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준식 팀 장 송평섭
		연락처	042-481-6237 042-481-6236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의 새로운 출발,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출범

- 기록관리 외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장 곽건홍)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 위원은 기록관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14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 정책전문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 전자기록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기록관혁신전문위원회

□ 새롭게 출범한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지난 18년 5월,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된 곽건홍 위원장(한남대 사학과 교수)이 이번 제5기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연임 되었으며, 기록관리 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위촉위원 현황 》
▪ 기록관리분야 : 김순희(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지영(한성대 인문학부 교수),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경래(한신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 조영삼(서울기록원 원장) ▪ 기록유산분야 : 김귀배(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 역사분야 : 강봉룡(목포대 사학과 교수), 이용기(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덕(전주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IT분야 : 방대욱(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 민간아카이브분야 :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홍계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장) ▪ 시민단체분야 : 박미혜(법무법인 믿음 대표 변호사)

□ 특히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정책 수립·심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간 협업과 조정, 민간 기록관리 발전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 또한 분권적 기록관 체계 구축 방안,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및 공공‧민간영역 기록관 협력 방안 등의 현안 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우리 앞에 산적한 기록혁신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해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록관리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표명하였다.

붙임 1		위촉식 개최 계획(안)

□ 개 요

○ (일시/장소) ’20.2.14.(금), 11:00∼11:30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

○ (참석대상) 행정안전부 차관, 위촉위원 19명(위원장 : 곽건홍 교수)

○ (주요내용) 국민의례, 위원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등

□ 세부내용

○ 제5기 위원회 위촉위원(19명) 위촉장 수여

○ 인사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03	3‘	▪개회 및 국민의례
11:03∼11:07	4’	▪위촉 위원 소개(위원장 및 위원)
11:07∼11:22	15’	▪위촉장 수여
11:22∼11:27	5’	▪인사말씀
11:27∼11:30	3’	▪단체 기념사진 촬영

붙임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소속 및 성격 :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

＊ 2007. 12. 제1기 위원회 구성, 제5기 위원회 (2020.1.13.～2023.1.12.) 운영

□ 구성 및 임기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3년(1회 한해 연임)

□ 심의사항 (법률 제15조 제1항)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분기별 개최 원칙,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위원회 구성)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총리 결재)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 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5조

○ (기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전문적 조사 및 심의

○ (구성 및 임기) 간사위원 1인 포함 9인 이내 (위원장 결재) / 3년

＊ 6개 전문위원회 운영 : 정책전문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 전자기록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기록관혁신전문위원회

붙임 3		제5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위 원 장	곽건홍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임
위촉직	김순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지영	한성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임
	이경래	한신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 교수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조영삼	서울기록원 원장	연임
	강봉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임
	이용기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연임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홍계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장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 변호사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당연직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
	박미향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장
	박정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장
	정원국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이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