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R&D)사업 관리규정

제정 43호(2008.2.27.)

개정 64호(2010.9.9.)

일부개정 2016.2.25. (훈령 제12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기록보존복원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R&D)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록보존복원센터가 수행하는 조사․시험․연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2. “자체연구”라 함은 연구과가 직접 수행하는 과제연구를 말한다.

3. “용역연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과제연구를 말한다.

4. “공동연구“라 함은 본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 연합하여 공동의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5. “수탁연구”라 함은 본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하여 소요경비 일체를 상대기관 부담으로 수행하는 과제연구를 말한다.

6.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자체연구 및 용역연구를 포함하는 단위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연구과를 말한다.

8. “수행부서”라 함은 자체연구의 단위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과를 말한다.

9.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용역연구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를 둔다.

10. “세부과제연구기관”이라 함은 하나의 용역연구 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수행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세부과제연구책임자”를 둔다.

11. “사업분야별”이라 함은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행정박물, 보존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우에 따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두개 또는 그 이상을 묶을 수 있다.

12.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연구개발(R&D)사업위원회) ①국가기록원장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R&D)사업위원회(이하 “연구개발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연구개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사업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구사업 추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연구 성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연구개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연구개발 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항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사업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관련 민간외부전문가로 8인을 연구개발 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 보존관리과장, 기록보존복원센터장, 기록정보기반과장은 당연직으로 연구개발 위원회에 참여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을 원장이 지명하고, 연구개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연구개발 위원회의는 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⑦연구개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연구담당으로 한다.

⑧연구개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의 관련 담당자를 배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연구과제평가회) ①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속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 성과 및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평가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정하여 구성․운영한다. 단, 필요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평가회 위원은 연구과제평가위원후보군(이하 “평가위원후보군“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1/4를 초과할 수 없다.

⑥평가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평가위원후보군 운영) ①연구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후보군을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후보군은 본 규정 제2조의 사업 분야별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다.

제6조 (수당) 제3조의 연구개발 위원회 및 제4조의 평가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과제의 선정

제7조 (연구계획 수립) ①연구사업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

2. 다음연도 연구사업의 목표

3. 다음연도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4. 기타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②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과제 공모)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내부 및 외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공모를 위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제 공모는 연구사업 설명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시행한다.

④연구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과제 평가 및 과제 선정)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응모된 제안과제에 대하여는 각 사업 분야별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장은 각 사업 분야별로 평가회 평가결과와 정책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관련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각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과제 중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용역연구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장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정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

⑤연구과제 선정 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연구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가 중복수행 또는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용역연구과제 수행

제10조 (용역연구과제 공고)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사업별 주요내용

2. 용역연구사업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

3. 용역연구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4. 용역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5.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6. 기타 용역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연구사업 신청자격) ①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원)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

나. 기술원 5년 이상의 자

③부장은 국가기록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12조 (용역연구사업 신청 및 평가) ①용역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사업신청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 및 세부과제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정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③신청 받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단일응모과제의 처리) ①공고된 용역연구과제의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 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용역연구과제 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용역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용역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1인당 주관연구과제 1과제,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1과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수 제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관연구책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3순위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제15조 (주관연구기관의 기능)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3. 용역연구비의 집행․관리․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사업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용역연구 참여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조정․감독

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

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용역연구사업계획서 제출)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역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③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년도 부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용역연구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제18조 (용역연구사업 계약 체결) ①원장은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에 용역연구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서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매 당해연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④공동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세부과제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용역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원가계산서를 별표 2의 연구사업비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용역연구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역연구비 지급 및 관리) ①용역연구비를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용역연구비의 집행은 별표3의 연구사업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④용역연구비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3. 용역연구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⑥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용역연구비 지급절차) ①용역연구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②용역연구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이 정한 연구결과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평가 및 검사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제23조 (용역연구 계약의 변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부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용역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비의 경비 중 여비의 금액이 당초 계획액의 20% 이상 증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중 회의비는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되 회의비의 경우 감액은 가능하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 (용역연구 계약의 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또는 부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③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용역연구비를 회수한다.

제5장 자체연구과제 수행

제25조 (자체연구계획서 제출)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장은 제출된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평가회의 평가의견을 보완한 자체연구사업계획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연구 수행부서의 장은 소요예산명세서를 별표2의 연구사업비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체연구계획 변경) ①자체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연구내용, 공동연구자 및 연구비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자체연구사업계획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에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진도관리 및 연차실적․계획 평가

제28조 (진도관리) ①연구과제별로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당해 연구기간의 3분의 2가 되기 이전 시점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진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진도보고서 검토결과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4.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평가회의 진도평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부장은 사업분야별로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진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평가회의 진도평가결과 연구중단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회 자문을 거쳐 그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⑧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연차실적․계획 평가) ①계속과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50일 이전까지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받은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부장은 각 사업 분야별로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회의 연차실적ㆍ계획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의 자문을 받아 과제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 평가

제30조 (연구결과 제출 및 평가) ①주관부서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사업의 종료전 20일 이내에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자체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및 자체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연구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사업분야별 후순위 10%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 사업 분야별 후순위 20%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결과 검사 및 제재조치

제32조 (용역연구결과 검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결과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사업검사조서 및 제19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용역연구과제 제재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관연구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용역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진도관리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4.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5. 연구결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6. 과제수행을 중도포기하거나 용역연구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용역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제34조 (자체연구과제 제재조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 목표관리제 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도관리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2. 연구결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로 확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장 연구성과 활용 및 평가관리

제35조 (연구실적 보고 및 발표) ①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사업결과보고서, 초록,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의견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의 용역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 (연구결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부장이 정한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부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사업결과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연구성과 평가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 종료 후 연구실적 발표 및 연구성과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사업 및 자체연구사업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거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3년 까지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추적 관리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연구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제출받은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사업분야별로 평가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회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활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한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

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②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38의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주관부서의 장은 특허 등 활용이 가능한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기술실시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국가기록원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의3조 (기술료의 징수) ①국가기록원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는 별표5의 연구개발(R&D)사업 기술료 징수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9조 (이의신청) ①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포상) ①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출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과제 제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직원은 제외한다.

②연구결과 그 평가실적이 우수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의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 (연구사업의 보안) ①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를 작성 시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③연구대외비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

2. 국제통상 마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연구과제

3. 기타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④부장은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대외비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운영) ①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의 활용은 별표4의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 (연구위원 운영) ①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를 초빙하여 연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위원은 각 사업분야 및 관련업무 등에서 15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연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 (수탁연구비 집행) 수탁연구는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상대기관에서 부담하고, 연구비 집행은 상대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45조 (다른 법령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2008년도에 한하여 제7조, 제8조, 제9조를 제외하고,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공고, 평가, 선정 후 계약 체결한다.

③2009년도 사업은 2009년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1. 별표 목록

[별표 1]. 연구개발(R&D)사업평가지침

[별표 2]. 연구개발(R&D)사업비산정및정산지침

[별표 3]. 연구개발(R&D)사업비카드제운용관리지침

[별표 4].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규정

[별표 5]. 연구개발(R&D)사업기술료징수지침

[별표 1]

연구개발(R&D)사업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R&D)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안과제평가, 수행자선정평가, 진도평가, 결과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의 구분) 연구사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제안과제평가”는 연구사업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하여 제출받은 제안과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수행자선정평가”는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해 평가하는 것이다.

3. “진도평가”는 연구과제의 적절한 진행 및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연차실적ㆍ계획평가”는 계속과제의 차기년도에 계속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차기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5. “결과평가”는 연구수행한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6. “성과평가”는 연구성과 활용을 추적평가하는 것이다.

제3조 (평가방법) 연구사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 검토에 따른 서면평가

2. 연구수행자의 발표내용과 질의응답 결과에 따른 공개발표평가

3. 현장방문에 따른 현장실사평가

제4조 (평가방식) ①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결과 평가는 상대평가를 한다.

②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③평가위원별 점수는 항목별 가중치에 항목별 점수를 곱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과제별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제2장  제안과제 평가

제5조 (제안과제평가)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평가회는 연구과제제안서평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연구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장에게 제출한다.

③부장은 평가회 평가결과, 정책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3장   수행자 선정평가

제6조 (수행자선정평가) ①평가회는 연구개발(R&D)사업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연구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수행자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②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따라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대상은 부장이 따로 정한다.

④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수행자 선정은 평가방법별 최고점자에 따른다.

⑤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낮은 점수가 상위인 과제를 우선순위로 한다.

1. (서면평가)

가. 평가회는 용역연구계획서평가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과제의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나. 서면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2. (공개발표평가)

가. 평가회는 가목의 서면평가결과 선별된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공개발표 평가위원은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평가위원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연구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친 후, 용역연구계획서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라. 공개발표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3.(현장실사평가)

가. 평가회는 가목의 서면평가결과 또는 나목의 공개발표평가결과 선별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실사 평가위원은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평가위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의 제 조건을 파악하고, 연구책임자의 설명을 참조하여 현장실사평가서(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라. 현장실사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제7조 (가산점 부여) ①부장은 수행자 선정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2년 동안 국가기록원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선순위 2%)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산점은 서면평가시 평균점수에 부여하며 우수과제당 0.5점으로 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자체 및 지정과제 평가) ①평가회는 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체연구과제 및 지정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연구과제 및 지정용역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회는 자체ㆍ지정연구계획서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연구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성과활용정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4장  진도평가

제9조 (진도평가) ①평가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진도평가를 실시한다.

②진도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따른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회는 진도평가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 (연차실적․계획평가) ①평가회는 관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속과제의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ㆍ계획 평가를 실시한다.

연차실적ㆍ계획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따른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평가, 현장실사평가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평가회는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5장  연구결과 평가

제11조 (연구결과 평가) ①평가회는 관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체연구사업결과보고서 및 용역연구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②연구결과 평가는 상대평가방식에 따른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발표자는 연구과제 책임자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책임자의 부재시 참여연구원이 그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④용역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연구과제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평가전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평가회는 연구결과평가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 활용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⑥평가결과는 사업 분야별 선순위 2% 및 후순위 10%로 구분하고, 사업 분야별 후순위 10%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 (연구결과 재평가) ①평가회는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재평가용 자료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②연구결과 재평가는 상대평가방식에 따른 공개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회는 연구결과재평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 활용성, 평가결과보완정도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④재평가결과 사업 분야별 후순위 20%에 속하는 연구과제는 연구회 제재심의 대상과제로 분류한다.

제6장 연구성과 평가

제13조 (성과 평가) ①평가회는 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정책 반영,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 등의 실적과 증빙자료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성과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회는 연구사업성과보고서평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목적에 대한 적합성, 연구성과물의 활용 적합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연구개발(R&D)사업비산정및정산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R&D)사업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연구수행부서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자체연구사업계획서 혹은 용역연구사업계획서 작성시 연구비의 세부산정기준 용역연구비의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정부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기획재정부)을 적용한다.

②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비목은 일용인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기타로   구성한다.

2. 일용임금은 수개월 혹은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로 기본급, 보험,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을 산정하며, 일용임금은 총연구비의   35% 이내로 한다.

가. 기본급

월보수 = 일일단가 × 근무일수

나. 보험

국민연금(월보수 4.5%), 고용보험(월보수 1.3%), 산재보험(월보수 0.5%),  으로 기본급의 6.3%산정

다. 퇴직급여 : 월보수/12

실제퇴직급여= 일일단가 × 총근무일수/365,

단, 일일단가=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최근 3개월 일수)

3.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안내․홍보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및 기타 연구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  되는 물품의 구입

4. 운영수당 :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물건비성 경비로 위원회 참석비, 시험관리  비, 자체교육 강사료

5. 재료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나.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다. 사료구입비

6. 여비

가. 국내여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

나. 국외여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해외출장비

다.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7. 기타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③일용임금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총 연구비의 35% 이하로 산정한다.

2. 일일단가는 매년 1월 공지함

3. 일용임금 계상

일용임금={월보수 +보험(월보수×0.063)+퇴직급여(월보수/12)} × 근무개월수

제3조 (용역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별표 2의 비목별 계상 기준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항목별 비용산정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2. 환율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에 따른다.

3. 인건비 단가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예규에서 인정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수당

나. 상여금

다. 퇴직급여

4.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한다.

5.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6.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에 반영한다.

7.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경비)×5%이내로 인정한다.

③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구분

자격

역할

단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2,531,531원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1,941,142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297,590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973,226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분

단가

비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

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3)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분

기준

단가

비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17,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 시작품제작비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비 목	산 출 기 준
5)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숙박비기준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은 상한액 6만원/1박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상한액 4만원/1박 ○ 운임비는 실비정산 서류 또는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함.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분	숙박비		일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포함)	실비정산 실비정산 실비정산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정산 실비정산 실비정산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 전강,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등급 가~라는 ‘붙임’ 참조)
	구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고
	책임연구원		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포함)		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분					단가					비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2시간까지： 70,000 2시간초과：100,000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비 목	산 출 기 준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우편료
	구분	단가	비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9) 감가상각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
10)위탁정산수수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우리 소에서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비 ○ 학술연구용역사업비 정산업무 수행 회계 법인 별도 통보 ○ 동 회계 법인에서 정한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활용 예정
11) 일반관리비	○ 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이내
12) 위탁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 직접비) < 40%

[연구개발비 비목별 작성 참고]

비 목	인 정	불인정
◦ 인건비	-정규인건비를 받지 않는 연구인력	-외부기관에 정식소속되어 정규인건비를 받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 경 비
-여 비	-출장명령서 따른 계획서상 등재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세부과제당 1인 1회 및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총체제비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	-사전승인 없는 국외여비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차량임차비, 내부차량비,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유인물비	-수수료,사무용품비,보고서인쇄비,수용비,도서구입비(구입목록첨부)	-계획서 제출 시 구입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도서구입 -사전류, 전집류 등 당해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구입
-전산처리비	-PC 전산소모품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H/W -당해연구와 관련없는 S/W(한글,오피스등) 등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및 연구용재료 구입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기기 장비류와 부수 기자재 등
-회의비	-식음료대, 회의수당, 자문료,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학회참가비,학회연회비, 논문게재비 등 관련비용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참여연구원들간의 식음료대,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교육비 등 -참여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임차료	-연구관련 세미나개최 장소임차료
-교통․통신비	-우편, 전화사용료,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휴대폰, 여비 등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기체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	-
◦일반관리비	-지적재산권출원․등록 및 유지비, A/S비 등 -(인건비+경비) X 5% 이내	-간접비

제4조 (용역연구과제 정산) ①정산 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최종보고서 : 35부(필수배포기관 : 20부, 주관부서 : 15부)

2.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가. 세부기관이 있는 경우 세부기관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연구기관(1세부기   관)에서 취합한 합본의 사용실적보고서.

나. 사용실적보고서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세부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3)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 R&D 카드 시스템의 비목별 내역서 화

면 출력물

3. 자체회계검사의견서

②연구비 사용내역 작성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인건비

계약시 제출한 계획서 (혹은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요청서에 작성된 내용)와 최종보고서와의 참여 연구원을 비교하여 월별로 지급된 인건비가 일치되게 작성

2. 경비

가. 여비

(1)영수증 및 출장보고서 첨부

(2)여비가 20%이상 증액되었다면 국가기록원의 승인사항이므로 승인여부확인

나. 유인물비

(1)계획서 혹은 변경요청서에 도서구입이 명시된 경우에만 도서구입이 인정

(2)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다. 전산처리비

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라. 시약 및 재료비

(1)연구에 맞는 시약 및 재료

(2)소모품이 아닌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인정 안됨

마. 회의비

(1)회의비의 경우 증액변경 대상이 아니나 감액은 가능

(2)회의록 첨부

(3)회의수당(1인당 7-10만원), 자문료(1인당 20만원), 전문가 활용비(1인당 20  만원)가 사용되었다면 지급받는 사람에게 계좌이체 지급

바. 임차료

계획서에 임차계획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사. 교통통신비(근무지내 출장여비)

교통비(시내)가 사용되었다면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자를 기재 (1일/10,000원, 4시간 추가시)

아. 감가상각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3. 일반관리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필요 없음

4. 이자 발생액

사용내역 첨부

5. 변경승인서 첨부

가. 직접경비 중 비목별로 변경시 승인여부 확인(내부결재)

나. 국내ㆍ외 여비 20% 증액시 원장에게 승인 여부(공문서 사본)

6. 잔금신청서 작성 요령

계약액(A), 선금액(B)과 사용액(C)을 합산한 후, 사용액(C)이 계약액(A)보다 클 경우 각각의 비목을 계약액(A)에서 선금액(B)을 빼고, 사용액(C)이 계약액(A)보다 작을 경우 각각의 비목을 사용액(C)에서 선금(B)을 뺀다

[별표 3]

연구개발(R&D)사업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R&D)사업관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연구비카드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방법) 용역연구사업비 카드의 집행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용역연구비는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집  행할 수 있다.

2. 용역연구비 중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도서구입비, 전산소모품비, 보고서인쇄비,  시약․재료구입비 등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계좌관리) 용역연구사업비 카드의 계좌관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용역연구비는 계약체결 후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며, 용역연구비 청구계좌 및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이어야   한다.

2. 은행계좌는 연구과제별로 개설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연구비를 1개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카드 발급) 용역연구사업비 카드발급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연구비카드는 용역연구비를 지급한 시점에 발급하며,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과제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결정하여 발급한다.

2. 연구비카드는 연구과제별로 발급하고 협약기간동안 사용한다.

3. 연구기관이 다수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1장의 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 또는 중앙구매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카드 관리운영) 용역연구사업비 카드 관리운영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구비카드 사용금액은 월 1회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연구비카드의 일일 인출 한도(1천만원) 및 사용한도(연구비 중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경비)를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을 제한한다.

제6조 (용역연구비 사용 및 내역관리) 용역연구사업비 사용 및 내역관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용역연구비는 별표 3-1 비목별 세부집행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에 카드사용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경우는     개인신용카드, 기관법인카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연구비 관리) 용역연구사업비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부장은 연구비카드 운용기관과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2. 국가기록원의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은 용역연구비 집행현황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3. 국가기록원 연구관리담당자 등은 연구과제별 용역연구비 관리상황에 접근이 가능(ID 부여)하여 용역연구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기록원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용역연구기관의 의무사항) 용역연구기관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별표 3-2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경비는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집행한다.

3.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경비 대비 2%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5. 연구비 사용시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시  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용역연구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3-1]

비목별 세부집행방법

비 목	집행방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여 비	․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제 여비	․ 용역연구개발사업 비용산정기준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유인물비	․ 사무용품비 ․ 인쇄비, 복사비 ․ 인화비 ․ 도서구입비 ․ 자료구입비	․ 수수료 ․ 보증보험료 ․ 번역료
전산처리비	․ 전산소모품비	․ 외부컴퓨터사용료 ․ 외부전산처리비 ․ 시험분석료 ․ 정보DB사용료
시약 및 연구비용 재료비	․ 내구년수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 피험자 보상보험료	․ 피험자 보상비
회의비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회의수당 ․ 자문료
임차료	․ 장비임차료	․ 회의장사용료
교통통신비	-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송금수수료
감가상각비	-	․ 당해 연구내용와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별표 3-2]

연구기관의 의무

추진단계	연구비카드 사용기관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사용자 등록 등
연구비사용	○연구비사용내역 입력 -사용내역은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사용내역확인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자체 모니터링 실시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수정 입력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등
카드관리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증빙	○용역연구개발사업처리 규정에 따라 사용실적보고 ○용역연구비의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계좌이체분 등은 건별로 증빙 및 보관
정산	○연구기간중 발생한 부당집행액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후 발생한 부당집행액은 청으로 입금

[별표 4]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박사후연수과정과 인턴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록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국가기록원 인턴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턴연구원”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서 인턴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연수과제”라 함은 연구원 활용 연구과장이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게 부여한 과제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원 활용 부서장이 지정하여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선정심의회”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3조 (신분 및 참여)①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은 기초과학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로서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은 연수기관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연수생 신분으로 연수경비를 지원받는다.

②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은 연수과제 연구책임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수 계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박사후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자격)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박사후연구원

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자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타 연구(교육)기관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그 연수기간의 합이 3년 이내인 자

라.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2. 인턴연구원

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나.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제5조 (연수기간)

①박사후연수과정 및 인턴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수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동일 연수과제에서 연구세부과제명이 일부 변경되어도 연수재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수과제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수재계약이 아닌 신규연수계약으로 본다.

제6조 (연수과제 선정) ①연수과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특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연구센터 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 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활용 계획 및 연수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모집공고 및 신청) ①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연구원 활용 연구과장이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원장 명의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모집공고 내용에는 연수과제명, 연구원 전공 요건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선발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35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④인턴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인턴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35호 서식) 1부

3. 석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제8조 (선정심의회 구성) ①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선정심의회는 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구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 (연수생 선발) ①제8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인턴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해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심사항목 서식은 별지 제37호와 같다.

③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 대하여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 결과와 별지 제39호 서식의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기록관리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체결) ①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 활용 부서장은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서식을 활용하여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은 연수계약 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감독과 연수진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 (연수비 지급) ①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연수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수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구원의 재계약 시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과제의 양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수비 지급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복무 및 관리) ①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수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은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연구원 활용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년 1회 10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은 연수 개시 6개월 경과시점에서 별지 제43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연수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44호 서식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활용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박사후연구원이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시 논문 저자 1순위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연구원도 학술지 게재 시 연구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다. 단,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단독게재는 불허한다.

⑤연구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국내외학술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할 경우 논문 게재비, 영어논문 교정비, 학회 참가비, 출장비, 포스터 게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①연구원 활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연구원이 13의 ①항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13의 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부장에게 연수지원 중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리부장은 연구원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부서장은 해당 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①항 3호와 4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수생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⑤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후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

제15조 (재계약체결) ①연구원 활용 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재계약이 필요할 시 논문, 학회발표 실적물, 연수과제 성과 등 연구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후 기록관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은 재계약이 결정된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계약 종료 10일 이전에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거 연수 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연구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연구원 활용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원과장은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있는 연구원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외부기관의 박사후연수과정을 통해 위탁받았거나 외부재원에 의하여 활용되는 박사후연구원 혹은 인턴연구원의 경우 위탁외부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연구개발(R&D)사업기술료징수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R&D)사업 관리규정 제38의3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비”라 함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R&D)사업 과제에서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한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조사”라 함은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연구개발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방식) 국가기록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액 기술료 또는 경상 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의 징수는 현금으로 하고 분할납부 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서

3. 기타 국가기록원장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1절 정액 기술료

제5조(기술료 징수율) ①기술료 징수율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제6조(기술료 징수기간) 기술료는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술료 감면) 실시권자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2. 실시권자가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실시권자가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권자가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 ①실시권자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지연되는 경우,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에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조사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고 국가기록원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조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국가기록원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절 경상 기술료

제9조(기술료의 징수) ①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7년 이내로 한다.

2. 착수기본료는 연구개발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기술료율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 납부) ①실시권자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증빙자료 및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무제표

2.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3.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4.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5. 매출미발생 사유서

6.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의 대표는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재 및 환수

제11조(제재조치)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술료심의회의 구성․운영) ①국가기록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기간 연장 및 면제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의 심의를 위하여 기술료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실시권자를 참석시켜 조사내용의 확인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별지 서식 목록

1.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안건 ----------------------------- 52
2.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 ------------------------ 54
3.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 --------------- 55
4.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 ------------ 82
5.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 117
6.	별지 제6호 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123
7.	별지 제7호 서식	선금신청서 --------------------------- 124
8.	별지 제8호 서식	선금지급보증각서 --------------------- 125
9.	별지 제9호 서식	잔금신청서 --------------------------- 126
10.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연구사업변경․승인요청서 ----------- 127
11.	별지 제11호 서식	자체연구사업계획서 -------------------- 128
12.	별지 제12호 서식	진도보고서 --------------------------- 134
13.	별지 제13호 서식	진도관리보고서 ----------------------- 136
14.	별지 제14호 서식	현장실사보고서 ----------------------- 138
15.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 140
16.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 158
17.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 159
18.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연구사업검사조서 ----------------- 166
19.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검토결과서 ----- 167
20.	별지 제20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 168
21.	별지 제21호 서식	연구결과활용계획서 ------------------- 170
22.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사업성과보고서 ------------------- 172
23.	별지 제23호 서식	이의신청서 -------------------------- 173
24.	별지 제24호 서식	보안서약서 -------------------------- 174
25.	별지 제25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평가서 ------------------ 175
26.	별지 제26호 서식	용역연구계획서평가서 ------------------- 177

27.	별지 제27호 서식	현장실사평가서 ------------------------ 180
28.	별지 제28호 서식	자체․지정연구계획서평가서 -------------- 182
29.	별지 제29호 서식	진도평가서 ---------------------------- 184
30.	별지 제30호 서식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평가서 ------- 186
31.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결과평가서 ------------------------ 189
32.	별지 제32호 서식	연구결과재평가서 ---------------------- 192
33.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사업성과보고서평가서 --------------- 195
34.	별지 제34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 ------------------ 196
35.	별지 제35호 서식	이력서 --------------------------------- 197
36.	별지 제36호 서식	인턴연구원 지원신청서 -------------------- 199
37.	별지 제37호 서식	적격성 심사항목 평가표 ------------------- 200
38.	별지 제38호 서식	적격성 심사 결과 ------------------------ 201
39.	별지 제39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 202
40.	별지 제40호 서식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 203
41.	별지 제41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연구계약서 ------------------ 204
42.	별지 제42호 서식	인턴연구원 연구 계약서 ------------------- 206
43.	별지 제43호 서식	연수 진도 보고서 ------------------------ 208
44.	별지 제44호 서식	연구 결과 보고서 ------------------------ 209
45.	별지 제45호 서식	연수 중단 사유서 ------------------------ 210
46.	별지 제46호 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 ----------------------- 211
47.	별지 제47호 서식	연수생 관리카드 ------------------------- 212
48.	별지 제48호 서식	연수과정 확인 신청서 --------------------- 213
49.	별지 제49호 서식	연수과정 확인서 ------------------------- 214
50.	별지 제50호 서식	기술실시신청서 ------------------------- 215
51.	별지 제51호 서식	기술료감면신청서------------------------- 216

〔별지 제1호 서식〕

심의 안건

(안건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 안건명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련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기간	단년도( )		다년도( ), 총( )개년
소요예산	총 액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지정( )
	1차년도
	2차년도
연구형태	조사연구( ), 시험연구( )
연구목표	[1차년도] ○ - - - [2차년도] ○ -
주요연구내용	[1차년도] ○ - [2차년도] ○ - -
기대성과 및 활용분야	[1차년도] ○ - - [2차년도] ○ - -
활용도	기준규격( ) 시험법( ) 대국민홍보( ) 제도개선( ) 기타( )

*다년도과제는 총괄 및 연차별 예산, 목적, 주요연구내용 및 기대성과 등을 구분하여 서술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용역연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명/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명		직위							전공
	(한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연구 참여자	총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세부과제수 (제1세부과제포함)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액						계약액
1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천원						천원
2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천원						천원
본인은 붙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용역연구를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귀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연구사업 신청(계획)서 3부. 2. 평가용 연구사업계획서 8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청의 용역연구 신청자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는 작성하지 말 것, 접수시 부여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목         차

< 총괄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부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국내외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9.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1. 참여연구원 편성표

12.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3. 첨부서류

< 제 (  ) 세부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9. 참여연구원 편성표

10.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1.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하고 양식의 1～7까지만 작성

○ 평가용 연구사업신청(계획서) 작성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것

- 세부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것

< 총괄연구과제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전공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부분)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것

1) 총괄 용역연구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1.	원	2.	%	3.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반관리비				원		%
총 원 가				원		%

2). 세부과제별 용역연구비  (세부과제가 없는 경우 (1) ～ (4)까지 작성하지 마십시오.)

* 인건비 소계는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의 합계임

1) 인건비
세부과제순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소계
1		원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원
3		원		원		원		원		원
4		원		원		원		원		원
5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비중(%)		%		%		%		%		%

* 여비소계는 국내여비 + 국외 여비의 합계임

2) 경비(여비)
세부과제순번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소계
1		원		원		원
2		원		원		원
3		원		원		원
4		원		원		원
5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비중(%)		%		%		%

* 경비 소계는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의 합계임

3) 경비
세부과제순번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감가 상각비		경비소계
1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4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비중(%)		%		%		%		%		%		%		%		%

* 총원가는 각 세부과제별 (1)합계 + (2)합계 + (3)합계 + 일반관리비를 계산함

4) 일반관리비
세부과제순번	금액		총원가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합계		원		원
비중(%)		%		%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용,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2)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1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 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 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의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RFP)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 내용 ․추진 내용

7. 국내외연구동향

7.1 국외연구동향

7.2 국내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

8.1 기대성과

8.2 활용방안

9.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 최근 3년 이내에 한함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11. 참여연구원 편성표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한다.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1) 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순 번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수행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
			%
			%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12.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 말고 보유유무만 표기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13. 첨부서류

13.1 주관연구책임자가 당해연도 국가기록원 과제로 제안하여 선정, 채택된 실적공문사본

13.2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2년간 수행한 국가기록원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포상된 실적 공문 사본

< 제(  )세부연구과제 >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연구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전공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관리번호
총괄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세부과제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책임자 / 세부과제연구기관〉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 것

(1) 총괄 용역연구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4.	원	5.	%	6.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반관리비				원		%
총 원 가				원		%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용,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2)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연구개발분야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전망을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함. 특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에 비추어 해당 세부과제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기술함.

◦ 세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부연구책임자의 관련된 선행연구개발업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된 문헌 및 특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 내용 ․추진 내용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 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 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참여연구원 편성표

제 O 세부연구 책임자: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 종 학 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지원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10.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말고 보유유무만 표기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11 첨부서류

11.1 주관연구책임자가 당해연도 국가기록원 과제로 제안하여 선정, 채택된 실적공문사본

11.2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2년간 수행한 국가기록원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포상된 실적 공문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R&D)사업 연차 실적․계획서

※관리번호

사업명
용역연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명/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명		직위							전공
	(한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연구 참여자	총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세부과제수 (제1세부과제포함)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액						계약액
1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천원						천원
2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사업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200 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붙임 : 용역연구사업 연차 실적․계획서 12부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 및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 가 기 록 원 장 귀하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과 제 명 2 0 0 4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연차 실적․계획서
				국문과제명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국가기록원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 의 내 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국가기록원장  귀 하

이 보고서를 “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연차 실적․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08.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제 1세부과제명 :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2세부과제명 :

(제2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3세부과제명 :

(제3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편집순서 3

목  차

□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목표와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성과

4.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5. 실적요약문

□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계획

<총괄연구과제>

1. 요약문

2. 연구개발비 총괄표

3.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변경된 경우만 작성)

4. 참여연구원 편성표

5.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6.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7. 연차별 연구수행일정

8. 첨부서류

<제0세부연구과제>

1. 요약문

2. 차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

3. 제0세부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4. 제0세부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5.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작성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목표와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개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단 연구계획상의 내용(연구내용, 목표 등)이 과제 진행중에 변경된 경우(관리기간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됨)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기 바람.

◦ 구성된 세부과제의 개수만큼 표를 변경하여 작성.

(1) 최종 연구개발 목표

구분	최종 연구개발 목표
총괄연구과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3세부과제
제4세부과제

(2)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구분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총괄연구과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3세부과제
제4세부과제

2.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총괄-5쪽이내/세부-2쪽이내)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구성된 세부의 개수만큼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1)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2) 제1세부과제

제1세부과제명
제1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3) 제2세부과제

제2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4) 제3세부과제

제3세부과제명
제3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5) 제4세부과제

제4세부과제명
제4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3.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성과

◦ 당해년도 연구기간내의 아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숫자로 작성. (학술지 게재는 출판된 논문에 한함.)

◦ 구성된 세부의 개수만큼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성과 내용은 총괄 및 세부별로 구분하여 해당사항만 작성함.

(2) 성과 내용

1)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명
총괄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제O세부과제

제O세부과제명
제O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4.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선정당시 설정한 목표달성 미흡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5. 실적 요약문

총괄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사업명
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총괄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세부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주관과제명
제 0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4) 세부과제가 없을시 작성하지 않음 (세부과제별로 작성)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계획

◦ 차기단계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총괄연구과제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고유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소속
		전공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 차년도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2. 연구개발비 총괄표

1)총괄용역연구 원가계산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것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7.	원	8.	%	9.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반관리비				원		%
총 원 가				원		%

2) 세부과제별 용역연구비  (세부과제가 없는 경우 (1) ～ (4)까지 작성하지 마십시오.)

* 인건비 소계는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의 합계임

(1) 인건비
세부과제순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소계
1		원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원
3		원		원		원		원		원
4		원		원		원		원		원
5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비중(%)		%		%		%		%		%

* 여비소계는 국내여비 + 국외 여비의 합계임

(2) 경비(여비)
세부과제순번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소계
1		원		원		원
2		원		원		원
3		원		원		원
4		원		원		원
5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비중(%)		%		%		%

* 경비 소계는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의 합계임

(3) 경비
세부과제순번	유인물비		전산 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감가 상각비		경비소계
1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4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5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비중(%)		%		%		%		%		%		%		%		%

* 총원가는 각 세부과제별 (1)합계 + (2)합계 + (3)합계 + 일반관리비를 계산함

(4) 일반관리비
세부과제순번	금액		총원가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합계		원		원
비중(%)		%		%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용,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학․경력

◦ 선정당시 연구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만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 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 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4.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학․경력 (선정당시 연구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만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한다.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2) 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순 번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수행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
			%
			%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5.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 계획서」와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추진계획 등이 선정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6.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 총괄과제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5쪽이내의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7. 연차/단계별 연구수행일정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화살표로 표시함.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1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제2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    )차년도 연구수행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제1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제2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추 진 진 도 ( % )
연 구 비 (백만원)

8.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전년도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제○세부연구과제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전공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접수번호
총괄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세부과제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차년도 연구목표
◆ 차년도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2.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

1)총괄용역연구 원가계산표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비목별 산출내역(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5%이하로 책정할것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원		%
	연 구 원			원		%
	연 구 보 조 원			원		%
	보 조 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10.	원	11.	%	12.
		국외여비		원		%
		여비 소계		원		%
	유 인 물 비			원		%
	전 산 처 리 비			원		%
	시 약 및 재 료 비			원		%
	회 의 비			원		%
	임 차 료			원		%
	교 통 통 신 비			원		%
	감 가 상 각 비			원		%
	경비 소계			원		%
일반관리비				원		%
총 원 가				원		%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하여 여행목적지, 기간을 표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별로 기재)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용,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2)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1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제○세부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 계획서」와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추진계획 등이 선정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4. 제○세부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

◦ 총괄과제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5쪽이내의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전년도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3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10. 인쇄규격

- 크기 : A4 용지

- 제본 : 양면 좌철 제본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 부  표 ]

인  쇄  내  용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용지

2. 제본 : 양면 좌철 제본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및 본문

가. 총괄연구과제

나. 세부과제

5. 연구과제요약

가. 총괄연구과제

나. 세부과제

Ⅲ.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97 이상, MS Word) 사용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용역연구과제명 :                                 (○차년도)

계약금액 :  총 ￦            원(            원정)

당해연도  ￦            원(            원정)

계약보증금(당해연도) : ￦            원(            원정)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개월)   당해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일 :       년   월    일 까지

계약당사자 : (갑) 용역사업 의뢰자

국가기록원  재무관

(을) 주관연구기관장

(소속)           (직위)               성명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위 용역연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동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별첨 사업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본 사업을 별첨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 지급) “갑”은 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산에 있어 “을”은 영수증 사본 등 정산서류를 보고서 제출기일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과제 용역연구과제인 경우 “을”은 총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용역연구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갑”과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면제시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을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관리) ① “을”은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 1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따른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을”이 2개 이상의 용역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역연구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카드제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을”은 “갑”(갑이 지정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별첨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을”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갑”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갑”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을”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유로 계약을 변경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30일전까지 “갑”에게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용역연구비의 경비 중 여비의 금액이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용역연구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중 회의비는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되 회의비의 경우 감액은 가능하다.

⑤ “을”은 연구비 사용시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시 “갑”에게 용역연구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을”이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 신청서를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을”이 소정의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갑”이 인정한 기간 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고 “갑”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받아야한다.

③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을”은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갑”의 의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을”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갑”의 승인없이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갑”의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갑”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갑”의 연구결과평가의 보완 요구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을”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갑”의 예산사정 또는 “갑”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갑”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연구비 전액을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용역연구비를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④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그때까지의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추진 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9조(진도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 ① “을”은 “갑”의 연구과제별 진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진도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기간의 3분의 2가 되는 시점에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속과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종료 50일 이전까지 연구과제별로 용역연구사업연차ㆍ실적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연구결과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과제종료 2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을”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의 종료일까지 당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사업추진부서에서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을”은 감독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 내용이 제1조 및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승복하여 보완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을”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에 취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갑”의 귀속으로 한다.

②발생품은 그 목록을 연구결과보고서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갑”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산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을”은 이 부당액을 즉시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연구비 선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국가기록원 재 무 관

(을) : 주 소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용역연구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 관 리 번 호	:

2. 과   제   명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종료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정(￦           )

6. 계약보증금	: 일금             정(￦          )

상기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총연구비 :

비 목	계 약 액	선 금 액				비고
		계	1세부과제	2세부과제	3세부과제
인건비 소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계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  재무관 귀하

붙임 : 1. 통장사본             1부

2. 선금사용계획서       1부

3. 계산서               1부

4. 선금 보증 관련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선 금 지 급 보 증 각 서

1. 과 제 명 :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4. 선 금 액 : 일금             원정(￦               )

위 계약건명에 대한 선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선금의 반납을 보장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받은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과 그이자(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시중은행의 어음 대출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  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총연구비 :

비 목	계 약 액	선금액	사용액	잔금신청액	비 고
인건비소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계	(A)	(B)	(C)

※ C≤A인 경우 각각의 비목을 C-B, C〉A인 경우 각각의 비목을 A-B

자세한 내용은 용역연구비 비용산정기준 참고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 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가기록원장
용역연구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과 제 명							과 제 번 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책임자
연 구 비 변 경 사 항
변 경 전(단위 : 원)							변 경 후(단위 : 원)
비목		계약액		선금액			비목		계약액		증감			선금액	증감
기 타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와 같이 연구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 성명 (인) 전화 : 02-000-0000

※ 회의비증액은 변경대상에서 제외

※ 세부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자체연구사업계획서

과제번호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 구 비				원
									예산과목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사업구분					(신규 : 1, 계속; 2)						총 ( )개년 중 ( )차년도
연 구 인 원	계			연구 책임자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연구생	공동 연구자
보 안 성								(보안성 해당 1, 비해당 2)

이상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1. 연구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2.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제시)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연도 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비 (천원)	인 원 (M/Y)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합 계

※ 중기계획에 따른 연구개발목표 제시

※ 연구 착수 연도부터 완료 연도까지 망라할 것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세부내용과 내용별 도달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으로)

가)연구개발의 내용

나)연구개발의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가) 추진전략

나) 연구방법

5.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본 연구계획서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실적 및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할 것.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는 가능한 한 수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서술할 것

※ 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가) 기대성과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활용방안

7. 연 구 원

번호	직 급	성 명	소속	전공	학위	참여율 (%)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8. 연구추진계획

연구개발내용	연구자	월 별 연 구 추 진 계 획												연구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9. 소요연구 기자재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 여부	비 고

※ 유․무는 연구기자재 보유여부를 말함. (보유: 1, 미보유 2)

※ 비고란에는 보유 기관명을 표기할 것.

10. 소요예산명세서

(단위 : 천원)

순번	내 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계
1	일용임금
2	일반수용비
3	운영수당
4	재료비
5	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외빈초청여비
6	연구개발비
7	기타

※ 적용환율 : 1$ = (        )원

※ 산출근거를 첨부할 것.

〔별지 제12호 서식〕

진도보고서
과 제 번호	계약시 부여
사 업 명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기관명(부서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천원정 (￦ )
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용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용역(자체)연구개발사업 진도보고서 5부 2. 진도보고서 수록 파일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수행부서의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진도보고서

가. 연구수행내용

※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5페이지로 작성

나. 연구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다.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라. 연구비 집행내역

비목명	당초 연구개발비	사용액	집행잔액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계

마. 주요 연구변경사항

※ 해당되는 경우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협약변경사항을 간략히 기술

바. 기타 건의사항

※ 각 항복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이용하여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진도관리보고서

				과제번호
수행방법	용역( ), 기관지정( )			주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참석현황	성명	소속					확인
진도관리결과	계속( ), 보완( ), 현장실사필요( ), 평가필요( )
위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진도관리 함. 20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____________________ (인)

* 참석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 진도관리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Ⅰ. 연구과제 진도 점검표

표기는 해당란에 ○표시로 하시고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항 목	점검결과(“○”)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 우 미 흡
1. 중간결과를 참고할 때 당초 연구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은?
2. 당초의 연구목적 및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가?
3. 연구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4.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 연구 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Ⅱ. 연구과제 종합점검 결과

점검결과		사유
계속
보완
현장실사필요
평가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현장실사보고서

				과제번호
수행방법		용역( ), 기관지정( )		주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실사자		성명	소속					직위	확인
최종의견
최종결과		계속( ), 보완( ), 평가필요( )
위 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음. 200 년 월 일 주관부서 : ____________________ 실사 책임자 : ____________________ (인)

Ⅰ. 연구과제 현장실사 일시, 장소

II. 연구과제 현장실사 목적

III. 실사내용

IV. 조치사항

V. 종합결과

점검결과		사유
계속
보완
평가필요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관리 번호	계약시 부여
사 업 명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1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2차년도	200 . . - 200 . .			천원
총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결과보고서 15부(필수배포기관 20부 제외).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과 제 명 2 0 0 0 국 가 기 록 원
					연구결과보고서
				국문과제명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국가기록원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 의 내 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국가기록원장  귀 하

이 보고서를 “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제 1세부과제명 :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2세부과제명 :

(제2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3세부과제명 :

(제3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편집순서 3 : 목차

목        차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제6장 참고문헌

제7장 첨부서류

Ⅲ. 제O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세부과제별로 작성)

제1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제2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제3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4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5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제6장 참고문헌

제7장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작성

편집순서 4 : 요약문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0 . . - 20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5 : 요약문(영문)

Summary

Title of Project
Key Words
Institute		Project Leader
Project Period	200 . . - 20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6 : 총괄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연구배경, 연구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개발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등을 기술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연구결과 기술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5.1  활용성과

총괄과제명
총괄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5.2  활용계획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제7장 참고문헌

제8장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편집순서 7 : 세부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제O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연구배경, 연구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개발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등을 기술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연구결과 기술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5.1  활용성과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5.2  활용계획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제7장 참고문헌

제8장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7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10. 인쇄규격 :  A4 용지,  양면 좌철 제본

11.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 2002 이상) 사용

● 제출문에 기입하는 주관/세부연구기관은 최종 수행년도에 준하며, 당초 신청 시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에 명시

● 최종보고서는 평가 후 최고 20기관까지 주관연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하므로 청 제출본 15부를 포함하여 최소 35부를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순서 8 : 연구과제요약

총괄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총괄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세부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주관과제명
제 0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4) 세부과제가 없을시 작성하지 않음 (세부과제별로 작성)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연구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과제번호: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책 임 자	소 속						성 명
연구자 및 참여율	책임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결과	필요성 및 목표
	방 법 및 결 과
	기대성과
활 용 계 획
연구비(천원)		책정액								사용액
발표(게재)계획		연보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비 고		보안성 유( ) 무( )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 보고서 1부.

년    월    일

기록관리연구과장          성명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과제관리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200 . . . ～ 200 . . . ( 년 월)
용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용역연구개발사업 과 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첨부 : 1. 비목별내역서 각1부. 2. 자체회계검사의견서 각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1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비목 구 분			계 약 액	사용금액	증 감 (%)	증감사유
1) 인건비
2)경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 일반관리비
이 자 발 생 액
합 계

2.  제 O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세부과제명:

◦ 연구기관:                                           〔 직인 〕

◦ 책 임 자:                         (인 또는 서명)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계 약 액	사용금액	증 감 (%)	증감사유
1) 인건비
2)경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 일반관리비
이 자 발 생 액
합 계

※ 첨부 : 1. 비목별내역서 1부.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부.

비목별 내역서(현금출납부)

1) 인건비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금 액	비 고
소 계

2) 경 비

① 여비

㉠ 국내여비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 국외여비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② 유인물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도서구입목록(유인물비 중 도서구입목록 별도기재)

일 자	도 서 명(출판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③ 전산처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⑤ 회의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⑥ 임차료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⑦ 교통통신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⑧ 감가상각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3) 일반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자체회계검사의견서

1. 주관과제명 :

2. 세부과제명 :

3. 연구기관명

4. 회계검사의견:

위와 같이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기관회계검사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연구사업 검사조서
관리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일금 천원정 (￦ )
구 분	계 획		실 적
연구목표 및 내용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상기 용역연구사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하였음을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검사부서
		선 금	원
		잔 금	원
검토내용
의 견

상기 용역연구사업의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자체평가 의견서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담당자	총괄책임자
	세부연구 책임자	기관(부서)			성 명
		″			″
		″			″
연구기간	총 기 간			당해년도기간
연구비(원)	총 규 모			당해년도규모

1. 연구는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당초계획 이상으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은?

2. 당초 예상했던 성과는 얻었는가?

□ 예상외 성과얻음	□ 어느 정도 얻음	□ 얻지 못함

3. 연구과정 및 성과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공헌했다고 보는가?

□ 공헌했음	□ 현재로서 불투명함	□ 그렇지 않음

4 얻어진 성과와 발표상황

4-1  산업·지적재산권 등

□ 국내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 해외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4-2 논문게재·발표 등

□ 국내학술지 게재	건

□ 해외학술지 게재	건

□ 국내학회 발표	건

□ 국내세미나 발표	건

□ 기 타	건

4-3  정책활용 등

□ 기준규격	건

□ 시험법	건

□ 대국민홍보	건

□ 제도개선	건

□ 기 타	건

4-4 수상 등

□ 있 다       상 명칭 및 일시 :

□ 없 다

5. 관련된 기술의 발전속도나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         □ 약간 조정필요      □ 전반적인 조정필요

6. 연구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작 성 자

구 분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총괄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연구결과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
주요활용유형	□기준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제도개선 □ 기타( )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②
③
․ ․ ․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3. 도출결과내용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②
③
․ ․ ․

4. 연구결과별 활용유형

구분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기준 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제도 개선	기타
①
②
③

* 각 해당란에 v 표시

5.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도출결과	도출결과의 사업부서 활용계획
①의 도출결과
②의 도출결과
③의 도출결과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사업성과보고서

과제개요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세부과제기관 및 책임자
연구연차		연구기간								연구비(단위:천원)
		시작년도	시작월	종료년도			종료월
1차년도		년	월	년			월
2차년도		년	월	년			월
3차년도		년	월	년			월
4차년도		년	월	년			월
연구성과 (간략히 작성)
내 용	연구사업계획서					연구성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활용도
* 목적이외의 성과 :
* 연구결과 활용실적 :

*첨부 : 성과물 사본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이의신청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연구비
연구기간
사 유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과제관리번호 :
용역연구과제명 :
주관연구기관장 :
주관연구책임자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규정 및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하여 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국가기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서약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평가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부서명
총 연구기간	～ ( 년 개월)
제시연구비	1차년도: 천원
	총액( 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과제제안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에 잘 부합되는가?	20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잘 부합되는가?	20
	본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15
사업내용의 타당성	연구목표가 명확한가?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10
	제시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타당한가?	10
과제의 실현가능성	연구성과가 예상되며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5
합 계

Ⅱ. 종합평가

1. 추진여부
1	( )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
2	( )	내용을 보완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
3	( )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
2. 선정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3. 연구비에 대한 의견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부족	□적정	□다소과다	□과다
	평가자 제시 적정연구비	(천원)

〔별지 제26호 서식〕

용역연구계획서평가서

연구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형태	시험( ), 조사(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 ( 개월)
신청연구비	1차년도: 천원
	총액( 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연구과제 평가

연구개발사업 (용역) 평가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사업추진의 필요성	국가기록원 기본사업방향 등 주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15
사업내용의 타당성	계획서는 RFP의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15
	연구내용 및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10
연구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연구비규모 및 비목별 예산편성 적정성)	10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과제의 실현 가능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연구를 수행할 만큼 연구기자재, 설비 등이 확보되었는가?	5
성과 활용정도	성과가 국가기록원 안전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0
	연구성과가 국가기록원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가산점
합 계

※ 표기는 해당란에  ㅇ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과제 종합평가

1	( )	연구계획서의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이 모두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선정해야함
2	( )	연구계획서의 필요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 )	본 연구계획서의 선정할 필요성이 낮음
4	( )	본 연구계획서를 선정할 필요성이 없음

1. 과제선정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 위 종합검토 의견에서 1, 2번인 경우 )
2. 과제선정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경우 그 이유는? ( 위 종합검토 의견에서 3, 4번인경우 )
3. 연구비에 대한 의견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부족	□적정	□다소과다	□과다
		(10%이하)	(5%미만)	(5%~20%)	(20%초과)
	평가자 제시 적정연구비	(천원)

〔별지 제27호 서식〕

현장실사평가서

				과제번호
수행방법		용역( ), 기관지정( )		주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실사일시		200 년 월 일			연구비
실사자		성명	소속					직위	확인
실사목적
종합결과
위 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음. 200 년 월 일 주관부서 : ____________________ 실사 책임자 : ____________________ (인)

Ⅰ. 실사내용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내용평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5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15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30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30
	과제의 수행 가능성	10
	합계

*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 양식의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Ⅱ. 조치사항

Ⅲ.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28호 서식〕

자체∙지정연구계획서평가서

연구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 ( 개월)
신청연구비	1차년도: 천원
	총액( 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연구과제 평가

연구개발사업 (자체∙지정) 평가
평 가 항 목		우수	적정	보완	보완시 조정사항
사업추진의 필요성	국가기록원 기본사업방향 등 주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사업내용의 타당성	계획서는 RFP의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연구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연구비규모 및 비목별 예산편성 적정성)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성과 활용정도	성과가 국가기록원 안전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연구성과가 국가기록원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Ⅱ. 종 합 의 견

※ 표기는 해당란에ㅇ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 서식〕

진도평가서

					과제번호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주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위 과제의 진도관리 평가결과를 보고함.
평가위원	성명		소속					직위	확인
종합의견	※ 용역연구수행의 계속이나 중단여부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 ※ 부족한 경우 별지이용
최종결과	계속( ), 중단( )
20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____________________ (인)

I. 진도관리평가

평가항목		배 점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당초 연구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0
	연구추진일정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5
	추진체계 구성, 전략 및 방법이 적절한가?	10
	중간성과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15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연구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본 연구 완료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5
	본 연구 완료시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5
합계

〔별지 제30호 서식〕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서

연구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형태	시험( ), 조사(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 개월)
신청연구비	차년도: 천원
	총액( 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사업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연구사업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차별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10
	연구 추진내용이 연구추진일정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10
	추진체계 구성, 전략 및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15
	달성된 연차성과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15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차년도 연구계획의 내용이 당해연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연구실적 및 계획이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20
	연차실적 및 계획이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0
합 계

※ 해당란에 ㅇ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연구과제 종합평가

1	( )	본 연구는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속 수행해야 함
2	( )	본 연구는 필요성이 있고 수정․보완하여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 )	본 연구는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음

1. 연구과제 계속 수행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 위 종합검토 의견에서 1,2번인 경우 )

2. 재검토 및 계속 수행 필요성이 없을 경우 그 이유는?

( 위 종합검토 의견에서 3번인경우 )

Ⅲ. 기 타 의 견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결과평가서

연구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형태	시험( ), 조사(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연구기간	～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차/ 년 중)
총연구비	천원	당해연도 연 구 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결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연구결과 평가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평가내용		배 점	점 수(B)
연구수행 타당성	국가기록원 기본사업방향의 목표가 연구결과에 잘 반영되었는가?	15
	연구결과의 성과가 RFP의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15
	연구수행과정 중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어 진행되었는가?	10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연구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5
연구결과의 완성도	당초 연구계획서에 예상목표의 달성정도는 우수한가?	15
	연구결과의 질적, 양적 수준은 우수한가?	10
	RFP이외의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가 도출되었는가?	5
연구성과 활용성	연구결과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5
	연구결과의 국가기록원 정책수립에 대한 기여도는 높은가?	10
합 계

Ⅱ. 종합의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본 란에 작성한 귀하의 전문의견은 향후 국가기록원의 연구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또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니 평가하신 후 솔직한 의견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사용가능).

항 목	의 견
1.연구수행에 있어 잘된 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성실성- 연구계획서의 목표대비 달성정도
2. 연구수행에 있어서 보완점 - 연구수행 중 문제 해결 방안 -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제시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관련 의견
4. 연구성과의 기록관리, 기록물 보존․복원 등 관련 사회 파급효과, 기타

〔별지 제32호 서식〕

연구결과재평가서

연구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형태	시험( ), 조사(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총연구기간	～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차/ 년 중)
총연구비	천원	당해연도 연 구 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결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연구결과 재평가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
평가내용		배 점	점 수(B)
연구수행 타당성	국가기록원 기본사업방향의 목표가 연구결과에 잘 반영되었는가?	15
	연구결과의 성과가 RFP의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15
	연구수행과정 중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어 진행되었는가?	10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연구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5
연구결과의 완성도	당초 연구계획서에 예상목표의 달성정도는 우수한가?	10
	연구결과의 질적, 양적 수준은 우수한가?	10
	RFP이외의 기대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가 도출되었는가?	5
연구성과 활용성	연구결과가 국가기록원 안전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0
	연구결과의 국가기록원 정책수립에 대한 기여도는 높은가?	10
평가결과 보완정도	결과평가 후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10
합 계

Ⅱ. 종합의견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본 란에 작성한 귀하의 전문의견은 향후 국가기록원의 연구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또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니 평가하신 후 솔직한 의견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사용가능).

항 목	의 견
1.연구수행에 있어 잘된 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성실성- 연구계획서의 목표대비 달성정도
2. 연구수행에 있어서 보완점 - 연구수행 중 문제 해결 방안 -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제시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관련 의견
4. 연구성과의 기록관리, 기록물 보존․복원 등 관련 사회 파급효과, 기타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사업성과보고서평가서

과제개요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기관 및 책임자
연구성과 평가의견
○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목적 및 결과에 대한 적합성 ○ 연구계획서 목적 활용도에 대한 성과물의 적합 ○ 기타 의견
최종결과		적 합 ( ), 부적합 ( )

2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34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수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_________년도 박사후연구원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석․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이  력  서

가.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 영 문 : 한 자 :
주 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나.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및 학위
석사논문명 :(한글) (지도교수명 : ) (영문)
박사논문명 :(한글) (지도교수명 : ) (영문)

다. 주요 전문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라. 연구실적

국 내 학술지	국 외 학술지	SCI등재학술지	대 학 학술지	학 술 회 의	특 허	저 서	보고서	기 타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국내 전문학술지

(예) 홍길동, 이도령. 1996. 철기유물 보존처리 연구. 보존과학지. 25(2) : 66-69.

2) 국외 전문학술지

(예) Elhmmali, M.M., D.J. Roberts and R.P. Evershed. 2000. Combined analysis of bile acids and sterols/stanols from riverine particulates to assess sewage discharges and other fecal source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4: 39-46

3) SCI 등재 학술지

4) 대학학술지

5)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6) 특      허

7) 저      서

8) 연구보고서

9) 기      타

(별지 제36호 서식)

인턴연구원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모 집 분 야
모 집 부 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_________년도 인턴연구원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석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연수과제
지원자 성명

적격성 심사항목 평가표

1) 연구실적 정량평가(30점)

항 목	일반 학술지	SCI 등재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계
배 점

※배점 기준표

항 목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이하
일반 학술지	4	2	1
SCI 등재 학술지	6	3	2
학술대회 발표	2	1	0.5

예) SCI학술지 제1저자 4편(24점) + 일반학술지 제2저자 2편(4점) + 포스터 제1저자 1편(2점) = 30점

2)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정성평가(30점)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매우높음 (10점)	높음 (8점)	보통 (6점)	낮음 (4점)	매우낮음 (2점)
최신 학문과 독창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록관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
연수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합 계

3) 전공지식 및 인성 평가(40점)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부족 (4점)	매우부족 (2점)
기록관리 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 응용력에 대한 평가
연수과제와 관련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
지원자의 관련분야 연구 경험에 대한 평가
지원자의 인화 및 성실성에 대한 평가
합 계

선정심의회 위원  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제38호 서식)

연수분야
연수과제

적격성 심사 결과

지원자 성명	연구실적 정량평가	학위논문․연구실적 정성평가	전공지식․인성 평가	합계 (평균)	순위

선정심의회 위원장  __________________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39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연 수 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연수생 담당 연수과제 업무내용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별지 제40호 서식)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연 수 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연수생 담당 연수과제 업무내용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별지 제41호 서식)

박사후연구원 연수계약서

본 계약서는 국가기록원 박사후연구원·인턴연구원관리규정에 의거 국가기록원 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박사후연구원 (이하 “을”이라 한다)과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갑”은 “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박사후연구원으로 활용한다.

나.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록원 박사후연구원·인턴연구원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연수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을”은 국가기록원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및 비밀유지

가. “을”은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갑”은 “을”과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갑”의 국가기록원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5. 연수비 지급

가. “갑”은 “을”에게 월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30일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기 타

가.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

년      월      일

갑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42호 서식)

인턴연구원 연수 계약서

본 계약서는 국가기록원 박사후연구원·인턴연구원관리규정에 의거 국가기록원 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인턴연구원 (이하 “을”이라 한다)과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갑”은 “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턴연구원으로 활용한다.

나.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인턴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록원 박사후연구원·인턴연구원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연수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을”은 국가기록원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및 비밀유지

가. “을”은 해당 모집부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갑”은 “을”과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수계획 등 주요 연수내용을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갑”의 국가기록원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5. 연수비 지급

가. “갑”은 “을”에게 월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 학기 중에는 연수비의 70%를, 방학 중에는 연수비의 100%를 연수비로 지급한다.

나.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30일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기 타

가.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년      월      일

갑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제43호 서식)

연수 진도 보고서

연수과정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구 과 제
연 수 부 서
연구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구실적 (구체적인 연수 결과) 4.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연수기간 중에 연수생의 연구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구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44호 서식)

연구 결과 보고서

연수과정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구 과 제
연 수 부 서
연구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구 실적 (구체적인 연구결과) 4. 향후진로(취업여부)등 5.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연수기간 중에 연수생의 연구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구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45호 서식)

연수 중단 사유서

연수과정 :

연수생 성명

구 분	내 용
연 수 부 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과 제
중단일자 : 년 월 일
연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중단사유 : 1. 취업, 2. 진학, 3. 개인사정, 4. 기타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중단 사유 중 증빙서(취업증명서-발령장 또는 합격증 등)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연수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46호 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

연수과정 :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구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_________년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연구실적 목록 1부. 2. 연구실적물 각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47호 서식)

연수생 관리카드

연수과정 :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4 cm)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전자우편
학 위					전 공
학 위 취득대학					취득일자
연 수 내 역
최초계약일자				년 월 일
연수부서	연수기간	연 수 과 제				연수책임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48호 서식)

연수과정 확인 신청서

연수과정 :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3) 주 소
연구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월)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기록원 연수과정 연수생으로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수생              (인)

국 가 기 록 원 장 귀하

(별지 제49호 서식)

연수과정 확인서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3) 주 소
연수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기록원 연수과정 연수생으로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록 원 장  (직인)

(별지 제50호 서식)

기술실시신청서

실시기술명
연구과제명
해당특허	특허명
	출원(등록)번호
	출원인
실시요청기업	기업명			기업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실시희망기간
기술료 납부 희망조건 (괄호안에 O 표기)	정액기술료 ( )		납부기간
	경상기술료 ( )		납부기간
			착수기본료(%)
			기술료율(%)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위 기술에 대하여 기술실시를 희망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기술료감면신청서

실시기술명
실시계약명
실시기업	기업명		기업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료 감면 사유
기술료 감면 범위
*첨부 : 기술료 감면 사유 증빙서류 1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5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지침에 근거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료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