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하도록 하되,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4.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를 “「고등교육법」에 따라”로 한다.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7조제2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를 “「고등교육법」에 따라”로 한다.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점검주기는”을 “점검 및 검사주기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주기”를 각각 “점검 및 검사주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될 수 있도록”을 “점검ㆍ검사하고”로, “기록물점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를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의5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ㆍ제4호 및 제27조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생산등록번호

생산	- ( . . .)

2. 접수등록번호

접수	- ( . . . : )

비고

1. 등록번호 표기란의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행정지원과인 경우: 행정지원과-123

3. 등록번호 표기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생산ㆍ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함께 시ㆍ분까지 적는다.

[별표 2]

기록물철 표지(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14]

보존기록물 점검 및 검사주기(제31조 관련)

구분		정수점검	상태검사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1등급	2년	30년
	상태검사 2등급	2년	15년
	상태검사 3등급	2년	10년
시청각기록물	영화필름	2년	2년
	오디오ㆍ비디오	2년	3년
	사진ㆍ필름	2년	10년
전자기록물	보존매체	2년	5년
행정박물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2년	30년
	종이, 목재, 섬유 재질	2년	10년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점검ㆍ검사서 1. 기록물 정수점검서 정수점검서
제 호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시스템번호		관리 번호			철 제목		기록물 유형		소장 위치		보존 상자번호			육안 상태점검			점검목록 조치사항 (삭제ㆍ수정ㆍ추가ㆍ기타 등)			비고
2. 기록물 상태검사서 상태검사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나. 사진ㆍ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괴	오디오 신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ㆍ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호	영상 신호	제어 신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행정박물류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 전 등급(검사 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자격구분 :

4. 자격취득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5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for Records & Archives Professional

1. Name :

2. Date of Birth :

3. Qualification :

4. Date of Qualification :

We recognize that you have the above qualification and issue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2)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ticle 78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2-5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YYYY       MM      DD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seal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영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인 기관 2.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	<삭 제>
제4조(기록물의 등록) 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4조(기록물의 등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3조제3호의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점검주기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점검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 점검 및 검사주기는 -----. ----------------------------------------------------------------------------------------------------------------------------------------- 점검 및 검사주기-------------------------------------- 점검 및 검사주기--------------.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검사하고 --------------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 (생 략)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생 략)	제42조의5(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