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가. 개정 이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신설,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입법 미비사항 보완 필요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변경

나. 개정 내용

○ 부위원장의 직무(위원장 직무 대행)를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각각 전문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입법미비사항 보완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주요기록물 생산‧관리 대상 정비 (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17조의 개정(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 →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에 따라 시행령 일괄 정비 필요

나. 개정 내용

○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 등록‧관리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철저한 기록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방안 마련 (안 제36조의2 신설, 제46조)

가. 개정 이유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기술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내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세부절차 마련 (안 제54조의2부터 5 신설)

가. 개정 이유

○ 법률 상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폐기금지의 대상, 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록물의 폐기금지 결정 대상*, 폐기금지 통보 및 해제 절차‧방식, 폐기금지 기록물의 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 규정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수사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물의 폐기금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금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이관 완료 전자기록물 사본 삭제 규정 정비 (안 제35조, 제44조)

가. 개정 이유

○ 처리과 및 기록관에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전자기록물의 삭제 방법(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완 필요

* 시스템 내의 전체 기록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처리과에서 사본을 삭제하지 않고 업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

* 공공기록물법 상에 사본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없고, 기록관에서의 사본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음을 고려, 일관성 있게 개정

나. 개정 내용

○ 처리과 및 기록관에서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전자기록물 사본을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한 규정을

-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복구하지 아니한다”고 조문 개정

○ 처리과에서의 전자기록물 사본 활용에 관한 단서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처리과 및 기록관에서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전자기록물 사본의 효율적 관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절차 마련 (안 제64조)

가. 개정 이유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과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기한 내 통보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 제출) 등 후속 이행절차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력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7.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8조)

가. 개정 이유

○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비밀기록물(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범위에 대한 해석 상 논란이 있어 명확히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보안상 이유로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 해당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규정 보완 (안 제78조 관련 부칙 신설)

가. 개정 이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제도 도입(2013.9.13.) 이전의 자격취득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보완 필요

나. 개정 내용

○ 제도 도입 이전 자격 취득자는 기록물관리 석사학위 이상 취득일자 또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 일자를 자격취득일자와 자격증 발급일자로 보도록 부칙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제도 도입 이전 자격취득자의 권리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