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1. 7, 국가기록원 훈령 제67호

개정 2015. 3.20, 국가기록원 훈령 제99호

개정 2015. 12.3, 국가기록원 훈령 제1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성) ①법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삭  제)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  제)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회의 운영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영구보존으로 한다.

제6조(안건의 심의) ①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3. 전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

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위원별로 가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의결, 보류, 부결로 구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류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위원회 안건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회의록․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정리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상정 안건이 충분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⑤서기는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간사를 보조하며 제5조 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국가기록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18호, 2015. 12.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결결과 처리절차(제6조제6항 관련)

1. 의결

위원회 의결		위원장
⇓
의결 결과의 통보		간사 ⇒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안건 종료

2. 보류

위원회 의결		위원장
⇓
의결 결과의 통보		간사 ⇒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안건의 미비점 보완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차기 위원회에 안건 재상정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간사
⇓
위원회 재심의․의결		위원장
⇓
(1.~3.의 절차에 따라 의결결과 처리)

3. 부결

위원회 의결		위원장
⇓
의결 결과의 통보		간사 ⇒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의결 결과 후속조치 검토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후속조치 검토결과 통보		소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 ⇒ 간사
⇓
(안건 재상정의 경우 1.~3.의 절차에 따라 의결결과 다시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당연직 위원( 명) :

- 위촉직 위원( 명) :

- 배  석( 명) :

□ 진행 순서

○

□ 상정 안건

○

□ 주요 발언 내용 및 의결 사항

1. 주요 발언 내용(발언요지)

○

2. 의결 사항

○

□ 그밖의 토의사항

○

□ 확 인

위원장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1. 단일안건 심의․의결서

안건명
가	부	심의의견

위원명 (서명)

2. 다수안건 심의․의결서

안건명
세부안건명	가	부	심의의견

위원명 (서명)

3. 심의․의결서 취합 집계표

안건명
가	부	비고
되었음을 공표함 20 . . . 위원장 (서명)

가. 안건명 : 심의안건의 대표명을 기재

나. 세부안건명 :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 안건명을 기재

다. 가부의사표시 : 가부의사는 해당 난에 기호 ‘○’로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