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규정 적용에 어려움 발생

-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신설 및 미비사항 보완

나. 제․개정 내용

○ 용어 정의 신설, 보완 및 삭제

- (신설) 처리과, 기록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동종대량 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용어 정의 신설

- (보완) 기록물 철, 행정정보시스템, 웹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용어 정의 보완

- (삭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삭제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용어 정의 신설 및 기존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효율적 운영 지원 및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토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기록물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생산·관리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 (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물관리의 기본 원칙 준수를 위하여 기록의 4대 속성 보장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관리 규정 신설 필요

- 현행 법령 상 기록물 생산 원칙 규정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조항 신설

○ 행형(사면 등)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록물의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하도록 규정 신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생산·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기록물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 및 필요한 조치 가능

○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우리 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관련기록물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조직 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의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

※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록관 설치기준(시행규칙 제2조)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토록 개정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하급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통합설치·운영) 별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방부와 직할 군기관, 시·도와 공립대학은 통합 설치·운영 가능

- (통합운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운영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 (안 제16조, 제21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물의 생산 관련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벌칙 적용 등 해석 상 논란 지속 제기

- 법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록물 생산 및 관리 대상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록물 생산 및 관리 대상(보고·검토·과정상 기록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16조)

- 결재권자가 보고받거나 검토한 사항

-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 또는 검토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 또는 재작성되기 전의 원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생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 대상(안 제16조)에 재배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7.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 (안 제18조,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주요 직위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회의의 목적 병기 필요

○ 영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속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주요 직위자와 관련된 회의 중 회의록 작성하는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 (개정) 주요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중 주요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영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회의록 작성하는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회의에 대한 회의록 생산 및 관리 내실화

○ 영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장과 관련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8.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 (안 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웹 기록물은 영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준용구로 명시되어 있어 기록물의 유형과 관계없이 보존기간을 책정토록 한 당초 입법 취지에 불합치라는 문제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관련 규정 삭제

- 다만,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지 않고, 보존기간 30년에 신설

※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상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보존기간(30년)”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9. 전자기록물 진본 확인 방식 유연화 (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기록물의 진본 확인 방식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제․개정 내용

○ 전자기록물 이관(처리과→기록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보존 시 진본성 등 보장 기술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시점확인 정보)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0.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 (안 제33조, 제42조)

가. 제․개정 이유

○ 생산현황통보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 기록물 수집·이관의 주체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정하도록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기록물 수집·이관 주체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 (안 제38조, 제48조)

가. 제․개정 이유

○ 동일한 업무에 대해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와 상태점검이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일괄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점검 용어를 “상태검사”로 일괄 정비

- 제38조, 제48조 및 별표 3의 용어를 “상태검사”로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법령 상 “상태검사”로 용어를 통일하여 법조문 명확화 및 업무상 혼선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 (안 제41조)

가. 제․개정 이유

○ 특수기록관은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국정원 50년)까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을 연장 할 수 있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4항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라는 재연장 기준 등이 모호하여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제49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18.12.4.) 심의 시 이관 연장 사유는 합리화하고 연장기간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등의 개선 권고

나. 제․개정 내용

○ 특수기록관이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을 재연장하는 사유를 진행 중인 재판·수사·감사·조사 등에 한하도록 규정 신설

○ 또한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을 재연장할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특수기록관의 비공개 기록물 이관 재연장 시 사유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제도 악용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3.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 (안 제43조, 제54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도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영 제3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한 기록물 및 영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존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보존 중인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의 평가·폐기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관리 상 어려움 발생

○ 현행 법령 상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 여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영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하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근거 마련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됨을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중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 중인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을 평가·폐기할 수 있도록 입법미비사항 보완

○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 (안 제48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배치할 경우,

- 보존기간 재평가에 따른 보존기간 변동으로 인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비효율 초래

나. 제․개정 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중 “보존기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 효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를 통한 서고배치 업무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5.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 (안 제57조, 제74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의 재사용 관련 규정은 특정 사안(가짜 국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 제4호 국새가 전통기술로 제작되지 않은 가짜 국새임이 밝혀지면서 제5호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중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제3호 국새의 재사용을 위해 긴급히 규정 신설

- 기록물의 대여 등을 통한 활용은 행정박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 대여규정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정 삭제(안 제57조)

○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4조의3)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물 대여 규정 신설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 기록물에 대한 활용 지원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 (안 제57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기록물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포함되도록 제2조 정의규정이 개정(‘07.4.5., 전부 개정시)된 이후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각급 공공기관에서 관리 상 어려움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제57조의2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규정 신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원칙, 관리단위, 관리기준표 작성 등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0조(기록물 등록)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7.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 (안 제60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최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설·장비 기준 현행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시청각기록물·전자기록물의 서고면적 조정, 온습도 유지관리 범위 조정, 전산·마이크로필름 장비 배치기준 등 정비

- 별표 6의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환경 기준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환경변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존 환경 구축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 (안 제78조)

가. 제․개정 이유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가 학위명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전문요원 자격요건(학위명) 정비

-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응시자격 구분에 따른 명칭(별표2의3)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