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18-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 12: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26: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NAK 28: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 개정 이유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해오던 위 3건의 공공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NAK 12:2012(v2.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매체에 대한 요구사항 현행화

- 원내표준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와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얼」과 통합

- 특정 매체 혹은 매체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수준에서 요건 제시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NAK 26:2013(v1.0))

- 원내표준 「녹음·동영상 디지털 지침」을 각급 기록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후 통합

- 기록물 유형, 크기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제시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NAK 28:2014(v1.0))

- 학교 공통 단위과제 중 변경된 법적 용어 등을 부속서에 반영하여 현실화함

- 보존기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의 단위과제 세분화 및 보존기간 수정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새소식/자료실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