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2018년 11월 21일(수) 석간 (11.21.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박찬서 연구관 김정은 주무관 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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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록｣으로 보는 제1차∼2차 헌법 개정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무회의록□에 나타난 정부수립 이후 총 9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11월 21일부터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알려진 1, 2차 개헌 과정이 공개되는데, □국무회의록□을 바탕으로 □관보□, □국회속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개헌안 제출 및 논의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무회의록□에 의하면, 1차 개헌과 관련한 첫 논의는 1949년 1월 14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시작되었다.

○ 당시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연장(2년에서 4년)’을 주된 의제로 다루고 있어 개헌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문서 1·2)

○ 개헌 논의는 1950년 11월 7일 119회 □국무회의록□의 ‘대통령 유시’를 시작으로 1951년 10월 9일 제108회 국무회의부터 본격화되었다.

○ 1차 개헌안의 특징은 1951년, 1952년 □국무회의록□과 □헌법개정제의의 이유서 및 조문별 설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데,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 내용과 연결된다.

□ 2차 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54년 3월 8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철회하고(문서 3·4), 1954년 4월 10일 이후부터 다시 추진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계 규정을 지시하고, 국회의 개헌 분위기나 헌법개정운동 상황 등이 자주 검토, 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개정의 주요 쟁점은 ‘국민투표제 도입, 초대 대통령 임기제한 및 국무총리제 폐지, 경제조항 등’이며, □헌법 개정에 관한 건□,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무회의록의 재발견」서비스 화면

붙임 2		주요 기록물

번호	기록물명	내 용
1	국무회의부의안건 : 헌법개정에 관한 제안	민주국민당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을 구성하고 통솔할 권한을 부여하고 제51조에서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의 수반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번호	기록물명	내 용
2	제84회 국무회의록	1949년 9월 20일 개최된 제84회 국무회의록으로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하고, 1950년에 예정된 5월 선거를 실시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호	기록물명	내 용
3	헌법개정제의의 공고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등 경제관련 조항 4개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번호	기록물명	내 용
4	제14회 국무회의록	1954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반, 경무대관저에서 제1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국회에 제출 중인 개헌안 철회가 의결되었다. 본 문건에서 철회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