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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 건 공개 전환

국가기록원, 1980년대 기록물 등 비공개 기록물 134만 건 중 88% 공개 전환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2017년에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15.2만 권)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였다.

○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2007년).

□ ≪삼청교육(참고1)≫･≪삼청교육(참고2)≫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만 건을 재분류하여 약 67%인 5,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목록 및 사본

○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목록

기록물철제목 (관리번호)	기록물 건 제목
삼청교육(참고1)(2-1) (DA1344040)	<삼청계획5호(수용계획)>
삼청교육(참고1)(2-2) (DA1344041)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 계획(지시)>
삼청교육(참고2)(2-1) (DA1344042)	<삼청 5호 관계자료 이관>, <국보위경계병력철수(보고)>, <불량배 일제검거에 따른 병력 출동(혐조)>, <삼청 계획 5호 시행 지원(협조)>, <월동 대책 협조 회의 실시(통보)>, <근로 봉사 대상자 배치 및 수송>, <근로봉사지침>, <불량배 일제검거>, <제2단계 불량배 순화교육추가>, <삼청순화교육 강평회 개최>, <순화교육 학생 위문 협조 의뢰>, <학생폭력배 분류 심사결과에 대한 건의>, <학생불량배 순화교육 지침 추가>, <삼청,순화 근로봉사 부대 방문계획(통보)>, <회의소집(통보)>, <회의참가(통보)>, <회의결과통보(삼청계획5호)>, <회의결과(통보)>, <회의참가 지시>, <근로봉사 계획 하달 회의>, <회의참가(통보)>, <삼청계획5호 실무자 회의소집>, <회의소집(지시)>, <예산신청(건의)>, <사기대책비 지급방침(통보)>, <귀향 여비 지급 대상자 파악(지시)>, <삼청계획 귀향 여비 지급>, <삼청기획 예산 추가>
삼청교육(참고2)(2-2) (DA1344043)	<예산 요청결과 통보>, <삼청계획예산요청 의뢰>, <삼청 소요 예산 협조회의(통보)>, <불량배 사고 재해 보상금 지급(통보)>, <순화교육부대 추가 소요예산 조치 의뢰(협조)>, <삼청예산 추가조치 의뢰(협조)>, <1981 삼청계획 5호 예산 조치(협조)>, <순화교육 이수자 및 근로봉사 이수자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의뢰>, <순화교육 이수 귀가자중 유동자 신상파악에 대한 협조요청>, <협조 지원 의뢰>, <근로봉사자 수용 및 목욕실태 파악 보고(지시)>, <삼청교육 5호시행상태 지도방문 실시(협조)>, <11공수 여단 방문 계획(통보)>, <삼청계획5호 시행상태 지도방문 실시(협조)>, <부대방문>, <삼청교육 지도방문 실시 협조>, <삼청 5호 시행 상태 지도 방문 실시(협조)>, <삼청 5호 지도 방문>, <취업알선을 위한 방문협조(지시)>, <삼청순화교육 지도방문비 할당(통보)>, <근로봉사부대 지도 방문(협조)>,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부대 위문계획(통보)>, <무의탁 수련생 처리(보고)>, <경위서 제출>

○ 중요 기록물 사본

< 삼청계획5호(수용계획) >

<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 계획(지시)>	< 협조 지원의뢰 > * 특수교도소 시설후보지 답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