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미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관 보존포맷 다양화(안 제5조의2)

현행 전자기록물의 이관 프로세스 및 이관 방식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에 제시된 규격을 근거로 추진하나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이관 프로세스 및 이관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별도 책정(안 제4조의2)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7종으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달리 대통령 임기종료 시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전량이관하며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과 보존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별도로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통령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 개선(안 제7조)

1) 현행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을 30년 이후에 재평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재책정을 하고 있으므로 보존기간 재평가의 결과로서 보류를 없애고 보존기간 재책정과 폐기만 가능하도록 함

2) 대통령기록물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시 전문가의 자문 및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반출 지정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의무 부과(안 제10조의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가 타 기관으로 제출된 경우에 관한 보호절차가 미비하여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

마.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정기록물 관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보호기간이 최대 30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소속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업무 내용을 추가함

바.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기준 유연화(안 제13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정 이후 검토사례가 전무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보존시설‧장비, 환경기준을 별표 1로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존기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이관 방식)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이관을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정한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재평가 및 폐기절차 등)”을 “(평가 및 폐기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10년, 5년, 3년, 1년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이관업무”를 “이관 및 정리ㆍ등록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록”을 “수록, 정수점검 및 서가 재배치”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반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외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반출된 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람 후 열람내역을 열람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를 “최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및 폐기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존가치가 보류로 구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장비, 환경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1.서고면적	고정식	보존대상량실소요공간	1만권당 5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고정식 면적의 40～60%
2.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근무인원 1명당 7㎡(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시설장비	공기조화설비	항온ㆍ항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함)
	온습도계	서고당 1대
	소화설비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보안장비	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소독장비	설 치
	복원․시청각 장비	설 치
	매체수록장비	설 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 0±2℃ 자기매체류 : 15±2℃
	습도(%)	40±5%	50±5%	50±5%	필름매체류 : 30±5% 자기매체류 : 4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 50㎍/㎥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 12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조명	서고 100～300룩스(자외선 차단 등 설치) 전시관 50～200룩스(원본전시 기준)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 온ㆍ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매체수록 장비, 탈산․소독 장비, 복원․시청각 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보존기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이관 방식)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이관을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정한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평가 및 폐기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보류로 구분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3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폐기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10년, 5년, 3년, 1년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 -------------------------- 이관 및 정리ㆍ등록업무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6. ------------------------------------------------------------------------------------------------------------------------------- 수록, 정수점검 및 서가 재배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반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외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반출된 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람 후 열람내역을 열람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1. -------------------------- 최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3.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대통령기록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기획제도과
연 락 처	(044) 21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