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 준 식 서기관 이 젬 마
		연락처	042-481-6237 042-481-6389

동양대 표창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단정하기 어려움

○ 국가기록원의 지침(2012년)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또는 30년)이나,

- 당시에는 해당 단위업무를 사안별로 나눠 다수의 기록물 철(파일)을 생성하고,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음

○ 해당 사안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현재로서는 실태확인 및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1. 주요 보도내용

○ 9. 6. (금)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조국 딸 봉사상 기록 보존기간 5년 아니라 30년”｣ 제하의 기사임

○ 국가기록원이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 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되어 있음

-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상을 받은 것이 2012년이므로 당시 지침을 따랐더라도 30년 동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해야 함

○ 국가기록원은 동양대 측이 기록물을 무단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국가기록원 입장

< 기록 보존 연한 관련 >

○ 국가기록원의 지침(2012년) ‘학생포상 및 징계’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또는 30년)이나, 당시에는 해당 단위업무를 사안별로 나눠 다수의 기록물 철(파일)을 생성할 수 있었음

- 이 때 개별 철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또는 30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이 사안별로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舊「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5조)

- 다만,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생산 당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동양대에서 책정한 보존기간(5년)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폐기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기록원의 향후 조치 관련 >

○ 국가기록원이 동양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해당 사안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현재로서는 실태확인 및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