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의 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나. 정보공개청구자의 청구기록물 검색 및 열람

다. 사본발급 시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신속한 사본 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가기록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보)

나. 선택 항목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결정통지 및 사본 수령을 위한 정보)

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관리

나.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2조

다. 보유기간 : 10년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청구된 기록물의 검색을 위해서만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①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서 등)는 매년 기록관이 정한 이관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기록관으로 이관‧보존하고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된 후 공공기록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일 중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용해를 통해 파쇄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가기록원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내용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온라인사본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나. 위탁처리기관

- 수탁업체명 : ㈜ 크루메이트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2-3 하림빌딩 3층

- 전화번호 : 02)573-3944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실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화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 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가.[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나라기록관 관장 김재순	031-750-2020
기관별 개인정보 취급자	성남국가기록정보센터 윤진원 서울기록정보센터 김복실 대전기록정보센터 김진희 부산기록정보센터 권성희 광주기록정보센터 김민성	031-750-2004 02-720-2721 042-481-6302 051-550-8023 062-975-5791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나라기록관

나. 담당자 : 윤진원  연락처 : 전화) 031-750-2004 / 이메일) watchout@korea.kr / fax) 031-750-2015

②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국번없이) 1301,privacy@spo.go.kr(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11. 20.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 2012년 7월 19일 적용 지침 (클릭)

2012년 7월 20일 ~ 2013년 1월 24일 적용 지침 (클릭)

2013년 1월 24일 ~ 2013년 6월 17일 적용 지침 (클릭)

2013년 6월 18일 ~ 2013년 8월 13일 적용 지침 (클릭)

2013년 8월 14일 ~ 2014년 4월 14일 적용 지침 (클릭)

2014년 4월 15일 ~ 2014년 4월 23일 적용 지침 (클릭)

2014년 4월 23일 ~ 2015년 1월 5일  적용 지침 (클릭)

2015년 1월 6일 ~ 2016년 1월 31일  적용 지침 (클릭)

2016년 2월 1일 ~ 2016년 12월 13일 적용 지침 (클릭)

2016년 12월 14일 ~ 2017년 2월 19일 적용 지침 (클릭)

2017년 2월 20일 ~ 2018년 1월 31일 적용 지침 (클릭)

2018년 2월 1일 ~ 2018년 7월 12일 적용 지침 (클릭)

2018년 7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 적용 지침 (클릭)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23일 적용 지침 (클릭)

2019년 6월 24일 ~ 2019년 8월 18일 적용 지침 (클릭)

2019년 8월 19일 ~ 2020년 2월 24일 적용 지침 (클릭)

2020년 2월 25일 ~ 2020년11월 20일 적용 지침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