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안 제78조의2)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을 현행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5년간 연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02. 0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중 “2019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9년 2월 28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7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2024년 2월 29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