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302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9:2010(v1.0)	공공기록물의 공개관리 업무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0)
NAK/S 20:2010(v1.0)	비밀기록물 관리(v1.0)
NAK/S 5-2:2010(v1.0)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0)
NAK/TS 5:2010(v1.0)	전자기록물 온라인 이관을 위한 전송 기술규격(v1.0)

2. 제정 이유

비밀․비공개 기록물의 올바른 공개와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전자기록물의 원활한 온라인 이관을 위한 기술규격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평가․폐기 업무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록물의 공개관리 업무-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록물 공개 부분에 대한 두 법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 업무 담당자별 역할․의무를 명확화

○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업무를 생산단계, 정리단계, 이관단계, 정보공개 청구단계별로 구분하여 업무절차․내용을 구체화

○ 기록관에서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업무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시 공개재분류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

나. 비밀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안업무규정과 연계하여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관리까지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

○ 비밀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관리에 대한 설명

○ 비밀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필요한 업무 단계별 절차 및 내용 제시

다.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절차 및 세부내용을 마련

○ 기록물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정책과 기준을 수립 운영하도록 원칙 제시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대상기록물별 기록물 평가, 기록물 폐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설명

라. 전자기록물 온라인 이관을 위한 전송 기술규격

○ 다양한 송․수신 기술 및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범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용량 전자기록물 이관 기본 기능 및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 전자기록물을 시스템 간에 온라인으로 이관하기 위해 필수적인 송수신 소프트웨어 기능과 상호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송수신 소프트웨어 기능(사용자 인증, 시점 확인, 무결성 정보 검증, 재전송 등)을 구체화 하고, 온라인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간 상호 인터페이스 규격(목록 구조 정의, 송수신 동작 절차, 메시지 포맷 등)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65,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