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제정 2009. 09. 23. 국가기록원 예규 제4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참석수당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사례금

법령 등의 근거는 없으나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

다. 자문료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Ⅱ. 지급기준

1. 참석수당

가. 지급대상

1)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소속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포함

❍ 기록관리표준화자문위원회

❍ 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

❍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나. 지급액

1) 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70,000원

❍ 2시간 이상 : 100,000원

2. 사례금

가. 지급대상

1)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 업무관련 각종 자문회의

❍ 업무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 업무관련 초청회,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

❍ 기타 회의 등에 대한 본 예규의 적용 여부는 회계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용역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1) 사례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시간 미만 : 70,000원

❍ 2시간 이상 : 100,000원

3. 자문료

가. 지급대상

1) 업무와 회의 개최 전․후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며 그 대상은 예산명세서에 자문료 지급이 명시된 회의 및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지급액

1) 자문료의 지급액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4-160-5)”을 적용하여 노무제공에 소요된 시간당 단가로 산정․지급한다.

❍ 노무제공 시 발생한 경비는 관련된 여비, 임차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자문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자문료는 건당 1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경비는 별도지급)

4. 여비

1) 여비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정한다.

2) 운임, 식비, 숙박비 지급액의 상한은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다.

Ⅲ. 지급절차

1. 사전협의

가. 사업부서는 참석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 및 수당 지급액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료(회의계획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예산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나.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1) 및 별도 노무제공 계획서(별표2)를 제출한다.

2. 지급요청

가. 사업부서는 회의개최 직후 회의 결과 보고서와 회의 참석자 등록부(별표3) 및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당 등의 지급요청을 한다.

1) 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식비, 운임, 숙박비 관련 영수증

2)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별도 노무제공 결과보고서(별표4) 및 관련 자료

나. 회계부서는 사업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의시간, 참석인원, 노무제공 시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Ⅵ. 부칙

가.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3호)’을 적용한다.

나.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서면심의를 진행한 경우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서면심의 확인서(별표5)와 함께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소 속			직 위
직장전화			휴대폰
F A X			e-mail
주요학력
전 공		분 야

[별표 2]

별도 노무제공 계획서

① 담당자 정보	과 명
	담당자 성함
	전 화 번 호
② 제목
③ 관련회의 정보	회 의 명
	회 의 목 적
	일 자/일 시
	주 요 안 건
	참 석 인 원
④ 필요사유	❍ ❍
⑤ 주요내용	❍ ❍
⑥ 노무제공자 인원, 경력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⑦ 소요시간	주 요 업 무				예상시간(시간)
	❍
	❍
	❍
	❍
	❍
⑧ 경비소요	지 출 내 역				지출액(원)
	❍
	❍
	❍
	❍
⑨ 예상 지급 자문료	총 원(1인당 평균 원 지급)
‘ooooooo'회의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회의 참석자의 별도 노무제공의 필요가 발생하였기에 위와 같이 별도 노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ㅁㅁ년 ㅁ월 ㅁ일 담당자 : o o o (인) 검토자 : o o o (인) 과 장 : o o o (인)

[별표 3]

‘ooo'회의 참석자 등록명부

❏ 회의일시 :

❏ 참석인원 :

성 함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서 명
				은행명	계좌번호

[별표 4]

별도 노무제공 결과보고서

① 담당자 정보	과 명
	담당자 성함
	전 화 번 호
② 제 목
③ 노 무 결 과	❍ ❍
④ 기 대 효 과	❍ ❍
⑤ 증 빙 자 료	별첨 1 : 별첨 2 :
⑥ 제 공 시 간	주 요 업 무		소요시간(시간)
	❍
	❍
	❍
	❍
	❍
⑦ 지 출 경 비	지 출 내 역		지출액(원)
	❍
	❍
	❍
	❍
⑧ 총 지 급 액	총 원(1인당 평균 원 지급)
‘ooooooo'회의의 별도 노무제공 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문료 총 ooo원 지급을 요청합니다. 20ㅁㅁ년 ㅁ월 ㅁ일 담당자 : o o o (인) 검토자 : o o o (인) 과 장 : o o o (인)

[별표 5]

서면심의 확인서

기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주 소
	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회의명
서면심의 사유 당초 계획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회의에 불참석한 경우만 기재
서면심의 결과
증빙자료
본인은 상기와 같이 ‘ooo'회의에서 발생한 안건검토 및 자문 등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ㅁㅁ년 ㅁ월 ㅁ일 참석위원 : o o o (인) 담 당 자 :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