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2020년 11월 23일(월)조간 (11.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전종태 사무관 양귀숙 주무관 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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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7차 개헌 과정 볼 수 있는 정부기록물 원문 공개

- 국가기록원, 개헌 과정 재조명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서비스 -

□ 1969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6차 헌법개정(개헌)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6차, 7차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여서 구성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1월 23일(월)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통해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공개하여 민간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 (2018년) 1차, 2차 개헌 관련, (2019년) 3차, 4차, 5차 개헌 관련 자료 공개

○ 올해는 6차 개헌(1969년)과 7차 개헌(1972년)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 먼저, ‘3선 개헌’이라고도 알려져있는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있다.

○ 공개되는 기록물 중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는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으로서 개정 이유, 개정 골자,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 특히, 기록물 원문에 국회의원 정수 등의 규정에서 오탈자를 수기로 직접 수정하여 의결한 흔적이 보인다. (문서 1)

○ 국회 소장 기록물 중 개헌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발송한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도 공개되었다. (문서 2, 3)

□ 아울러, 함께 공개되는 ‘제72회 국회회의록’을 통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알 수 있다.

□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되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 7차 개헌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보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공개되는 기록물 중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정부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같이 보낸 대통령의 서한으로,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문서 4)

○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제76회)’는 1972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목과 서식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후인 10월 23일부터는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어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비상국무회의법안 제78회’). (문서 5. 6)

○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발표된 대통령 ‘특별담화문’(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에는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 7)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 보고,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6차·제7차 헌법 개정 관련 주요 기록물

번호	기록물명	내 용
1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 (제61회)	헌법 중 4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개헌안의 이름은 삼선개헌으로 명명되었다. (‘헌법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 총무처, 1969, BG0000634, 18-1)

번호	기록물명	내 용
2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1969년 9월 27일 야당은 국민투표에서 삼선개헌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질의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발송하였다.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1969)

번호	기록물명	내 용
3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답변서	청와대는 1969년 10월 8일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답변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1969)

번호	기록물명	내 용
4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22일 정부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이송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을 보내며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 대통령비서실, 1971, 대통령기록물)

번호	기록물명	내 용
5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 (제76회)	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을 의결하였다. 의안 보고 및 의결이 수기로 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어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제76회)’, 총무처, 1972, BG0000781, 11-1)

번호	기록물명	내 용
6	비상국무회의법(안)(제78회)	비상국무회의법(안)은 아직 법안이 설치되기 전에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유신체제 선포에 따라 국회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입법부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기구를 대신할 기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를 설치,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상국무회의법(안)(제78회)’, 총무처, 1972, BG0000781, 24-1)

번호	기록물명	내 용
7	특별담화문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1972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발표된 대통령 담화문이다. 7차 개헌을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별담화문(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총무처 법무담당관, 1972, BA019228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