인 기록물들을 수령할 경우, 이를 수탁받은 관청은 소유주의 요청에 부합하는 보관 및 열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213-7조 기록물 관리소 문서들의 사본과 초본증명서를 발송하는 교부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국가, 도, 시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서류들의 사본과 초본의 비용은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213-8조 제3장의 적용 형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제 4 장 : 처벌 조항

제214-1조 제211-3조의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226-13조와 제226-3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214-2조 형법 제314-1조와 제432-15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맡은 공무원 또는 담당관은 제213-6조에 명시된 보존과 열람 조건을 어길 경우, 1년의 금고형과 15,000 유로의 벌금형 또는 이 두 형 중의 하나에 처한다.

제214-3조 형법 제322-2조와 제432-15조의 적용과는 별도로, 직무상의 이유로 보유하던 공공 기록물들을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횡령한 자는 비록 사취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의 벌금형 또는 이 두 형 중 하나에 처한다.

제214-4조 다음과 같은 경우 4,5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록물을 불법 양도했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a) 제212-27조에 위반하여 분류된 개인 기록물들을 그 소유주가 파손한 경우

b) 제212-23조에 위반하여 분류된 개인 기록물들을 그 소유주가 양도한 경우

c) 제212-31조에 위반하여 개인 기록물들을 매도한 경우

제214-5조 다음과 같은 경우 3,75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제212-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들이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분류된 기록물들을 양도하는 경우

b) 제212-25조에 규정된 행정 허가없이, 분류된 기록물들을 변형 또는 훼손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c) 제212-22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관에게 분류된 기록물들을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제 2 부 : 법원의 시청각 기록물

제 1 장 : 구 성

제221-1조 행정․사법 재판소의 공판(公判)은 재판의 역사적 기록물 구성을 위해 중요한 경우 제2부에서 정한 조건 아래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21-4조의 규정을 유보조건으로 녹취는 생략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제221-2조 공판의 녹취를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은 다음과 같다.

a) 관할분쟁 법원의 경우: 부원장

b) 행정 재판의 경우: 국참사원의 부원장

c) 민․형사 재판의 경우: 파기원(破棄院) 소송에서는 파기원의 법원장, 항소법원 및 그 관할 재판에서는 항소법원장

제221-3조 제221-2조에서 명시한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 또는 그 대리인이나 검찰의 청원에 의해서 내려진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원은 녹취를 요청한 공판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정에 앞서서 주무 관청은 관계 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 녹취 예정인 공판의 재판장 그리고 검찰의 소견서를 받는다. 주무 관청은 소견서와 의견서를 주고받는 기한을 정한다.

제221-4조 녹취는 심리의 순조로운 진행과 변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녹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자신의 질서유지권을 행사해서 녹취를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221-5조 녹취물은 공판을 맡은 재판장에 의해 녹취물 보존을 책임질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으로 이관된다. 공판을 맡은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녹취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을 적시한다.

제 2 장 : 열람과 복제

제222-1조 소송이 종결된 후 20년 동안, 역사적․학문적 목적을 위해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은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한이 만료된 후,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된다.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도록 계고한 후에 파리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인류 범죄 공판의 녹취물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복제와 유포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야 허용될 수 있다.

5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청각 또는 음성 녹취물의 자유로운 복제와 유포가 허용된다.

제222-2조 1990년 7월 13일 이전에 녹취가 허가된 소송은 제222-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복제 또는 유포될 수 있다.

제222-3조 제221-1 내지 제221-5조와 제222-1조의 적용 형태, 특히 제221-2조와 제222-1조에 명시된 결정에 대항하여 행해질 수 있는 항소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데크레(법규명령)로 정한다.

용어 정리

기록물 archives

문서 documents

국참사원, 국사원, 행정최고재판소 Conseil d'Etat : 행정관련 시행령을 공포하며 행정관련 소송을 판결한다. 고등행정 관청이자 최고행정법원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행정은 시(commune) → 도(道, département) → 광역(단체)(廣域, région)로 이루어진다. 2003년 현재 프랑스 행정 단위는 시(commune) 36,778개, 도(département) 100개, 광역(région) 26개로 나뉘어 있다.

시장 maire : 기초단체의 선출직 책임자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 : 파리 소재, 프랑스 기록물 보관소의 총본산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파리 소재, 프랑스 문헌 보관의 총본산, 문서류보다 주로 문헌류(책)를 보관

관할분쟁법원(Tribunal des conflits) : 해당 소송이 행정재판 관할인가 사법(민형사) 재판 관할인가에 대한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

파기원, 대법원(破棄院, Cour de cassation) : 민⋅형사 소송에서 최종심급을 담당한다. 대법원에 해당

항소법원(Cour d'appel) : 민․형사 소송에서 항소심을 담당한다.

공판(公判) audience

심리(審理) débats

질서유지권 pouvoir de police

법률 loi

데크레(법규명령) décret

Code du patrimoine - LivreⅡ: Archives

TITRE Ier : RÉGIME GÉNÉRAL DES ARCHIVES.

Chapitre 1er : Dispositions générales.

L211-1 Les archives sont l'ensemble des documents, quels que soient leur date, leur forme et leur support matériel, produits ou reçus par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et par tout service ou organisme public ou privé dans l'exercice de leur activité.

L211-2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est organisée dans l'intérêt public tant pour les besoins de la gestion et de la justification des droits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ubliques ou privées, que pour la documentation historique de la recherche.

L211-3 Tout fonctionnaire ou agent chargé de la collecte ou de la conservation d'archiv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est tenu au secret professionnel en ce qui concerne tout document qui ne peut être légalement mis à la disposition du public.

L211-4 Les archives publiques sont :

a) Les documents qui procèdent de l'activité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s établissements et entreprises publics ;

b) Les documents qui procèdent de l'activité des organismes de droit privé chargés de la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ou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

c)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L211-5 Les archives privées sont l'ensemble des documents définis à l'article L. 211-1 qui n'entrent pas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211-4.

L211-6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2 : Collecte, conservation et protection.

Section 1 : Archives publiques.

Sous-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L212-1 Les archives publiques, quel qu'en soit le possesseur, sont imprescriptibles.

L212-2 Les conditions d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publiques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détermine les cas où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aisse le soin de la conserv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roduits ou reçus par certaines administrations ou certains organismes aux services compétents de ces administrations ou organismes. Il fixe les conditions de la coopération entr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t ces administrations ou organismes.

L212-3 A l'expiration de leur période d'utilisation courante par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qui les ont produits ou reçus,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1-4 et autres que ceux mentionnés à l'article L. 212-4 font l'objet d'un tri pour séparer les documents à conserver et les documents dépourvus d'intérêt administratif et historique, destinés à l'élimination.

La liste des documents destinés à l'élimination ainsi que les conditions de leur élimination sont fixées en accord entre l'autorité qui les a produits ou reçu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212-4 Lorsque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1-4 comportent des informations nominatives collectées dans le cadre de traitements automatisés régis par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es informations font l'objet, à l'expiration de la durée prévue à l'article 28 de ladite loi, d'un tri pour déterminer les informations destinées à être conservées et celles, dépourvues d'intérêt scientifique, statistique ou historique, destinées à être détruites.

Les catégories d'informations destinées à la destruction ainsi que les conditions de leur destruction sont fixées par accord entre l'autorité qui les a produites ou reçue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212-5 Lorsqu'il est mis fin à l'existence d'un ministère, servic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détenteur d'archives publiques, celles-ci doivent être, à défaut d'une affectation différente déterminée par l'acte de suppression, versées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Sous-section 2 : Archiv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agraphe 1 : Dispositions générales

L212-6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propriétaires de leurs archives. Elles en assurent elles-mêmes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Toutefois, les régions et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peuvent également confier la conservation de leurs archives, par convention, respectivement au service d'archives du département où se trouve le chef-lieu de la région o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L212-7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tinuent de bénéficier, pour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de leurs archives, des concours financiers de l'Etat dans les conditions en vigueur au 1er janvier 1986.

L212-8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sont financés par le département. Ils sont tenus de recevoir et de gérer les archives des services déconcentrés de l'Etat ayant leur siège dans le département. Ceux-ci sont tenus de les y verser. Il en va de même des autres archives publiques constituées dans leur ressort ainsi que des archives que les communes sont tenues ou décident de déposer aux archives départementales.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peuvent également recevoir des archives privées.

L212-9 Par dérogation à l'article 41 de la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des personnels scientifiques et de documentation de l'Etat peuvent être mis à disposition du département pour exercer leurs fonctions dans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L212-10 La conservation et la mise en valeur des archives appartenan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insi que de celles gérées par les services départementaux d'archiv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212-6 et L. 212-8 sont assuré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applicable en la matière sous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 l'Eta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conservateurs d'archives, appartenant au personnel scientifique de l'Etat, mis à disposition du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ou régional ou, en Corse, du président du conseil exécutif, peuvent assurer le contrôle scientifique et technique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Paragraphe 2 : Dépôt des archives communales.

L212-11 Les documents de l'état civil ayant plus de cent cinquante ans de date, les plans et registres cadastraux ayant cessé d'être en service depuis au moins trente ans et les autres documents d'archives ayant plus de cent ans de date,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es communes de moins de 2 000 habitants, sont obligatoirement déposé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sauf dérogation accordée par le préfet sur la demande du maire.

L212-12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2-11,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es communes de 2 000 habitants ou plus, peuvent être déposés par le maire, après délibération du conseil municipal,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Ce dépôt est prescrit d'office par le préfet, après une mise en demeure restée sans effet, lorsqu'il est établi qu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d'une commune n'est pas convenablement assurée.

L212-13 Lorsqu'il s'agit de documents présentant un intérêt historique certain et dont il est établi que les conditions de leur conservation les mettent en péril, le préfet peut mettre en demeure la commune de prendre toutes mesures qu'il énumère.

Si la commune ne prend pas ces mesures, le préfet peut prescrire le dépôt d'office de ces document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quelles que soient l'importance de la commune et la date des documents.

L212-14 Les docum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L. 212-11 à L. 212-13, déposés par le maire, restent la propriété de la commune.

La conservation, le classement et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communales déposés sont assur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our les archives départementales proprement dites.

Il n'est procédé, dans les fonds d'archives communales déposés aux archives du département, à aucune élimination sans l'autorisation du conseil municipal.

Chapitre 2 : Collecte, conservation et protection.

Section 2 : Archives privées.

Sous-section 1 : Classement comme archives historiques.

L212-15 Les archives privées qui présentent pour des raisons historiques un intérêt public peuvent être classées comme archives historiques, sur proposition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par décis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L212-16 Le classement de documents comme archives historiques n'emporte pas transfert à l'Etat de la propriété des documents classés.

L212-17 A défaut du consentement du propriétaire, le classement d'archives privées peut être prononcé d'office par décret pris sur avis conforme du Conseil d'Etat.

L212-18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notifie immédiatement au propriétaire l'ouverture de la procédure de classement.

A compter de cette notification, tous les effets du classement s'appliquent de plein droit.

Ils cessent de s'appliquer si une décision de classement n'est pas intervenue dans les six mois suivant la date à laquelle le propriétaire a accusé réception de la notification.

L212-19 Le classement peut donner lieu au paiement d'une indemnité représentative du préjudice pouvant résulter, pour le propriétaire, de la servitude de classement d'office. La demande d'indemnité est produite dans les six moi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u décret de classement. A défaut d'accord amiable, l'indemnité est fixée par les tribunaux de l'ordre judiciaire.

L212-20  Les archives classées comme archives historiques sont imprescriptibles.

L212-21 Les effets du classement suivent les archives, en quelques mains qu'elles passent.

L212-22 Les propriétaires ou possesseurs d'archives classées sont tenus, lorsqu'ils en sont requis, de les présenter aux agents accrédités à cette fin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212-23 Le propriétaire d'archives classées qui projette de les aliéner est tenu de notifier son intention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212-24 Tout propriétaire d'archives classées qui procède à leur aliénation est tenu de faire connaître à l'acquéreur l'existence du classement.

L212-25 Sauf autorisation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es archives classées ne peuvent être soumises à aucune opération susceptible de les modifier ou de les altérer.

L212-26 Le déclassement d'archives classées peut être prononcé soit à la demande du propriétaire, soit à l'initiativ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La décision de déclassement est prise dans les mêmes formes que la décision de classement.

L212-27 Toute destruction d'archives classées ou en instance de classement est interdite.

Toutefois, lorsqu'il apparaît, lors de l'inventaire initial du fonds, que certains documents sont dépourvus d'intérêt historique, il peut être procédé à leur élimina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2-3, en accord entre le propriétaire du fonds et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212-28 L'exportation des archives classées est interdit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portation temporaire prévue à l'article L. 111-7.

Chapitre 2 : Collecte, conservation et protection.

Section 2 : Archives privées.

Sous-section 2 : Droit de reproduction avant exportation.

L212-29 L'Etat peut subordonner la délivrance du certificat prévu à l'article L. 111-2 à la reproduction totale ou partielle, à ses frais, des archives privées non classées qui font l'objet, en application du même article, de la demande de certificat.

Les opérations de reproduction ne peuvent excéder une durée de six mois à compter de ladite demande.

L212-30 Le régime des archives en cas de liquidation judiciaire d'une entreprise est fixé à l'article L. 622-19 du code de commerce ci-après reproduit :

"Art. L. 622-19. - Avant toute vente ou destruction des archives du débiteur, le liquidateur en informe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pour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Cette autorité dispose d'un droit de préemption. "

Chapitre 2 : Collecte, conservation et protection.

Section 2 : Archives privées.

Sous-section 3 : Droit de préemption.

L212-31 Tout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chargé de procéder à la vente publique d'archives privées ayant ou non fait l'objet d'une décision de classement au titre des archives historiques ou toute société habilitée à organiser une telle vente, doit en donner avis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au moins quinze jours à l'avance et accompagne cet avis de toutes indications utiles sur ces documents. Cet avis précise l'heure et le lieu de la vente. L'envoi d'un catalogue avec mention du but de cet envoi tiendra lieu d'avis.

En cas de vente judiciaire, si le délai fixé à l'alinéa précédent ne peut être observé, l'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aussitôt qu'il est désigné pour procéder à la vente, fait parvenir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les indications ci-dessus énoncées.

L212-32 S'il l'estime nécessaire à la protection du patrimoine d'archives, l'Etat exerce, sur tout document d'archives privées mis en vente publique, un droit de préemption par l'effet duquel il se trouve subrogé à l'adjudicataire.

L212-33 L'Etat exerce également le droit de préemption prévu à l'article L. 212-32 à la demande et pour le compt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fondations reconnues d'utilité publique. Le même droit est exercé par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our son propre compte.

En cas de demandes concurrentes, l'autorité administrative détermine le bénéficiaire.

L212-34 Le conseil municipal peut émettre des voeux tendant à ce qu'il soit fait usage par l'Etat, au profit de la commune, du droit de préemption établi par la loi sur les documents d'archives classés et non classés.

Il peut déléguer l'exercice de cette compétence au ma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2122-23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212-35 Le conseil général statue sur l'exercice du droit de préemption prévu par la législation sur les archives.

L212-36  Le conseil régional et l'assemblée territoriale de Corse ou, en dehors de leurs sessions, leur commission permanente, se prononcent sur l'opportunité de faire jouer au profit de la région ou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le droit de préemption prévu par la législation sur les archives.

L212-37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articles L. 212-1 à L. 212-5, L. 212-15 à L. 212-29 et L. 212-31 à L. 212-33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3 : Régime de communication.

L213-1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était libre avant leur dépôt aux archives publiques continueront d'être communiqués sans restriction d'aucune sorte à toute personne qui en fera la demande.

L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1er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demeurent communicabl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cette loi.

Tous les autr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pourront être librement consultés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ente ans ou des délais spéciaux prévus à l'article L. 213-2.

L213-2 Le délai au-delà duquel l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peuvent être librement consultés est porté à :

a) Cent cinqua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naissance pour les documents comportant des renseignements individuels de caractère médical ;

b) Cent vingt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naissance pour les dossiers de personnel ;

c) Cent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acte ou de la clôture du dossier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affaires portées devant les juridictions, y compris les décisions de grâce, pour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notaires ainsi que pour les registres de l'état civil et de l'enregistrement ;

d) Cent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recensement ou de l'enquête, pour les documents contenant des renseignements individuels ayant trait à la vie personnelle et familiale et, d'une manière générale, aux faits et comportements d'ordre privé, collectés dans le cadre des enquêtes statistiques des services publics ;

e) Soixa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acte pour les documents qui contiennent des informations mettant en cause la vie privée ou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et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213-3 Sous réserve, en ce qui concerne les minutes des notaires,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3 de la loi du 25 ventôse an XI,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peut autoriser la consult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avant l'expiration des délais prévu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213-1 et à l'article L. 213-2.

Cette consultation n'est assortie d'aucune restriction, sauf disposition expresse de la décision administrative portant autorisation.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aucune autorisation ne peut être accordée aux fins de permettre la communication, avant l'expiration du délai légal de cent ans, des renseignements mentionnés au d de l'article L. 213-2.

L213-4 Toute administration détentrice d'archives publiques ou privées est tenue de motiver tout refus qu'elle oppose à une demande de communication de documents d'archives.

L213-5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213-1 à L. 213-3, L. 213-6 et L. 213-7 sont affichées de façon très apparente dans les locaux ouverts au public de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et des servic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qui détiennent des archives publiques en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L. 212-2.

L213-6 Lorsqu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reçoivent des archives privées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de dépôt révocable ou de dation au sens de l'article 1131 et du I de l'article 1716 bi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es administrations dépositaires sont tenues de respecter les conditions auxquelles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 ces archives peuvent être soumises à la demande des propriétaires.

L213-7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ont délivrés les expéditions et extraits authentiques de documents d'archives.

Ce décret fixe le tarif des droits d'expédition ou d'extrait authentique des pièces conservées dans les services d'archives de l'Etat, des départements et des communes.

L213-8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4 : Dispositions pénales.

L214-1 Le fait, pour toute personne, d'enfreindre les prescriptions de l'article L. 211-3 est passible des peines prévues aux articles 226-13 et 226-31 du code pénal.

L214-2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314-1 et 432-15 du code pénal, le fait, pour tout fonctionnaire ou agent chargé de la collecte ou de la conservation d'archives, de violer les conditions de conservation ou de communication prévues à l'article L. 213-6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 an et d'une amende de 15 000 Euros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L214-3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322-2 et 432-15 du code pénal, le fait, pour toute personne, lors de la cessation de ses fonctions, de détourner, même sans intention frauduleuse, des archives publiques dont elle est détentrice à raison de ces fonctions, es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 an et d'une amende de 3 750 Euros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L214-4 Est punie d'une amende de 4 500 Euros, pouvant être portée jusqu'au double de la valeur des archives aliénées ou détruites :

a) La destruction d'archives privées classées par leur propriétaire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27 ;

b) L'aliénation d'archives privées classées par leur propriétaire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23 ;

c) La vente d'archives privées en infrac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12-31.

L214-5 Est punie d'une amende de 3 750 Euros :

a) L'aliénation d'archives classées sans information de l'acquéreur de l'existence du class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L. 212-24 ;

b) La réalisation, sans l'autorisation administrative prévue à l'article L. 212-25, de toute opération susceptible de modifier ou d'altérer des archives classées ;

c) Le refus de présentation d'archives classées aux ag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2-22.

TITRE II : ARCHIVES AUDIOVISUELLES DE LA JUSTICE.

Chapitre 1er : Constitution.

L221-1 Les audiences publiques devant les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 ou judiciaire peuvent faire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lorsque cet enregistrement présente un intérêt pour la constitution d'archives historiques de la justic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221-4, l'enregistrement est integral.

L221-2 L'autorité compétente pour décider l'enregistrement de l'audience est :

a) Pour le tribunal des conflits, le vice-président ;

b) Pour les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 le vice-président pour le Conseil d'Etat et, pour toute autre juridiction, le président de celle-ci ;

c) Pour les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le premier président pour la Cour de cassation ; pour la cour d'appel et pour toute autre juridiction de son ressor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L221-3 La décision prévue par l'article L. 221-2 est prise soit d'office, soit à la requête d'une des parties ou de ses représentants ou du ministère public. Sauf urgence, toute requête est présentée, à peine d'irrecevabilité, au plus tard huit jours avant la date fixée pour l'audience dont l'enregistrement est demandé.

Avant toute décision, l'autorité compétente recueille les observations des parties ou de leurs représentants, du président de l'audience dont l'enregistrement est envisagé et du ministère public. Elle fixe le délai dans lequel les observations doivent être présentées et l'avis doit être fourni.

L221-4 Les enregistrements sont réalisés dans des conditions ne portant atteinte ni au bon déroulement des débats ni au libre exerc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Ils sont réalisés à partir de points fixes.

Lorsque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ne sont pas respectées, le président de l'audience peut, dans l'exercice de son pouvoir de police, s'opposer aux enregistrements ou les interrompre momentanément.

L221-5 Les enregistrements sont transmis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de France, responsable de leur conservation, par le président des audiences, qui signale, le cas échéant, tout incident survenu lors de leur réalisation.

Chapitre 2 : Communication et reproduction.

L222-1 Pendant les vingt ans qui suivent la clôture du procès, la consultat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à des fins historiques ou scientifiques, peut être autoris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A l'expiration de ce délai, la consultation est libre. La reproduction ou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est subordonnée à une autorisation accordée, après que toute personne justifiant d'un intérêt pour agir a été mise en mesure de faire valoir ses droit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ou par le juge qu'il délègue à cet effet. Toutefois, la reproduction ou la diffus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enregistrement des audiences d'un procès pour crime contre l'humanité peut être autorisée dès que ce procès a pris fin par une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Après cinquante ans, la reproduction et la diffusion des enregistrements audiovisuels ou sonores sont libres.

L222-2 Les procès dont l'enregistrement a été autorisé avant le 13 juillet 1990 peuvent être reproduits ou diffusés en suivant la procédure prévue à l'article L. 222-1.

L222-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articles L. 221-1 à L. 221-5 et de l'article L. 222-1,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s voies de recours susceptibles d'être exercées contre les décis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L. 221-2 et L. 222-1.

2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3-2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프랑스 기록원에 관한 2002년 3월 25일 명령

국무총리와 문화부장관 공직부 장관과 국가에 의해 구성

제1조 프랑스 기록원은 공공 기록물들의 영역에서 행정적․공민적․학문적․문화적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의 행위를 파악하고 활성화하며, 지도하고 평가하며 통제한다.

프랑스 기록원은 역사의 관점에서 공공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적 기록물들의 보존을 감독한다.

제2조 프랑스기록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 프랑스 기록원의 일반 감독부서

- 국가 기념행사들에 파견되는 대표부서

- 제도적․전문적 조직망을 담당하는 부서

- 문서보존 정책과 부처간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

- 기술혁신과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서

-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 총괄 업무와 문헌 고증을 담당하는 부서

프랑스 기록원장은 보좌관의 보조를 받는다.

제3조 1992년 12월 28일 명령 제2조의 제1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프랑스 기록원의 일반 감독부서는 국제 업무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록물과 관련된 부처의 국제 정책을 조율하고 검사한다. 프랑스 기록원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수준의 기구들이나 회합에서 프랑스 기록원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제4조 국가 기념행사에 파견되는 대표부서는 국경일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검사하고 조정한다.

이 대표부서가 국가 기념행사 고등 위원회의 서기장 직을 맡는다.

제5조 제도적․전문적 조직망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 공공 기록물 또는 사적 기록물 담당 업무의 조직망을 운영하고, 국립 기록원과 지역 기록원의 업무와 관련된 조직 구성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조사한다.

- 관련된 중앙 행정 부서 및 문화사업 관련 레지옹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록물 업무에 관한 지방분권화 및 개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조직망을 통해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프랑스 기록원의 활동 보고서를 준비하며, 특히 부처 산하의 연구 및 교육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망분석 자료들을 작성한다.

- 일반 행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지방분권화된 업무들을 담당하고, 기록물 업무 부서들에 할당된 직원들을 감독하며,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자문기구들의 기능을 보장한다.

- 직원 교육을 책임지고, 부서를 국제적 차원에서 조직하며, 문서보관과 관련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업무의 변화에 따른 문제도 검토한다.

- 일반 행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록원의 예산에 대한 책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기록원의 기능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검토한다.

제6조 문서보존 정책과 부처간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 일반 행정 부서와의 협조 아래 기록물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기록물 업무 부서들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며, 기록원이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다.

- 기록물 열람 정책을 입안하고 기록물 관련 법률에 대한 예외 권한을 신청하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일반 행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행정 문서 접근위원회나 정보와 자유를 위한 전국 위원회와의 관계를 담당한다.

- 관련 부처들 및 전문 위원단과의 협조 아래, 공공 기록물의 연혁이나 매체, 소재지에 상관없이 공공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며 선별하고 수집하는 규칙과 규범을 정한다.

- 다른 문화재 기구들과의 협력 아래, 사적 기록물들에 대한 수집 정책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사적 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치들을 실행한다.

제7조 기술혁신과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 기록물을 취급하고 특히 연구 증서들의 분류와 서술⋅작성하는 일, 전자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특히 예방을 목적으로 보관하며 복원하고 대체 문서들을 마련하는 일 등에 관한 직업적 규범을 정한다.

- 이러한 규범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 전문 기구들과의 협력 아래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 연구를 담당한다.

- 기록원 건물의 정비와 건축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대해 기술적 검인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해서 기록물 업무 부서들에게 자문한다.

- 기록원 부서들의 정보전산화 업무에 관련해서 자문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기록원의 연구 정책을 조정한다.

제8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 일반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한다.

- 학문 전파 정책, 연구물 출판 정책, 기초자료 집성 정책 등을 마련하고 국익의 기본적 조정이나 실현책임을 진다.

- 문서고에 적용되는 문화적․교육적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며, 이 분야에서 문화부가 수행하는 작업을 관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감독한다.

- 기록원 내외의 열람을 담당한다.

제9조 총괄 업무와 문헌 고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는 기록원 부원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 보류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기록원의 문헌고증소를 통할하며, 기록원이 발간한 문서들의 기록물 보관작업을 담당한다.

- 일반 행정의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록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정보화 작업을 담당한다.

-기록물 최고위원회의 집행부 직을 담당한다.

제10조 프랑스 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1979년 10월 23일 명령은 폐지된다.

제11조 프랑스 기록원장은 현 명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이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rticle 1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conçoit, anime, oriente, évalue et contrôle l'action de l'Etat en matière d'archives publiques à des fins administratives, civiques, scientifiques et culturelles.Elle veille à la sauvegarde des archives privées présentant, du point de vue de l'histoire, un intérêt public.

Article 2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comprend :

‐ l'inspection générale des Archives de France ;

‐ la délégation aux célébrations nationales ;

‐ le département du réseau institutionnel et professionnel ;

‐  le département de la politique archivistique et de la coordination interministérielle ;

‐ le département de l'innovation technologique et de la normalisation ;‐

le département des publics ;‐

le bureau des affaires générales et de la documentation.

Le directeur des Archives de France est assisté d'un adjoint.

Article 3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 de l'arrêté du 28 décembre 1992 susvisé est complété comme suit :

« Elle assure la coordination et le suivi, en liaison avec le département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de la politique internationale du ministère en matière d'archives, et peut être chargée de représenter la direction dans des instances ou des réunions aux niveaux national et international. »

Article 4

La délégation aux célébrations nationales est chargée du suivi et de la coordination des actions entreprises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des célébrations nationales.Elle assure le secrétariat du Haut Comité des célébrations nationales.

Article 5

Le département du réseau institutionnel et professionnel :

‐ anime le réseau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ou privés et suit toutes les questions d'organisation statutaire des services d'archives nationaux et territoriaux ;

‐ définit et conduit, en liaison avec les directions d'administration centrale concernées et les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la politique de déconcentration et d'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matière d'archives et suit la mise en oeuvre d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collecte les informations statistiques auprès du réseau, prépare le rapport d'activité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t élabore, en liaison notamment avec le département des études et de la prospective du ministère, des éléments d'analyse prospective ;

‐ assure, en liaison avec 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les services déconcentrés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suivi des personnels affectés ou mis à disposition dans les services publics d'archives, anime les relations sociales et assure le fonctionnement des organismes consultatifs paritaires ;

‐ a en charge la formation des personnels, organise les formations internationales de la direction et assure le suivi des enseignements et qualifications archivistiques ainsi que celui de l'évolution des métiers ;

‐ est chargé, en liaison avec 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préparation et de l'exécution du budget de la direction et du suivi des moyens matériels nécessaires à son fonctionnement.

Article 6

Le département de la politique archivistique et de la coordination interministérielle :

‐ élabore, en concertation avec 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l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intéressant les archives, assure la fonction de conseil juridique de la direction et des services d'archives, suit les contentieux de la direction ;

‐ coordonne la politique de communicabilité des archives, suit les dossiers de demandes de dérogation à la loi sur les archives et assure, en liaison avec 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les relations avec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

‐ définit, en concertation avec les départements ministériels concernés et la communauté scientifique, les règles et normes de gestion, d'évaluation, de sélection et de collecte des archives publiques, quels que soient leur âge, leur support et leur lieu de conservation ;

‐ définit et coordonne, en concertation avec les autres institutions patrimoniales, la politique de collecte des archives privées, notamment en matière d'acquisition, et met en oeuvre les mesures prévues par la loi pour leur sauvegarde.

Article 7

Le département de l'innovation technologique et de la normalisation :

‐ définit les normes professionnelles en matière :

‐ de traitement des archives, notamment le classement, la description, la rédaction des instruments de recherche ;

‐ de conservation, notamment la conservation préventive, la restauration, le transfert sur des supports de substitution, la sauvegarde et l'accessibilité des archives électroniques ;

‐ suit et valide la mise en oeuvre de ces normes ;

‐ assure la veille technologique dans ces domaines, en concertation avec les organismes spécialisés ;

‐ suit les projets d'aménagement et de construction de bâtiments d'archives, accorde le visa technique de la direction sur ces projets et conseille les services d'archives en la matière ;

‐ assure une fonction de conseil et de veille en matière d'informatisation des services d'archives ;

‐ coordonne la politique de recherche de la direction.

Article 8

Le département des publics :

‐ définit et coordonne la politique en faveur des publics ;

‐ définit la politique de diffusion scientifique, de publication d'instruments de recherche et de réalisation de bases de données et a la responsabilité de la coordination ou de la réalisation de guides ou bases de données d'intérêt national ;

‐ définit et coordonne la politique d'action culturelle et éducative appliquée aux archives et suit, en liaison avec les directions compétentes, les actions menées par le ministère dans ce domaine ;

‐ assure la communication interne et externe de la direction.

Article 9

Le bureau des affaires générales et de la documentation, placé sous l'autorité directe du directeur adjoint :

‐ assure le suivi des affaires réservées ;

‐ gère le centre de documentation de la direction et assure l'archivage des documents qu'elle produit ;

‐ assure, en liaison avec les services concernés de la direction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la logistique informatique de l'ensemble des services de la direction ;

‐ assure le secrétariat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Article 10

L'arrêté du 23 octobre 1979 modifié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st abrogé.

Article 11

La directrice des Archives de France est chargée de l'exécution du présent arrêté,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3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3-3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1988년 1월 21일자 명령

1988년 1월 30일자 판본, 현재 시행 중

제1조 문화부 장관 산하에 기록물 최고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조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공공 기록물과 사적 기록물에 관한 문화부 장관의 정책에 관하여 자문한다.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또한 출판과 연구 계획, 기록물 관리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 사적 기록물을 역사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프랑스 기록원장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프랑스 기록원의 업무 활동 보고서를 검토한다.

제3조 2001년 12월 21일 명령 제2001-1236호에 의해 수정

2001년 12월 22일 판본, 현재 시행 중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문화부 장관에 의해 3년 임기로 임명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b) 당연직 임원 17명

-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의 부의장

-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의 원장

- 프랑스 기록원의 감독부장

- 정부(Gouvernement)의 사무처장

-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총책임자

- 교육부의 고등 교육 담당관

- 외무부의 기록물 담당관

- 국방부의 역사 부서 대표자

- 문화교류부의 연구․기술부 부장

- 프랑스의 도(道) 의회의 의장

- 프랑스의 시장 연합의 의장

- 국립과학연구소의 소장

- 국립 고문서 학교의 총장

- 국립 문화재 연구소의 소장

- 대학총장 협의회의 선임 부의장

- 국립 정치학 연구소의 소장

- 프랑스의 문서관리인 협회의 회장

c) 고문서학, 문서 보존, 역사 연구 분야에서의 능력에 따라 또는 기록물 이용자로서의 자질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3년 임기로 임명하는 위원 11명

d) 프랑스 기록원의 기술 위원회에 파견된 각 노동 조직의 대표자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문 위원의 자격으로 토의에 참가한다.

- 프랑스 기록원의 부서장들과 감독관들 및 국립 문서고의 책임자들

-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프랑스 기록원장이 임명한 사람

제4조 1999년 9월 28일자 판본 적용, 현재 시행 중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의장의 발의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소집된다.

제5조 1999년 9월 28일자 판본 적용, 현재 시행 중.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문화부 장관이 3년 임기로 임명한다.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상임위원회는 특히 분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자문한다.

기록물 최고위원회는 자체 내에 자신의 관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특별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기록물 업무와 관련된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문화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기록물 최고위원회의 외부 인사도 특별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1988년 1월 21일자 포고령.

1988년 1월 30일자 판본 적용, 현재 시행 중

1910년 7월 20일 명령, 1923년 6월 26일 명령, 1937년 12월 14일 명령, 1945년 7월 4일 명령, 1947년 1월 31일 명령, 1947년 2월 21일 명령, 1949년 5월 24일 명령, 1969년 1월 27일 명령에 의해 개정된 기록물 최고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1884년 11월 7일 명령은 폐지된다.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D0 En vigueur

Créé par Arrêté du 21 janvier 1988 (JORF 30 janvier 1988).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1 En vigueur

Créé par Arrêté du 21 janvier 1988 (JORF 30 janvier 1988).

En vigueur, version du 30 Janvier 1988

Il est créé un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placé auprès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2 En vigueur

Modifié par Arrêté du 13 septembre 1999 art. 1 (JORF 28 septembre 1999).

En vigueur, version du 28 Septembre 1999

Le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est consulté sur la politique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en matière d'archives publiques et privées. Il est également consulté sur les programmes de publication et de recherche, sur les questions liées au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dans les services d'archives, ainsi que sur le classement des archives privées en tant qu'archives historiques. Il se prononce sur toute question qui lui est soumise par le directeur des Archives de France. Il examine le rapport d'activité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3 En vigueur

Modifié par Décret n°2001-1236 du 21 décembre 2001 art. 25 (JORF 22 décembre 2001).

En vigueur, version du 22 Décembre 2001

Le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comprend :

a) Le président et le vice-président, nommés pour trois ans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

b) Dix-sept membres de droit :

- le vice-président du Conseil d'Etat ;

- le directeur des Archives de France ;

- le chef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

- le 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

- le directeur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locales au ministère de l'intérieur ;

- le directeur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 le directeur des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un représentant des services historiques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

- le chef de la mission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 ;

- le président de l'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

- le directeur général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 le directeur de l'Ecole nationale des chartes ;

- le directeur de l'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 ;

- le premier vice-président de la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université ;

- le président de la Fondation nationale des sciences politiques ;

- le président de l'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

c) Onze personnalités qualifiées nommées pour trois ans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en fonction de leur compétence en matière d'archivistique, de conservation ou de recherche historique ou en fonction de leur qualité d'utilisateurs d'archives ;

d)  Un représentant de chaque organisation syndicale représentée au comité technique paritair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Participent en outre aux discussions avec voix consultative :

- les inspecteurs généraux et les chefs de servic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insi que les chefs de centres d'archives nationales ;

- toute personne désignée par le directeur des Archives de France en fonction de l'ordre du jour.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4 En vigueur

Modifié par Arrêté du 13 septembre 1999 art. 3 (JORF 28 septembre 1999).

En vigueur, version du 28 Septembre 1999

Le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se réunit au moins une fois par an, à l'initiative de son président.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5 En vigueur

Modifié par Arrêté du 13 septembre 1999 art. 4 (JORF 28 septembre 1999).

En vigueur, version du 28 Septembre 1999

Une commission permanente de cinq membres est nommée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pour trois ans. Elle se réunit sur convocation du président. Elle est en particulier consultée sur les propositions de classement.

Le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peut en outre créer en son sein des commissions spécialisées pour suivre toute question entrant dans le champ de ses compétences. Les responsables concernés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ainsi que, le cas échéant, des personnalités extérieures a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désignées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compétentes dans le domaine, participent aux travaux de ces commissions.

Arrêté 21 Janvier 1988

Arrêté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NOR : MCCC8800040A

Article 6 En vigueur

Créé par Arrêté du 21 janvier 1988 (JORF 30 janvier 1988).

En vigueur, version du 30 Janvier 1988

L'arrêté du 7 novembre 1884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supérieure des archives, modifié par les arrêtés du 20 juillet 1910, du 26 juin 1923, du 14 décembre 1937, du 4 juillet 1945, du 31 janvier 1947, du 21 février 1947, du 24 mai 1949 et du 27 janvier 1969, est abrogé.

4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3-4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 79-1037호

일반 규정

제1조 프랑스 기록원(Archives de France)은 기록물 행정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단 외무부와 국방부의 기록물에 관련된 권한 및 이와 연관되거나 부설된 부서나 기관의 기록물에 관련된 권한은 예외로 한다.

제2조 프랑스 기록원은 국립 기록원과 도립 기록원을 관할하며, 외무부와 국방부의 기록물이 아닌 다른 공공 기록물들을 관리한다.

프랑스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기록물들을 발간하거나 수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을 포함해서 공공 단체, 기관, 기구 등지에서 나오는 현행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작업에 대한 통제

b) 기록원으로의 이관을 앞두고 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연합 기록물들을 개개 보존소의 지위에 따라 보존하거나 보존에 대한 통제

c) 국립 기록원이나 도립 기록원으로 완전히 이관된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d) 국립 기록원이나 도립 기록원에 의해 취득된 사적 기록물들 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에 의거해서 기부, 유증, 양도, 일시적 위탁, 증여 등의 사유로 국립 기록원이나 도립 기록원에 맡겨진 사적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제3조 외무부 기록물 관할 부서는 중앙 행정부, 외교 및 영사 직책, 외무부 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기관들에서 나온 기록물의 관리를 맡는다. 외무부 기록물 관할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a) 현행 기록물과 연합 기록물의 보존과 분류

b) 기록원의 중앙 보존소나 부속 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들의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c) 외무부에 의해 취득된 사적 기록물들 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에 의거해서 기부, 유증, 양도, 일시적 위탁, 증여 등의 자격으로 외무부에 맡겨진 사적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제4조 국방부 기록물 관할 부서는 군대의 부대, 부서, 기구, 조직 등 전반에서 나온 기록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현 명령에 의해 국방부의 기록물 관할 부서에 부속된 부서 및 기구들에서 나온 기록물의 관리를 맡는다.

국방부 기록물 관할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a) 현행 기록물들의 보존 작업에 대한 관리

b) 연합 기록물들의 보존과 보존 작업에 대한 관리

c) 기록원의 중앙 보존소나 부속 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들의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d) 국방부에 의해 취득된 사적 기록물들 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에 의거해서 기부, 유증, 양도, 일시적 위탁, 증여 등의 사유로 외무부에 맡겨진 사적 기록물들의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기록물 부서의 조직

제5조 국립 기록원(Archives nationales)은 보존소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프랑스 기록원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국가 가록물 중앙 보존소들로 구성된다.

국립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한다.

a) 프랑스 국가가 탄생한 이래 국가의 중앙 기구들로부터 나오는 문서들

b) 프랑스 영토 전체를 관할하거나 관할했던 공적 부서, 기구, 조직들에서 나오는 문서들

c) 무상이든 유상이든 혹은 임시적 또는 확정적으로 위의 기관들에 의해 취득되거나 위의 기관들에 주어진 그 밖의 모든 문서들

제6조 2000년 4월 7일 명령 제2000-318호에 의해 폐기

제7조 2000년 4월 7일 명령 제2000-318호에 의해 폐기

제8조 2000년 4월 7일 명령 제2000-318호에 의해 폐기

제9조 50년 이상 100년 이하 동안 임시보존 보존소에 위탁되어 있는 문서들은 기록물 특별 관청에 이관된다. 기록물 특별관청은 법무부 장관이나 회계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준칙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사본이나 초본을 교부할 권리를 갖는다.

100년 이상 동안 임시보존 보관소에 위탁되어 있는 문서들은 의무적으로 파리에 있는 국립 기록원에 그리고 도의 기록물들은 각 도청 소재지에 있는 도립 기록원에 이관된다.

제10조 정부의 중앙 행정 부서는 문화부 장관과 관계 부서의 공동 명령에 따라 정해진 조건 아래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들의 기록물이나 부속 단체들의 기록물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단체 기록물과 중앙 행정서비스 자체의 기록물을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할 수 있다.

영조물법인과 공기업 및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사적 기구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후견 행정기관과 프랑스 기록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맡을 수 있다.

제11조 위의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존소에 대한 프랑스 기록원의 관리는 기록물 총 관리관들, 도립 기록원 담당관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기록물 보존관들이 담당한다.

공공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제12조 기록물을 발간하거나 수령하는 부서, 기관, 기구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들은 현행 기록물로 간주된다.

현행 기록물들의 보존은 프랑스 기록원의 통제 아래, 해당 기록물들을 생산하거나 수령하는 부서, 기관, 기구들에 위임된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문서들은 연합 기록물로 간주된다.

a) 더 이상 현행 기록물로 간주되지 않는 문서들

b) 행정적 이익을 이유로 아직은 아래의 제16조에서 규정한 선별과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서들

연합 기록물들에 대한 보존은 프랑스 기록원에서 관리하거나 그 통제 아래 있는 소위 중간 보존소라 불리는 특별 보존소들에서 맡을 수 있다.

중간 보존소가 없을 경우 연합 기록물은 프랑스 기록원의 통제 아래 있는 자체 부처나 기구, 기관들에 보존되거나 아니면 프랑스 기록원에 속한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된다.

제14조 아래의 제15조와 제16조에 명시된 선별과 폐기 규정에 따르며 기간의 제한없이 보존하는 문서들은 확정 기록물로 간주된다.

확정 기록물의 보존은 프랑스 기록원의 관할 아래 있거나 프랑스 기록원의 통제를 받는 기록물 보존소에서 행하여진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사항은 프랑스 기록원과 관련 행정당국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1 현행 기록물의 사용 기간

2 연합 기록물의 보존 기간

3 연합 기록물로서의 보존 기간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a) 즉시 폐기 또는 일정 기간 후 폐기, 전체 폐기 또는 부분적 폐기, 선별 후 폐기 또는 선별없는 폐기

b) 프랑스 기록원의 관할 아래 있거나 프랑스 기록원의 통제를 받는 기록물 보존소에 연합 기록물을 확정 기록물의 자격으로 이관하는 일

제16조 문서들의 선별은 프랑스 기록국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만 확정된 문서들에 대해서는 선별과 폐기의 권한이 프랑스 기록원으로부터 해당 문서들이 나온 부서, 기관, 기구들에 위임될 수 있다.

프랑스 기록원은 폐기 대상이 되는 문서들의 목록을 작성하며, 폐기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출처인 원래 행정 기관의 검인을 얻어야 한다. 검인없는 폐기는 금지된다.

부서, 기관, 기구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기록원 산하의 보존소에 이관한 기록물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대할 수 있다.

폐기를 거부할만한 법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부서, 기관, 기구들은 폐기 대상에 오른 기록물들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3개월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뒤에 프랑스 기록원은 폐기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 기관, 기구들이 스스로 무용하다고 여기는 문서들을 폐기하고자 할 때 부서, 기관, 기구들은 그 목록을 작성해서 프랑스 기록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 없는 폐기는 금지된다.

모든 경우에 폐기할 문서들은 프랑스 기록원의 전문적 통제 아래서 파기된다.

제17조 정부기관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프랑스 기록원 산하의 기록물 보존소로 이전시키기 전에 자신들의 의사록, 회계 장부 등을 보존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공증인의 경우 100년, 정부기관이나 각 부처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정부기관이나 각 부처의 공무원과 프랑스 기록원은 일정한 합의에 의해 유예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제18조 프랑스 기록원 산하의 기록물 보존소나 준기록물 보존소로 문서들을 이관할 경우, 경우에 따라 문서들을 발간한 부서나 이관을 행하는 준기록물 보관 부서가 명세표를 작성한다.

1978년 7월 17일 법률에 의거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은 이 명세표에 특별히 명기되어야 한다.

제19조 프랑스 기록원은 프랑스 기록원에 문서들을 이관한 부서, 기관, 기구들에게 이관된 문서에 대해 작성한 분류 목록과 정리표를 넘겨준다.

제20조 프랑스 기록원 산하의 보존소에 보존 중인 문서들은 그 문서들을 발간한 부서, 기관, 기구들의 배타적인 처분에 맡겨지며, 1978년 7월 17일 법률과 1979년 1월 3일 법률에 의거한 지유 열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프랑스 기록원은 도립 기록원과 시립 기록원에 대해서 도립 기록물 보존소장에 의해 대표된다.

제22조 현 명령 특히 각 부처와 그에 부속된 행정 관청들의 서류를 국가의 기록물 보존소들에 공탁할 것을 규정하는 1936년 7월 21일 명령에 위반되는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제22-1조 2001년 7월 11일 법률 제2001-616호에 의해 수정

이 명령은 마요트(Mayotte)와 남극의 프랑스령 영토에서도 적용된다. 마요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유보 조항을 둔다.

제2조의 (d), 제3조의 (c), 제4조의 (d)에서 “1968년 12월 31일 법률에 의거한 증여”라는 구절은 삭제한다.

제6조에서 “도 의회”라는 용어는 “도지사”로 대체된다.

제7조에서 “정부기관이나 각 부처 공무원들”이라는 용어 다음에 “그리고 회교도 행정관들”이라는 용어를 덧붙인다.

제9조의 첫 줄에서 “법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라는 구절을 “도지사”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제17조의 첫 줄에서 “공증인들”이라는 단어 다음에 “회교도 행정관들”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제19조에서 “프랑스 기록원”이라는 용어를 “도지사”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제23조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문화교류부 장관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현 명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현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Décret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 version consolidée au 13 juillet 2001 - version JO intiale

Sur le rapport du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Vu la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et notamment son article 32 ;

Vu la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 ;

Vu le code des communes, et notamment son article L. 317-2 ;

Vu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Le Conseil d'Etat (section de l'intérieur) entendu,

DISPOSITIONS GENERALES.

Article 1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xerce toutes les attributions confiées par la loi susvisée du 3 janvier 1979 à l'administration des archives, à l'exception de celles qui concernent les archives des ministères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a défense et des services et établissements qui en dépendent ou y sont rattachés.

Article 2

Elle gère les archives nationales et départementales ; elle contrôle les archives publiques autres que celles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a défense.

Elle a pour mission :

a) Le contrôle d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courantes dans les locaux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publics, y compris les offices publics ou ministériels, qui les ont produites ou reçues ;

b) La conservation ou le contrôle d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intermédiaires dans les dépôts publics de préarchivage selon le statut propre de chacun de ces dépôts ;

c)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définitives après leur transfert dans les dépôts des archives nationales et départementales ;

d)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rivées qui sont acquises par les services d'archives nationaux et départementaux ou qui leur sont remises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de dépôt révocable ou de dation au sens de la loi susvisée du 31 décembre 1968.

Article 3

Les services d'archives des affaires étrangères assurent la gestion des archives provenant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s post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et des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ils assurent à ce titre :

a) La conservation et le classement des archives courantes et intermédiaires ;

b)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 dépôt central ou dans des dépôts annexes des archives ;

c)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rivées qui sont acquises par le ministère ou qui lui sont remises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de dépôt révocable ou de dation au sens de la loi susvisée du 31 décembre 1968.

Article 4

Les services d'archives relevant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assurent la gestion des archives provenant de l'ensemble des forc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des armées ainsi que des services et établissements dont le rattachement aux services d'archives de ce ministère est prévu par décret.

Ils assurent à ce titre :

a) Le contrôle d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courantes ;

b) La conservation ou le contrôle d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intermédiaires ;

c)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centraux et annexes des archives ;

d)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rivées qui sont acquises par le ministère ou qui lui sont remises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de dépôt révocable ou de dation au sens de la loi susvisée du 31 décembre 1968.

ORGANISATION DES SERVICES D'ARCHIVES.

Article 5

Les archives nationales sont constituées par l'ensemble des dépôts centraux des archives de l'Etat gérés par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n quelque lieu que ces dépôts soient établis.

Les archives nationales conservent, trient, classent, inventorient et communiquent :

a) Les documents provenant des organes centraux de l'Etat, depuis les origines de la nation française ;

b) Les documents provenant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publics dont la compétence s'étend ou s'est étendue à l'ensemble du territoire français ;

c) Tous autres documents qui leur sont attribués ou remis à titre onéreux ou gratuit, temporaire ou définitif.

Article 6

Abrogé par Décret n°2000-318 du 7 avril 2000 art. 4 (JORF 9 avril 2000).

Article 7

Abrogé par Décret n°2000-318 du 7 avril 2000 art. 4 (JORF 9 avril 2000).

Article 8

Abrogé par Décret n°2000-318 du 7 avril 2000 art. 4 (JORF 9 avril 2000).

Article 9

Les documents déposés dans les conservations des hypothèques depuis plus de cinquante ans et moins de cent ans sont versés dans des centres d'archives spéciaux, habilités à en délivrer des copies ou extraits suivant l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un arrêté des ministres de la justice et du budget.

Les documents déposés dans les conservations depuis plus de cent ans sont obligatoirement versés, à Paris, aux archives nationales et, au chef-lieu de chaque département, aux archives départementales.

Article 10

Les services centraux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peuven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un arrêté conjoint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et du ministre intéressé, conserver, trier, classer, inventorier et communiquer leurs archives et celles des services ou établissements qui leur sont rattachés dans des dépôts dont ils assurent la gestion.

Les entreprises et établissements publics et les organismes de droit privé chargés de la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ou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peuvent également assurer la gestion de leurs archives avec l'accord de leur administration de tutelle e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rticle 11

Le contrôl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sur les dépôts définis aux articles 8, 9 et 10 ci-dessus est exercé par les inspecteurs généraux des archives, les directeurs des services d'archives des départements et les conservateurs en chef et conservateurs d'archives spécialement habilités à cet effet.

COLLECTE ET CONSERVATION DES ARCHIVES PUBLIQUES.

Article 12

Sont considérés comme archives courantes les documents qui sont d'utilisation habituelle pour l'activité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qui les ont produits ou reçus.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courantes incombe, sous le contrôl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ux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qui les ont produites ou reçues.

Article 13

Sont considérés comme archives intermédiaires les documents qui :

a) - ont cessé d'être considérés comme archives courantes ;

b) - ne peuvent encore, en raison de leur intérêt administratif, faire l'objet de tri et d'élimin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6 ci-dessous.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intermédiaires peut être assurée dans des dépôts spéciaux, dits Dépôts de préarchivage, gérés par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ou placés sous son contrôle.

A défaut de préarchivage, les archives intermédiaires sont conservées soit dans les locaux de leur servic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d'origine, sous le contrôl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soit dans les dépôts d'archive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rticle 14

Sont considérés comme archives définitives les documents qui ont subi les tris et éliminations définis ci-dessous aux articles 15 et 16 et qui sont à conserver sans limitation de duré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définitives est assurée dans les dépôts d'archive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ou placés sous son contrôle.

Article 15

Sont définies par accord entre l'administration concernée et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

1. La durée d'utilisation comme archives courantes ;

2. La durée de conservation comme archives intermédiaires ;

3. La destination définitive à l'issue de la période de conservation comme archives intermédiaires, à savoir :

a) Elimination immédiate ou à terme, intégrale ou partielle, avec ou sans tri ;

b) Versement, à titre d'archives définitives, dans un dépôt d'archive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ou placé sous son contrôle.

Article 16

Le tri des documents incombe à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 toutefois, pour des catégories de documents limitativement définies, des autorisations de tri et d'élimination peuvent être accordées par celle-ci aux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dont proviennent les documents.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établit les listes des documents dont elle propose l'élimination et les soumet au visa de l'administration d'origine. Toute élimination est interdite sans ce visa.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ne peuvent s'opposer à l'élimination d'archives versées par eux dans les dépôt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qu'en raison de nécessités juridiques.

Lorsqu'il n'existe pas de nécessités juridiques justifiant le refus d'élimination,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peuvent reprendre les archives dont l'élimination est proposée.

Cette faculté peut s'exercer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l'expiration duquel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st habilitée à procéder à l'élimination.

Lorsque l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désirent éliminer les documents qu'ils jugent inutiles, ils en soumettent la liste au visa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Toute élimination est interdite sans ce visa.

Dans tous les cas, les documents à éliminer sont détruits sous le contrôle technique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Article 17

Le délai pendant lequel l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assurent la conservation de leurs minutes et répertoires avant versement dans un dépôt d'archive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st fixé à cent ans pour les notaires et à trente ans pour les autr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Toutefois, l'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intéressé et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peuvent convenir de réduire ou d'augmenter ce délai par un accord dont la durée de validité ne peut excéder dix ans, et qui est renouvelable par tacite reconduction pour des périodes de même durée.

Article 18

Lors du transfert de documents dans un dépôt de préarchivage ou dans un dépôt d'archive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il est établi un bordereau descriptif par les soins, selon le cas, du service d'origine des documents ou du service de préarchivage qui effectue le versement.

Les documents librement communicables aux termes de la loi susvisée du 17 juillet 1978 sont spécialement signalés sur ce bordereau.

Article 19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communique aux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qui lui ont versé les documents, les répertoires et inventaires qu'elle en dresse.

Collecte et conservation des archives publics.

Article 20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relevant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restent à la disposition exclusive du servic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dont ils proviennent dans la mesure où ils ne sont pas communicables aux termes des lois susvisées du 17 juillet 1978 et du 3 janvier 1979.

COLLECTE ET CONSERVATION DES ARCHIVES PUBLIQUES.

Article 21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2 à 20,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est représentée, en ce qui concerne les archives départementales et communales, par le directeur des services d'archives du département.

Article 22

Toutes dispositions contraires au présent décret sont abrogées et notamment le décret du 21 juillet 1936 réglementant les versements dans les dépôts et archives de l'Etat des papiers des ministères et des administrations qui en dépendent.

Article 22-1

Modifié par Loi n°2001-616 du 11 juillet 2001 art. 75 (JORF 13 juillet 2001).

Le présent décret est applicable à Mayotte et dans le territoi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suivantes en ce qui concerne la Mayotte :.

Au d de l'article 2, au c de l'article 3 et au d de l'article 4 ci-dessus, les mots : ou de dation au sens de la loi susvisée du 31 décembre 1968 sont supprimés.

A l'article 6 ci-desssus, les mots : conseil général du département sont remplacés par le mot préfet.

Au d de l'article 7 ci-dessus, après les mots :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sont ajoutés les mots : et des cadi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9 ci-dessus, les mots : des ministres de la justice et du budge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u préfe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7 ci-dessus, après le mot notaires sont ajoutés les mots : et les cadis.

A l'article 19 ci-dessus, les mots :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e préfet, et le mot elle par le mot il.

Article 23

Le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le ministre de l'intérieu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le ministre de la défense, le ministre du budget et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sont chargés,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5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3-5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제1조 1979년 12월 3일자 명령 제79-1038호에 의해 정함

1979년 12월 5일 판본 적용

다음의 기록물들은 60년이 지난 후에만 열람할 수 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의 기록물들

- 내무부와 도지사 행정의 기록물들 중에서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이관될 때 국가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 기록물들

-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국가 안전 또는 국방에 관련된 국립 경찰 부서의 기록물들

- 사생활 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각 부처들의 일반 감사에 관한 기록물들

- 자연인의 사유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재무 서류들이나 국유 서류들

-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국유 서류들

- 외국과의 재무 통상 협정들과 관련된 문서들

- 국가나 혹은 프랑스 자연인 또는 법인과 관련되고,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과의 소송에 관한 서류

- 광산 탐사와 채굴에 관련된 기록물들

- 전쟁 손실에 관한 서류들

- 1979년 12월 3일자 명령 제79-1035호의 제6조에 규정된 국방 관련 기록물들

제2조 1979년 12월 3일자 명령 제79-1038호에 의해 정함

1979년 12월 5일 판본 적용

공공 문서의 열람 조건에 대한 모든 예외 신청은 문화부(프랑스 기록원)의 승인을 받는다. 문화부는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나 기록물의 보존을 맡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예외 신청에 대한 허가서에는 열람 가능한 문서들의 목록, 문서들을 열람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의 신분, 문서들을 참조할 장소를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허가서에는 필요한 경우 문서 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이나 기록물의 보존을 맡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문화부 장관은 앞의 제1조에서 명시한 문서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외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들은 작성 후 30년 이상 경과한 문서들이어야 한다.

제2-1조 1997년 12월 29일자 시행령 제97-1254의 제3조에 의해 정함

1997년 12월 30일 판본 적용

현 명령은 마요트(Mayotte) 영토와 남극의 프랑스령 영토에 적용된다.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Décret 79-1038 3 Décembre 1979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Article  1  En vigueur  Créé par Décret n°79-1038 du 3 décembre 1979 (JORF 5 décembre 1979).

En vigueur, version du 5 Décembre 1979

Ne peuvent être communiqués qu'après un délai de soixante ans :

- les archives des servic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u Premier ministre ;

- les archives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l'administration préfectorale signalées lors de leur versement dans un dépôt d'archives publiques comme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

- les archives des services de la police nationale, mettant en cause la vie privée ou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

- les rapports des inspections générales des ministères intéressant la vie privée ou la sûreté de l'Etat ;

- les dossiers fiscaux et domaniaux contenant des éléments concernant le patrimoine des personnes physiques ou d'autr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a vie privée ;

- les dossiers domaniaux contenant des informations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

- les documents mettant en cause les négociations financières monétaires et commerciales avec l'étranger ;

- les documents concernant les contentieux avec l'étranger, non réglés, qui intéressent l'Etat ou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françaises ;

- les archives ayant trait à la prospection et à l'exploitation minières ;

- les dossiers de dommages de guerre ;

- les archives de la défense nationale mentionnées à l'article 6 du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susvisé.

Décrets cités : Décret 79-1035 1979-12-03 art. 6.

Décret 79-1038 3 Décembre 1979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Article  2  En vigueur  Créé par Décret n°79-1038 du 3 décembre 1979 (JORF 5 décembre 1979).

En vigueur, version du 5 Décembre 1979

Toute demande de dérogation aux conditions de communicabilité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est soumise a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qui statue, après accord de l'autorité qui a effectué le versement ou qui assur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L'autorisation de dérogation mentionne expressément la liste des documents qui peuvent être communiqués, l'identité des personnes admises à en prendre connaissance et le lieu où les documents peuvent être consultés. Elle précise en outre, le cas échéant, si la reproduction des documents peut être effectuée et en détermine les modalités.

Le ministre peut, avec l'accord de l'autorité qui a effectué le versement ou qui assure la conservation des archives, accorder des dérogations générales pour certains fonds ou parties de fonds visés à l'article précédent, lorsque les documents qui les composent auront atteint trente ans d'âge.

Décret 79-1038 3 Décembre 1979

Décret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Article  2-1  En vigueur  Créé par Décret n°97-1254 du 29 décembre 1997 art. 3 (JORF 30 décembre 1997).

En vigueur, version du 30 Décembre 1997

Le présent décret est applicabl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et dans le territoi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6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3-6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1979년 12월 3일의 명령, 제79-1039호

제1조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은 행정적, 사법적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법적 증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만 발급된다. 청구 동기를 입증하는 것은 청구자의 책임이다.

제2조 원본과 부합함을 밝히는 형식은 “원본과 부합함을 확인하고 입증함”이며, 이 표현 다음에 사증 발급 날짜, 인지, 인장 그리고 아래의 제5조에 따른 유자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뒤따른다.

제3조 복사본은 원본을 글자 그대로 재현해야만 한다. 축약어를 풀어서는 안 되며 원본의 철자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

복사본은 원본 문장에 어떤 누락이나 부가 또는 첨삭을 가해서는 안 된다.

난외 참조 표현이나 지운 단어들도 본문 문장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대로 받아 적어야 한다.

제4조 도면류의 복사는 원본과 같은 축척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도면류의 복사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제5조 복사본, 사진 복사, 초본에 대한 사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된다.

- 국립 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서의 경우에는 프랑스 기록원의 원장에 의해 발급된다. 도립 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에는 도립 기록물 관리소의 원장에 의해 발급된다.

- 시의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의해 발급된다.

- 연합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과 공공 기록물 부서의 권한에 관한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79-1037호 제10조에 명시된 자율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에는 해당 보관소들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

- 외무부에 속한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에는 외무 기록물 책임자에 의해 발행된다.

- 국방부에 속한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에는 국방 기록물 책임자에 의해 발행된다.

제6조 제5조의 예외 규정으로,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그 정본이 국립 기록원이나 도립 기록원에 보관 중인 공증 문서들의 등본, 복사본 또는 초본은 그 정본을 기록원에 이관시킨 공증인, 후임자 또는 그 정본을 인수받은 자에 의해 발부된다.

문서를 이관시킨 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사증은 프랑스 기록원의 책임자나 도립 기록원의 원장에 의해 발행된다.

제7조 제5조의 예외 규정으로,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하지 않은 호적 문서의 복사본과 초본은 호적 등기소의 관리인에 의해서만 발부된다.

작성 후 100년이 경과한 호적 문서들과 구체제의 교구 문서들의 복사본, 사진 복사, 초본에 대한 사증은 현 명령의 제1조, 제2조, 제3조와 제5조에 의거해서 발부된다.

보관 중인 문서들의 등기본, 확인증, 복사본, 초본을 보존관이 발부할 수 있는 조건은 1955년 1월 4일 명령 제55-22호에 따른다.

제8조 1979년 1월 3일 법률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징수된다.

- 국립 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 수수료는 국가의 몫으로 귀속된다.

- 외무부와 국방부 산하의 기록물 보관소들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 수수료는 국가의 몫으로 귀속된다.

국가의 몫으로 징수된 이 수수료의 수익은 협조 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관계 부처들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

- 도립 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 수수료는 도의 몫으로 귀속된다.

- 시 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 수수료는 시의 몫으로 귀속된다.

- 연합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과 공공 기록물 부서의 권한에 관한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79-1037호 제10조에 명시된 자율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경우,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국가 또는 보관소가 소재한 지방 자치단체의 몫으로 귀속된다.

제8-1조 현 명령은 마요트(Mayotte) 령과 남극 프랑스령 영토에 적용되며, 마요트 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보 사항을 둔다.

제6조 제1항에서 “공증인”이라는 단어 뒤에 “이슬람 행정관”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제7조 제1항에서 “호적 등기소 관리인”이라는 단어 뒤에 “이슬람 행정관”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제7조 제3항에서 “1955년 1월 4일 명령 제55-22호에 의해”라는 구절을 “공공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 중인 서류들의 등본과 초본의 수수료 책정 및 등기 보존소에 공탁된 문서들의 복사본과 초본 발급에 대해 지사가 정한 명령에 의해”라는 구절로 대체한다.

제9조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문화교류부 장관은 각각 관련된 분야에서 현 명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현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Décret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Article 1

Des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s sont délivrés exclusivement pour des motifs administratifs, judiciaires ou pour établir la preuve d'un droit. Il appartient au demandeur de justifier le motif de sa demande.

Article 2

La formule qui confère le caractère de conformité est "Vu et certifié conforme à l'original", suivi de la date de la délivrance du visa, du timbre, tampon ou sceau et de la signature de la personne qualifiée aux termes de l'article 5 ci-dessous, ou de son délégué.

Article 3

Les copies conformes doivent reproduire littéralement le texte original, sans résoudre les abréviations et en respectant l'orthographe.

Elles ne doivent comporter ni lacune, ni surcharge, ni addition dans le corps du texte.

Les renvois en marge et les mots rayés nuls doivent être approuvés et paraphés de la même manière que le corps du texte.

Article 4

Les copies conformes de plans doivent être exécutées à la même échelle que l'original.

Elles ne peuvent être exécutées que par des hommes de l'art.

Article 5

Les visas de conformité de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sont délivrés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nationales, par le directeur général des Archives de France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épartementales, par le directeur des services d'archives du département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communales, par le maire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intermédiaires et dans les dépôts d'archives autonomes prévus à l'article 10 du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sur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par l'autorité dont dépendent ces dépôts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relevant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ar le directeur des archives diplomatiques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relevant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par les chefs de services d'archives de ce ministère.

Article 6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précédent, les expéditions, copies ou extraits des actes notariés datant de moins de cent ans et dont les minutes sont conservées dans les archives nationales ou départementales sont délivrés par le notaire qui a versé les minutes, son successeur ou l'attributaire de ces minutes.

Si l'origine du versement est inconnue, un visa de conformité est délivré, selon le cas, par le directeur général des Archives de France ou par le directeur des services d'archives du département.

Article 7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5, les copies et extraits d'actes de l'état civil datant de moins de cent ans sont délivrés exclusivement par les dépositaires des registres de l'état civil.

Les visas de conformité de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actes de l'état civil datant de plus de cent ans, ainsi que des actes paroissiaux de l'Ancien Régime sont délivrés conformément aux articles 1er, 2, 3 et 5 du présent décret.

Les conditions de délivrance par les conservateurs des hypothèques des relevés, certificats, copies ou extraits des documents dont ils assurent la conservation demeurent soumises aux dispositions du décret n° 55-22 du 4 janvier 1955.

Article 8

Les droits prévus à l'article 25 de la loi susvisée du 3 janvier 1979 sont perçus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nationales, au profit de l'Etat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relevant des ministères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a défense, au profit de l'Etat.

Le produit de ces droits, perçus au profit de l'Etat, est rattaché par voie de fonds de concours au budget des ministères intéressés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départementales, au profit du département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archives communales, au profit de la commune ;

- pour l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intermédiaires et dans les dépôts d'archives autonomes prévus à l'article 10 du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sur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au profit, selon le cas, de l'Etat ou de la collectivité locale dont relèvent ces dépôts.

Article 8-1

Créé par Décret n°97-1254 du 29 décembre 1997 art. 4 (JORF 30 décembre 1997).

Le présent décret est applicabl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et dans le territoi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suivantes en ce qui concern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 ci-dessus, après les mots : "le notaire" sont ajoutés les mots : "ou le cadi".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 ci-dessus, après les mots :

"dépositaires des registres de l'état civil" sont ajoutes les mots :

"ou les cadi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 ci-dessus, les mots: "du décret n° 55-22 du 4 janvier 1955"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de l'arrêté pris par le préfet pour la fixation des divers droits d'expédition et d'extraits authentiques des pièces conservée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cs et pour la délivrance des copies ou extraits des documents déposés dans les conservations des hypothèques".

Article 9

Le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le ministre de l'intérieu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le ministre de la défense, le ministre du budget et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sont chargés,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r le Premier ministre :

RAYMOND BARRE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JEAN-PHILIPPE LECAT

Le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ALAIN PEYREFITTE

Le ministre de l'intérieur, CHRISTIAN BONNET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JEAN FRANçOIS-PONCET

Le ministre de la défense, YVON BOURGES

Le ministre du budget, MAURICE PAPON

7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3-7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79-1035호

제 1 장  국방 기록물의 관리

제1조 국방부 기록물은 국방부와 관련된 기록물 부서들에 의해 관리되는 보존소들이나 어디에 소재하든 이 명령에 규정된 국방부의 기록물 부서들에 부속된 보존소들에 보관된 문서들로 구성된다.

이 부서들은 다음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존하고 선별하며 분류하고 정리하며 열람한다.

a) 국방부, 군부, 군대의 부서, 기관, 기구들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부속된 부서, 기관, 기구들

b) 국방부 사무처장

c) 대외 문서 및 방첩 업무 부서

제2조 국방부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록물을 발간하거나 수령한 부서, 기관, 기구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된 현행 기록물들

- 더 이상 현행 기록물로 간주되지 않으나, 행정상 이익이 있는 까닭에 아직은 선별과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서들로 구성된 연합 기록물들

- 아래의 제5조에 명시된 선별과 폐기 규정에 따르며 기간의 제한없이 보존되는 문서들로 구성된 확정 기록물들

제3조 국방부 장관에 부속된 기록물 부서는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79-1037호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연합 기록물과 확정 기록물은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정한 보존소들에 보관된다. 각 군부, 부서, 기관, 기구는 각각 정해진 보존소에 기록물들을 이관한다.

기록물들은 더 이상 현행 기록물로 사용되지 않게 될 때, 기록물 보존소에 이관된다.

제5조 군부, 부서, 기관, 기구들이 무용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들을 폐기하고자 할 때, 각각 해당 기록물 보존소에 그 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1975년 7월 28일 명령 제9-2조의 규정들 및 긴급 상황 시 국방 기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들에 대한 적용의 예외로서, 군부, 부서, 기관, 기구들과 앞에서 언급한 기록물 보존소들 사이의 합의가 없이는 어떤 기록물도 폐기될 수 없다.

제 2 장  국방 기록물의 열람

제6조 다음의 자료들은 60년 기한이 지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다.

- “국방기밀”이나 “극비 사항”으로 분류된 문서들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국가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인명 자료를 담은 서류, 보고서, 정보카드들

- 총사령부 제2부서에서 나온 문서들과 정보 및 군 관련 국제부서에서 나온 문서들

- 대외문서 및 방첩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

-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국가 안보나 국방에 관련된 헌병대 부서의 기록물들

- 국가안보에 관련된 서류들

제7조 국방 기록물의 열람 조건에 대한 모든 예외 신청은 수상에 부속된 부서들에서 나오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수상에게 하며,  그 밖에 다른 기록물들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한다.

예외 신청에 대한 허가서에는 열람 가능한 문서들의 목록, 문서들을 열람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의 신분, 문서들을 열람할 장소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허가서에는 필요한 경우 문서 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수상이나 국방부 장관은 앞의 조항에서 명시한 문서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외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들은 작성 후 30년 이상 경과한 문서들이어야 한다.

제 3장  국방 기록물 위원회

제8조 국방 기록물 위원회는 조직, 국방 기록물의 참조, 관리, 활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며 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제안을 발의한다.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군인 또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상과 문화부 장관의 대변인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능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9조 다음의 명령은 폐지된다.

1. 공군에 역사 및 지리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안에 대한 1934년 12월 20일 명령

2. 공군 박물관과 기록물 보존소에 관한 1941년 4월 23일 명령

3. 국방부 기록물에 적용되는 조항에 관한 1960년 3월 15일 명령 제60-238호

4. 해군 역사부서의 조직에 관한 1961년 2월 3일 명령 제61-134호

5. 군사 기록물 위원회 창설에 관한 1966년 9월 29일 명령 제66-742호

제9-1조 현 명령은 마요트(Mayotte) 영토와 남극의 프랑스령 영토에도 적용된다.

제10조 국방부 장관과 문화교류부 장관은 각각 관련된 분야에서 현 명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현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version consolidée au 30 décembre 1997 - version JO initiale

TITRE IER : Administration des archives de la défense.

Article 1

Les archives de la défense sont constituées par l'ensemble des dépôts gérés par les services d'archives relevant du ministre de la défense ou dont le rattachement aux services d'archives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est prévu par décret, en quelque lieu que ces dépôts soient établis.

Ces services conservent, trient, classent, inventorient et communiquent les documents provenant.

a)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et des forc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des armées ainsi que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rattachés à ce ministère ;

b) Du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 ;

c) Du service de documentation extérieure et de contre-espionnage.

Article 2

Les archives de la défense sont classées :

- en archives courantes constituées par les documents qui sont d'utilisation habituelle pour l'activité des services, établissements et organismes qui les ont produits ou reçus ;

- en archives intermédiaires constituées par les documents qui, n'étant plus considérés comme archives courantes, ne peuvent encore, en raison de leur intérêt administratif, faire l'objet de tri et d'élimination ;

- en archives définitives constituées par les documents qui ont subi les tris et éliminations définis ci-dessous à l'article 5 et qui sont à conserver sans limitation de durée.

Article 3

Les services d'archives relevant du ministre de la défense exercent les attributions définies à l'article 4 du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Article 4

Les archives intermédiaires et définitives sont conservées dans les dépôt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défense. Chaque force, servic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effectue ses versements au dépôt qui lui est désigné.

Les archives sont versées aux dépôts d'archives lorsqu'elles cessent d'être utilisées comme archives courantes.

Article 5

Lorsque les forc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organismes désirent éliminer des documents qu'ils jugent inutiles, ils en soumettent la liste au service d'archives dont ils dépendent.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9-2 du décret du 28 juillet 1975 susvisé et de celles qui visent la protection, en cas d'urgence, du secret de défense, toute élimination est interdite sans accord entre les force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organismes et les services d'archives précités.

TITRE II : Communication des archives de la défense.

Article 6

Ne peuvent être communiqués qu'après un délai de soixante ans :

- les documents classifiés "secret défense" et "très secret" ;

- les dossiers, rapports et fiches de renseignements à caractère nominatif mettant en cause la vie privée ou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

- les dossiers des deuxièmes bureaux des états-majors et des bureaux de renseignements et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militaires ;

- les dossiers du service de documentation extérieure et de contre-espionnage ;

- les archives des services de la gendarmerie mettant en cause la vie privée ou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

- les dossiers de la sécurité militaire.

Article 7

Toute demande de dérogation aux conditions de communication des archives de la défense est soumise au Premier ministre, en ce qui concerne les archives provenant des services qui lui sont rattachés ; a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en ce qui concerne les autres archives.

L'autorisation de dérogation mentionne expressément la liste des documents qui peuvent être communiqués, l'identité des personnes admises à en prendre connaissance et le lieu où les documents peuvent être consultés.

Elle précise, en outre, le cas échéant, si la reproduction des documents peut être effectuée et en détermine les modalités.

Le Premier ministre ou le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peut accorder des dérogations générales pour certains fonds ou parties de fonds visés à l'article précédent lorsque les documents qui les composent auront atteint trente ans d'âge.

TITRE III : Comité des archives de la défense.

Article 8

Le comité des archives de la défense étudie les problèmes que posent la constitution, la gestion et l'exploitation des archives de la défense et formule tout avis ou proposition.

Ce comité comprend, outre des personnalités civiles et militaires nommées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les représentants du Premier ministre et du ministre de la culture.

La composition, l'organisation et le fonctionnement de ce comité sont déterminés par arrêté.

Article 9

Sont abrogés :

1. Le décret du 20 décembre 1934 portant création au département de l'air d'un service des études historiques et géographiques ;

2. Le décret du 23 avril 1941 relatif au service des archives et au musée de l'air ;

3. Le décret n° 60-238 du 15 mars 1960 modifié relatif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archives de la défense nationale ;

4. Le décret n° 61-134 du 3 février 1961 portant organisation du service historique de la marine ;

5. Le décret n° 66-742 du 29 septembre 1966 portant création d'un comité des archives des armées.

Article 9-1

Créé par Décret n°97-1254 du 29 décembre 1997 art. 1 (JORF 30 décembre 1997).

Le présent décret est applicabl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et dans le territoi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Article 10

Le ministre de la défense et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sont chargés,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r le Premier ministre :

RAYMOND BARRE

Le ministre de la défense, YVON BOURGES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JEAN-PHILIPPE LECAT

8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3-8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1980년 12월 1일 명령 제80-975호

제 1 장  외무부 기록물의 관리

제1조 외무부 기록물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프랑스의 국제 조약들의 원본

2) 중앙 행정부, 외무직 및 영사직, 국제기구들의 프랑스 대표단, 외무부 장관의 산하기구들의 기록물들

3) 1968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른 기부, 유증, 양도, 증여 등의 자격으로 외무부가 취득한 사적 기록물들

제2조 외무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존한다.

1) 국제기구들이 해체된 후 프랑스에 남겨진 국제기구들의 기록물들

2) 임시 공탁의 자격으로 맡겨진 사적 기록물들

제3조 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한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기록물을 발간하거나 수령한 부서, 기관, 기구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된 현행 기록물들

- 더 이상 현행 기록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아직은 확정적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연합 기록물들

- 확정 기록물들,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실린 부령을 통해 일반인에게 개개 확정 기록물들의 분류는 공개된다.

제4조 외무부 기록물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당한다.

- 현행 기록물의 통제, 연합 기록물의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확정 기록물의 열람

- 현 명령의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적 기록물의 보존․선별․분류․정리․열람

제5조 중앙 행정부의 기록물들은 더 이상 현행 기록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된다. 기록물 관리처장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문서들을 현행 기록물로 유지하는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외무직과 영사직, 국제기구들의 프랑스 대표단, 외무부 장관의 산하기구들의 기록물들은 외무부 기록물 보존소로 이관된다. 단 이 기록물들이 중앙 행정부에 보존 중인 문서들의 부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앙 행정부, 외무직과 영사직, 국제기구들의 프랑스 대표단, 외무부 장관의 산하기구들의 부서에서 나오는 문서들의 폐기는 기록물 담당 부서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제 2 장  외무부 기록물의 열람

제8조 다음과 같은 문서는 작성 후 60년이 지난 후에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국방기밀”이나 “극비 사항”으로 분류된 문서들

-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문서와 보고서들,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인명 자료를 담은 문서, 보고서, 사찰카드들

- 중앙 행정부, 외무직과 영사직, 국제기구들의 프랑스 대표단, 외무부 장관의 산하기구들의 부서에서 나오는 문서들 중에서 이관되거나 또는 확정적으로 분류될 때 국가 안보, 국방, 개인 사생활 등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히 명기한 문서들

- 국경과 관련된 문서들

- 국방과 관련된 1979년 12월 3일 명령 제79-1035호 제6조에 명시된 문서들공공 기록물의 열람과 관련된 1979년 10월 3일 명령 제79-2038호 제1조에 명시된 기록물들

제9조 현 명령의 제1조 세번째 구절과 제2조에 명시된 기록물들의 열람은 외무부로의 이관 증명서에 의해 정해진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다. 관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없이는 이 조건에 어떤 수정도 가할 수 없다.

제10조 열람 조건에 대한 모든 예외 신청은 외무부에 한다.

예외 신청에 대한 허가서에는 열람 가능한 문서들의 목록, 문서들을 열람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의 신분, 문서들을 참조할 장소를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허가서에는 필요한 경우 문서 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1조 1979년 1월 3일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선매권은 외무부 기록물인 경우 문화교류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한 후 외무부 장관이 행사한다.

제11-1조 현 명령은 마요트(Mayotte) 영토와 프랑스령 남극 영토에도 적용된다.

제12조 외무부 장관과 문화교류부 장관은 각각 관련된 분야에서 현 명령의 집행을 책임진다. 현 명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

Décret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version consolidée au 30 décembre 1997 - version JO initiale

TITRE Ier : Administration des archives par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ticle 1

Les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comprennent :

1. Les originaux d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de la France ;

2. Les archiv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s post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des représentations de la France auprè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des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ère ;

3. Les archives privées qui sont acquises par le ministère à titre de don, de legs, de cession ou de la dation prévue par la loi du 31 décembre 1968 susvisée.

Article 2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ssure également la garde :

1. Des archives des organismes internationaux qui sont remises à la France après la liquidation de ces organismes ;

2. Des archives privées remises à titre de dépôt révocable.

Article 3

Les archives mentionnées aux articles le, et 2 ci-dessus sont divisées :

- en archives courantes constituées par les documents d'utilisation constante pour les directions, services, établissements ou organismes qui les ont produits ou reçus ;

- en archives intermédiaires qui, n'étant plus considérées comme archives courantes, ne peuvent encore faire l'objet d'un classement définitif ;

- en archives définitives. Un arrêté ministériel publié au Journal officiel fait connaître au public le classement de chaque série d'archives définitives.

Article 4

Le service chargé des archives a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ssure :

- le contrôle des archives courantes,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intermédiaires ainsi que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définitives ;

- la conservation, le tri, le classement, l'inventaire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rivées, telles qu'elles ont été définies aux articles 1er et 2 du présent décret.

Article 5

Les archiv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sont versées au service chargé des archives lorsqu'elles cessent d'être utilisées comme archives courantes. Sauf autorisation spéciale du chef du service chargé des archives, le délai de maintien des documents dans la catégorie des archives courantes ne peut excéder trente ans.

Article 6

Les archives des post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des représentations françaises auprè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des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sont versées aux archives de ce ministère, sauf si elles constituent le double des documents conservés à l'administration centrale.

Article 7

Les éliminations de documents dans les servic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les post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les représentations françaises auprè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les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sont effectuées sous le contrôle du service chargé des archives.

TITRE II : Communication des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ticle 8

Ne peuvent être librement consultés qu'après un délai de soixante ans à compter de leur date :

- les documents classifiés "secret défense" et "très secret" ;

- les dossiers et rapports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ou la défense nationale ; les dossiers, rapports et fiches de renseignements à caractère nominatif mettant en cause la vie privée ;

- les archiv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es poste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des représentations de la France auprès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des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ère, signalées au moment du versement ou du classement définitif comme intéressant la sûreté de l'Etat, la défense nationale ou la vie privée des personnes ;

- les documents relatifs aux frontières ;

- les archives mentionnées à l'article 6 du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et à l'article 1er du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bilité des archives publiques.

Article 9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visées à l'article 1er, paragraphe 3, et à l'article 2 du présent décret s'opèr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cte de transfert a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Il ne peut être apporté de modification à ces conditions sans accord préalable des intéressés.

Article 10

Toute demande de dérogation aux conditions de communication est soumise a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L'autorisation de dérogation mentionne expressément la liste des documents qui peuvent être communiqués, l'identité des personnes admises à en prendre connaissance et le lieu où les documents peuvent être consultés.

Elle précise, en outre, le cas échéant, si la reproduction des documents peut être effectuée et en détermine les modalités.

Article 11

Le droit de préemption prévu par l'article 20 de la loi susvisée du 3 janvier 1979 est exercé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n ce qui concerne les archives de son ministère, après en avoir averti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Article 11-1

Créé par Décret n°97-1254 du 29 décembre 1997 art. 6 (JORF 30 décembre 1997).

Le présent décret est applicabl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 et dans le territoire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Article 12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sont chargés,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Par le Premier ministre :

RAYMOND BARRE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JEAN FRANçOIS-PONCET

Le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JEAN-PHILIPPE LECAT

9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3-9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혹은 행정부와 국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사회적⋅재정적 질서에 관한 법률)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

2002년 12월 24일 개정판본

제1장  행정문서 접근의 자유

제1조 행정문서에의 접근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이용권은 제1장에서 규정되고 보장된다. 실정법의 해석과 행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서류, 보고서, 연구서, 의사록, 의정서, 통계물, 지령, 지도, 훈령, 주석, 부서의 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사적 기구들에서 나온 의견서, 예상, 결정문 등은 행정문서로 간주된다. 이 문서들은 육필, 시청각 녹음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자동화 정보처리방식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문서 따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의회의 속기록, 행정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의견서, 쟁정법원법전 제140-9조에 규정된 회계원의 분석,  재정법원법전 제241-6조에 규정된 레지옹 회계원의 문서, 행정 조정관에게 신청된 이의제기문서, 공중보건법 제6113-6조에 규정된 보건소 허가장 작성에 필요한 문서, 2001년 사회보장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된 보건소 보고서는 행정문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6조의 규정을 유보조건으로, 제1조에서 언급한 당국들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들을 열람 신청자들에게 이 법령에서 정한 조건 아래서 열람시킬 수 있다.

열람권은 완료된 문서들에만 해당된다. 열람권은 아직 행정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문서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서들이 일반인에게 유포될 경우에는 열람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한다. 열람권은 결정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관해서 실행부서의 납부계약의 틀 안에서 행하여진 문서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열람 신청을 받은 행정 당국은 특히 요구한 자료의 규모,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요구 횟수 등으로 볼 때 지나치게 부당한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정보서류⋅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를 유보조건으로, 정보파일에 담겨있는 인명정보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결론을 담고 있는 행정문서 속의 정보들을 알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결론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해당 문서에 별첨으로 병기되어야 한다.

위의 규정을 무시할 경우, 행정문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제4조 행정문서의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문서의 보존 상태로 인하여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b) 복제로 인해 문서 보존 상태를 해치지 않는다는 유보조건 아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 신청자의 경비 부담으로, 행정 당국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자재로 또는 종이로 판독 가능하게 복사한 복사물을 발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경비는 명령에서 정한 조건에 의한 복사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제5조 “행정문서 공개위원회”라 불리는 위원회는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 제1장과 제2장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행정 문서와 공공 기록물들의 이용의 자유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책무를 지닌다. 위원회는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8-18호 제3조 제3호에서 언급한 문서들을 제외하고는, 행정문서의 열람이나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할 경우 권고 의견을 낸다. 위원회에의 청구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절차이다.

위원회는 제1장과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관계 당국들에게 자문을 한다. 위원회는 관계 당국의 요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이 조항들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문서와 공공 기록물에 대한 이용권을 촉진하고 나아가 행정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여러 부류의 문서와 기록물에 대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주요 어려움들을 명기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행정최고재판소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다.

제5-1조 2002년 3월 4일 법률 제2002-303호 제14조에 의해 수정

행정문서 공개 위원회는 제2조와 제5조에서 정한 조건 아래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언급된 행정문서들에 대한 이용에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 지방자치법전 제2121-26호조

- 선거법 제28조

- 재무절차법률 제104조 b

- 재무절차법률 제111조

- 단체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률 제5조와 1901년 8월 16일 명령 제2조

- 알사스-모젤(Alsace-Moselle) 지방 민법전 제79조

- 도시계획법 제213-13조와 제339-29조

- 공중위생법 제1111-7조

제6조 2002년 3월 4일 법률 제2002-303호 제14조에 의해 수정

Ⅰ. 다음 사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정문서들은 열람과 참조가 금지된다.

- 정부 심의안의 기밀과 행정권 산하 책임 당국들의 기밀

- 국방의 기밀

- 프랑스의 외교 행위

- 국가․사회․개인의 안전

- 화폐와 공공 통화

- 관계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사법부의 절차 또는 사법부의 절차를 위한 예비 조치

- 조세 및 관세 위반에 대한 관할 부서의 조사

-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

Ⅱ. 다음의 경우 행정문서는 관계당사자들에게만 열람된다.

- 사생활이나 개인 신상의 기밀, 의료 기밀, 통상 행위에 관한 기밀

- 특정될 수 있고 쉽사리 인지되는 어떤 자연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담은 문서

- 누설될 경우 특정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될 특정인의 행위에 관한 문서

의료에 관한 정보는 공중위생법 제1111-7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당사자가 직접 열람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지정한 의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1988년 4월 28일 명령 제88-465호 제1조에 의해 수정

열람 거부는 거부 이유를 명기한 결정 형태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행정문서의 열람 거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행정법원은 청구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8조 묵시적 거부 결정이나 암묵적 동의를 명시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또는 공공 업무를 맡은 사적 기구들의 이름으로 취해진 모든 개별적 결정은 이 결정이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고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9조 다음 사항은 정기적으로 간행되어야 한다.

1. 실정법의 해석이나 행정 절차에 대해 담고 있는 지령, 지도, 훈령, 부처의 견해과 답변서

2. 행정문서들에 대한 명기

행정문서 공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취한 행정최고재판소 심의를 거친 명령은 현 조항의 적용사항을 규정한다.

제10조 행정문서는 저작권료 지불을 조건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된 열람권의 행사는 그 수혜자에게든 제3자에게든 열람한 문서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하고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

제11조 폐지

제12조

이 장의 규정은 시법전 제121-19조의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장에 의해 열람 가능한 행정문서들을 공공 기록원에 기탁하는 것이 해당 문서들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 의해 열람 불가능한 행정문서들은 제한기간이 지난 후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조건 아래서 열람이 허용된다.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version consolidée au 24 décembre 2002 - version JO initiale

Titre Ier : D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rticle 1

Modifié par Loi n°2002-1487 du 20 décembre 2002 art. 23 (JORF 24 décembre 2002).

Le droit de toute personne à l'information est précisé et garanti par le présent titre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Sont considérés comme documents administratifs, au sens du présent titre, tous dossiers, rapports, études, comptes rendus, procès-verbaux, statistiqu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 notes et réponses ministérielles qui comportent une interprétation du droit positif ou une description d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 avis, prévisions et décisions, qui émanent de l'Et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ou des organismes de droit public ou privé chargés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Ces documents peuvent revêtir la forme d'écrits, d'enregistrements sonores ou visuels, de documents existant sur support informatique ou pouvant être obtenus par un traitement automatisé d'usage courant.

Ne sont pas considérés comme documents administratifs, au sens du présent titre, les acte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les avis du Conseil d'Etat et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les documents de la Cour des comptes mentionnés à l'article L. 140-9 du cod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et les documents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mentionnés à l'article L. 241-6 du même code, les documents d'instruction des réclamations adressées au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les documents préalables à l'élaboration du rapport d'accrédit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anté prévu à l'article L. 6113-6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les rapports d'audit des établissements de santé mentionnés à l'article 40 de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01 (n° 2000-1257 du 23 décembre 2000).

Article 2

Modifié par Loi n°2000-321 du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 les autorités mentionnées à l'article 1er sont tenues de communiquer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qu'elles détiennent aux personnes qui en font la demand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Le droit à communication ne s'applique qu'à des documents achevés. Il ne concerne pas les documents préparatoires à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tant qu'elle est en cours d'élaboration. Il ne s'exerce plus lorsque les documents font l'objet d'une diffusion publique. Il ne s'applique pas aux documents réalisés dans le cadre d'un contrat de prestation de service exécuté pour le compte d'une ou de plusieurs personnes déterminées.

L'administration sollicitée n'est pas tenue de donner suite aux demandes abusives, en particulier par leur nombre, leur caractère répétitif ou systématique.

Article 3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oncernant les informations nominatives figurant dans des fichiers,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connaître l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un document administratif dont les conclusions lui sont opposées.

Sur sa demande, ses observations à l'égard desdites conclusions sont obligatoirement consignées en annexe au document concerné.

L'utilisation d'un document administratif au mépris des dispositions ci-dessus est interdite.

Article 4

Modifié par Loi n°2000-321 du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s'exerce :

3a) Par consultation gratuite sur place, sauf si la préservation du document ne le permet pas ;

b) Sous réserve que la reproduction ne nuise pas à la conservation du document, par la délivrance d'une copie facilement intelligible sur un support identique à celui utilisé par l'administration ou sur papier, au choix du demandeur dans la limite des possibilités techniques de l'administration et aux frais de ce dernier, sans que ces frais puissent excéder le coût de cette reproduction,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décret.

Article 5

Modifié par Loi n°2000-321 du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Une commission dite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st chargée de veiller au respect d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archives publiqu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et par le titre II de la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Elle émet des avis lorsqu'elle est saisie par une personne qui rencontre des difficultés pour obtenir la communication d'un document administratif ou pour consulter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à l'exception des documents mentionnés au 3° de l'article 3 de la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précitée. La saisine de la commission pour avis est un préalable obligatoire à l'exercice d'un recours contentieux.

Elle conseill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sur toute question relative à l'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et des dispositions susmentionnées de la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précitée. Elle peut proposer, à la demande de l'autorité compétente ou à son initiative, toutes modifications de ces textes et toutes mesures de nature à faciliter l'exercice du droit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aux archives publiques et à renforcer la transparence administrative.

La commission établit un rapport annuel qui est rendu public. Ce rapport retrace notamment les principales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les personnes, au regard des différentes catégories de documents ou d'archive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a composition et le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Article 5-1

Modifié par Loi n°2002-303 du 4 mars 2002 art. 14 (JORF 5 mars 2002).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st également compétente pour examin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2 et 5, les questions relatives à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mentionnés aux dispositions suivantes :

- l'article L. 2121-26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l'article L. 28 du code électoral ;

- le b de l'article L. 104 du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 l'article L. 111 du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 l'article 5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et l'article 2 du décret du 16 août 1901 ;

- l'article 79 du code civil local d'Alsace-Moselle ;

- les articles L. 213-13 et L. 332-29 du code de l'urbanisme ;

- l'article L. 1111-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6

Modifié par Loi n°2002-303 du 4 mars 2002 art. 14 (JORF 5 mars 2002).

I. - Ne sont pas communicables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dont la consultation ou la communication porterait atteinte :

-  au secret des délibérations du Gouvernement et des autorités responsables relevant du pouvoir exécutif ;

-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

- à la conduit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de la France ;

- à la sûreté de l'Etat, à la sécurité publique ou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

- à la monnaie et au crédit public ;

-  au déroulement des procédures engagées devant les juridictions ou d'opérations préliminaires à de telles procédures, sauf autorisation donnée par l'autorité compétente ;

-  à la recherche, par les services compétents, des infractions fiscales et douanières ;

- ou, de façon générale, aux secrets protégés par la loi.

II. - Ne sont communicables qu'à l'intéressé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

-  dont la communication porterait atteinte au secret de la vie privée et des dossiers personnels, au secret médical et au secret en matière commerciale et industrielle ;

-  portant une appréciation ou un jugement de valeur sur une personne physique, nommément désignée ou facilement identifiable ;

-  faisant apparaître le comportement d'une personne, dès lors que la divulgation de ce comportement pourrait lui porter préjudice.

Les informations à caractère médical sont communiquées à l'intéressé, selon son choix,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 médecin qu'il désigne à cet effet, dans le respect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1111-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Titre Ier : D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rticle 6 bis

Abrogé par Loi n°2000-321 du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Titre Ier : D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rticle 7

Modifié par Décret n°88-465 du 28 avril 1988 art. 1 (JORF 30 avril 1988).

Le refus de communication est notifié au demandeur sous forme de décision écrite motivée.

Lorsqu'il est saisi d'un recours contentieux contre un refus de communication d'un document administratif, le juge administratif doit statuer dans le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enregistrement de la requête.

Article 8

Sauf disposition prévoyant une décision implicite de rejet ou un accord tacite, toute décision individuelle prise au nom de l'Etat,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un établissement public ou d'un organisme, fût-il de droit privé, chargé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n'est opposable à la personne qui en fait l'objet que si cette décision lui a été préalablement notifiée.

Article 9

Font l'objet d'une publication régulière :

1. L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 notes et réponses ministérielles qui comportent une interprétation du droit positif ou une description des procédures administratives ;

2. La signalisat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précisera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0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sont communiqués sous réserve des droits de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L'exercice du droit à la communication institué par le présent titre exclut, pour ses bénéficiaires ou pour les tiers, la possibilité de reproduire, de diffuser ou d'utiliser à des fins commerciales les documents communiqués.

Article 11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Article 12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ne font pas obstacle à l'application de l'article L. 121-19 du code des communes.

Article 13

Modifié par Loi n°2000-321 du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Le dépôt aux archives publiques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communicables aux termes du présent titre ne fait pas obstacle au droit à communication à tout moment desdits documents.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non communicables au sens du présent titre deviennent consultables au terme des délais e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articles 6 et 7 de la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précitée.

10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명령

(Décret n° 79-834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3-10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1978년 7월 17일자 법률 제78-753호의 제9조의 적용에 대한 1979년 9월 22일 명령 제79-834호

1979년 9월 29일 판본

제1조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중앙 행정부서들에서 나온 행정 문서들은 동 법 제6조의 유보아래,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며 제목에 「회보」라는 언급을 달고 있는 회보에 출판되어야 한다.

이 명령이 발효된지 6개월 안에, 부처의 부령들은 행정문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각 행정 기관별로 회보 또는 회보들의 정확한 명칭을 정해야 하고, 회보 또는 회보들에서 다루는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회보를 참조하거나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한다.

제2조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도의 행정관청의 지령, 지도, 훈령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간행되는 부서의 행정문서집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관할 영역이 한 도를 넘어서는 기관들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관련된 개개 도의 행정문서집으로 간행되어야 한다.

제3조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단체들에서 나온 지령, 지도, 훈령 등은 시의 선택에 따라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씩 간행되는 「기초단체 관보」에 실려야 하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시청과 같은 공공장소에 있는 기록장부로 이첩되어야 한다.

각 시의 시장은 자신의 시에서 채택한 간행 방식에 대해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4조 1978년 7월 17일자 법률 제9조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조물법인이나 공공 업무의 관리를 맡은 기구들에서 나온 지령, 지도, 훈령 등은 해당 행정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회보에 실리거나 아니면 기록장부로 이첩되어야 한다.

제5조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9조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법률 제2조에서 언급한 법인체에 요구되는 ‘명시’의 의무는 법률 제6조의 규정들을 유보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

동법 제9조 제1호에 언급된 문서들의 경우, 간행을 통해 이행된다.

동법 제1조에 언급된 다른 문서들의 경우, 확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예비적 문서들을 제외하고는, 문서들에 대한 참조사항(문서의 제목, 취지, 날짜, 유래, 열람 장소 등)의 간행을 통해 이행된다.

확정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적 문서들의 경우, 이러한 결정을 ‘간행’하거나 ‘명시’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제6조 위의 제1조 내지 제5조에 언급된 ‘간행’과 ‘명시’는 해당 문서들이 발행된 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écret n° 79-834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version consolidée au 29 septembre 1979 - version JO initiale

Article 1

Les documents administratifs mentionnés au 1 de l'article 9 de la loi du 17 juillet 1978 émanant des administrations centrales de l'Etat so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 de la loi, publiés dans des bulletins ayant une périodicité au moins trimestrielle et comportant dans leur titre la mention Bulletin officiel.

Dans les six mois de l'entrée en vigueur du présent décret , des arrêtés ministériels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coordination de la documentation administrative déterminent pour chaque administration le titre exact du ou des bulletins concernant cette administration, la matière couverte par ce ou ces bulletins ainsi que le lieu où le public peut les consulter ou s'en procurer copie.

Article 2

L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 mentionnées au 11 de l'article 9 de la loi du 17 juillet 1978, qui émanent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agissant dans les limites du département, sont publiées au recueil des actes administratifs du département ayant une périodicité au moins trimestrielle.

Ceux de ces documents qui émanent d'autorités dont la compétence s'étend au-delà des limites d'un seul département sont publiés au recueil des actes administratifs de chacun des départements concernés.

Article 3

L'obligation de publication d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 mentionnées au 1 de l'article 9 de la loi du 17 juillet 1978 qui émanent des autorités municipales peut être remplie, au choix des communes, soit par l'insertion dans le Bulletin officiel municipal lorsqu'il a une périodicité au moins trimestrielle, soit par transcription dans les trois mois sur un registre tenu, à la mairie, à la disposition du public.

Le maire de chaque commune informe le préfet de la forme de publication adoptée dans sa commune.

Article 4

Les directives, instructions, circulaires mentionnées au 1 de l'article 9 de la loi du 17 juillet 1978 qui émanen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ainsi que des organismes chargés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sont publiées, au choix de leurs conseils d'administration, soit par insertion dans un bulletin officiel, soit par transcription sur un registre.

Article 5

L'obligation de signalisation prévue au 2 de l'article 9 de la loi du 17 juillet 1978 qui s'impose aux personnes morales mentionnées à l'article 2 de la loi,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son article 6, est satisfaite :

Pour les documents mentionnés au 1 de l'article 9 de la loi, par leur publication ;

Pour les autr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1er de la loi, à l'exception des dossiers contenant des documents préparatoires à la prise d'une décision effectivement intervenue, par la publication de la référence desdits documents qui doit comporter leur titre, leur objet, leur date, leur origine ainsi que le lieu où ils peuvent être consultés ou communiqués ;

Pour les dossiers préparatoires à l'intervention d'une décision, par la publication ou la signalisation de cette décision.

Article 6

La publication et la signalisation prévues aux articles 1er à 5 ci-dessus doivent intervenir dans les quatre mois suivant la date du document concerné .

ONDITION FEMININE : MONIQUE PELLETIER. MINISTRE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 MAURICE CHARRETIER. SECRETAIRE D'ETAT AUX POSTES ET TELECOMMUNICATIONS : NORBERT SEGARD. SECRETAIRE D'ETAT AUX ANCIENS COMBATTANTS : MAURICE PLANTIER. SECRETAIRE D'ETAT AUPRES DU PREMIER MINISTRE : JACQUES DOMINATI. SECRETAIRE D'ETAT AUPRES DU MINISTRE DE L'INTERIEUR (DEPARTEMENTS ET TERRITOIRES D'OUTRE-MER) : PAUL DIJ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