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기획제도과
		담당자	과 장 황 선 업 연구관 한 상 효
		연락처	044-211-2220 044-211-2221

대통령기록문화 지평 확대를 위해 통합-개별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권장

○ 이에,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개별 체계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여 국정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주요 보도내용

○ 9. 10. (화) 조선일보 ｢나랏돈 172억 들여 ‘문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제하의 기사임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중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임

-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임

2. 보도내용에 대한 국가기록원 입장

< “통합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개별관리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 관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의 통합 관리 체계에서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개별대통령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였음

- 보존설비 및 복원전문가를 갖춘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보존·복원처리 허브 기능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지원하고,

-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보존처리 기능을 최소화하여 건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통합대통령기록관

정책수립·지원

및 교류협력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지원 및 점검

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고도화

개별기록관 미설치

대통령기록물 관리

개별대통령기록관1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

일반

기록물

∙해당 대통령기록물 보존

∙관리 및 열람·활용

∙개별시스템 운영

개별대통령기록관2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

일반

기록물

∙해당 대통령기록물 보존

∙관리 및 열람·활용

∙개별시스템 운영

보존·복원 처리 허브(hub) 및 기타 설비 지원

< “재임 중 개별대통령기록관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일” 관련 >

○ 개별대통령기록관 중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미국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사례 〉
◦ 제31대 후버부터 43대 조지W.부시까지 13개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운영 ◦ 퇴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 제공, 존경받는 전직대통령 문화 정립,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 ※ (방문자 수) 매년 약 200만 명, (경제적 효과) 보스턴-케네디 4,300만불, 텍사스-존슨 5,500만불 등

<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임

○ 향후 민간에서 건립하는 대통령기념관, 지역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봉하마을로 반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관련>

○ 시스템은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재난복구를 위한 사본의 분산 보존을 검토 중이며, 향후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