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의 내실화

1)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처리과, 기록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동종대량 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등 용어 정의 신설 및 기록물철, 행정정보시스템 및 웹기록물 등 용어의 미비사항 보완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법률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토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기록물의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하도록 규정 신설

- 행형(사면 등)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16조, 제21조)

- 기록물 생산 및 관리대상(보고․검토․과정상 기록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대상(안 제16조)에 재배치

5)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현행 규정은 주요 직위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중 주요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의 목적을 명시함

- 영 제3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 규정이 미흡했던 입법미비사항을 정비

6)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안 제26조)

-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특정 유형 기록물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 다만,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지 않고, 보존기간 30년에 신설

7)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안 제38조, 제48조)

- 동일한 업무에 대해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와 상태점검이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태검사”로 일괄 정비

8)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안 제41조)

-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국정원 50년)이 지난 후에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재연장하는 사유를 진행 중인 재판․수사․감사․조사 등에 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연장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9)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안 제43조, 제54조)

- 영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하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근거 마련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됨을 규정

10)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안 제57조, 안 제74조의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의 재사용 관련 규정은 특정사안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정 삭제

* 가짜 국새(제4호) 사건으로 제5호 국새제작을 위해 보존 중인 제3호 국새를 재사용

-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인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하급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1) 별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방부와 직할 군기관, 시․도와 공립대학은 통합 설치․운영 가능

(2)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운영 가능

2)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안 제60조)

-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최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서고면적, 온습도 유지관리 범위 조정, 전산․마이크로필름 장비 등 정비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안 제78조)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가 학위명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조문을 개정

다.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1) 전자기록물 진본확인 방식 유연화(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 전자기록물의 진본 확인 방식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시 특정 기술(시점확인정보) 삭제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 행정정보 데이트세트의 관리원칙, 관리단위, 관리기준표 작성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해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우리 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안 제48조)

-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배치할 경우 보존기간 재평가에 따른 보존기간 변동으로 인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중 “보존기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30. ～ 10. 9.)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검토 요청 중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처리과”라 함은 공공기관에 속한 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2. “진본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자, 생산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3. “무결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허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입증하고자 하는 업무활동, 사실 등의 정확한 표현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5. “이용가능성” 이라 함은 기록물을 찾을 수 있고, 제시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6.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관련 기록물을 묶은 기록물 건의 집합을 말한다.

7. “동종(同種)ㆍ대량기록물”이라 함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 하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8.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9.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1.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12.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13.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포함한다.

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로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반환) ①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기록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기관은”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4. 「국군조직법」에 따른 군기관(국방부 직할 군기관은 제외한다.)

5.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국립대학 법인을 포함한다.)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 시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관할 공공기관을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ㆍ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제3조 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 등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

2. 제3조 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가. 국립학교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ㆍ사립 학교 :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가 보고받거나 검토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 또는 검토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 또는 재작성되기 전의 원본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생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제18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교육장”을 “교육장,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을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공공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를 “등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및 시점확인 정보를”을 “등을”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상태점검을”을 “상태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첨부한 후”를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유를 기재하여”를 “사유와 연장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로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ㆍ감사ㆍ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지난 후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를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준영구”로, “50년]”을 “5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생산기관, 보존기간”을 “생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을 “주기”로, “상태점검을”을 “상태검사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0조제3항 후단 중 “및 시점확인 정보를”을 “등을”로 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을 “연장”으로 한다.

제5장제5절에 제57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제2조 제17호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제35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시스템, 업무, 법규, 데이터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에 관한 정보에는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세부 항목 및 작성방법 등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그 밖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기록관리학”을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1의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2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준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30년대상기록물란 제5호를 30년대상기록물란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별표 3의 제목 중 “(제50조제4항 관련)”을 “(제38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장비, 환경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마이크로 필름 장비, 탈산 장비, 소독”을 “매체수록 장비, 탈산․소독 장비, 복원․시청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기호(＊)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마이크로 필름 장비, 소독 장비”를 “매체수록장비, 소독장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업무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별표 6 제3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매체수록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6.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비고 :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나. 훼손도
구분	구분기준
1등급	종이의 외양 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	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	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2. 시청각기록물 가. 재 질
종류	구분	구분기준
	1등급	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류	2등급	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	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영화 필름 및 일반 사진· 필 름 류	1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2등급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3등급	셀룰로스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나. 훼손도
종류	구분	분류기준
시청각기록물	1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2등급	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행정박물류
종류	구분	분류기준
행정박물	1등급	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어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형태가 온전한 상태
	2등급	파손·결실·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형태의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	훼손·변색·부식·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등으로 기록 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태 손실이 상당부분 일어난 상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장비, 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시설․ 장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함)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보안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소독장비			설 치
	복원․시청각장비			설 치
	매체수록장비			설 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장비)
4.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 0±2℃ 자기매체류 :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 30±5% 자기매체류 : 40±5%	40±5%	5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 50㎍/㎥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 12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
	조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은 자기매체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매체수록 장비, 탈산․소독 장비, 복원․시청각 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수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사무 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 장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보안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장비			설 치
		매체수록 장비			설 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 0±2℃ 자기매체류 : 15±2℃		20±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 30±5% 자기매체류 : 40±5%		40±5%	50±5%
		조 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은 자기매체 온도·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매체수록장비, 소독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청각기록물 경우 관리대상이 소량일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저온함 등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3.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2. 업무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 설비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장비		이중 잠금장치 설치
		매체수록장비		설 치(전자매체․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		온도(℃)		20±2℃			20±2℃
		습도(%)		50±5%			40±5%
		조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 매체수록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을 말하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처리과”라 함은 공공기관에 속한 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진본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자, 생산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3. “무결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허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기록물이 입증하고자 하는 업무활동, 사실 등의 정확한 표현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5.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5. “이용가능성” 이라 함은 기록물을 찾을 수 있고, 제시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을 말한다.
6.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6.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관련 기록물을 묶은 기록물 건의 집합을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동종(同種)ㆍ대량기록물”이라 함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 하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9.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10.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1.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신 설>	12.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신 설>	13.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1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16.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포함한다.
<신 설>	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기록정보 자료로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생 략)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의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기 또는 정정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반환) ①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기록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3.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삭 제>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4. 「국군조직법」에 따른 군기관(국방부 직할 군기관은 제외한다.)
5. 시ㆍ도	5.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국립대학 법인을 포함한다.)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7. (생 략)	3. (현행 제7호와 같음)
8.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삭 제>
9.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삭 제>
10.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삭 제>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나.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학교 다. 국립대학 법인 라. 공립대학	<삭 제>
12. (생 략)	7.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 등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 2.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립ㆍ사립 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3. 그 밖의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 시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관할 공공기관을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군ㆍ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동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⑥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제3조 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 등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 2. 제3조 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가. 국립학교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ㆍ사립 학교 :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③ㆍ④ (생 략)	⑦ㆍ⑧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생 략)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특수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가 보고받거나 검토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 또는 검토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 또는 재작성되기 전의 원본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생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6.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신 설>	7.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 ------------------------------------------------------------------------------------------------------------------------------------------.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1. ---------------------------------------------------- 교육장,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호「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장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기록물의 등록)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기록물의 등록) ①--------------------------------------------------------------------------------------------------------------------------------------------------------------------------------------------. ------------------------------------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 ③ (생 략)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해당 공공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생 략)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등을 포함하여야 ------------------------------------------------------------------------------------------------------------------------------------------------------------------------. -- 등을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ㆍ② (생 략)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상태검사를 ------------.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ㆍ② (생 략)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첨부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ㆍ② (생 략)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ㆍ감사ㆍ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지난 후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 경과 후에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연도 6개월 전까지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 사유와 연장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 (생 략)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ㆍ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중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생 략)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심사 및 심의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준영구-------------------------------------------------------------------------------------- 50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소속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 (생 략)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생산기관 -----------------------------------------------------------------------------. -------------------------------------------------.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주기--------------- 상태검사를 ------------.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ㆍ② (생 략)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등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생 략)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⑤ ------------------------------------------------------------------------------------------------------------------------- 연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제2조 제17호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제35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시스템, 업무, 법규, 데이터 및 기록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에 관한 정보에는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세부 항목 및 작성방법 등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그 밖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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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42) 481-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