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8. 7. 13.(금) 15:00 - 17:00

○ 장소 : 서울기록정보센터(광화문 소재)

□ 참석인원

○ 특별위원회 위원(7명)

- 곽건홍(간사, 위원장), 조영삼, 임진희, 심성보, 손동유, 이영남, 현문수(이상 위원)

○ 원내배석(4명)

- 이소연(원장), 최재희(대통령기록관장), 나창호(정책기획과), 김양희(기록협력과)

□ 보고안건

○ 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논의

○ 특별위원회 운영방식 논의

□ 주요의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토의하되 분권적 거버넌스 구축까지 범주화 하는 것으로 함

○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요지 수준으로 정리

○ 원장과 관장은 특위에서 필요시 참석 요청에 따라 참석

붙임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록

○ 경과보고(간사위원)

-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건이 통과됨. 기능과 역할은 특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으나, 금년 내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특위 기능을 정했으면 함

- 주요 의제는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개선 방안, 2. 분권적 기록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3.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4. 공공 및 민간 영역 기록관의 협력방안임

- 근본적 혁신방안의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기록관리 공동체와 소통과 협력구조를 만들고 국가기록관리체계와 위원회를 거버넌스로 하는 장기비전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특위를 운영해야 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특위의 활동 범위 중 2, 3, 4번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특위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1번 과제 중심으로 하자, 범주가 넓다, 기간 내에 수행 가능한가 등 의구심이 있었으나, 특위에서 논의 조정하겠다고 했음. 위원회 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분권적 기록관리체계를 포함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범주화했으면 함.

- 1번과제 아래 분권적 기록관리체계, 정보거버넌스, 민간협력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항목을 두 번째에 추가하고 나머지 2, 3, 4과제는 삭제했으면 함

-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야기가 된다면 논의가 제한적일 수 있음. 향후 변화를 예측하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함. 4번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이 특위의 검토대상인지? 2번 분권 체계 안에서 다루어도 될 것으로 생각됨.

- 기록원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 특위는 위원회의 제자리 찾기 중심으로 이해되며 1번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주요 의제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혁신TF의 보고서는 기록원이 이행하도록 하여 기대감이 있었음. 특위의 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궁금함

- 위원회 활동 결과는 외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활동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는 권고를 포함한 10쪽 정도의 정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조사자료 등을 첨부, 속기록은 생략하더라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 작성방식에 따라야 함, 발언요지를 위원실명으로 수록했으면 함

- 보고서를 정부제안으로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함. 해야 한다면 집행부나 총리소속 위원회이므로 총리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가기록원장 및 대통령기록관장의 참석 문제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참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 특위는 위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공식 조직이며, 그 동안 혁신의 고민과 결과가 가시화되지 못해 출범한 것임. 특위는 소통이 필요하며 원장과 관장이 참석해서 논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방안마련이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제안 등 상황에 따라 참석이 필요함

- 원장과 관장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니 특위 위원에 위촉되는 것도 무리가 없음. 다만, 기록관리 혁신 추진의 주체이니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위 위원이 아닌데 참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원장 및 관장의 의견이 필요하면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1번 안건을 논의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과 소통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음. 타 기관(헌법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책임자 참석 등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원장은 참석이 바람직함. 기탄없이 이야기 하는 자리여야 하며, 형식이 상시 참여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됨, 가능하면 상시 참여했으면 함

- 원장은 필요시 참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 특별위원회 운영방식 및 자료요청의 건

- 초기 일정기간은 격주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지난 위원회 활동결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연구과제 도출 등이 진행되었으면 함. 이를 위해 연도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을 제공해 주기 바람

-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차별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서에서 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가 있으면 제공해 주기 바람

- 개인정보보호위원히 사무국 체계나 도서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다음 회의는 7월 27일(금)이나 8월 2,3일 중에 선택했으면 함. 불참한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