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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1 13:3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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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기록원, 봉하마을 협의 관련 쟁점 및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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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발표
- 봉하마을 측과 협의 관련쟁점 정리 및 입장 표명 -
○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봉하마을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NAS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하여
- 경기도 성남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므로써,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동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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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완전한 기록물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노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 및 압박으로 국가기록원 실무공무원이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려운 분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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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없이 무단 유출하고, 반환도 일방적으로 하다.
○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민간회사 명의로 계약한 후 청와대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국가기록물을 내려 받고 봉하마을로 불법 반출하였으며,
○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요구」및
「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등 최소한의 협조를 거듭 요청 받고서도
-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7.19 새벽 일방적으로 반환
○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2.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반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다.
현재도 봉하마을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확인되어야 함
【 e-지원시스템이 하드디스크와 일체로 반환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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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 및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며,
◈ e-지원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
⇒ 현재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은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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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음
※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 붙임 자료 〉
1.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입장
2.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탈구하여 안전장치 없이
장거리 이동 시킨 문제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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