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내실화

1)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영 제16조로 재배치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인용근거(영 제21조) 삭제 및 변경

2)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안 제31조)

- 동일한 업무이나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 상태점검, 상태평가가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1조, 별표 14, 별지 제7호 서식을 포함하여 상태점검 용어를 “상태검사”로 일괄 정비

3) 대여기록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대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여기록물에 대한 점검 규정 신설

4) 서식 정비(안 제5조, 제42조의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비전자기록물 생산․등록번호 표기방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와 동일하게 개선

- 기록물철 표지 코드정보(처리과기관코드-단위업무번호-연도별 일련번호)를 업무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현행화하고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서식 보완 및 영문서식 신설

5) 보존기록물 반출 제한 규정 정비(안 제32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이 업무상 활용하는 경우 반출․입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록물 반출 절차를 간소화

- 기록물관리기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2조)

- 현행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이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시(제2조) 기록관 설치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

-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록관 설치기준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변경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관 변경(안 제17조, 제27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 및 생산현황통보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이하 직접관리기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관리기관의 지정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에서 기록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영 제10조) 직접관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국립학교의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교육대학의 기록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30 ～ 10. 9.)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검토요청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 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경우(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의 경우 보유량의 4분의 1을 적용한다)에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영 제21조제1항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등록하여”를 “생산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7조제2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점검주기는”을 “점검 및 검사주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을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로, “기록물점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을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대여한 후에도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보존기록물 점검주기”를 “보존기록물 점검 및 검사주기”로 하고, 같은 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생산	- ( . . .)

접수	- ( . . . : )

비  고 : 1. 등록번호 표기란의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행정지원과인 경우 : 행정지원과-123

3. 등록번호 표기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생산ㆍ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함께 시ㆍ분까지 적는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기록물철 표지(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보존기록물 점검 및 검사주기(제31조 관련)

구 분		정수점검	상태검사
종이기록물	상태검사 1등급	2년	30년
	상태검사 2등급	2년	15년
	상태검사 3등급	2년	10년
시청각기록물	영화필름	2년	2년
	오디오․비디오	2년	3년
	사진․필름	2년	10년
전자기록물	보존매체	2년	5년
행정박물	금속, 석재, 플라스틱 재질	2년	30년
	종이, 목재, 섬유재질	2년	10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점검․검사서 1. 기록물 정수점검서 정수점검서
제 호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시스템번호		관리 번호			철 제목		기록물 유형		소장 위치		보존 상자번호			육안 상태점검			점검목록 조치사항 (삭제ㆍ수정ㆍ추가ㆍ기타 등)			비고
2. 기록물 상태검사서 상태검사서 가. 종이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전 등급(검사후 등급)
						파손		잉크 탈색		재질 변색			건조화			재질 오염			산성화
						( )		( )		( )			( )			( )			( )

나. 사진ㆍ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앨범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전 등급(검사후 등급)
재질	파손	감광 유제층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수침
					( )	( )	( )	( )	( )	( )
다. 오디오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전 등급(검사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오디오 신 호	잡음	파손	긁힘 구겨짐	재질 오염
				( )	( )	( )	( )	( )	( )	( )	( )	( )
라. 비디오ㆍ영화필름류 기록물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전 등급(검사후 등급)
재질 칼라	수축 변형	부스 러짐	도포층 파 괴	잡음	파손	긁 힘 구겨짐	재질 오염	오디오 신 호	영 상 신 호	제 어 신 호
				( )	( )	( )	( )	( )	( )	( )	( )	( )	( )	( )
마. 행정박물류
제 호 ( 기록물 형태 : )	검사일자	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	서고 번호	서가 번호	관리 번호	검사내용 및 검사전 등급(검사후 등급)
재질	외관	변색	파손	재질 오염	그 밖에
				( )	( )	( )	( )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제       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자격구분 :

4. 자격취득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Certificate No.

Certificate for Records & Archives Professional

- Name :

- Birth of date :

- Qualification : Records & Archives Professional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in Records Management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s hereby granted the Records & Archives Professional

YYYY. MM. DD.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영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 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경우(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의 경우 보유량의 4분의 1을 적용한다)에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인 기관	<삭 제>
2. 그 기관 및 소속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	<삭 제>
제4조(기록물의 등록) 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4조(기록물의 등록) 영 제20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반려 또는 재작성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제2호----- 생산하여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영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7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중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중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점검주기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점검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 점검 및 검사주기는 ----. -------------------------------------------------------------------------------------------------------------------------------------------------------------------------------------------------------------------------.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 (생 략)	제32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대여한 후에도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